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상황실] 언론에서 실종된 분야별 민생 현안은? 지방대, 정부의 ‘지방대 살리기’ 반발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 ‘비대면 진료사업’ 회의 날치기 진행. 5G 속도 과장 광고.. 이익금은 4조원 과징금은 336억? ▷성기선 / 가톨릭대 교수,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장 ▷정형준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김어준 : 자, 또 다른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에 맞춰서 저희가 마련한 코너입니다. 민생 곳곳에서 그러는데 제대로 보도되지 않는 벌어지고 있는 현안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오늘은. 의료 분야의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책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형준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교육 분야 가톨릭대 성기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기선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민생 분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진걸 : 울리라는 민생 경보는 안 울리고 세상에 새벽에 모든 국민을 깨우는 이런 부당한 정권, 저는 정말 투쟁하는 데 앞장서야겠습니다. 안진걸입니다. 예.

▶김어준 : (웃음) 그런데 이게 진짜 이상해요. 서울시는 수방사가 요청해서 문자를 보냈다, 라고 하는데 합참에서는 아니, 발사체는 서해상으로 갔어. 우리 아니야. 행안부는 이거 서울시가 잘못한 거야. 대통령실은 우리가 안 했어. 누가 한 겁니까, 대체 이거? (웃음)

◉안진걸 :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윤석열과 오세훈의 책임이죠.

▶김어준 : 서울시는 자기들 본청에서 안 보냈다 그래요, 지금 서울시는 또.

◍정형준 : 아니, 그런데 문자는 서울시에서 다 온 거로. 저도 뭐 서울 살아서 그런데 그렇게 돼있고. 또 경찰이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이렌도 울렸었고, 또 대피방송도 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

▶김어준 : 했죠. 방송도 했죠.

◍정형준 : 예. 전부 다 같이 사실 한 건데 누가 누구한테 책임을 돌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진걸 : 자, 문자가 정확히 서울특별시로 왔습니다, 지금.

▷성기선 : 네, 서울시에서 왔어요.

◉안진걸 : 이것을 만약에 국방부가 서울특별시 허락을 안 맡고 서울, 명의가 서울특별시인데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김어준 : 서울시 본청에서는 자기들이 안 보냈다 그래요, 지금.

◉안진걸 : 그러면 이거는 더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이 되는 겁니다.

▶김어준 : 수방사가 요청했다 그러고 있고.

◉안진걸 : 아이고.

▶김어준 : 합참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서해상 백령도 얘기하고 있고, 행안부도 자기들 아니라 하고 대통령실도 아니라 하고.

◉안진걸 :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사이렌을 울리고 대피방송까지 했잖아요.

▶김어준 : 대피방송 했어요. 저도 들었어요.

◉안진걸 : 그거는 국방부에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서울시 라인을 타고 내려갔겠죠. 왜냐하면 관악구, 강서구에서는 실제 사이렌과 대피방송을 했어요. 이거를 군대가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서울시 라인을 탔겠죠.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자기가 한번 떠보려고 과하게 이렇게 경보를 했다가 이게 오보가 되니까 자기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어준 : 서울시에서는 수방사 요청을 했다고 한다니깐요, 지금요.

◉안진걸 :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자기는 안 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김어준 : 아니, 수방사가 하라고 하니까 했다는 거지, 지금. 그런데 합참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백령, 대청도 지역에 한 거라고.

◉안진걸 : 자, 아무튼 간.

▷성기선 : 처음에 백령, 대청도 나왔어요.

▶김어준 :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대체. 누가 한 거야.

◉안진걸 : 진상은 밝혀냈지만 핵심은 민생경제 죽을 것 같은 위기에는 아무런 관심도 경보도 안 울리다가 온 국민의 잠을 깨우고 공포를 조장하고 마치 곧 전쟁이 날 것처럼.

▶김어준 : 입 연 김에 해 보세요, 민생 그러면. (웃음) 먼저 시작해 보시죠. 이번 주는 뭡니까?

