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정교사] 1분기 GDP ‘깜짝 성장’의 실체… 수출, 건설투자, 민간소비 분석. 국가별 미래 경제성장 기여도, 한국, 일본만 마이너스…왜?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어준 : 자, 최배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배근 : 예 안녕하세요.
▶김어준 : 이거 하실 줄 알았어요. 조선일보가 성장률에 깜짝 놀란 한국은행 긴급회의
▷최배근 :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나 이거 한국은행 분들 있잖아요. 좀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아. 이분들은 이 내용을 알거든.
▶김어준 : 알겠죠.
▷최배근 : 알면서 이게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렇게 이런 반응을 하는 거 하고. 한국은행이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참 진짜 한국은행 분들 좀, 자중 좀 하세요. 제발
▶김어준 : 자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경제재들이, 어 깜짝깜짝 놀랐다. 깜짝 성장해 가지고
▷최배근 : 아 방어 쳐주고 싶었는데 그냥 뭐 수치가 딱 이렇게 나오니까는
▶김어준 : 너무, 아니 0점 몇 나올 줄 알았더니 1점 몇이 나와서, 야~ 이렇게
▷최배근 : 그러니까요. 지난해 같은 경우 보게 되면 0. 3에서 0.6 사이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2배 3배 4배 이렇게 된 거니까.
▶김어준 :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최배근 :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1. 28%입니다.
▶김어준 : 1.28
▷최배근 : 이 반올림해서 1. 3인데 여기에 한 절반 정도가 수출의 기여도예요. 수출의 기어도
▶김어준 : 수출. 아니 그러면 환율 때문 아니에요?
▷최배근 :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데 수출과 환율이 있는데. 자, 그다음 표를 한번 넘겨봐 주세요. 우리 이제 작년에 제가 여기 나와서 성장률 얘기하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된 거 기억하세요? 그거랑 비슷한 건데
▶김어준 : 수출은 줄었는데 수입은 더 줄어가지고.
▷최배근 : 예. 그렇죠. GDP라는 게 민간 소비 그다음에 민간 투자 그다음에 정부 지출 그다음에 순 수출인데, 순 수출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순 수출이 0.6% 포인트를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절반 정도를요. 그러면 이제 일단 한국은행 통계 기준으로는, 이게 무역수지 집계하는 게 좀 차이가 있는데, 수출액이 지금 보게 되면 4분기 이게 전 분기 대비거든요. 이게 1. 28%라는 것이 그러면 보시게 되면 한 6. 2억 달러 정도 증가했잖아요. 6. 2억 달러 그런데 수입액이 그것의 한 3배 정도가 감소한
▶김어준 :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최배근 :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돼 가지고 플러스가 된 거지. 이게 불황형 흑자라고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잖아요. 불황용 흑자가 되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율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성장률을 집계하는 것은 GDP를 집게 하는 건 원화 단위로 집계를 하거든요. 모든 나라가 다 자국 통화로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높아질수록 똑같은 10억 달러라도 환율이 1,300원일 때하고 1,400원일 때하고 곱하기하게 되면 확 차이가 증가하잖아요.
▶김어준 : 똑같은 물건인데, 1천 원이었을 때하고 2천 원이었을 때 차이가
▷최배근 : 그런데 환율이 상승되면 나빠진 거잖아. 경제는.
▶김어준 : 그렇죠.
▷최배근 : 근데 GDP는 증가하는 거로 돼
▶김어준 : 그런 그게 절반이다. 그게 절반의 효과
▷최배근 :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좋아할 일이 아니지. 지금
▶김어준 : 경제가 나아졌다고 뻥 치고 있는
▷최배근 : 자, 그래서 그다음 표를 하나 더 잠깐 수출과 관련해서 해볼게요. 자, 올해 이제 1분기. 저기 올해 1분기가 맨 밑의 줄에 있잖아요.
▶김어준 : 자, 그러니까 이 표가 항상 나오고 네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게
▷최배근 : 그리고 이제 빨간색 줄 맨 밑에
▶김어준 : 왼쪽은 2022년 2023년 2024년 그러니까 1, 3, 4, 1분기 쭉 비교한 건데
▷최배근 : 저게 이제 3분기를 이제 툭 집어넣은 이유가, 불황형 흑자가 시작한 때예요. 저게.
▶김어준 : 아 저 때가
▷최배근 : 예. 작년 3분기가요.
