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2공장] 尹, 채상병 사건 “해병대 수사단이 월권” 발언 의도는? 대통령실 “특검 대신 공수처 수사” 고집하는 배경은? 또 거부권 행사? ‘채상병 특검법’의 21대 국회 처리 전망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
▶김어준 : 채 상병 건 좀 다뤄보겠습니다. 채 해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 박주민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박주민 의원 이제는 3선이네요.
▷박주민 : 진성준 의원님도 이제 3선이세요. (웃음)
▶김어준 : 그러니까요. 3선부터는 이제 다선 의원에 들어가는데, 중진으로 들어가고. 저는 박주민 의원의 변호사 시절, 그리고 후보 시절. (웃음)
▷박주민 : (웃음)
▶김어준 : 공천을 못 받아서 헤매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웃음) 3선이 되셨구나. 자, 오늘 모신 이유는 뭐냐 하면,
▷박주민 : 아니, 영입되는 인재들마다 제가 명함 뿌리는 영상을 다 본다니까요. (웃음)
▶김어준 : (웃음) 제가 다 보라고 했어요, 다. 저렇게 바보같이 했다고, 초반에.
▷박주민 : 다 그 얘기를 해요, 다. (웃음)
▶김어준 : 박주민 영입인재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할 때 영입됐거든요. 오래됐네요, 벌써. 영입인재 시절에 이 밖에 나가서 명함을 뿌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색해가지고 명함 못 주는 영상이 남아 있어요, 쭈뼛쭈뼛하고. (웃음) 보고 있으면 바보같이.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게 그 영입되는 정치 신인들한테 교과서 같은 거예요, 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웃음)
▷박주민 : 아니, 제가 진짜 이번에 놀랐던 게 영입된 분들 모셔놓고 제가 밥을 한번 샀는데 다 봤답니다, 다. (웃음)
▶김어준 : (웃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반면교사로 다 보는 겁니다, 그거. 자, 나중에 한번 저희가 틀어드릴게요. 10년도 더 된 영상인데. 모신 이유가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건에 대해서 해병대 수사단이 월권을 했다. 그래서 특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게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군에는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권한이 없다, 이 법안을 우리 박주민 의원이 냈잖아요.
▷박주민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지금 발의돼가지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 해병대가 수사를 하면 어떡해. 수사하면 안 되지. 그냥 넘겼어야지, 이거는 이제 해병대 수사단에서 8명,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8명에 대해서 명단을 넘긴 것에 대해서 월권을 했지. 왜 자기들 마음대로 이름을 넘겨.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중에서 제1사단장 이름이 빠졌잖아요, 국방부가 가져간 다음에.
▷박주민 : 네.
▶김어준 : 뭐 거기도 수사외압 의혹이 있기는 한데.
▷박주민 : 맞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서 수사단이 수사를 해가지고 이, 이 사람 범죄자라고 넘겼으니까 월권이지, 이런 취지인 것 같거든요.
▷박주민 : 네, 맞아요. 그런 취지인 거고요.
▶김어준 : 뭘 잘못했다고 대통령이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박주민 : 그러니까 제가 군사보안법을 개정을 했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군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신속하게 딱 넘겨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어준 : 넘겨라.
▷박주민 : 법에 그렇게 돼있고요. 그러면서 그 하위규정에 보면 넘기는 양식이 정해져 있어요.
▶김어준 : 아, 넘기는 양식.
▷박주민 : 양식. 누구를 넘길지 이름을 적시해야 되고요.
▶김어준 : 아, 그렇지. 아무것도 없이 넘길 수는 없지.
▷박주민 : 뭐 아무것도 없이 넘길 수 없잖아요.
▶김어준 : (웃음) 그렇지, 그렇지.
▷박주민 : 그러니까 양식이 이렇게 있어요. 누구를 넘기는지 이름을 적시하게 돼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을 넘길 때 이 조사단, 처음에 사건을 봤을 때 떠올랐던, 파악됐던 범죄 혐의를 적게 돼있어요.