◉안진걸 : 네. 자, 갑자기 엄중한 국면을 하다가 이동통신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어색하기는 한데 그래도 말씀을,

▶김어준 : (웃음) 이동통신 전공이죠, 전공.

◉안진걸 : 예. 최근에 얼마나 황당한 일이 있었냐 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이동통신 3사한테 그 5G 속도를 엄청나게 과장했다 해서 과장광고로 해서 336억 과징금을 이제 먹였습니다.

▶김어준 : 과징금. 예.

◉안진걸 : 그러면서 뭐 마치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또 뻥을 쳐요, 이 정권.

▶김어준 : 336억이면 센 거 아니에요?

◉안진걸 : 아니, 그런데 영업이익만 4조에서 5조가 됩니다.

▶김어준 : 아, 4조.

◉안진걸 : 자, 5G 가입자가 여기 계신 분들, 또 지금 우리 애청자 분들 중에도 3,000만 명이 넘어섰어요. 그 5G는 최소 7만 원에서 10만 원 요금제 가입된 분이 대부분입니다. 5만 원대 요금제로는 아예 터지지도 않고 데이터도 너무 적어서. 그렇게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통신 3사가 4조에서 5조가 됩니다.

▶김어준 : 영업이익이?

◉안진걸 : 네, 그런데 영업이익의,

▶김어준 : 매출이 아니라?

◉안진걸 : 예예.

▷성기선 : 대단하네.

◉안진걸 : 매출은 5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1%도 안 되는 과징금, 그런데 이 과징금이 그러면 김어준 총수님이나 정형준 의사님처럼 5G를 쓰다가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터지지도 않고 꺼지고 속도도 안 나고, 이런 분들에게 가냐. 아닙니다. 국민들한테는 하나도 안 옵니다. 국민들한테 배상하라고 했어야죠.

▶김어준 : 이게 어디로 가요?

◉안진걸 : 그냥 정부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죠. 물론 나쁜 데에는 안 쓰겠죠. 정부 주머니. 아, 윤석열 정권은 나쁜 데에 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김어준 : 캡사이신에 쓰이는 거 아니야, 이거? (웃음)

◉안진걸 : 그렇죠. 이제 그런 데로 쓰이면 안 되죠. (웃음) 오늘 정말 캡사이신 쏜다고 하는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꿀팁도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5G 서둘러 개통한 게 문제가 돼서 불완전판매라고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참여연대랑 민생경제연구소가. 시민들이 민원을 엄청 냈겠죠, 5G가 제대로 안 터지고 속도가 느리니까.

▶김어준 : 안 터져요.

◉안진걸 : 그러면 통신 3사에 민원을 내잖아요? 그냥 외면당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정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5G가 안 터졌다, 속도가 너무 느리다, 라고 잘 정리해서 내신 분들에게는 10만 원, 20만 원씩 통신 3사가 배상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김어준 : 그렇게 해야 된다?

◉안진걸 : 자, 앞으로 통신 3사한테 민원도 내시되 내가 이렇게 속도가 느렸다, 안 터졌다, 5G가 꺼졌다, LTE로 강제 전환됐다, 뭐 다양한 사례 있잖아요. 그때마다 캡처 같은 거 해놓고 사례를 모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민원을 내시면 이미 몇십 명이 몇십만 원을 돌려받은 사례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민원 낸 분들에게만 도와주냐는 거죠. 사실 5G가 안 터져서 고생한 거는 우리 국민들 3,000만 명인데. 그분들에게 이를테면 한 달에 만 원이나 2만 원이라도 최소한 환불해 줬어야 되는 거죠, 불완전판매로 고생했는데.

▶김어준 : 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안진걸 : 이거를 제가 지금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통신요금에 관해서 박사님이거든요.

◉안진걸 : 예.

▶김어준 : 예. 통신요금에 아주 민감하신 분이에요.

◉안진걸 : 아니, 온 국민이 민감하잖아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가는데.

▶김어준 : 알겠습니다.

▷성기선 : 맞아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진걸 : 65세 이상 어르신들 12,100원 의무감면제도도 있는데 이거를 알리지를 않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김어준 : (웃음) 그만 얘기, 그만 알았어요.