▶김어준 : 2023년 3분기 때부터 불황형 흑자. 수출이 마이너스가 더 커 가지고 플러스가 돼버리는
▷최배근 :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 이 기적이. 그래서 이제 올해 1분기가 무역수지만 보게 되면은 상품 수지죠. 이게 그러니깐요. 보시게 되면은 1,638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김어준 : 줄었네. 4분기보다
▷최배근 : 2년 전하고 비교해 보세요.
▶김어준 : 2022년
▷최배근 : 하게 되면은 얼마 정도 줄었습니까? 한 100억 달러 줄어들 거예요.
▶김어준 : 100억 줄었네.
▷최배근 : 그다음에 수입액을 보시게 되면은 1,547억 달러잖아요.
▶김어준 : 220억이 줄었네.
▷최배근 : 230억 줄어든 거죠.
▶김어준 : 230억 줄었네.
▷최배근 :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줄어든 데다가 거기다 또 마이너스 마이너스 효과까지 나타나니까는, 게다가 환율이, 환율 봐보세요. 환율 1,200원 돼 있다가 1,330원 가지 있으니 이게 만든 이게 만든 GDP야. 이게
▶김어준 : 이게 만든 착시구나. 그리고 이게 실제로는 수출이 줄었어요. 그리고 수입은 더 줄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는데. 그래서 경제가 쪼그라들고 있는데 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효과 때문에 이 플러스로 착시가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환율까지 곱하니까 이게 덩어리가 커져서 경제가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는 쪼그라들었습니다.
▷최배근 : 그러니까 국민들이 못 느끼는 게 가계와 기업이 못 느끼는 게 성장률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평균적인 소득 증가율입니다. 소득 증가율이에요. 그러면은 가계는 소득이 증가해야 되는 거고 기업은 그러니까 이익이 증가해야 되는 건데. 현실,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그동안 쭉 우리 통계 봤듯이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김어준 : GDP가 증가했다면 당연히 그랬어야 하는 건데 실제로는
▷최배근 : 그러니까 체감을 못하는 거지.
▶김어준 : 실제로 경제 규모가 줄어들었는데 이거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효과하고 환율 때문에 착시가 생긴 걸 가지고 예상치를 뛰어넘는 경제성장. 이 사기꾼들
▷최배근 : 사업하는데 매출이 증가했는데, 여기 저 이 소위 말해서 이익이 증가했는데 매출이 감소해 가지고 증가하는 이런 거지. 그다음에 이제 언론들에서 그 한 게 뭐냐하면 건설투자가 또 살아났다. 건설투자. 건설투자가 한 0.4% 포인트를 끌어올렸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 이제 그중에 0.6은 지금 말한 거고
▷최배근 : 그렇죠. 그리고 그거 두 개 합하면 1% 포인트잖아요. 거의 다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두 개가
▶김어준 : 0. 4는 뭡니까?
▷최배근 : 이게 건설투자액이에요. 건설투자액인데 올해 1분기가 65조 3천억 원으로 딱 나왔잖아요. 맨 밑에. 전 분기 대비이기 때문에 작년 4분기가 63. 6조 원이에요. 2조가 늘었어. 예 저게 이제 늘은 거죠. 그러니까요. 한 1조 한 7조 원 정도 는 건데 문제는 작년 4분기가 가장 최악일 때야. 1, 2, 3, 4분기 중에서 보게 되면 가장 최악이잖아요. 근데 건설이라는 것은 계절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최배근 : 그러면 작년에 그러니까 1분기 대비 같은 분기 대비로 하게 되면은 여전히 그러니까 한 2조 원 이상이 2조 5천억 원 정도가 줄어든 상태잖아요. 지금요. 회복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저것조차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 지금 있잖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 일단 작년 1분기보다는 줄어 있어요. 축소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 경기도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건데 이 수치는 또 어떻게 나왔느냐
▷최배근 : 이게 작년에 이제 건설이 굉장히 안 좋다 해가지고, 정부가 내세운 게 뭐냐 하면 건설 회사들 지원책으로 해가지고 정부가 공공 SOC 사업들을 펼치면서 건설에서 돈벌이 마련해 준 거죠. 거기다가 이제 올해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봄에 예산 조기 집행을 한다고 그랬어요.
