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상황실] 의료 민영화 주역들이 모였다? 의료개혁특위의 실체. 학생인권조례폐지에 맞선 학생인권법 제정 필요성은? 한동훈 혐의 고발 불송치 결정, 경찰 수심위 회부… 왜? ▷성기선 / 가톨릭대 교수 ·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장 ▷정형준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김어준 : 자, 민생상황실. 오늘도 한 분은 안 오셨네요.

▷성기선 : 출장이라.

▶김어준 : 출장을 멀리 가셨나 봐? 국회의장하고 같이 가시나. (웃음)

▷성기선 : (웃음)

◉안진걸 : 아, 국회의장님 출장 가면 안 되죠. 채 상병 특검 처리하고 가십시오. 녹색연합이 출장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생태 그 옹호 활동.

▶김어준 : 압수수색 당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안진걸 : 또 압수수색 당할지도 모르죠.

▶김어준 : 압수수색 아니면 출장이네? (웃음) 성기선, 안진걸, 정형준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기선, 안진걸, 정형준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자, 의료개혁특위 이게 뭡니까?

◍정형준 : 이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제가 목요일에는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노연홍 위원장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고 MB 시절에 그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는 식약청장을 했었고 뭐 이렇게 각종 의료산업화, 민영화의 첨병이었다. 근데 이제 전체 명단이 이제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첫 회의를 했는데 명단을 보니까 이게 정말 가관도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 공급자들이 열 명, 그리고 이제 저희 소위 이제 뭐 수요자,

▶김어준 : 공급자라고 하면 병원.

◍정형준 : 네. 병원 뭐 약협, 뭐 간협 뭐 이런 이제 의료 공급자. 보통 이제 의료를 공급하는 쪽 단체 대표들. 그리고 수요자라고 해서 이제 저희 의료 소비자 혹은 가입자. 옛날에는 이제 저희가 건강보험료 내고 가입자라고 하는 가입자.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 이렇게 보통 이제 위원을 구성하잖아요.

▶김어준 : 네.

◍정형준 : 보통은 이제 저희가 모든 대부분의 위원회가 1:1:1로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자와 가입하는 이제 수요자 쪽이랑 1:1:1로 해요.

▶김어준 : 이건 2:1:1이네?

◍정형준 : 네. 열 명하고 다섯 명, 다섯 명을 했어요.

▶김어준 : 처음부터 의도가 있네요, 완전히.

◍정형준 : 그래서 이런 위원회는 처음, 거의 뭐 처음 보는 위원회고요.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게.

▶김어준 : 그 예를 들어서 세 개의 주체가 있으면 세 개 주체의 얘기를 골고루 들어보자. 다섯, 다섯, 다섯 이렇게 되는데 열, 다섯, 다섯 이렇게. (웃음)

▷성기선 : 그렇죠. 2:1이 돼요.

▶김어준 : 그러면 열이 원하는,

◍정형준 :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는 중립 입장이라고 해서 원래 이제 넣는 거거든요.

▶김어준 : 그러니까 열이 원하는 대로 결론 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숫자상.

◍정형준 : 그렇죠. 그리고 이 외에도 추가로 또 정부위원이 여섯 명이나 들어가요. 근데 다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공급자 중에 왜 이렇게 공급자가 열 명으로 늘었느냐, 라고 하면 병원협회 몫이 이 열 명 중에 세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협 쪽에서 이제 추천해야 되는 세 명은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위원회는 공급자 여섯 명 중에 세 명이 병원을 대변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 그동안 이 배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아산이나 삼성병원의 어떤 이해관계를 더 충실히 반영할 거라고 하는 걸 이제 방증하는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 중에도 보면 한국개발연구원 이제 KDI 연구원이 있는데 KDI는 그간 뭐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그런 이제 기재부 산하 정부부처고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딱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노동조합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데는 이제 그 보통은 총연맹을 넣잖아요. 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이런 데를 넣는데 이번에 보면 이제 친정부 이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라고 하는.

