*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 1공장] 경찰,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의혹’ MBC 압수수색. 한동훈, MBC 압수수색에 “전 수사 주체 아닌 피해자” ▷양지열 / 변호사 ▷신장식 / 변호사, MBC 뉴스하이킥 진행자
▶김어준 : 어제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 관련해서 MBC 기자, 현직 기자입니다. 거주지, 그 국회 사무처, MBC 본사 보도국,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 내용 짚어 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양지열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청취율 종합1위 신장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신장식 : 뉴스 하이킥 신장식입니다.
▶김어준 : 아니, 지금 다 대피하라고 그러는데 왜 여기 온 거예요.
◉양지열 : 오발령이잖아요. 아, 진짜.
▶김어준 : 어디로 대피하라는 거요. 근데 대체
◉양지열 : 진짜 그게 그리고 대피하라고 나오는데 무슨 일 때문인지를 안 알려주고 대피하라는
▶김어준 : 어디로 대피하라는 것도 없고
▷신장식 : 아무튼 나로호 끝난 합참 발표 중에 제일 재미있는 게 남쪽 방향으로.
▶김어준 : 남쪽으로 대피하라.(웃음)
▷신장식 : ICBM이에요. 지구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거든요. 조금 있으면 다시 북쪽으로 가고요.
▶김어준 : 아니 그리고 이게 북한이 미리 다 낙하지점을
▷신장식 : 다 얘기했어요.
◉양지열 : 얘기했죠.
▶김어준 : 알려줬는데 남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동쪽으로 대피해야 돼. 왜냐하면
▷신장식 : 서쪽으로 가거든.
▶김어준 : 서쪽 바다 300km 지점에 떨어진다고그랬거든. 300km,
▷신장식 : 1차
▶김어준 : 300km면 서울에서 평양보다 멉니다.
◉양지열 : 아니 저 진짜로 아침에 출근길에 운전에 나오시다가 망설이셨던 분들이 계셨을 거 같아요.
▶김어준 : 아침에 다 놀랬죠.
▷신장식 : 아니, 출근 망설였다는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양지열 : 글 올라올거에요.
▶김어준 : 찬스, 출근 안 해도 되나 (웃음)
▷신장식 : 나로호 발사할 때
▶김어준 : 누리호, 누리호
▷신장식 : 누리호 발사할 때는 제주도민들을 어떻게 제주도 방향으로 발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제주도민들은 어디로 피난갈지.
▶김어준 : 아, 이거 일본 흉내낸 거 아니에요. 아베 시절에 이거 툭하면 이렇게 했었는데, 코메디, 코메디
▷신장식 : 에이, 정말 너무 유치해서
▶김어준 : 자, 우리 발사체를 피해서 얘기해 봅시다. 발사체 (웃음)
◉양지열 : 여기 벙커잖아요.
▷신장식 : 그러네, 벙커네.
▶김어준 : 발사체 전에 이미 예고됐다니까. 대천항에서 300km 서쪽 공해상
▷신장식 : 다 예보돼 있어요. 얘기를 했어요. 해사기구, 국제해사기구나. 일본 쪽 다
◉양지열 : 안 탄게 남을 수 있다고
▷신장식 : 힌국 만 쏙 빼고 전부 다 통보를 했다. 북쪽에서는
▶김어준 : 우리한테는 통보 안 했고. 아니 이제 대통령실에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있어.
▷신장식 : 사이렌으로
▶김어준 : 북한한테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없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인공위성 쏘는데 어떻게 대가를 치르게 해. 우리가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신장식 : 어제 MBC가 대가를 치른거지.