▶김어준 : 아 조기 집행을
▷최배근 : 예. 그래가지고 2월달까지 정부 통계 수치가 3월이 아직 집계가 안 돼 가지고 2월달까지 한 13조 원 정도를 더 지출했어. 작년보다 밀어준 거지. (웃음)
▶김어준 : 아 그랬구나.
▷최배근 : 그것도 이제 예산을 당겨 가지고 저기 이제 후반기에 쓸 돈을
▶김어준 : 후반기가 더 줄어든다는 얘기죠.
▷최배근 :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잠깐 소개했죠. 재정 적자가 올해 2월달까지 36조 2천억 원이다. 벌써.
▶김어준 : 당겨 써 가지고
▷최배근 : 당겨서 쓰니까. 그러면 결국 뭐냐 하반기에는 줄어야지
▶김어준 : 더 줄어들겠네
▷최배근 : 줄어야 되는 거지. 이제 이거 맞추려면, 이제 이거 그러니깐요. 이거 맞춰야 되려면은 이렇게 해서 만든 성장률들이야. 지금. 이게요.
▶김어준 : 눈속임이네요. 정말.
▷최배근 : 이게 이렇게 만든 성장률인데 이게 이걸 좋다고 지금 환호할 일이냐고 이게 지금
▶김어준 : 이 눈속임은 총선 즈음해서 맞춰서 다 끌어올린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리고
▷최배근 : 그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 민간 소비를 한번 볼게요. 민간 소비를 보게 되면
▶김어준 : 사실 교수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은 당연히 할 수 있고.
▷최배근 : 당연히 알죠.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김어준 : 경제지들도 듣고 보니까 너무 간단한 건데요. 경제지들도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최배근 : 그렇죠. 아니 공장장도 알아들었으면, 국민이 알아듣는데
▶김어준 : 그러니까 제가 알아들었으면 경제지의 전문지 기자들은 다 알 내용인데. 자 그리고
▷최배근 : 그다음에 이제 민간 소비도 꽤 그랬다 해 가지고 그러면 국민들이 자영업자들이
▶김어준 : 민간. 이제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부풀려졌는지 이해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민간입니다.
▷최배근 : 민간 소비예요. 설비 투자는 감소했거든 민간 소비가 한 0.4% 포인트를 끌어 올렸어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좋아해야 돼. 이거 그래 자영업자들 지금 더 죽겠다고 하거든요. 지금 폐업이 늘었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현실하고 안 맞는 수치잖아요.
▶김어준 :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 수치는
▷최배근 : 봐보세요. 그러면요. 맨 마지막 줄이 올해 1분기 민간 소비 가계의 최종 소비 지출액입니다. 가계의 소비 지출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국내 소비 지출하고 해외 소비 지출로 나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해외 소비 지출은 그러니까 순 인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지출하는 거 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서 지출하는 거 이걸 정리한 순 이제 국외 소비 지출이에요.
▶김어준 : 이쪽 끝에 있는 거
▷최배근 : 이게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은 아직 이제 한국은행에서 정리가 안 됐지만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보게 되면 작년 4분기에 비해서 가계의 총소비 지출이 감소를 했죠? 아니, 2조 원 정도 증가했죠
▶김어준 : 그 국내 소비 지출은 전체는 2조가 늘었어요. 근데 국내 소비 지출
▷최배근 : 계속 감소하고 있죠.
▶김어준 : 계속 감소하고 있고 국외 소비 지출이 늘고 있는 거네요.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소비 지출이 감소하니까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이렇게 안 좋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게 소위 말해 가지고 요새 뭐 엔저다 해가지고 해외여행 가서 소비한다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알리, 테뮤, 이런 데다가 소비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이게 여기에 이제 가는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해외에서 물건을 우리가 산 거. 온라인 주문한 거.
▷최배근 : 해외여행이 더 비용이 적게 들고 해외에서 물건도 더 싸게 살 수 있고. 그러니까는 가계가 소득이 줄어든 상태 속에서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 : 그러니까 해외 쪽에 우리가 돈을 쓴 게 늘어난 거네요. 저건 우리하고 상관없다.
