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1공장] 통계 조작 문제 삼더니 통계 오류? 尹 정부 주택공급 ‘과소 집계’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집값 상승?’ 집값 폭등설의 명암. ‘공급 부족 공포설’ 반복되는 까닭…건설업계 위기 방어? ▷이광수 / 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 · 광수네 복덕방 대표

 

▶김어준 : 광수네 복덕방, 이광수 대표 모셨습니다. 본인 전문 분야에서 무슨 큰일이 벌어졌네요.

▷이광수 : 그렇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요.

▶김어준 : 잠깐만요. 그 전에 책을 내셨네. 책 좀 비춰주세요. 지금 고정 수입도 없는데. 어떻게 잘 살 것인가.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

▷이광수 : 그러니까 사실은 유시민 선생님이 회사 그만두시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책을 내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 오마주한 제목인데요. 유시민 선생님은 살을 리브로 했다면 저는 살이 바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뭘 잘 사실까, 이런 고민하에서 쓰여진 책이고요.

▶김어준 : 유시민 작가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까, 이거라면 우리 복덕방 사장님은 그러니까 잘 살 수 있어,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이광수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좋은 이야기네요.

▷이광수 : 그래서 2~3년 후에 공장장님도 포르쉐 잘 사시길

▶김어준 : 반드시 사고 말 겁니다. 저는

▷이광수 :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 다 같이

▶김어준 : 그러니깐요. 그래서 이 진보 진영에 맨날 공격하는 그 패턴이 있잖아요. 너네, 너네 잘 먹고 잘살려고 한 것 같다. 니네 이거 뭐야, 어디 투자한 것 같다. 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사람으로 취급해서

▷이광수 : 그렇죠.

▶김어준 : 피곤하고 어렵게 살아라, 이거거든요.

▷이광수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매력이 떨어져요. 저는 그게 보수의 하나의 프레임이자 음모라고 보는데. 니네는 피곤하고 어렵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 젊은 세대가 보기에는 저 방향이 오른 것 같기는 한데 나 피곤하고 어렵게 살고 싶지는 않아. 따라 하고 싶지 않아요.

▷이광수 : 그렇죠.

▶김어준 :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진보 진영이 그 가치, 가치라기보다는 그 프레임을 내면화해 가지고 돈 얘기만 하면 기겁을 해요. 스스로 막. 숨어서 하고 포르쉐를 사라니까

▷이광수 : 근데 또 하나 제가 볼 때 진보 진영 분들이 일부만 잘 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김어준 : 그런 것도 있죠. 물론

▷이광수 : 모두가 잘 살면

▶김어준 : 원래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꿈꾸는 건데.

▷이광수 :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투자도 잘하시고 그래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저는 착한 분들, 깨어 있는 시민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어준 : 자, 그런데 거기 관련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이제 주택 실적 관련해 가지고 통계 오류가 있다. 근데 그 오류가 정부가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5천 호 정도 빠졌네. 전국적으로. 이게 아니고 뭐 숫자가 뭐 이래요.

▷이광수 : 그러니까 매년 정부가 어느 정도 주택 공급이 됐느냐를 발표를 하는데요. 지난해 통계 수치를 보면, 원래 공급된 데에서 발표된 게 19만 2천 가구가 감소해서 발표됐습니다.

▶김어준 : 어떻게 그 정도 숫자가 빠질 수가 있어요. 19만인데

▷이광수 : 19만 호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분당과 그리고 일산 신도시를 합친 아파트 주택 공급입니다.

▶김어준 : 분당과 일산을 없다고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광수 : 그렇죠. 분당하고 일산을 합치면 16만 6천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김어준 : 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건.

▷이광수 : 주택 공급은 기본적으로 인허가를 받고요. 그다음에 착공을 하고요. 준공을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김어준 : 다 신고하잖아요.

▷이광수 : 근데 가장 많이 통계가 오류 된 게 보시는 것처럼 준공의 숫자가 틀린 거예요. 마지막 단계

▶김어준 : 마지막 단계

▷이광수 :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미 다 통계가 잡혔는데 준공만 확 준 거죠.

▶김어준 : 예. 그러니까 아파트가 공사가 다 끝났다. 이 소식을 12만 호를 빼먹은 거예요.

▷이광수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광수 : 일단은 정부에서는 통계를 옮기면서 오류가 났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의 공급이 누락됐다고 말하는

▶김어준 : 통계를 옮기는 게 뭐 들고 다닙니까? 요새 어디 가방에 넣어가지고? 뉴스 가방에 통계 넣어 다녀요? (웃음)

▷이광수 :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저도 이해가 안 되고요.