▶김어준 : 아, 그러니까 강제수사까지는 아니어도 또는 뭐 압수수색까지는 아니어도 이 왜 우리가 수사 의뢰를 하는지 이 사람을, 그 사유를 적어야 되는 거죠.
▷박주민 : 그렇죠.
▶김어준 : 뭐 상식적으로.
▷박주민 : 이거를 민간경찰에 넘길 때 누가 사망을 했고 이 사망에 관계된 사람이라고 보이는 사람들,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혐의를 정확하게 갖고 있고 유죄다, 라는 게 아니라 이 사망 사건에 관여돼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김어준 : 그거는 당연히 넘겨야죠.
▷박주민 :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의심 받는 죄명, 이런 것을 양식에, 양식 자체에 그거를 적게 돼있어요.
▶김어준 : 그거 적어야지, 그러면 경찰이 어떻게 압니까.
▷박주민 : 그거를 적어야 되잖아요. (웃음)
▶김어준 : 그렇지, 그렇지.
▷박주민 : 그래서 그런 거를 적고 적은 이유에 대해서 붙인 거예요, 뒤에. 그래서 그거를 넘긴 거예요.
▶김어준 : 그런데,
▷박주민 : 그리고 이 사건만 그렇게 넘긴 게 아니라 이 군사보안법이 개정된 다음에 넘어갔던 사망사건 다 동일한 방식으로 넘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김어준 : 월권이라고,
▷박주민 :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해 오던 대로 한 거예요.
▶김어준 :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윤 대통령의 지적은 말이 안 되는 거네요?
▷박주민 : 말이 안 되죠.
▶김어준 : 그거를 빌미로 특검은 안 된다, 라는 논리로 전개하던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네요.
▷박주민 :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어준 : 이 양식대로 한 것이고,
▷박주민 : 양식대로 한 거죠.
▶김어준 :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군에서 이첩, 민간에서 이첩 받을 때 뭐 자료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이런 일이 있었다고.
▷박주민 : 그렇죠.
▶김어준 : 그 자료를 넘긴 것도 양식에 의한 것인데 이거를 수사를 왜 해병대가 했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박주민 : 네, 그렇죠. 수사를 한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넘기기 위한 조사를 한 거고, 조사된 결과를 양식에 따라 정리해서 넘긴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김어준 : 항상,
▷박주민 : 군사보안법이 개정된 뒤에 사망사건이 터지면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양식을 써서 넘겨왔던 거예요.
▶김어준 : 다른 것도 항상 그래왔다.
▷박주민 : 네, 항상 그래왔던 거예요.
▶김어준 : 그런데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다.
▷박주민 : 갑자기 이게 월권이 돼버린 거죠. 왜?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단장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라고 본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제1, 해병대 1사단장.
▷박주민 : 네. 빼라 그랬는데 왜 자꾸 넣어. 혐의 적지 말라는데 왜 넣어, 라고 생각을 해서 보류시키고 회수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고 오히려. 그게 위법인 거고요, 오히려.
▶김어준 :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해병대 그 수사단에서 8명을 이 사람들은 연루된 것으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실제 경중과 혐의는 경찰에서 따져주시오 하고 8명을 넘겼는데 넘기자마자 대통령실에서, 혹은 비서관이 또는 행정관이 전화해가지고 결국은 국방부로 가져왔다는 거 아닙니까.
▷박주민 : 다시 갖고 와서 결국은 사단장 다 뺐죠.
▶김어준 : 그리고 나서 또 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8명 중에 6명을 국방부 조사단에서 이번에는,
▷박주민 : 맞아요.
▶김어준 : 해병대 수사단이 아니라 우리가 할게 하고 국방부가 가져온 다음에 8명 중에 6명으로 줄였다는 거 아닙니까, 초반에는.
▷박주민 : 네.
▶김어준 : 거기는 1사단장이 들어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박주민 :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보면,
▶김어준 :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1사단장이 빠지고 두 명만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박주민 :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든 사단장을 빼려는 작업이 있었던 거죠.
