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3공장] ‘라인 경영권 매각하라’ 日정부 ‘이례적’압박 왜? 일본이 주도한 라인 사태, 정부의 적절한 전략은? 한국 기업 일본 진출 ‘빨간불’…尹 글로벌 정책 ‘무색’ ▷이해민 /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자 · 전 구글 프로덕트 매니저
▶김어준 :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민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오늘은 처음으로 이슈 관련해서 모셨습니다, 전문가로.
▷이해민 : 네.
▶김어준 : 자, 이거 일본 라인 건 여쭤보려고 모셨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 우리 당선자께서 구글 프로젝트 매니저,
▷이해민 : 프로덕트 매니저.
▶김어준 : (웃음) 죄송합니다. 프로덕트. 프로젝트가 아니라. 프로덕트 매니저 글로벌 기업 출신인데. 일본에서 라인 관련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 정부가 네이버한테 그거 회사 넘겨 일본으로, 일본 기업으로. 이런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요지가.
▷이해민 :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날 김준형 당선자님하고 같이 제가 기자회견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김어준 : 자, 그럼 일본, 우리는 이제 그 네이버가 만든 그 라인이라고 하는 메신저가 일본에서 어떤 위상인지 모르니까 그것부터 좀 설명해주세요.
▷이해민 : 네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톡으로 국민 메신저 역할을 하고,
▶김어준 : 카톡이죠.
▷이해민 : 그 카톡이 뭐, 뭐 자동차도 이제 택시도 부르고 플랫폼으로 사용이 되잖아요.
▶김어준 : 완전한 플랫폼이죠.
▷이해민 : 그 역할을 하는 게 일본에서는 라인이라는 메신저고요.
▶김어준 : 몇 명이나 씁니까?
▷이해민 : 지금 일본에서 1억 명 좀 안 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9,600만 명 그 정도 되고요.
▶김어준 : 9,600만 명?
▷이해민 : 네네. 그 정도 되고요.
▶김어준 : 인구가 1억 2,000 정도 되지 않나?
▷이해민 :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카톡 쓰듯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김어준 : 거의 모두가 다 쓰는 거구나.
▷이해민 : 그다음에 라인 같은 경우는 일본에 성공을 발판으로 딛고 동남아시아까지 진출을 해서 3억 명이 넘게 쓰고 있습니다, 현재.
▶김어준 : 그러니까 카카오는 한국에서 대성공을 거뒀는데 라인은 해외에서 대성공을 거뒀네요.
▷이해민 : 그렇죠.
▶김어준 :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일본 정부가 작년에 네이버에서 위탁하던 어떤 회사에서 해킹이 일어나가지고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거죠, 사건이.
▷이해민 : 네, 맞습니다. 근데 개인정보 유출이 돼서 보통 이제는 개인정보 유출이 되면 기업에 이제 보통 보안 관련된 시정 조치가 내려지는데.
▶김어준 : 그렇죠.
▷이해민 : 행정 조치가 두 번이나 왔어요. 근데 행정 조치 온 내용이 뭐 기술적인 뭐 보완을 해라 아니면 벌금을 내라. 이런 종료가 아니라 지분 관계를 다시 조정해라, 라고 왔죠.
▶김어준 : 그거 진짜 이상한 거죠, 거기서부터는.
▷이해민 : 말이 안 되죠. 거기서부터는 아주 이상하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죠.
▶김어준 : 그렇죠. 자, 해킹이 있었어. 그래서 귀책사유가 있어. 그러면 해킹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하고 그리고 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벌금을 내라든가. 이거는 뭐 상식적인 어느 나라에서나.
▷이해민 : 어느 나라에서나, 보통 어떻게 되냐면 개인정보보호법이 다 있습니다, 나라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있는 경우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있고 캘리포니아에는 더 강화된 법이 있고요.
▶김어준 : 오케이.