▶김어준 : 어떻게 얘가 누락됐다니, 옮기는 과정에서

▷이광수 : 그러니까 저도 이 수치를 원래 볼 때 발표됐을 때 뭔가 좀 의구심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 인허가와 아니면 착공은 원래 많았는데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준공이 좀 지연되는구나. 건설사들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김어준 : 다들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광수 : 그런데 아예 통계 수치가 다른 거죠. 공급은 됐는데 공급이 안 된 것처럼 발표가 됐고. 무려 서울 같은 경우에도요. 거의 한 3만 채 정도가 누락이 됐습니다.

▶김어준 : 아니, 그런데 저거를 사람들이 의심하는 이유는 공급이 부족하다고, 저 숫자를 베이스로 해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더 공급해야 된다는 논리를 세웠잖아요. 그동안 알고 봤더니 안 부족하잖아.

▷이광수 : 그렇습니다. 정부가 두 차례의 그 주택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기본이 이 통계 자료였어요. 공급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이제 공급을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방향성이 뭐였냐면 민간 중심의 공급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갔거든요.

▶김어준 : 여기서 출발해서 지금 총선 과정에서의 이거, 이거 표를 얻으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공약들 있잖아요. 그거 다 등장했잖아요.

▷이광수 : 그렇습니다. 정부의 정책 그리고 모든 방향성이 서울시를 포함해서 모든 방향성이 이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했거든요. 봐라. 주택 공급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2~3년 후에 집값이 폭등하니까 빨리 민간에 규제 완화를 해서 공급을 해 준다는 논리였죠.

▶김어준 : 이게 자료를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이게 누가 이걸 믿습니까? 실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걸 누가 믿겠어요?

▷이광수 : 그리고 1970년대 오면 이해가 되죠. 지금 한국의 it가 가장

▶김어준 : 데이터를 이쪽 PC에 있는 걸 삽으로 파내 가지고 뭐 등에 메고 이쪽으로 옮깁니까?

▷이광수 : 그런데 이건 또 민생과 관련돼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공급이 감소한다고 하니까. 수많은 전문가들이나 보수 언론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공급이 줄어드니까 이제 집값이 폭등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김어준 : 자, 조선일보 기사 기사를 볼까요? 3중 공급난에 빠진 수도권 아파트 문 정부 미친 집값 재연 우려. 이 이 말은 뭐냐 하면 재건축 재개발 막 해가지고 막 집 지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광수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급이 안 되니까 재건축 재개발 막 해서 민간을 활성화시켜서 결국엔 규제 다 풀어줘서, 공급을 빨리 해야, 그게 바로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거예요. 논리가.

▶김어준 :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불안감을 자극하는 거죠. 지금 집이 부족하구나. 빨리 집을 지어야 되겠구나. 재건축 재개발하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건설회사에서 일감 생기는 거고. 그렇게 기사가 이어졌는데. 이게 출발이 다 이거 아닙니까. 출발이 이거, 12만 호가 어디로 가버린 거 아니에요.

▷이광수 : 그렇죠. 12만. 신도시 하나가 없어진 신도시 신도시 하나를 없애서 근데 실제로 이게 심리적으로 불안한 게 그러니까 지금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고, 아 진짜 집이 향후에 부족하겠구나. 그럼, 지금이라도 빨리 집을 사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김어준 : 그렇겠죠. 이 기사를 계속 보고 있으면 지금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분들 또는 아 우리도 그럼 재건축 재개발해 볼까, 이런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걸 보자마자 이거 해야 되겠네, 생각하죠.

▷이광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것도 맞고요. 그걸 통해서 또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돼 왔다는 거예요. 문제는.

▶김어준 : 근데, 이 통계를 이만큼 누락시켜 가지고 이런 건 처음 본 것 같은데.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광수 :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부동산 통계 조작을 통해서 11명의 고위 공직자가 지금 기소된 상태예요.

▶김어준 : 그렇죠. 지금 윤석열 여러분은 문재인 정부가 통계 조작했다고 무더기로 기소했거든요. 공무원들을.

▷이광수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기반이 사실 이런 통계가 잘못됐다고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오류를 일으켰다.

▶김어준 : 그거 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수치인데 12만 호를. 이거는 문재인 정부는 의도고 이거는 실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광수 : 그것도 작은 실수다. 그래서 별 문제 안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장의 전문가들이 모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어준 : 갑자기, 갑자기 올해 바꾼 거예요. 그죠? 이 수치를. 알고 봤더니 준공이 12만 호가 더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다시 첫 그래프를 보면 다시 잠깐만 설명하면 인허가는 4만 호가 더 됐고. 실제로는. 착공은 3만 호가 더 됐고. 준공 이제 다 지어진 거예요.

▷이광수 : 실제로 생겼어.

▶김어준 : 아파트가 딱 서 있는 겁니다. 준공 신고를 했다는 거는. 그래서 12만만 호. 집이 다 지어진 게 12만 호가 있었는데, 이거 없다고 한 거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면 몰라. 아파트 12만 호가 생겼는데 그거 없다고 한 거 아니에요.