◉안진걸 :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은 12,100원 의무감면이 되니까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김어준 : 진짜 거의 한 10년째 이거 듣고 있거든요. (웃음)

◉안진걸 : 아니, 아직도 이용을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김어준 : 알겠습니다.

◉안진걸 :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김어준 : (웃음) 자,

◍정형준 : 아니, 그런데 그거를 왜 신청해야지만 되는 거죠?

◉안진걸 : 그러니까 의무, 아니, 복지 전문가잖아요. 이런 거는 의무감면, 자동감면 해 줘야 되는데 통신 3사가 개인이 신청 안 하면 해 줄 수 없다, 라고 우기고.

▶김어준 :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받아가면 자기들이 손해가 나니까 절차를 어렵게 만들어놨죠.

◉안진걸 : 그렇죠.

◍정형준 : 그러니까 그거는 의무감면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잘못돼있는 거네요.

◉안진걸 : 네. 법에는 문재인 정부가 의무감면으로 도입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그거를 자동감면으로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그거는 안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김어준 : 자, 이거를 제가 10년 들어가지고 지금 귀에 이미 박혀 있는데. (웃음) 자, 의료 분야 가볼까요?

◍정형준 : 의료 분야는 뭐 어제 좀 어처구니없는 일이 먼저 생겨서 저는 이 코너 시작한다 그랬을 때 저희는 뭐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서 뭐 매주 나오면 무슨 이야기할까 했는데 또,

▶김어준 : 계속 생겨요? (웃음)

◍정형준 : 예, 사건을 계속 만드는 그런 시대네요. 일단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는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거를 지금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분 많을 건데 흔히 이제 약자로 건정심이라고 불리는 회의입니다.

▶김어준 : 건정심.

◍정형준 : 그런데 이 회의에서 원래 중요한 부분이 저희들 국민들 제일 관심 많으신 보험료율 책정하고요.

▶김어준 : 보험료율.

◍정형준 : 두 번째는 수가 결정하는 환산지수 계산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병의원에 돈 많이 줄지, 우리 보험료 어느 정도 받을지 이거 이제 결정하는 위원회인데요. 여기서 그거 말고도 이름대로 건강보험과 관련돼있는 각종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최종 기구입니다, 법률적인 기구. 그런데 어제 이 회의를 아침에 8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이 회의를 대부분 오후 2시에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비대면 진료 저번에 제가 여기 나와서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비대면 진료가,

▶김어준 : 예. 의료민영화로 가는 것이다.

◍정형준 : 예. 지금 그런데 이제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가 사실 이제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 이제 특례 그 상황이 끝났죠. 그래가지고 엔데믹 선언을 이제 정부가 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업체 쪽에서 비대면 진료 하게 해 달라, 해 달라고 하니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정부가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어쨌든 하려면, 건강보험을 가지고 하려면 여기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날 원래 오후 2시에, 보통 목요일이나 금요일 오후 2시에 하거든요, 이 회의를. 한다고 했다가 뭔가 이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으니까 갑자기 금요일 오후 2시로 바꿨고, 그다음에 어제 화요일 오전 9시로 바꿨다가 갑자기, 전날 갑자기 통보를 해서 화요일 오전 8시로 또 회의를 바꿨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비대면 진료 반대하는 저희 시민사회노동단체 앞에 가서 집회하고 항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원래 이 위원들이 그 25명인데 그중에 2명이 민주노총이랑 한국노총의 가입자 대표, 근로자 대표 격으로 한 명씩 있거든요. 이분들이 밖에서 같이 비대면 진료 허용 반대를 외쳤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 회의에 못 들어가게 하면서 이 두 사람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인데,

▶김어준 : 위원인데.

◍정형준 : 출석도 못 하게 밖에서부터 이제 집회 시위했다고 뭐 막으면서 사실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을 이번에 통과시킨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참석해서 부결시키려는 시도를 아예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번 바꿔서 결국 못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정형준 : 예. 못 들어오게 하고 이제 기자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김어준 : 이야.