▶김어준 : 그거 참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납득하기. 왜 사단장을 그렇게까지 빼려고 했을까.
▷박주민 :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되게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최근에 군검사 중에 한 사람이 법원에 진술서를 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 법리 상담을 해 줬다는 거예요. 이 박정훈 단장이 조사할 때 상담을 하잖아요, 군검찰한테. 이런 게 괜찮냐, 뭐 법리적으로 사실관계 잘 정리된 거냐. 그러니까 군검찰이 조직적 차원에서 자문에 응해준 건 아닌데 군검사도 전문가니까 이제 그 자문에 응해준 검사가 진술서를 냈는데 잘 정리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김어준 :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국방부에도 군검찰과 조사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해병대에도 수사단장이 있었어요.
▷박주민 : 그렇죠. 검사가 있죠.
▶김어준 : 그래서 해병대가 그 국방부에도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까?
▷박주민 : 군검찰. 군검찰한테.
▶김어준 : 아, 군검찰에 하면 됩니까 물어봤는데 아, 이거 잘 됐네, 정리가.
▷박주민 : 네. 개인적인 자격으로 자문을 계속 해 줬던 검찰이 양심, 나름대로 양심 고백을 한 거죠. 내가 봤을 때는 잘 정리가 됐고, 소신 있고 양심 있는 행동이라서 자기는 정말 칭찬해 주고 싶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자기는 솔직한 심정으로 자기가 의견서를 써서 내고 싶었, 탄원서를 써서 내고 싶었다. 이런 양심 있고 용기 있는 행동은 처벌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진술서를 냈어요. (웃음) 참나, 진짜.
▶김어준 : (웃음) 그러니까 지금 해병대 수사단장은 그냥 FM대로 한 거예요, 군인처럼. FM대로 사단장이라고 하더라도 1사단장이기는 한데 사단장이라 하더라도 이 사망사건에는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인은 판단했고 그래서 자료를 넘겼더니,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서 제동이 걸려가지고. 그것도 어디에서 걸렸냐, 대통령실에서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박주민 : 그러니까요.
▶김어준 : 제가 그 전체 그림 중에 누가 전화했고 누가 전화했고 이거보다 궁금한 것은, 계속 제 궁금증인데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1사단장한테 신경 쓰는 거지? 1사단장 별2개 짜리고 알지도 못 하던데 보니까.
▷박주민 : 그 부분을 이제 특검이 밝혀내야죠.
▶김어준 : 그러니까요.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주민 : 맞습니다.
▶김어준 : 이게 진짜 미스터리예요. 이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이라든가 어떤, 어떤 정책 사안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밀고 나간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된 게 없어요. (웃음)
▷박주민 : 거부권 행사하는 건 끝까지 밀고 나간 거 아니에요.
▶김어준 : 그러니까 거부권은 오는 걸 쳐내는 거고 본인이 주체가 돼가지고 밀고 나가는 거 그 69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된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의대 증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힘을 줘서 밀고 나간 것 중에 된 게 없는데 이렇게까지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이야 이거 흔들리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정권의 운명, 정권의 운명이 걸린 거 아닌가 이럴 정도로까지 밀고 나가는 이유가 이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건가.
▷박주민 : 그러니까요. 얼마나 위에서 신경 썼으면 장관이 해외출장 가서 사단장 업무 복귀했냐고. (웃음) 계속 챙기고.
▶김어준 : 그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보냈다가 막 사퇴시켰다가 그리고 거기 연루된 사람들은 공천을 2명이나 해 주고 나머지는 다 승진시켰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박주민 : 그러니까요.
▶김어준 : 진짜 미스터리 아닙니까?
▷박주민 : 사단장이 사실은 엄청 센 사람 아닐까요? (웃음)
▶김어준 : 그게 뭐 왜 세냐고요. 왜. 이거는 대통령이 자기사람 또는 뭐 가족친지 또는 선후배 이런 사람들을 챙긴다. 이거는 익히 알고 있던 바인데 사단장하고는 접점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박주민 : 그러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렇게 안 챙기는 것 같은데.