▶김어준 : MBC가 대가를 치른 얘기 좀 해볼게요. 이게 도대체 어떤 사건으로 뉴스룸, 이거 뉴스룸을 턴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데
▷신장식 : 보도국이죠. 보도국
▶김어준 : 보도국을 턴 거 아니에요
◉양지열 : 보도국을 털겠다고 갔었고요. 애초에 시작된 것은 지난 4월에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제 김민석, 국회의원 말고 강서구 구의원입니다. 구의원인데
▶김어준 : 예
◉양지열 : 이, 강서구 구의원한테 뭔가 본인과 갈등 관계에 있던 사람이 자료를 하나 제공을 한 거예요. 갈등 관계를 풀겠답시고. 그런데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동훈 장관, 주민등록 초본이나 이런 개인 정보들이 담겨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게 왜 유출이 됐냐라고 경찰이 가져간 거예요. 고발을 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역추적을 시작을 해서 이게 어디서 흘러나왔을까를 추적을 하다가, 아 지금 이 MBC 기자하고 관련이 된 것 같다, 라면서 갑작스럽게 지금 이 MBC 기자 개인뿐만이 아니라
▶김어준 :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 인사청문회 자료를 국회에서 받아보죠. 그 국회 자료가 국회 출입하는 기자를 통해서 나왔다.
◉양지열 : 그렇게 보고
▶김어준 :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지금.
◉양지열 : 그래서 MBC까지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던.
▶김어준 : 이런 일도 진짜 많았던 일인데. 엄청
◉양지열 :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인사청문회 때 얘기가 나오고 나서 뭔가 논란이 제기가 되면 기자들이 그다음부터 막 여기저기서 찾아다니고 추적하고 추적보도가 나오잖아요.
▶김어준 : 청문회 관련 자료들이 나올 때는, 거기에 이제 개인 정보들이 담겨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장식 :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취재 기자들 언론에서는 약간 개인 그레이존, 회색지대가
▶김어준 : 그렇죠.
▷신장식 : 회색지대 같은, 그게 합법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회색지대처럼 철저한 인사검증을 위해서 남겨뒀던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은 그 자체는 되지 않습니다.
▶김어준 : 그 자체는 불법이 맞는데, 이제 과거의 관행처럼 이런 자료들이 흘러다녔죠. 언론사. 그래서
▷신장식 : 예, 그래서, 사실 그런데 여기 이 전체 사건에서 MBC와 한동훈. 이 두 단어를 빼면 압수수색이 있었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김어준 : 절대 없죠. 더군다나 지상파의 뉴스룸을 털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게다가 그 기자, 기자 집을 왜 털어요. 집에 뭐 있다고
▷신장식 : 보통 집, 사무실, 그다음에 신체. 한꺼번에 보통들 많이 털기는 하는데.
◉양지열 : 국회까지 갔어요. 국회 사무처까지
▷신장식 : 국회 가는 것도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워졌어. 압수수색하는 게
▶김어준 :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검찰공화국이 아니었다면, 이거 함부로 못 하거든요.
▷신장식 : 함부로 못해요.
▶김어준 : 절대. 국회 사무처까지
◉양지열 : 그러게. 압수수색이 굉장히 갑작스럽고 놀라운 일 같으면서도 갑작스럽지 않고 놀랍지 않아요. 두 개가 동시에 들어요.
▶김어준 : 그 어디든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니까
◉양지열 : 사실 신장식 변호사도 이게 그레이존이라고 이게 완전히 합법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맞아요. 분명히 불법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문제는 예전에는. 저도 기자를 했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거 없이 막 취재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정보원 자체가 나오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인사청문회나 되어야 나오고, 암묵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강제 수사를 했던 사례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신장식 : 이제 여기서 아까 MBC 하고 한동훈. 둘을 제외하고 보면 이게 이루어졌겠느냐 하필이면 또 이 기자가 임모 기자, MBC 바이든 날리면 첫 보도했던 리포트 해서 이미 고소 고발을 당했어요. 그걸로.
▶김어준 : 그러니까 그 기자가 딱 특정된 거 아니에요
▷신장식 : 작년에. 이 사건은 사실 작년 4월 달에 벌어진 일이에요. 원래. 1년 만에 했는데 그 중간에 바이든 난리면으로 이미 고소 고발을 당해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굳이 왜 이랬느냐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 장관이 개인 정보를 유포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될 일이다. 누군가를 해코지하려 개인정보를 유포 악용한 것이 드러났는데 그냥 넘어가면 국민이 이런 일을 당해도 당연한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을 했대요.