▶김어준 : 아, 이건 처음 들어봤는데?

◍정형준 : 네. MZ노조.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김어준 : 아, MZ노조라고 가끔 등장하는.

◍정형준 : 네. 친정부 노조로 이렇게 해서 그냥 이제 구색만 맞췄다고 저는 거의 보고요.

▶김어준 : 이거는 그냥 의료민영화 하려고 틀을 짠 거네요. 위원회,

◍정형준 : 그리고 이제 정부위원이 이제 여섯 명이 다 장관인데,

▷성기선 : 여기는 회의 오지도 않아요.

◍정형준 : 기재부, 뭐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인데 이렇게 딱 보면 아, 그러면 여섯 명이나 장관이 오니까 큰 위원회 같잖아요, 대통령 직속. 근데 다 아시는 내용인데 기획재정부는 경제부총리고 이제 예산을 기획하고 이걸 배정을 하는 부처잖아요. 기재부 총리가 오면 사실 거의 기재부가 주도하는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는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상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기재부 총리가 있고 거기다가 금융위의 위원장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전부 의료산업화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어준 : 의료민영화. 의료민영화의 위원회가 발족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뭘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이 발표를 해요. 저항에 부딪혀요. 그래? 이거 인기 없는 거야? (웃음) 장관이 발표했는데 대통령이 또 한 발 빼요. 그리고 어떻게 막 혼란스러워요. 어중간한 해법을 찾으려하다가 그냥 주저앉아요. 이때까지 계속 반복돼 왔지 않습니까?

▷성기선 : 맞아요.

▶김어준 : 그래서 이 위원회는 걱정이 되는데 이 정부의 실력이. (웃음) 실력이 이걸 끝까지 밀어붙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정형준 :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 정부에서 저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일관되게 사실 계속해왔던 게 뭐 건강관리서비스를 뭐 기업들 민간 이제 보험사들이 인증해준다든지 건강보험으로 할 수 있는 보장성은 뭐 약화시킨다든지, 그리고 뭐 혁신의료기기 이런 데는 규제 완화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위원회가 이제 언론에 나올 때는 뭐 최근에 이제 의대 정원 문제가 메인이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의료 개혁 과제들을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전공의 없는 병원 하지만 제가 느낄 때는 기타 사안이 여기가 아마 핵심일 것이고.

▶김어준 : 기타 사안이.

◍정형준 : 그리고 그 기타 사안은 별다른 저항 없이 두루뭉술하게 그냥 다 통과될 것이다.

▶김어준 : 다 돈벌이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돈벌이에 관한 이야기들. 자, 그거를 돈벌이 이야기를 이제 개혁특위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정형준 : 그리고 또 이제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제 보건의료 쪽 쟁점은 아닐 수 있는데 뭐 언론 보셔서 하시지만 정부의 연금개혁 이제 그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제 연금개혁특위가 있고 그 산하에 이제 공론조사위를 이미 돌려서 세 번 해서 지금 결과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빨리 처리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안이 두 가지가 지금 격돌하다가 하나는 쉽게 이야기하면 많이 받자. 그러니까 물론 더 내야 되는데 더 내고 많이 받자, 라는 소득보장안이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더 내고 덜 받자, 라고 하는 이제 재정긴축론이 있었는데 이제 당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논의해서 더 내고 더 받자고 하는 소득보장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더 내는 게 핵심은 아니고 이제 더 받자. 우리가 이제 노인들이 더 사실 그 소득이 지금 보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받아야 된다는 소득보장안이 됐는데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보고서를 이 안이 확정이 되고 나서 국회특위 한 다음에 낸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가면 재정 파탄난다, 라고 또 보건복지부가 또 나선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건강보험하고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항상.

▶김어준 : 이거는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점점 기재부가 컨트롤, 원래도 기재부의 힘이 강했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기재부가 윤석열 정부를 거의 틀어쥐고 있는 거는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점점 더.

◍정형준 : 네네.

