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2공장] ‘회당 1억 4천만 원’ 민생토론회, 수의계약 적절했나? 尹 정부 들어 수의계약 논란 계속되는 이유는? 개인사업자가 대통령 참석 행사 수의계약? 또 다른 문제점은? ▷조선혜 / 오마이뉴스 기자

 

▶김어준 : 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기간에 했던 민생토론회 기억하시죠? 스물다섯 번을 했는데, 그 대다수가 수의 계약으로 진행됐다. 오마이뉴스 단독입니다. 조선혜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혜 : 안녕하세요.

▶김어준 : 2년 전에 대통령 관저 공사 때 저희가 한 번 모셨는데. 그렇죠? 그때도 수의계약 또는 대통령 부인 코바나 컨텐츠 후원업체가 공사를 맡았다. 또는 그 업체가 권진법사 관련 재단에 돈을 냈다.

▷조선혜 : 네네. 그렇죠.

▶김어준 : 뭐 이런 보도를 단독으로 하셨어요. 그때

▷조선혜 : 그렇죠. 그 당시에도 업체 자체가 되게 영세한 곳인 것도

▶김어준 :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이렇게 작은 회사가 이걸 했다고. 업력도 없는데. 그런 보도가 한참 있었는데 그 보도 이후에 사실 후속 보도는 없었어요. 다른 팔로우 보도가 없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앞으로는 대통령실에서 입찰하는 거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해버렸죠. 그래서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하는 거 공개 안 하고 있죠

▷조선혜 : 네네. 계속 비공개입니다.

▶김어준 : 말도 안 되는 건데

▷조선혜 : 법을 다 위반을 하면서 그런

▶김어준 : 그렇죠. 자, 그런데 2년 만에 조선혜 기자가 돌아오신 게 뭐냐 하면 민생토론회 행사는 누가 했지? 이 생각을 왜 하신 거예요?

▷조선혜 : 저희 선배 기자 안홍기 기자분이 용산 출입 기자신데. 좀 그 행사 자체가 좀 이상한 부분들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김어준 : 행사 참여했는데. 이런 행사는 누가 도대체 진행했나?

▷조선혜 : 아마 그런 의심을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김어준 : 어떤 부분이 이상했다는 거예요. 어설프다?

▷조선혜 : 그거는 저희가 깊이 얘기를 안 해봐서

▶김어준 : 어쨌든 거기서 출발한 겁니까? 행사가 좀 이상해

▷조선혜 : 뭐가 이상해, 이상해하다가

▶김어준 : 그러니까 말로 딱 짚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이거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가 왜 이렇게 진행되지?

▷조선혜 :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가 자료를 찾게 되신 거죠. 예산 재정 관련 자료를.

▶김어준 : 그런데 이제 그런 행사들이 민생토론회라는 제목으로 올라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조선혜 : 그게 저희 취재에 가장 애로 사항이었는데

▶김어준 : 그러니까 도대체 민생토론회의 발주를 어떤 식으로 할지 그것부터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조선혜 : 그래서 이제 민생 토론을 키워드로 찾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김어준 : 안 나오지.

▷조선혜 :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몇 개 나와서 그래서 더 찾아봤는데 저희가 이제 민생 토론에 26회가 총 그 중의 이제 저희가 14건을, 발견을 하게 됐는데 그중에서 민생토론회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는 것도 일부예요.

▶김어준 : 일부.

▷조선혜 : 거의 대부분 어떤 회의, 그냥 토론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파악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구요.

▶김어준 : 일단 민생 토론. 대통령이 참석하는 민생토론회라고 적혀 있지 않았고. 사업명이 대부분이. 그런데 이제 토론회라고 검색한다든가 그래서 날짜로 검색한다고 해서 이제 추려냈어요. 그죠? 추려냈더니.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공개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부처에서 한 겁니까?

▷조선혜 : 각 부처들이 이제 발주를 한 거는 반드시 이제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드러났던 거죠. 자료들이. 남아 있던 거죠.