▷이해민 : 거기에 따른 뭐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됐을 때는 이런 기술 조치, 보완 조치를 지금 당장 안 되면 보완 플랜을 내라, 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 기한을 넘기면 이제 벌금을 부과를 하죠.
▶김어준 : 굉장히 상식적인 건데. 그렇죠?
▷이해민 : 네네.
▶김어준 : 우리도 그렇게 할 거 같고 해외에서도 대체로 그렇게 할 거 같은데.
▷이해민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근데 갑자기 회사를 넘겨. 이거는, 이거는 너무 이상한 조치 아니에요.
▷이해민 : 그렇죠. 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거는 그냥 영리기업인데 어떤 나라가 총무성, 일본 같은 경우는 총무성에서 행정 조치가 왔는데 뭐 이런 거를 기술 보완을 해, 라는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듣자마자 저는 어, 이거는 뭔가가 다른데? 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 보도가 나자마자 이제 전화를 했어요. 이제 업계에 지인들이 많으니까.
▶김어준 : 아, 그렇죠.
▷이해민 : 전화를 했는데 하필 저의 지인이 도쿄로 날아갔더라고요. 이 문제가 생겨서 도쿄 현장에서의 이야기를 이제 생생하게 좀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비단 네이버나 혹은 라인뿐만 아니라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모여 앉아서 대책 회의를 하는데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거기서의 상황은 뭐였었냐면 기술 업계에서,
▶김어준 : 기술 업계에서.
▷이해민 : 할 수 있는 조치가 내려오면 하면 돼요.
▶김어준 : 그렇죠. 기술적으로 대응하면 되죠.
▷이해민 : 그렇죠. 그다음에 혹은 행정적인 조치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뭐 벌금부터 시작해서 하면 돼요, 또. 근데 거기에서의 중론은 무엇이었냐면 기술 업계에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기술 업계들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벗어난 영역이다.
▶김어준 : 이거는, 이거는 정부가 나서줘야 되는 영역이지.
▷이해민 : 아,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들은 얘기가.
▶김어준 :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회사 넘기라고 하는데 지금.
▷이해민 : 네. 들은 얘기가 한국 정부밖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김어준 : 없죠. 일본에서 정부가 나섰는데.
▷이해민 : 그래서 기자회견 했습니다.
▶김어준 : 이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유튜브가 한국에 진출해가지고 유튜브 코리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사고가 났어. 근데 한국 정부가 유튜브 지분 넘기지? 우리나라에. (웃음)
▷이해민 : 그렇죠. 지분 넘겨. 유튜브에 우리나라의 장악력이 크니까, 크니까 넘겨라.
▶김어준 : 유튜브의 한국 회사로 지분을 넘겨.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해민 :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긴 하죠.
▶김어준 : 그러면 정부가 당연히 나서야 될 거 같은데 네이버는 함부로 나설 수가 없죠.
▷이해민 : 그렇죠.
▶김어준 : 현지에 진출한 기업인데 일본 정부를 어떻게 들이받아요.
▷이해민 : 그 사실 일본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보통 가지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글로벌 진출하고 조금 다르게.
▶김어준 : 아, 어떤 점이 달라요?
▷이해민 :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때 글로벌 진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미국 아니면 일본을 선택을 해요. 미국은 이제 내가 정통으로 들이받겠다. 그래서 사이즈가,
▶김어준 : 개척하겠다.
▷이해민 : 이렇게 크니까 그중에 일부만 먹어도 사실은 성공이긴 합니다. 일본을 선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이제는,
▶김어준 : 유사 문화권이고.
▷이해민 : 네. 그리고 이제 내수가 사이즈가 되거든요. 1억 명이 넘기 때문에.
▶김어준 : 그렇지.