▶김어준 : 눈에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이제 검찰정권인데, 검사정권인데 뒤에서 그 실권을 장악해가는 거는 기재부 라인인 거 같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정형준 : 아니, 그러니까 연금이 지금 1,000조가 넘게 쌓여있는데 이거를 뭐 2045년, 2050년 이런 상당히 앞으로 향후에 변화가 많을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냥 그거를 무조건 재정 공포를 불러일으켜서 건강보험료도 2022년에 12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나와가지고 건보 이제 보장성 강화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청와대 발표 자료를 보면 2035년인가 40년에 뭐 675조가 적자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계산법으로 그런 게 나오는지도 모르겠지만.

▶김어준 :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 소위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치화 한 기재부 라인의 핵심 사고방식은, 근본 사고방식은 돈을 못 쓰게 해야 돼. 돈을 꽉 쥐고 있어야 돼. 그래야 설설 기어, 내 앞에서. 조금이라고 예산을 타려고. 그래서 돈을 안 쓰려고 그래요.

◍정형준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거기서 다 출발한 것이다. 자기 돈이 아닌데. 그렇게 해야 그 돈을 쥔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거든요. 자.

◉안진걸 : 근데 정치검찰한테 특활비는 많이 주더라고요.

▶김어준 : 거기하고는,

◉안진걸 : 거기하고만 거래를 하는 거야.

▶김어준 : 척을 안 지려고 그래요.

◉안진걸 : 네. 특활비만 딱 줘. 나쁜 놈들.

▶김어준 : (웃음)

◍정형준 : 그러니까 본인들이, 본인들이 지출해야 되는 엉뚱한 데는 다 지출을 해요.

◉안진걸 : 그렇죠.

◍정형준 : 저때도 뭐 제가 보건복지 R&D 예산 이야기할 때도 뭐 미국하고 같이하는 뭐 ARPA-H니, 뭐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니 이런 거는 막 돈을 쓰는데 나머지는 이제 재정 파탄론을 계속 불러일으켜가지고 아, 우리 돈 쓰면 안 돼. 돈 쓰면 안 돼. 그걸 계속 메시지를 주면서 국민들을 자꾸 이렇게 긴축시키는 거예요.

▶김어준 : 자,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네요?

▷성기선 : 네. 지난주 금요일날, 26일날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감이 72시간 천막농성을 이제 했는데 제가 찾아가서 이제 격려도 했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입을 모아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에 매 맞는 학생이 사라졌다. 강제 반삭발과 귀밑 n센티로 학생의 개성을 가두지 않았다. 학교에 다양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무엇보다 학생인권조례가 있어서 타인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학생들 입에서 나온다는 거는 학생들의 인권 친화적인 학교 만들기가 지난 12년 동안 이 조례로 인해서 가능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지방선거 져서 그래요.

▷성기선 :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는 76:36 구도예요. 국민의힘이.

▶김어준 : 지방선거, 지난 지방선거 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성기선 : 맞습니다. 압도적으로 지금 76:36이라고 하는 구도가 충남도 마찬가지고요.

▶김어준 : 다음 지방선거에서 이겨서 다시 하면 돼요.

▷성기선 : 다음에도 반드시 이런 그 학생들이 유권자가 되니까 의견을 표현할 것 같습니다.

▶김어준 : 뭐 아무리 말을 해봐야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성기선 : 근데 이제 이거를 학생인권조례를 이제는 민주당이 다수당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학생인권법이라고 하는 법률단위로 지금 제정을 시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김어준 : 상위법으로 만들어버리면 되죠.

▷성기선 : 네. 전국 17개가 동일하게 인권에 대한 기준을 갖게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학부형이 아니면 바로 와닿지도 않고. 특히 학생.

▷성기선 :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체벌 받고 수많은 소지품 검사하고 복장 단속하고 이런 것들이 인권조례에서 사실은 많이 이제 해결됐는데 다시 과거 퇴행교육을 하자는 얘기인지 참 답답하고요.