◍정형준 : 그리고 반대하는 기자들 특히나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다 못 들어가게 하고. 원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제 당연직 위원이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본인이 참관이랑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네 명까지 데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앞에서 이거는 소음이, 시위를 일으켰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김어준 : 이야.

◍정형준 : 이거는 법적으로 확립이 되어있는, 정립이 되어있는 위원회고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위원을 출석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거를 그냥 막 통과시키고,

▶김어준 : 이야, 장난 아니다.

◍정형준 : 막상 또 언론에는 보면 이 앞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 언론이 많지 않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 상황,

◍정형준 : 그냥 다 언론들은 비대면 진료 통과됐다 그러면서 거꾸로 이제 비대면 진료 업체들의 로비 받아가지고 뭐 소아과 초진 진료가 안 되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뭔가 제한사항 걸린 거.

▶김어준 : 이야.

◍정형준 :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비대면 진료가 이번에 그러면 어떻게 통과됐냐면 일반 저희 대면 진료에 비해서 30% 가산이 또 되는 상황에서 또 시범사업이 통과됐어요.

▶김어준 : 아, 돈도 더 땡겨갔네.

◉안진걸 : 이야, 건보 재정 어렵다더니 퍼주는군요.

◍정형준 : 예. 그러면서 또 당일에 뭐를 의결했냐면 윤석열 정부가 맨날 이야기한 MRI가 너무 남용이 되니까 MRI 기준을 강화하는 거를 동시에.

▶김어준 : 그러니까, 이야.

◉안진걸 : 이야.

◍정형준 : 그러니까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해야 된다고 MRI 같은 거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찍기 어렵게 만들면서 비대면 진료 업체들한테는 비대면 진료하는 데는 30% 가산을 해 주는 거로 통과시킨 거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김어준 : 대단한데.

◉안진걸 : 병원 가면 CT나 MRI 꼭 찍는 게 아니잖아요. 불안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찍어보는 건데.

◍정형준 : 아니, 의사가 찍으라니까 찍죠, 대부분이.

◉안진걸 : 의사가 찍으라고 하기도 하고 또 환자들도 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는 못 하게 하면서 문재인 케어는 그렇게 하면서 파탄내면서 의료민영화라든지,

▶김어준 : 업체들한테는 주는 거죠, 또.

◉안진걸 : 예. 업체들에게는 돈을 퍼주겠다.

▶김어준 : 이야, 그거를 반대할 사람들을 그렇게 시간을 바꿔가지고 못 들어오게 한다. 이야,

◉안진걸 : 이거는 독재정권도 못 하는 짓인데요. 캡사이신, 다음 주에는, 다음에는 캡사이신 쏘겠네, 회의에 못 들어오게.

◍정형준 : 아니, 그래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이게 건강보험재정위원회가 있어요. 재정위원회는 아예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원 추천을 받을 때 가입자 쪽에 근로자 단체 대표성 있는 사람들을 받는데 민주노총이랑 한국노총이랑 산하의 웬만한 산별들한테는 아예 공문도 안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부 MZ노조나 이런 거로 다 바꾼 거예요.

▶김어준 : 이야.

◍정형준 : 그래서 그것도 처음에 이 위원회가 계속 무산되는 이유가 그분들이 그동안 이런 보험료율 결정이나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김어준 : 그렇지.

◍정형준 : 들어온 분들이 다 새로운 사람들이고 모르는 사람이죠. 본인 구미에 맞춰놨는데 회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지금.

▶김어준 : 자기가 무슨 내용을 논의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 대단하네.

◍정형준 : 그렇죠. 지금 이게 아주 복잡한 문제를 했던 사람들이 가야 되거든요.

▶김어준 : 완전 콩가루 집안 되고 있네, 진짜 나라가. 교육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교육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성기선 : 네. 오늘이 5월 31일 수요일인데요. 오늘이 아마 전국 대학에서는 지금 아주 홍역을 치르는 날입니다.

▶김어준 : 무슨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기선 : 대학이 5월달에는 축제기간인데요, 축제가 끝나고 이제 내홍이 시작되는데 글로컬 30이라고,

▶김어준 : 글로컬 30이요?