▶김어준 : 진짜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근데 지금 원래는 내일 상정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채 상병.
▷박주민 : 아직 결론 난 건 아닙니다. 아직 결론난 거 아니고요. 오늘 제가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을 만날 겁니다. 약속은 잡았고요. 비공개로 만나서 한 번 더 안건에 대한 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어준 : 근데 이제 우리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를 해서 가져와라. 그러면 되겠는데 아니면 나는 그냥 출장 간다. 이거 아니에요.
▷박주민 : 이게 답답한 게 우리 당하고 국민의힘 입장이 다르잖아요.
▶김어준 :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거는.
▷박주민 : 우리 당하고 또 의장하고 생각이 또 달라요.
▶김어준 : 제 말이 그거입니다. (웃음)
▷박주민 : (웃음)
▶김어준 : 제 말이 그거예요. 그러면 합의가 안 되면 국회의장이 상정할 수 있는데.
▷박주민 : 환장하겠습니다. 진짜.
▶김어준 : 환장. (웃음)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잘 뽑았어야지. 진짜. 국회의장 아주 많은 표를 얻고 됐어요. 김진표 의장이 그때. 이번에는 잘해야 됩니다.
▷박주민 : 그래서 뭐 오늘 일단 최선을 다 해서 한 번 협상을 해보고요. 해봐야죠. 근데 이게 협상을 할래도 참 의장님이 좀 편을 좀 들어주거나.
▶김어준 : 아니, 의장님.
▷박주민 : 아니면 의장님이 국회법대로라도 좀 하겠다고 하시거나 해야.
▶김어준 : 국회의장이 국회법대로 안 하고 합의해라. 안 그러면 나는 출장 간다. 이거 아니에요. 합의가 됩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출장 보내드릴게요. 하면서 합의 안 해 주면 끝인데. 채 상병 건은 그러면 21대에서 끝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22대 다시 발의해야 되잖아요.
▷박주민 : 21대 때 확실하게 처리하려면 전에도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 회의를 2번 열어야 되고 2번 여는 거에 간격이 대통령 재의요구 기간을 넘어서는 간격으로 잡혀야 돼요.
▶김어준 : 그러니까 2일쯤 하고 2주 이내 대통령이 해야 되니까 하고 나면 그러면 3주차 혹은 4주차에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박주민 : 네. 그렇게 안 되면 국회가 재의표결권한이란 권한을.
▶김어준 : 행사를 못 하죠.
▷박주민 : 행사를 못 한다니까요.
▶김어준 : 일정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박주민 : 일정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의장님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김어준 :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출장 가면 안 되는데 출장도 1박 2일이 아니에요. 거의 2주예요. 2주. 갔다 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야, 대단하다. 뻔히 다 아는데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박주민 : 아, 진짜 막 제가 진짜 저나 원내대표는 막 몸살을 앓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지난 주말에 링겔 꼽고 누웠어요.
▶김어준 : 이거는 채 상병 특검을 내 손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게 국회의장의 뜻인 거죠. 말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서 하는데.
▷박주민 : 진짜 답답합니다.
▶김어준 : 그러면 그렇게 물어봐야죠. 왜 채 상벙 특검을 처리 안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박주민 : 그러니까 본인은 특검 처리는 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해요.
▶김어준 :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말을 본인이 하는 방식대로 하면 처리가 안 되는데 뭘. 참 나.
▷박주민 : 일단 하여튼 오늘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어준 : 자,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 국회의장 얘기는 내일 또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자, 가시기 전에 박주민 의원 8년 전.
▷박주민 : 저거 보지 말고 차라리 제가 딴 얘기할게.
▶김어준 : 8년 전 영상 보면서 끝내겠습니다. 8년 전 한 번 봅시다. 자, 영상 보여주세요.
▷박주민 : 영상이 나와요?
<영상 재생> 박주민 의원 8년 전 명함 인사 영상
▶김어준 : (웃음) 그래도 만들었네, 다시. 팀에서. 자, 이 건 관련해서는 또 모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
▶김어준 :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