▷이광수 : 이걸 저희가 다 셀 수는 없으니까. 근데 조금 이제 문제가 더 있는 건, 이 문제를 조금 늦게 파악했고 실제로 통계를 그러니까 수정하는 데 기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김어준 : 왜 그렇죠?

▷이광수 : 그러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기로 자체적으로 발견하지 못한 게 아닌가?

▶김어준 : 발견 당한 겁니까?

▷이광수 :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혹시나 의도가 있지 않을까?

▶김어준 : 숨겨, 잘 숨겨놨는데, 발견 당해버렸다.

▷이광수 : 두 개가 연관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정책의 이유가 숫자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사실 그런 의구심이 아주 조금 있습니다.

▶김어준 : 아니, 인허가 착공, 준공이라는 게, 작년에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니잖아요. 이건 이거는 수십 년간 해오던 거 아니에요. 갑자기 작년에 12만 호에 대해서 눈에 잘 안 보였어요. 이게 말이 되나

▷이광수 :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착공이, 준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착공이 많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비교해야죠.

▶김어준 : 아니,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설마 숫자가 빠졌겠어.

▷이광수 :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전문가인데 한두 달 조금 미뤄진 거겠지. 준공이. 그러면 올해 1분기에 준공 많아지겠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김어준 : 한꺼번에 12만 호가 통 나왔어요.

▷이광수 : 신도시가, 대한민국에 하나 생겼습니다.

▶김어준 :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거를 오류라고 오류라는 단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이거는 오류라고 부르면 안 되고 처음부터 의심해야 돼요. 그 의심 끝에 다 확인해 봤더니 단순 오류였구나. 이거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이광수 : 맞습니다.

▶김어준 : 의심하고 봐야 합니다. 이 사안을.

▷이광수 :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 주택 시장 볼 때 통계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모든 통계 자료에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김어준 : 자, 근데 계속 이렇게 해왔다는 거는 이제 과거에도 비슷한 거 이런 오류를 통한 건 아니었는데 실제로는 부족하지 않은데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부동산을 띄워왔던.

▷이광수 :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거 한번 보시죠. 2009년도부터 2010년도에 부동산 관련 기사입니다. 당시에도 건설사들이 문을 닫고 어려우니까 주택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2~3년 이내에 주택 공급 대란. 이거 잘 보시면 국토 장관 이름만 빼면요. 지금 뉴스하고 똑같습니다.

▶김어준 : 똑같아요. 맨날.

▷이광수 : 아주 똑같습니다.

▶김어준 : 보수 정권이 등장해서 집값 끌어올릴 때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광수 :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만 딱 특정해서 보면 갑자기 또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사기 시작했고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건 검증이 되잖아요.

▶김어준 : 2~3년 이내에 주택 공급 대란 그러면 2, 3년 후에 기사를 보자. 이거죠.

▷이광수 : 그렇죠. 그래서 2013년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김어준 : 추락 날개가 없다. 왜냐하면 2~3년 전에 그렇게 해 먹었거든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광수 : 그런데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013년도에는 한국 집값이, 쉽게 말해서 집값이 바닥이었어요. 근데 모든 전문가가 대부분의 보수 언론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빠진다고. 사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김어준 : 이 전문가들이 다 건설사 저는 프락치라고 봅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고서야, 왜 정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맨날.

▷이광수 : 집이 부족하다고 해야 건설사들이 공급을 하고

▶김어준 : 그러면 그거 빌미로 이제 정부에서 막 지원해 주고 돈도 막 올라가고

▷이광수 : 그러니까 그래야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 이런 식의 논리니깐요. 그런데 이렇게 집값이 부족하다고 막 하는데요. 실제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최근에 집을 계속 팔고 있어요. 매도 물량 한번 보실까요? 이거 보시면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집이 부족한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팔아야지

▶김어준 :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지, 부족하지 않다는 거를. 사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광수 : 주변을 둘러봤더니 너무 많아요. 집이.

▶김어준 : 아무도 사 가는 사람이 없고. 통계수치는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죠. 안 나가는구나.

▷이광수 : 그렇죠.

▶김어준 : 집이 많구나 지금. 그러니까

▷이광수 : 이런 것들이 계속 저희가 뭘 사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어준 : 그래서 이 책을 봐야 된다. 자,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 나왔고요. 목표가 지금 몇 권입니까?

▷이광수 : 목표는 없습니다.

▶김어준 : 1쇄 몇 권 찍었습니까?

▷이광수 : 5천 권 찍었어요.

▶김어준 : 5천 권은 나가야죠.

▷이광수 : 아 그러면 뭐 너무 감사합니다.

▶김어준 : 1쇄는 나가야 된다. 그 책은 꼭 읽는 건 아니거든요

▷이광수 : 아니 근데 읽으시는데 꼭 읽으시면 꼭 도움이 될 거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뭘 사야 되는지

▶김어준 : 누가 책을 읽으려고 삽니까? 책장에 꽂으려고 사는 거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광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수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