▶김어준 : 이거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신장식 : 맞는 말인데 저는 이것이, 더 탐사 기자들에게도 그렇고 사적 복수 감히 나를 건드려, 라고 하는 사적 복수가 아니라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첫째 피의사실 공표 엄격히 차단해야 되고요. 두 번째 주광덕 지금 현 남양주 시장
▶김어준 :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신장식 :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민 씨 2019년에 조민 씨 생활기록부 다 공개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자기 주소 공개한 정도가 아니에요. 생활기록부에는 각종 질병 정보부터 온갖 정보가 다 들어 있어. 한 사람의 인생이 거의 들어 있어요. 학생의. 근데 이거 그 바깥으로 발표했잖아요.
▶김어준 : 그런데 이 통신 압수수색 하자고 했는데
▷신장식 : 경찰이 검찰한테.
▶김어준 : 그런데 검찰이 안 했단 말이죠.
▷신장식 : 안 했어요.
▶김어준 :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죠.
◉양지열 : 한 장관이 얘기할 때 저는 피해자라는 단어가 한 장관 얘기에서 가장 걸렸는데. 그러니까 조민 씨 같은 경우는 실제 민간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자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이 좀 당했을 때를 피해자라고 쓰는 건데
▶김어준 : 피해자의 정도도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공직자로서 장관 후보자로 등장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고, 검증 과정에서
◉양지열 : 그러니까, 언론이라고 하는 데에 이런 부분들을 일부 문제가 있지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회가 용인하는 이유는 더 힘이 센 사람을 견제하기 위해서 언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용인을 하는 건데 지금 거꾸로 된 거잖아요. 사실은.
▶김어준 : 거꾸로 된 거죠.
◉양지열 : 조민 씨 같은 경우가 오히려 조금 전에 한동훈 장관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일반 국민이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되는 일을 겪고 있는 거고.
▷신장식 : 사적 복수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때 경찰이 통신 영장 달라고 하니까 검찰에서 그 신청조차 안 했어요. 법원에. 그냥 잘라버렸어.
▶김어준 : 아니 통신영장. 이게 예를 들어서 가택 압수수색도 아니고 신체 수색도 아니고 그냥 통화를 들여다보자. 왜냐하면은 누군가로부터 받았을 거 아니냐
◉양지열 : 주광덕이 통화한 내역도 아니고 번호만
▷신장식 : 주광덕 남양주 시장이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익제보자로부터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협조받아가지고. 그 한영외고부터 시작해서 나이스 학생 정보 시스템 있죠. 이런 거 전부 다 내역 받았어요. 근데 누가 로그인해서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통화라도 했을 거 아니냐 통신 영장 좀 보자. 이메일도 되게 한정된 기간만 이메일만 받아. 이메일만 정보를 확보했고 통신영장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수사를 종결하기 자기들도 민망했나 봐.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이게
▶김어준 : 중지된 상태에요. 중지
▷신장식 : 참고인 중지예요. 참고인을 못 찾아서 중지돼 있어.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김어준 : 실수 한 거예요. 그때.
▷신장식 : 그때 종결을 시켰어야 하는데 너무 민망했지. 이게 뻔히 들어와서 개인정보가 돌아다니는데 수사를 종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참고인 중지를 해 놨어요.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김어준 : 한동훈 장관이 하면 됩니다.
▷신장식 : 장관님, 개인 정보를 유포한 것이 드러나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주광덕 의원, 아니 주광덕 지금 남양주 시장님 압수수색 좀 해 주시고요. 통신영장 좀 받아주세요. 제발.
▶김어준 : 이거 못하면 그 자료 검찰에서 나간 걸로 믿습니다.
▷신장식 : 네. 아니 뭐 교육부부터 시작해서 교육청 싹 다 봐도, 학교까지 다 봐도 자료가 나온 데가 없어요.
▶김어준 : 없어요. 그리고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한동훈 장관이
◉양지열 : 그때는 법무연수원 있지 않았나요?
▷신장식 : 2019년이니까 그랬겠네.