▶김어준 : 지방선거만 이기면 되고요. 이거는.

▷성기선 : 교육 과정에 관련된 하나만 얘기하겠는데요. 2022 개정교육과정이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에 이제 적용됐는데 초등학교 1, 2학년 그 하위단위에서는 뭐 즐거운 생활,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해가지고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요. 시행한 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서 체육활동을 빼자. 그래가지고 지금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에다가 통합교과에서 체육을 별도의 과목으로 빼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김어준 : 무슨 일입니까?

▷성기선 : 왜 그렇게 지금 시행된 지 2개월밖에 안 됐다는 상황에서.

▶김어준 : 체육을 왜 빼자는 거예요?

▷성기선 :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국교위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도 그걸 반대했고, 교사들한테 조사하니까 약 90%가 반대하고 있고.

▶김어준 : 체육을 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기선 : 체육만 별도 교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김어준 :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성기선 :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과에서 즐거운 생활을 하나의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게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김어준 : 예체능이 하나의 묶음인데.

▷성기선 : 그거를 그거와 별도의 시간을 체육을 활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과가 독립되면 교과서를 다시 개발해야 돼요.

▶김어준 : 그거는 저는 모르겠고. 제가 궁금한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성기선 :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체육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에서도 창체 그래가지고 창의적 체험활동에 30%를 체육활동을 더 강화한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코로나 이후에 건강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체육을 더 강조한다는.

▶김어준 : 그러면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성기선 : 좋은 건데 그 결정을 학기 중에 교육과정을 지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6~7년 동안 준비해왔잖아요. 모두 합의해서 잘 됐다고 했는데 그걸 개정을 만약에 하려면 내년부터 한다든지 교사들 의견을 들어서 수정한다든지 교과서 준비할 어떤 시간을 준다든지.

▶김어준 : 절차적인 문제 말고.

▷성기선 :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지난 시간.

▶김어준 : 절차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취지가 좋으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왜 그러는지를 제가 모르겠네.

▷성기선 :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전격제트작전에 한 연장선이라고 저는 봐요. 왜 이걸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거를 중간에 이렇게 결정하냐고.

▶김어준 : 뭔가 다급했나. 그렇죠, 지금?

▷성기선 : 네. 교육부에서 무슨.

▶김어준 : 보통 다급한 거는 돈하고 관련돼 있는데.

▷성기선 : 교육부에서 무슨 압력이 들어온 것 같은데 교과서 만들라면 100억 이상 들거든요.

▶김어준 : 그러니까 교수님 그거 다 곁가지고 왜 그러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성기선 : 저도 질문이 거기에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곁가지. 뭔가 이상한데 이거. 이렇게 무리한 절차가 훅 들어왔지.

▷성기선 : 맞아요.

▶김어준 : 그러면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교과서를 바꾸고 뭐 그 선생님들의 혼란스럽고 이거 말고 그건 결과고. 왜 그럴까? 이렇게 무리한 거는 보통 돈하고 관련된 거나 뭔가 특별한 지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기선 : 맞습니다.

▶김어준 : 그걸 찾아주세요.

▷성기선 : 찾아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저 뭐 디지털교과서 관련된 거 다음에 발표할 텐데 돈의 흐름을 제가 추적 중입니다.

▶김어준 : 뭔가 이상한 일은.

▷성기선 : 특정업체가 그걸 잡아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어준 : 뭔가 이상한 일은 반드시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를 얘기하도록 합시다.

▷성기선 : 교육적으로 타당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도 없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김어준 : 그러니까 교수님 그거 다 곁가지예요. 곁가지고 왜냐하면 뭔가 무리한 진행을 했는데 취지가 좋았다고 하면 이게 물타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뭔지를 밝혀야 돼요, 목적이.

▷성기선 : 알겠습니다.

◉안진걸 : 전격제트작전에 그때 맞섰던 게 에어 울프잖아요. 에어 울프.

▶김어준 : 에어 울프.