▶김어준 : 부처에서 발주를 했는데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안 했는데 결국은 민생토론회

▷조선혜 : 왜냐하면 날짜가 똑같거든요. 행사 날짜가 똑같아서. 저희가 의심을 가지고 더 찾아보니 또 실제 부처에서도, 맞습니다. 그때는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김어준 : 그러면 그 부처에서 했다는 것은 그때 부처 행사가 그때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조선혜 : 그러니까 민생토론회가 며칠에 열린다, 며칠에 열렸다라는 걸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토부에서 몇 월 며칠, 이 민생토론회 했다. 근데 날짜가 똑같은데 여기 그냥 토론회라고만 적혀 있네. 혹시 이거 아닐까, 해서 찾아봤더니 맞는 거죠.

▶김어준 : 금액이 평균 해 보니까 한 1억 한 3~4천 되는 것 같아요.

▷조선혜 : 네네네. 1억 4천 정도고.

▶김어준 : 평균, 한 번에

▷조선혜 : 제일 많은 게 2억 2,700만 원 정도고

▶김어준 : 2억 2,700원, 이게 이제 부처도 되게 많은데. 그러면 이 지금 말씀하신 찾아낸 것이 거의 다 수의계약이에요?

▷조선혜 : 거의 다 수의계약이었고요. 한 가지가 이제 경쟁 입찰을 붙인 거긴 한데. 이 부분을 저희가 기사로 쓰지는 못했는데,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김어준 : 어떤 의미에서?

▷조선혜 : 두 개의 업체가 이제 그 입찰에 참여를 했고

▶김어준 : 아, 경쟁인데 두 개 업체가

▷조선혜 : 네네. 그런데 더 높은 금액을 쓰신 업체가 됐어요.

▶김어준 : 더 낮은 금액이 아니라 (웃음)

▷조선혜 : 통상적으로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김어준 : 그렇죠. 통상적으로는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해야지.

▷조선혜 : 근데 뭐 여기 이제 명목상 경쟁 입찰로 넣은 거긴 해서, 저희가 표기를 그렇게 한 건데, 이건 그냥 수의계약이나 다름없지 않나.

▶김어준 : 사실상 수익 아니냐.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달라는데 쪽에다 줬어요?

▷조선혜 : 네네. 무슨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반드시 그 업체여야 하는 게 아닌데 금액으로 보통 이제 선정을 하거든요.

▶김어준 : 근데 지금 저도 기사를 봤는데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 업체들의 규모가 너무 영세하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 간판이 걸려 있거나 그런 경우도 있다면서요.

▷조선혜 : 네네. 어쨌든 이 수많은 업체 중에 가장 좀 수상한 걸 먼저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는데

▶김어준 :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인데

▷조선혜 :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쭉 찾아봤죠. 이 회사들을 좀 이제 정보를 좀 찾다가 자택 주소가 회사 주소로 되어 있고, 아파트고.

▶김어준 : 그러면 그건 대표이사가 자기 집을 주소로 올려놓은 건데

▷조선혜 : 네. 그래서 근데 그때는 아파트에서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김어준 : 아파트에서 일을 할 수, 그런 경우는 대부분 사업자 등록증만 내고 대표이사가 사무실이 없는 경우죠. 대부분.

▷조선혜 : 그렇지만 혹시 모를 그 가능성도 이제 배제하지 않고 계속 취재를 했는데 그렇다면. 간판이 어디 보여야 되거든요. 아파트의 현관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무실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구나.

▶김어준 : 사무실이 있다면 사무실 주소를 썼겠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사무실 주소로 돼 있는 곳이 그런 업체가 이 대통령 행사를 맡았다는 거잖아요.

▷조선혜 : 수의계약으로 따낸 거죠.

▶김어준 : 그것도 수익 계약으로. 그거 스트레인지 하네요.

▷조선혜 : 그리고 다른 곳은 이제 사무실이 있긴 해서 여기는 혹시 그냥 괜찮은 회사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규모 자체가 너무 작으니까 한번 가봤는데 여기는 이제 간판이 다른 곳으로 되어 있어요.

▶김어준 : 다른 회사 간판이요? 주소지로 갔는데?