▷이해민 : 그래서 일본을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일본을 갈 때 항상 듣는 이야기는 일본은 그냥 기술력 가지고 되지 않고 정부와의 관계가 중요해, 라는 말을 항상 듣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본 현지인을 반드시 초기에 껴서 정부 쪽에 여러 가지 관계를 구축을 해놔야 돼, 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김어준 : 이번에는 소프트뱅크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그렇죠?
▷이해민 : 아, 처음에는 그냥 들어갔어요.
▶김어준 : 그냥 들어갔다가.
▷이해민 : 네. 처음에 일본에서 일본, 네이버가 라인 이전에도 일본 진출을 무지무지 많이 시도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가 이제는 크게 성공한 게 라인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네이버의 순수 자본이었죠. 하지만 일본에서 개발이 된 것이 맞고. 그런데 일본에서 활동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만의 정서가 있어요.
▶김어준 : 그렇겠죠.
▷이해민 :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안에서 어, 저렇게 커 가고 있는 메신저가 우리 게 아니네? 한국 거야? 이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 정서에도 맞추고 그 나라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점점점 지분을 줄여서 만들어진 게 50:50 소프트뱅크하고 만든 거예요.
▶김어준 : 근데 이제는 소프트뱅크 과반으로 그 주인으로 만들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이해민 :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일본 압박이 있자마자 이제 이거는 전언이긴 한데 소프트뱅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라는 전언이 들렸다가 한국에서 난리가 나니까 지금 주춤했다까지만 들었습니다.
▶김어준 : 근데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뭘 했다는 얘기는 없죠.
▷이해민 : 정부가 뭘 했다는 이야기는 어제, 어제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기사가 이제는 긴밀히 네이버와 이야기해서.
▶김어준 : 긴밀히.
▷이해민 : 네.
▶김어준 : 네이버하고 긴밀하게 얘기할게 아니고 일본하고 얘기해야지.
▷이해민 : 하겠다, 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또 재미난 거는 이제 외교부와 이제 과기정통부와 같이 태스크포스를 만드는 방안을 이야기중이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기업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사안이네요.
▷이해민 : 맞습니다. 제가 가장 신경이 쓰인 부분은 그냥 라인이라는 한 회사, 네이버라는 회사가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대기업이고 법무팀도 많고 해서 덜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한국의 기술력을 가지고 일본에 진출하려는 우리나라에 수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이미 진출해 있는 회사들도 있고 그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어준 : 이게 이제 저는 이건 정치하고도 다 맞물린 그리고 이제 소위 최근에 삼각동맹하고도 다 연결된 것 같은데.
▷이해민 : 맞습니다.
▶김어준 : 미국하고 일본이 상위 포식자고 그 아래에 한국이 있는 안보 구도잖아요. 한국은 지금 미일 동맹에 하위 구조로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 대통령이 거기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미국, 그다음에 일본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는 일본에서 지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 정치권에서는 그런 인식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은 이제 우리 밑으로 들어왔다. 그런 사고가 이런 행정지도까지 연결된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해민 : 저는 사실 군사, 공장장님 지금 군사, 국방이나 이런 쪽으로.
▶김어준 : 안보.
▷이해민 : 안보 쪽으로 풀어주셨는데 이게.
▶김어준 : 이걸 일본에서는 그러면서 안보 문제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해민 : 그렇죠. 개인, 자국의 정보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김어준 : 그렇죠. 그게 다 연결된 거거든요.
▷이해민 : 하지만 모든, 방금 전에 이제 유튜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그러고 있지 않죠. 이게 상식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김어준 : 절대 아니죠.
▷이해민 : 그러면 도대체 이 상식적인 상황이, 상식적이지 아니한 상황이 왜 벌어졌냐,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방금 말씀하신 외교참사가 이제는 산업계까지 영향을 불똥이 튀겼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김어준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민 : 진심으로 호구가 된 상황이 되지 않는.
▶김어준 : 진심으로 호구가 된.