◉안진걸 : 교수님이 에어 울프가 돼서 그걸 밝혀내셔야 되는 겁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성기선 : 압수수색 권한이 없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김어준 :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 말고 애초에 이걸 왜 했지? 이걸 주로 보는 것으로.

▷성기선 : 알겠습니다.

▶김어준 : 자, 민생.

◉안진걸 : 네. 저는 어제 이제 세계노동절이었잖아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그 얼마나 참 위대한 구호입니까. 홈플러스 일반 노조 강의 갔는데 피켓이 이렇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일과 삶의 균형을 투쟁으로 쟁취하자. 그래서 전국에 일하는 모든 우리 직장인 노동자들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응원해보고요. 이번 주에는 어제 지난주 이번 주에는 제일 큰 뉴스가 한동훈 본인 부인 뭐 따님 비리 그게 큰 문제가 됐었는데.

▶김어준 : 한동훈 특검법?

◉안진걸 : 네. 장관 때. 근데 저희가 그때 당시 4번을 고발했었거든요. 민생경제연구소에서 비리가 밝혀질 때마다. 근데 갑자기 총선 앞두고 2년 동안 시간을 끌고 전격 무혐의 됐잖아요.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와 총선이 끝나자마자 경찰에서 수사심의위원회에 올리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 우리 총선에서 민중들이 보여준.

▶김어준 : 대통령의 의지인가? (웃음)

◉안진걸 : 아, 그런 분석도 있어요. 이거 용산에서.

▶김어준 : 잘 안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네.

◉안진걸 : 홍준표 지사랑 공격하더니 둘이 만난 이후에. 그래서 제거작전 들어갔나 이런 분석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비공식 분석이고.

▶김어준 : 경찰이 민생연구소가 예뻐서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안진걸 : 맞습니다. 근데 이제 비공식 분석은 용산에서 처내려고 하냐, 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 공식적인 저희들의 주장은 어쨌든 총선 때 보여준 이채양명주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에 대한 불같은 분노에 경찰도 놀래서.

▶김어준 : 아니에요. 그런 건.

▷성기선 : 굉장히 합리적으로 해석하네.

◉안진걸 : 아니, 이렇게 공식멘트는 하지만 뒤에는 또 암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고.

▶김어준 : 이거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졌네.

◉안진걸 : 그리고 경찰은 굉장히 권력 향배에 이렇게 예민하잖아요. 우리가 한동훈이나 윤석열 세력 다 무혐의했다가 나중에 우리 정말 날아가겠다. 그 경찰의 일부 세력들이. 그래서 수사심의에 갔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심의에 올린다고 하고요.

▶김어준 : 물론 여기서도 뭐 결국은 안 바뀔 수도 있긴 한데 수사심의위원회 안 가거든요, 잘.

◉안진걸 : 그러니까 이례적이죠. 이례적이고 저는 재수사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니, 세상에 앱을 자기가 만들어서 제출이라고 했는데.

▶김어준 : 아니, 디테일은 중요하지 않고요.

◉안진걸 : 아니, 그러니까 가장.

▶김어준 : 왜 그랬을까. 이거.

◉안진걸 : 네. 그렇죠. 200만 원을 돈을 주고 사고 논문을 대필했는데 그거도 분명히 돈 주고 샀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김어준 : 그 디테일 얘기하지 마시고요.

▷성기선 : 그 내용 다 알고 있어.

◉안진걸 : 그러니까 그런데 수사 안 하면 말이 안 된다.

▶김어준 : 거기까지 들어가지 마시고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왜 열리게 되었는가를 알면 결론도 유추할 수 있죠.

◉안진걸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이거를 만약에 권력의 의지가 열었다면 이거는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불리하게 결론이 날 것이고 다른 이유라면 그냥 똑같겠죠, 결론이.

◉안진걸 :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김어준 : 아이고 궁금해라.

◉안진걸 : 한동훈은 분명히 떨고 있을 것이다.

▶김어준 : 궁금해라.