▷최배근 : 그러니까 저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국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성장률을, 체감 못 하는 거야. 국민들이. 지금 세 가지를 쭉 봤듯이
▶김어준 : 가계 최종 소비 지출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게 해외에 나와서 쓰거나 해외 온라인 상점을 쓰는 것이지 국내 경제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
▷최배근 : 그래서 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가 됐어요. 마이너스. 그러나
▶김어준 : 민간 소비 기여도 0. 4도 저거는 실제로는 줄어드는 거네요. 그러면 다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배근 : 근데 이 수치를 다 합하게 되면은 1.8이 나오잖아요. 나머지. 그 나머지는 끌어내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깐요. 아니 1. 4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끌어내린 거잖아요. 거기서 끌어내린 게 이제 기업 설비 투자 같은 건 거야. 만약에 국내에서 경기도 살아나고 수출도 살아났으면은 설비 투자 줄일 일이 있습니까? 기업이
▶김어준 : 그러니까 수출하고 수입,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플러스가 된 거. 그다음에 환율 효과. 그다음에 건설 부분은 나중에 쓸 거, 돈 끌어서 끌어올린 거. 그거 합쳐서 그리고 해외 쓴 것까지 합쳐가지고 1.4인데, 실제로 1.28이 나왔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마이너스다. 근데 실제로 이 플러스가 됐다는 것도 다 실내용은 마이너스니까. 전체적으로 경제가 쭈그러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한국은행이 긴급회의를 해가지고 성장률에 놀라가지고
▷최배근 : 아니, 국민들이 체감을 하는 거를, 납득을 시켜줘야 되거든. 성장률하고 이 미스매치를요. 언론이라든가 한국은행은 이걸, 이걸 미스매치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김어준 : 거짓말쟁이들, 진짜. 마지막으로
▷최배근 : 마지막으로 화제가 된 게 하나가 최근에 있어요. 블룸버그에서 최근에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중국이 세계 글로벌경제 성장에 있어서 G7을 그러니까 능가, 앞지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블룸버그가 IMF 이 전망치를 가지고 2029년까지. 이제 이렇게 보니까는 중국이 한 전 세계 경제 성장의 한 21%를 차지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G7을, 미국 플러스 G7을 그러니까 이게 보다 이제 더 이제 기여를 할 것이다.
▶김어준 : 중국 하나가
▷최배근 : 이런 이제 그런데 중국이 그동안도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럴 거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게 2029년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말해서
▶김어준 : 지금 당장 저희가 스트레스인데
▷최배근 : 그래서 제가 뭐냐 하면은 자 넘겨봐 주세요. 최근 이제 그러니까 예 2021년에서 23년 사이에 최근 2년이죠.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끝날 때 하고 이제 윤석열 정부 2년하고. 2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세계 경제에 이걸 비교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죠. 이건 나와 있는 수치니까 이거는요. 확정된 숫자니까. 전 세계가 한 8조 8천억 달러가 증가한 거예요. 2년 사이에
▶김어준 :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라고 봐야 되죠.
▷최배근 : GDP가. 한 8조 8천억 달러 이상이 증가한 거예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이 한 3조 한 5천억 달러를 끌어 올렸어. 그러니까 한 40%를 차지한 거예요. 근데 여기 쭉 보게 되면 오른쪽은 이제 주로 말해서 글로벌 사우스들이야. 중국이라든가 브릭스 뭐 이런 글로벌 사우스들이고. 왼쪽은 뭐냐 하면 주로 서방 집단 플러스 이제 뭐냐 하면 새로 가입시켜 주겠다고 대개 이제 되는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거든요.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위에다 정리한 게 뭐냐 하면 미국 플러스 G9은 한 38.5% 찾아오고 중국 플러스 그러니까 8 정도는 한 40% 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저기 글로벌 사우스가 빠르게 이제 그러니까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김어준 : 글로벌. 중국 플러스 글로벌 사우스가 더 크네요. 이제 그 수치는 맨 위에 있습니다. 미국 플러스 9개 나라가 38.5, 중국 플러스 글로벌 사우스 10개가 52.6 이렇다는 겁니다.
▷최배근 :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지난 2년간에 세계 경제 성장을 가장 많이 끌어내린 나라가
▶김어준 : 일본이네.
▷최배근 : 일본. 일본이 6.7%
▶김어준 : 우리나라가 2등이네요.
▷최배근 : 우리나라가 2등이야.
▶김어준 : 우리나라는 주로 2021년 2022년 상반기까지는 좋았잖아요. 우리나라는 저 절반만 저기서 절반만 기여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마이너스. 일본은 엄청나네
▷최배근 : 그러니까 지구상의 민폐 국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김어준 : 자, 요것이 진실이다. 최배근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책 얘기해야죠.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여기 다 들어있다.
▷최배근 : 이 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꼭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