▷이해민 : 제가 작년 그 윤 대통령 방미했을 때 상황은 이제 호구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걸 풀었었어야 돼요. 이런 그 이제 지금 현재 미국과 일본이 만들어나가는 그 동맹 관계있잖아요. AI동맹, 반도체 동맹 뭐 군사 안보 동맹 이 관계를 작년 4월달에 풀으셨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우리 대통령은 이게 문제인지도 몰라요. 미국이 중국기업들 틱톡 같은 거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중국은 미국을 적국으로 보잖아요. 적성국.
▷이해민 : 미국.
▶김어준 : 미국이 중국을 적성국으로 보잖아요.
▷이해민 : 그렇죠.
▶김어준 : 그래서 막 때리고 있죠.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이해민 : 그럼요
▶김어준 : 근데 이제 일본이 우리한테 똑같은 방식의 논리를 들이대는 거거든요. 틱톡도 안보 문제다, 라고 미국이 접근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일본도 라인 거기서 정보 유출되는 거 우리가 안보 문제야, 심각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으로 흘러나갈 수도 있고 이런 얘기잖아요.
▷이해민 : 그렇죠.
▶김어준 : 그런 논리를 들어서 이야 이거 안 되겠어. 우리 회사로 만들어야지 우리나라 회사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다 연결돼 있는 얘기야.
▷이해민 :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똑같은 이유로.
▶김어준 : 우리는 적성국이 아니잖아.
▷이해민 : 맞아요. 미국과 미국이 중국을 얼마나 적성국가, 그러니까 바깥 표면적으로 거기서 실리는 다 챙깁니다. 그렇게 천명하고서 한 일이었고.
▶김어준 : 그렇죠.
▷이해민 : 지금 그러면 지금 일본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적성국으로 우리를 그러면 천명한 건가?
▶김어준 : 그러면 천명하든가.
▷이해민 : 그렇죠. 순서가 바뀐 거죠. 우리나라 지금 현 정권의 최고 외교업적이 한일 관계 회복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적성국 취급을 받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어준 : 호구인 거죠, 진짜로. 이럴 때는 동맹국이라고 했다가, 군사동맹국처럼 했다가 이럴 때는 적성국처럼 했다가 그냥 자기들이 필요할 때 이것도 갖다 붙이고 저것도 갖다 붙이고.
▷이해민 :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해 주니까 우리가.
▷이해민 : 너무 마음씨 좋은.
▶김어준 : 윤 대통령이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니까.
▷이해민 : 네. 그래서 저는 그 외교성과에 대한 정의, 외교가 성공했다, 라는 그 성공에 대한 정의부터 서로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어준 :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까 모르겠어요. 어느 수준에서 그 대통령실 내에 있는 일본 우호세력들이 있는 거로 짐작되는 그분들이 적당히 사이좋게 끝냅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진짜로 일본에 넘기는 거 아니야?
▷이해민 : 근데 이게 어찌되었든 그 어떻게 해결을 하든 간에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기술력을 가지고 일본으로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은 정말 피 말리는 시간을 보내있다. 그것부터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런 기업들이 우리 뒤에는 정부가 있고 이건 지켜준다고 믿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이해민 : 고아 같아요.
▶김어준 : 고아 같아요. (웃음)
▷이해민 : 진짜 그렇게 느껴집니다.
▶김어준 : 더군다나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겠네요. 고아 같다고.
▷이해민 : 네.
▶김어준 : 예전에 그랬거든요. 예전에 해외여행 하다가 여권 잃어버리거나 사고 당하면 공관 찾아가면 진짜 고아취급 받았거든요.
▷이해민 : 그래서 공관을 늘리나 봅니다.
▶김어준 : 요즘은 해외공관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힘세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이해민 : 네. 적어도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진짜 잘하고 계십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그런 공관 되게 많거든요, 이제 가면은. 이야 우리 보호받고 있다, 국가로부터.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그랬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 이 기업인들은 고아가 됐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요 사안 우리 이해민 당선자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