▷성기선 : 글로컬이라는 게 이제 글로벌, 로컬, 이렇게 해서 대학, 지방, 비수도권 대학 30개를 지원을 하는 사업을 오늘 이제 접수하는 마감 날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 하면 학령인구가 감소되는 과정에서 대학교육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구성원의 동의라든지 대학사회의 협의도 없이 바로 지난 3월에 발표를 했거든요. 30개를 지난 한 4년 정도 앞으로. 원래 10개, 내년에 10개, 그다음에 또 5개, 5개 이렇게 해서 30개를 지원을 하는데 한 학교에다가 1,000억씩 3조.

▶김어준 : 한 학교에 1,000억씩이요?

▷성기선 : 네, 3조를 지원하겠다. 그런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라고 전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뭐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번에 교육부도 경제부처라고 얘기를 하는 정도로 교육에, 특히 고등교육에 대해서 경제논리로, 그러면 지방대학 나머지, 전체 4년제 대학이 한 200개 되고요, 지방대학이 한 120개 정도 된다고 하면 비수도권 120개 중에 30개만 살리고 나머지 90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도 없고. 뿐만 아니라 이게 산업계의 요구라든지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그야말로 그 경제적인 어떤 시각에서 고등교육을 바라본다면 기초학문이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어떤 고등교육, 대학교육의 어떤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이게 그렇게 졸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고등교육, 대학교육의 생태계가 그야말로 30마리의 황소개구리와 나머지는 완전히 그냥 소멸하고 멸종하는 그런 단계로 가지 않겠나.

▶김어준 : 돈은 어디서 마련한답니까, 그 돈은?

▷성기선 : 그 돈도 말이죠, 기존에 무슨 별도로 마련한 것도 없고 국립대학 그 지원조성사업 한 6,000억에서 8,000억 그거를 다시 이쪽으로 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3조를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유초중등 교육에 들어가는 그 예산, 거기서 3조를 빼겠다는 거예요.

▶김어준 : 아, 그 얘기 있었죠, 출범할 때.

▷성기선 : 예. 그러니까 밑에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예산을 빼서.

▶김어준 :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 교육에 들어가는 돈 빼가지고 대학에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기선 : 예,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이야.

▷성기선 :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지금 각 대학들은 사활을 걸고 지금 달려드는데 사실은 그 사업의 후유증이라든지, 만약에 이게 이제 원래는 10개를 뽑는데 1.5배 15개를 뽑아서 9월달에 최종 선정한다는데요, 그 와중에 정치적인 그 입김이 없을 것인가, 정말 평가는 공정할 것인가, 굉장히 심각한 지금 상황에 놓여있는데 아무도 이 관심이 지금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김어준 : 왜냐하면요, 이런 것도 다 쓰는 기자들이 아예 없다기보다는 포털에 실리지를 않아요. 포털을 통해서야 우리가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런 뉴스들,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뉴스들은 아예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존재하는지를 모릅니다, 아예.

▷성기선 : 그런데 이 정책은 사실은 뭐 대통령 공약도 아니고요, 이주호 장관이 작년 11월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지금 들어온 얘기거든요. 이주호 장관은 옛날 MB정부 때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약 한 2,300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 300개만 살리겠다는 사실 주장을 했던 거죠. 그 실패 때문에 문 정부 때 그거를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다시 고등교육에서 30개, 그러니까 3자를 굉장히 좋아하는가 봐요.

▶김어준 : (웃음)

◉안진걸 : (웃음)

◍정형준 : (웃음)

▷성기선 : 그래서 다시 이렇게 휘저어놓으면 그 후유증을 어떻게 또 커버할 것인지 정말 우려가 되는 지점이 많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안진걸 소장 차례가 한 번 더 돌아왔는데 시간관계상,

◉안진걸 : 예, 짧게 하겠습니다.

▶김어준 : (웃음) 내가 믿을 수는 없는데.