▷조선혜 : 네네. 분명히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른 간판이 있어서 맨 먼저 이제 만나 뵙고 물어봤죠. 그 회사 맞냐고? F 사가 맞는지 여쭤봤더니 바로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어준 : 간판이 왜 다른 게 달려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조선혜 : 그 부분은 대답을 안 해. 계속 이제 문을 닫으려고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다 그때 당시에는 말씀을 못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의문이 많이 남으니, 저희가 언제든지 반론 청취를 좀 할 수 있도록 연락 주셔라 해서 명함 드리고 왔어요. 그러고 이제 보도되기까지 한 보름 정도 걸렸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으시다가, 보도 이후로 그러니까 그 F 사의 이제 아내분이 대표자로 계시는데 그분과 부부 관계인 남편분이 운영하는 회사로 되어 있었거든요. 간판은. 그 남편분이 저희한테 연락을 오셨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 주소는 그러니까 발주해서 수의계약한 곳은 부인이 대표로 돼 있는 회사 이름인데, 그 주소지로 가봤더니 다른 회사 이름이 있길래 이 회사는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남편 이름으로 된 회사였다는 거

▷조선혜 : 네네. 그래서 본인들은 이제 업력도 길고, 이런 행사를 다 수행할 수 있는

▶김어준 : 그러면 남편 회사로 하면 되잖아요.

▷조선혜 : 그러니까요. 그게 의문인 거죠.

▶김어준 : 스트레인지 하네. 대부분 수의계약이고.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들입니까? 이게 조건이?

▷조선혜 : 국가계약법을 찾아보면 그 계약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상인 경우에 반드시 이제 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있긴 합니다.

▶김어준 : 그게 이제 뭐 다급할 때 아니에요?

▷조선혜 : 천재지변이나 뭐 전쟁이나 아주 긴급하게 국가가 어떤 계약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일 때는 금액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걸 이제 저는 악용했다고 보는 거죠.

▶김어준 : 근데 이 행사들 말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다른 행사들 있잖아요. 업무 보고라든가 그 부처들이 이제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 업무 보고 하기도 하고, 이런 크고 작은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들 비용은 얼마나 돼요?

▷조선혜 : 그게 이제 이번 민생토론회 자체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 만들어진 어떤 행사인데 원래 통상적으로 정부 부처들이 각 부처들이 매년 초에 업무 보고를 해요. 대통령실을 찾아가서. 그런데 그거를 이제 대체하는 성격의 어떤 행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한 건데 근데 업무 보고라고 하면 이제 통상적으로 예전에는 청와대 영빈관인가요? 청와대에서 어쨌든 진행이 됐기 때문에 대관료 안 들겠죠. 기타 이제 들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저희가 그때는 예산을 얼마나 썼나 좀 찾아봤더니. 수백만 원 많아 봐야 수천만 원. 억대까지는 절대 안 가더라는 거죠.

▶김어준 : 이건 전부 다 행사가 억대란 말이죠. 그리고 다 수의계약이고 그리고 다 찾아낸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조선혜 : 다 못 찾았습니다.

▶김어준 : 26건 중의 14건 찾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선혜 : 12건은 지금 미궁에 남아 있어요.

▶김어준 : 12건은 지금 공개가 안 돼가지고 찾을 수 없는 거니까 대통령실이 발주했나 보지?

▷조선혜 : 그럴 가능성도 있고 각 정부 부처에서 다른 이름으로 공고를 올려놨을 가능성도 있어요. 저희 2년 전에 이제 관저 공사 인테리어 취재할 때, 대통령실 공사, 관저 공사였는데 땡땡 주택으로 표기를 해놨었거든요. 그게 저희가 굉장히 또 이제 열심히도 했지만, 또 운도 좋아서 제보가 들어와서 알게 된 거지, 영원히 몰랐을 거예요. 제보 없었으면

▶김어준 : 그렇지. 땡땡 주택이라고 누가 했겠어요. 일부러 숨긴 건데

▷조선혜 : 그렇게 숨겨놨을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어서

▶김어준 : 이번에 민생토론회도 제목을 뭐라고 올렸냐면, 용인 발전, 노후 대책, 뉴빌 사업,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했네요. 주제를.

▷조선혜 : 네네. 그렇게 주제를 정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워요. 일정한 그게 없어요.

▶김어준 : 이거는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렵겠다. 잘 찾아내셨네. 그러고 나서 사실상 전부 다 수의 계약인 것 같고 평균은 1억 4천 정도 되는 것 같고. 다 합치면 한 20억 정도 되는데 14건 그 나머지 12건까지 다 합치면 30억 정도 넘을 것 같네요.