◉양지열 : 법무연수원에 있었어요. 수사담당자는 아니었어요.
▶김어준 : 그건 아니었군요. 그건 정정하기로 하고. 지금은 어쨌든 장관이니까. 장관이니까 얼마든지 이거 수사하게 할 수 있죠.
◉양지열 : 그러면 또 이제 검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김어준 : 검찰 총장 부르면 되죠. 개별 사건이 아니라 검찰총장으로, 총장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건들은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라.
▷신장식 : 그렇게 하면 되죠.
◉양지열 : 본인이 겪어보니까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김어준 : 안 될 일이다. 더군다나 학생 시절에 생기부를 유출을 하다니. 더구나 권력이 현역 국회의원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신장식 : 그렇죠. 있을 수 없죠.
▶김어준 : 당장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라
▷신장식 : 압수수색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엄정하게 집행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김어준 : 이럴 때 나서야죠.
▷신장식 : 그러면서 어제 한 장관 얘기한 것 중에 민주당은, 우선 이번 일에 민주당이 관여한 것은 없는지 점검하셔야 할 거라고 딱 이제 엄포, 협박 빼놓지 않으십니다.
◉양지열 : 민주당 여기 하나 더 했죠. 채널A 압수수색을 할 때는 지금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던 것 같다라고 하는데. 채널A 본인 관련된 사건의 압수수색이었죠. 그때는 이제 압수수색 얘기가 왜 나왔냐면, 채널A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왔고 채널A 내부 자료도 나왔고 그 일과 관련돼서 한 4개월 정도
▶김어준 : 채널A 때는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지 않았냐
◉양지열 : 근데 그때는 비판한 이유가. 비판이 있었죠. 나중에. 왜 이제야 하느냐. 모든 내용들이 다 알려지고 나서 그때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명예가 걸려 있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죠.
▶김어준 : 검찰도 압수수색할 생각 없었어요. 흉내만 내다 갔어요. 그냥. 앞에서 실갱이 하다 사진 몇 방 찍고 갔어요.
◉양지열 : 한, 4개월인가 터지고 나서 그때 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김어준 : 그때도 한동훈 장관이 연루된 사건이었어요.
◉양지열 : 그렇죠. 하필이면
▶김어준 : 하필이면 연루된 사건이었고.
▷신장식 : 그리고, 더 탐사 기자들이 취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스토킹 범죄 뭐, 등등등 해 가지고 했다가, 법원에서 아니 법무부 장관은 그 정도는 감내해야 해, 라고 해서 지금까지 거는 괜찮고 앞으로는 너무 심하게 하지 마.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했어요.
▶김어준 : 아, 근데 본인은 사적 복수 아니라고 그러는데 무슨 일만 벌어지면 이거 사적 복수 아니냐고 얘기할 때. 사적 복수가 거의 명백해 보이는 사안이 있잖아요. 독직폭행 사건
▷신장식 : 아, 정진웅 (웃음)
▶김어준 : 그 양반 대법까지 가서 무죄 받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하잖아요. 징계위원회 연다는 거 아니에요.
▷신장식 : 징계위원장은 한동훈. 물론 회피할 겁니다. 회피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 이제 차관이 할라나, 이노공 차관, 이노공 차관이 어떤 분이세요? 대통령이랑 성남지청 근무할 때 카풀
▶김어준 : 아니 거기 해보겠다는 자체가 이미 한동훈 장관의 뜻이 담긴 건데 그거
▷신장식 : 그거랑 딱 대비되는 게 누구죠? 범정. 재판도 끝나기 전에 고발사건. 재판도 끝나기 전에 이분은 징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어요.
▶김어준 : 기억이 안나네. 오래 되가지고
◉양지열 : 하도 사람이 많아요.
▶김어준 : 범정에 있었던,
▷신장식 : 고발 사주. 셋 다 왜 이러지 (웃음)
▶김어준 : 자기들 전문 분야인데, 피해자 이름이 생각이 안나.
◉양지열 : 아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김어준 : 밖에서 제작진 이럴 때 빨리 검색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우리 좀 도와줘요. 손중성.