◉안진걸 : 아니, 아니, 제가 이 피켓을 갖고 왔잖아요. 민생, 경제파탄 퇴진이 살길이다. 절박합니다. 그런데 퇴진은 퇴진대로 요구하더라도 당장 우리 국민들 생존은 챙겨야 되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잘한 정책 중에 하나가 어카운트인포 앱을 만든 겁니다, 어카운트인포.

▶김어준 : 그게 뭡니까?

◉안진걸 : 모든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가 있고요, 김어준 총수님의, 공장장님의 휴면예금이나 휴면보험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김어준 : 어, 그거를 다 찾아주는 거예요?

◉안진걸 : 옛날 우리가 직장이나 이사를 자주 다니기 때문에 통장이 많았어요, 한국 국민들이.

▶김어준 : 잊어버리게 되는.

◉안진걸 : 이사나 직장이나 그러면 통장 바꿨잖아요. 그리고 보험도 누가 내 앞으로 해 놨는데 안 알려주고 돌아가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 사례가 있어요.

▶김어준 : 그렇지, 그렇지.

◉안진걸 : 몰라요, 자기 받아야 될 돈인데. 그동안 금융기관과 보험회사는 꿀꺽했죠. 그거를 어카운트인포 앱에 들어가면, 어카운트인포입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거. 그다음에 휴면예금, 휴면보험금이 싹 조회가 됩니다.

▶김어준 : 어카운팅인포라는 앱이 있어요?

◉안진걸 : 어카운트인포.

▶김어준 : 라는 앱이 있?

◉안진걸 : 예. 어카운트인포.

▶김어준 : 아, 어카운트인포.

◉안진걸 : 예. 이것 때문에 최소 몇천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돌려받았다, 찾았다 하는 분들이 지금도 민생경제연구소에 응원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를 잘했고 그때도 저희가 어카운트인포에 이어서 그러면 이제 대출금리에 우리 국민들이 시달리니까 좀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게, 그거를 대환대출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좀 손쉽게 하자, 계속 촉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김어준 : 아, 내가 지금 500만 원 대출 받고 있는데 지금 금융기관보다 더 싼 곳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진걸 : 그렇죠. 그러면서 대출금액이 좀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A라는 금융기관은 500만 원을 우리 10%로 빌려줬는데 공장님한테. B라는 안진걸 은행이 나타나서 내가 3%로 1,000만 원을 빌려줄게,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김어준 : 그럴 수도 있죠.

◉안진걸 : 역경매 방식의 온라인 대환대출이 오늘 시작됩니다.

▶김어준 : 아하.

◉안진걸 :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어제 보도자료를 냈더니 윤석열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와, 너무 낯 뜨겁습니다. 민망합니다.

▶김어준 : (웃음) 아, 이거는.

▷성기선 : (웃음)

◍정형준 : (웃음)

◉안진걸 : 이거는 금융 시민단체들과 대출 이용자들과 금융 저기 하는 데 민생경제,

▶김어준 : 아,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게 실행되는데 보니까 딱 좋아. 좋으니까 자기들이 했다고, (웃음)

◉안진걸 : 아, 윤석열의 지시로 시작됐다고 해 놨더라니까요. 윤석열은 이게 뭔지도 모를 겁니다.

▷성기선 : 아니, 그러니까 이 정부는 자화자찬을 너무 잘해요.

◉안진걸 : 네. 잘못된 거는 전부 다 문재인과 이재명 탓이고 잘한 거는 다 지 탓이라는, 지 거라는 거예요.

▶김어준 : 자기가 한 것을 자기가 자랑하는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거는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남의 거를 뺏어먹은 거 아니냐. (웃음)

◉안진걸 : 예. 오래 전부터 대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발 대출 그 좀 더 저금리로 은행 쫓아다니지 말고 한 군데 가서, 예를 들면 토스나 네이버나 카카오뱅크 가서 거기에 딱 대출금리가 비교가 되는 거야, A은행, B은행, C은행.

▶김어준 : 이거 뭐 사자성어 있지 않습니까? 남이 해 놓은 거를 자기가 날름 먹고 자기가 했다고 하는.

◉안진걸 : 아전인수, 견강부회 많이 있죠.

▶김어준 : 견강부회, 이거 약한데.