▷조선혜 :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

▶김어준 :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 수의계약한 업체들을 지금 조사하고 계신 데. 보니까 왜 이런 업력에, 이렇게 매출도 없는 곳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 계획을 했을까 라고 오마이뉴스 조선혜 기자하고 취재팀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업체를 다 지금 방문하신 건 아니고 그죠?

▷조선혜 : 네네.

▶김어준 :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말했던 F 업체 있잖아요. 부인이 명의로 돼 있다고 하는, 그 회사의 매출이 있습니까?

▷조선혜 : 매출이 뭐 1억. 1억 안 되는 정도.

▶김어준 : 연 매출이?

▷조선혜 :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김어준 : 연 매출이 1억이면 진짜 구멍가게인데

▷조선혜 : 1억 5천에 계약을 따낼 수 있었고, 총 하면 3억이 넘어요. 이 민생 토론 관련해서

▶김어준 : 3년 치 계약을 한 번에 한 거 아니에요?

▷조선혜 : 그런 셈이 된 거죠.

▶김어준 : 그것도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를. 이상하긴 이상하네요. 그리고 개인사업자겠어요. 그 규모면

▷조선혜 : 네. 거기 개인사업자고

▶김어준 : 주식회사도 아닌 거죠?

▷조선혜 : 네네. 법인 등기가 없는 곳입니다.

▶김어준 : 그건 이상하지.

▷조선혜 : 그 업력이 자기는 있다라고 주장했던 그 남편분 회사에 대해서도 정보를 좀 들었는데. 거기도 개인사업자고요.

▶김어준 : 그건 좀 이상하지.

▷조선혜 : 네. 뭐 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닌데

▶김어준 :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조선혜 : 통상적이지 않죠.

▶김어준 : 매우 이상하죠. 그 앞에 관저 공사 대통령 부인의 후원업체. 이것도 사실 수사가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조선혜 :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감사나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이런 일이 정말 유사한 패턴으로. 제가 취재하면서 너무 진짜 왜 계속 똑같은 일이 계속 이 벌어지는지 재발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이제 답답한 거죠. 저도

▶김어준 : 22대 국회에서는 이것도 다뤄야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국정감사도 하고 특검도 해봤더니. 별것이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조선혜 : 그럴 수도 있죠. 그거를 제대로 규명을 해서 국민들께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죠.

▶김어준 :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려운 거 찾아내셨네. 그러니까 오마이뉴스의 누구라고요?

▷조선혜 : 안홍기 기자님이

▶김어준 : 그분의 감으로 시작된 거네.

▷조선혜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거기 이제 취재 기자로 민생토론회 몇 번 갔다가 행사가 이상한데

▷조선혜 : 그런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김어준 : 뭐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행사가 이상한데. 그 안 기자한테 도대체 뭐가 이상했는지

▷조선혜 :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김어준 : 그러니까 이런 행사 많이 가봤는데 이게 좀 이상하네. 뭐 이렇게 하지? 그 이상하다고 하는 게 쌓여가지고 이거 좀 조사해 봐. 이렇게 된 거구나.

▷조선혜 : 네네.

▶김어준 : 조사해 봤더니 진짜 이상하게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혹시 그 업체들 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 업체가 하나가 아니잖아. 여러 개잖아요. 그 업체들 사이에 서로 상관관계가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나겠지?

▷조선혜 : 뭐 하나 좀 짚이는 부분이 있긴 한데 아직 취재 중이에요.

▶김어준 : 아 그래요?

▷조선혜 : 아니 근데 뭐 같은 업계끼리 친하게 지낼 수는 있으니까 그게 반드시 뭐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고

▶김어준 : 근데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과거에 한꺼번에 같이 한 기록이 있다든가. 또는 뭐 대통령 부인하고 상관관계가 있다던가. 혹은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다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혹은 대통령 부인이 아닌 제삼자인데 그 사람하고 다 연결됐다든가 뭔가

▷조선혜 :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김어준 : 이상하잖아요. 스트레인지한데. 조선혜 기자 계속 취재하실 것이고. 혹시 아시는 바 있으면 우리 오마이뉴스의 조선혜 기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공개하실 수 있으세요?

▷조선혜 : 네네. 핸드폰 번호도 네이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주세요.

▶김어준 : 그럼, 말 나온 김에 핸드폰 번호 얘기하시죠.

▷조선혜 : 010.9403.7847입니다.

▶김어준 : 9403.7847.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조선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