◉안진걸 : 궁금한데 아무튼 저희는 용산에서 설령 개입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또 활용해서 그렇게 조국 전 장관이나 최강욱 전 의원을 그렇게 모독하고 모욕하고 3대를 멸문지화 수사를 주도한 게 한동훈이잖아요.

▶김어준 : 그거하고는 상관없죠.

◉안진걸 : 10분의 1만 당해도 이 집안 저는 많이 구속된다고 봅니다.

▶김어준 : 구속이라니.

◉안진걸 : 10분의 1만. 아니, 그 한동훈 본인, 부인, 따님과 관련된.

▶김어준 : 본인이 잘못한 거만 얘기하면 되죠.

◉안진걸 : 비리들은요. 연구를 해보면 심각하다니까요. 진짜로요.

▶김어준 : 그러니까 그 이야기만 하고.

◉안진걸 : 잡범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자동차 관련 세금을 안 내려고 서울에서 경기도로.

▶김어준 : 삐. 삐.

◉안진걸 : 이사를 갔잖아요. 위장전입을.

▶김어준 : 그거는 진짜 짜치는 이야기죠.

◉안진걸 : 그거는 제가 많은 위장전입을 봤지만 그런 위장전입 사례는 원래 보고가 안 된 사례였어요.

▶김어준 : 진짜 짜치는 사례죠.

◉안진걸 : 그런 걸 바로 잡범이라고 합니다.

▶김어준 : 그거는 자세히 이야기하고 끝냅시다. 얼마나 짜치는 사례였는지.

◉안진걸 :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할 때 우리가 채권 관련 비율을 내게 돼 있는데 서울보다 경기도가 약간 저렴한 거예요. 한 200만 원 안팎 정도가 그거를.

▶김어준 : 외제차를 사는데. 잠깐만. 외제차를 사는데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딜러 차원에서. 딜러가 사모님 이렇게 하면 세금 한 200만 원 깎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주소지를 옮기면 돼요. 그래서 그 200만 원 깎으려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형준 : 알뜰하시네요.

◉안진걸 : 그러니까 지금도 본인이 타워팰리스 사는데 타워팰리스는 서울 시민이거든요, 그분은. 압도적인 부자인데. 그 얼마를 아끼려고.

▶김어준 : 200만 원이었나요? 그때?

◉안진걸 : 네. 200만 원 정도.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남에 대해서 그렇게 음해하는 거 보면.

▶김어준 : 이거는 사과했죠.

◉안진걸 : 사과는 했죠. 그러나.

▶김어준 : 한동훈 위원장이 사과했죠.

◉안진걸 : 역시 그 부분도 제가 다 고발, 다 전면무효 됐어요. 그리고 한겨레 신문을 고소했잖아요. 한동훈이. 한겨레 보도는 다 팩트로 확인됐거든요. 근데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무고다. 무고를 저지른 거다 했는데 그분은 경찰이 별도로 지금도 수사 중이라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김어준 : 그래요.

▷성기선 : 드디어 한동훈 국면이 시작되는구나.

◉안진걸 : 그다음에 양배추 가격이 너무 올랐습니다.

▶김어준 : 시간이 다 됐으니까.

▷성기선 : 대파 아니고?

◉안진걸 : 양배추, 김밥 다 오르고 있어요. 물가.

▶김어준 : 총선 끝났잖아요.

◉안진걸 :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씩 빨리 지급해야 됩니다. 저소득층 추가로 더 주면 되잖아요.

▶김어준 :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진걸 : 이채양명주 특검하라. 공장장님 새로운 피켓이 나왔어요. 이채양명주 특검하라.

▷성기선 : 이채양명주 시민연대가 있어요?

◉안진걸 : 네. 이채양명주 시민연대도 제가 만들었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하고 있고 새로운 피켓도 지금 이채양명주 리본도 있죠.

▶김어준 : 마이크 끊어주세요.

◉안진걸 : 피켓도 있죠. 토요일 2시에 또 집회합니다. 용산 관저 앞으로 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