▷신장식 : 손중성은 1심 재판 중입니다. 재판 중인데 징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하고 정진웅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났는데, 그래 대법이 이 사람을 처벌을 안 해.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해야지 하면서. 징계위원회에 올라가
◉양지열 : 아니,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면직시키잖아요.
▶김어준 : 사적 복수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사적복수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독직 폭행은 진짜 빼박 아닙니까? 자기 핸드폰 뺏는데 자기 밀쳐서 넘어지게 만들었는데, 독직 폭행, 독직 폭행했다고 해 가지고 무죄 받았잖아요.
▷신장식 : 무죄 받았어요.
▶김어준 : 고생했잖아요. 그 양반. 그렇지만 넌 나에게 모욕을 주었어
▷신장식 : 모욕감을 주었어.
▶김어준 : 넌 나를 밀쳤어.
◉양지열 : 보통은 무죄를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 법적으로 다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주로 하셨던 것 같은데. 다른 사건에서는
▷신장식 : 기소만 안 돼도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죠.
▶김어준 : 자, 다시 돌아가서 조민 씨. 알겠어요. 자기들이 권한이 있으니까 압수수색하는 걸 아무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권한이 있는 것 중에 조민 씨 생기부 유출은 지금 수사할 수 있습니다.
▷신장식 : 참고인 중지입니다.
▶김어준 : 참고인 중지라 수사할 수 있고 통신영장도, 검찰이 안 된다. 이거.
▷신장식 : 경찰에서 신청했는데
▶김어준 : 통신 영장은 진짜 잘 해주는데
◉양지열 : 아니, 그 피해가 별로 없거든요. 그거는 그때 왜
▶김어준 : 100% 나온단 말이야
◉양지열 : 기자들도 했느냐 많으니 해서 논란이 되게 컸었잖아요. 왜냐하면 누가 누구에게 전화했는지만 알 수 있는 거니까. 내용도 모르고
▶김어준 : 참, 다들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오십대가 되더니, 손중성이 생각이 안 나가고
◉양지열 : 손중성 얘기를 왜 꺼내 가지고. 갑자기
▷신장식 : 사적 복수. 정진웅과 손중성 이게 얼마나 다른가
▶김어준 : 아니 그럴 때 있어요. 하루 종일 생각 안 날 때. 예전에 인터넷 없을 때 어떻게 했나 몰라. 요즘은 인터넷으로 연관이라도 하는데 그 검색어 연관해가지고, 주물주물 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신장식 : 어쨌든 지금 MBC는 이렇게 차분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어제, 한상혁, 그 면직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한상혁 면직은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를 하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법적 근거가 없는데, 국회에서 탄핵해야 면직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양지열 : 아니,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입장을 발표를 했잖아요.
▷신장식 : 법적 근거를 못 내놓잖아요.
◉양지열 : 정책이
▶김어준 : 법적 근거는 없지.
◉양지열 : 법적근거는 없죠.
▷신장식 : 법적근거는 없어요.
▶김어준 : 저거죠. 내가 왕이잖아.
◉양지열 : 국민이 바꾸라고 했다.
▷신장식 : 그래서 MBC는 지금 드디어 올, 하필이면 MBC 압색과 한상혁 면직이 같은 날 일어났잖아요. 어제. 그러니까 이제 올 것이 오는구나. 차분하게
▶김어준 : 그러니까 올 것이 오는데, 겸손까지 차례가 올 겁니다. 아마. 그런 소문들이 오래 전부터 듣고 있어요.
▷신장식 : 그래서 7월 청취율 조사가 마지막 조사가 돼서는 안 되는데 10월 대란설이 있기 때문에
▶김어준 : 7월 청취율 조사 (웃음)
▷신장식 : 7월에 하고 10월에 하거든요.
▶김어준 : 자, 우주 발사체, 잔해들 피해서 잘 돌아가세요.
▷신장식 : 벙커에 숨어 있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김어준 : 여기가 제일 안전하기는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장식, 양지열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장식 : 감사합니다.
◉양지열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