◍정형준 : 아니, 그냥 숟가락 얹는 거죠, 뭐. 그래도 숟가락이라도 얹는 게 어디입니까.

◉안진걸 : 그래서,

▶김어준 : 숟가락 얹는 거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이거는. (웃음) 저도 했어요, 가 숟가락 얹는 것이고 이거는 자기가 다 먹는 거잖아요.

◍정형준 : 아, 내가 지시했다?

◉안진걸 : 이거는 이제 이런 거는 정책 절도죠. 정책 절도인데,

▶김어준 : 정책 절도. (웃음) 좋아, 용어. 정책 절도.

◉안진걸 : 그런데 어쨌든 비판은 비판이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대출금리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카운트인포 앱에 가가지고 신용카드 포인트하고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조회하시고 먼저 1.

▶김어준 : 소장님이 너무 억울한, 내가 했는데.

◉안진걸 : 네. 저희들이 피눈물 나게 뛰었는데요.

▶김어준 : 그 몇 년 한 건데 갑자기 그거 됐다고 지금 분위기 좋으니까 낼름 정책 절도. (웃음)

◉안진걸 :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 대환대출 오늘부터 되니까. 그런데 문자로 오면 스미싱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문자로 하시면 안 되고 그 플랫폼, 토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에서 이거를 안내를 해 줍니다. 그거로 이용을 하시고,

▶김어준 : 이거 갑자기 또 재미있는 생각이 났어요. 날도둑이라고 있잖아요, 날도둑.

◉안진걸 : 네, 날도둑님.

▶김어준 : 놈까지. (웃음) 예. daylight thief. (웃음)

◉안진걸 : 아, (웃음)

▷성기선 : (웃음)

◍정형준 : (웃음)

▶김어준 : 뭐 이런 정책 절도인데 뭐 그러니까 용어를 하나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다음 주까지 만들어주세요.

◉안진걸 : 알겠습니다. 심각한 정책 절도범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준 : (웃음)

◉안진걸 : 그래서 어쨌든 오늘부터 이용이 되니까 문자 피싱은 조심하시고 절대적으로. 그래서,

▶김어준 : 어카운트인포.

◉안진걸 : 어카운트인포 앱은 깔면 신용카드 포인트,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모두 조회가 돼서 바로 찾을 수 있다.

▶김어준 : 이거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된 거 아니고요.

◉안진걸 :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해낸 겁니다.

◍정형준 :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어준 : 안진걸 소장님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노력해서 만든 겁니다.

◉안진걸 : 예,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안진걸TV에서 또 해 드리고, 우리 민생경제연구소가,

▶김어준 : (웃음) 자, 그만하세요, 이제.

◉안진걸 : 아니, TV를 두 개 만들었어요. 임세은 식당TV하고 안진걸TV하고.

▶김어준 : 알겠어요. 자,

◉안진걸 : 왜냐하면 뉴스공장에서 할 이야기가, 시간이 짧으니까.

▶김어준 : 안진걸TV에서 나머지는.

◉안진걸 : 아니, 임세은 식당TV도 있어요. 우리 공동소장도 있어요.

▷성기선 : 아니, 이제 그 교육부가 성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지금 비슷한 얘기인데요. 2022 개정교육과정을 얘기하면서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다 준비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를 넣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얘기들을 다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그거는 연구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놓고는 이제 그 성과보고서 책에 자기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그러는데,

▶김어준 : 자기들이 했다고, 또?

▷성기선 : 그러니까 진짜 그거는 정책 절도라고 봐요.

▶김어준 : 아, 그러면 다음 주에 정책 절도 한번 다뤄보죠. (웃음)

◉안진걸 : 아니, 임꺽정도 못 가르치게,

▶김어준 : 이제 그만하세요. (웃음) 자, 이제 그만하세요.

◉안진걸 :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금리인하요구권도 법제화 했어요, 금리인하요구권.

▶김어준 : 자, 정형준, 성기선, 안진걸 세 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정형준 : 예, 감사합니다.

▷성기선 : 감사합니다.

◉안진걸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