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1공장] 민정수석실의 갑작스런 부활…역할과 기능은? 검찰출신 서울대 법대 출신의 신임 민정 수석…우려는? ‘레임덕 대통령’의 민정수석… 사법 방탄용되나?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김어준 : 자, 마이크가 들어왔습니다. 자, 민정수석실이 부활했죠. 문재인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던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현선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사무총장이 돼 계시군요. (웃음)
▷황현선 : 갑자기 승진했습니다.
▶김어준 : 자, 우선 민정수석실을 경험하셨으니까, 그리고 선임행정관이었으니까 민정수석실이 원래는 뭐 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어떻게 약간 바꿨는지 다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우선 주요 업무가 뭡니까? 민정수석실.
▷황현선 : 민정수석실은 일단 먼저 4개의 비서관실이 있어요.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공직기강, 그다음에 법무비서관실이 있었는데 민정비서관실은 친인척 관리, 특수관계인 관리, 민심 청취가 주임무였고요, 반부패비서관실은 국가 사정, 고위공직자 감찰, 그다음에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청와대 내부 감찰, 그다음에 인사 검증. 그다음에 법무비서관실은 청와대 로펌이라고 해서 법률 보좌 업무를 했던 이 4개의 비서관실이었는데. 그래서 각자 이제, 특히나 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역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춘풍추상이라는 현판을 한번 액자를 내려왔었는데 그게 이제 대인춘풍 지기추상,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봄바람같이 대하고 내부는, 자기한테는 추상같이 대하라, 가을 서리같이. 이제 이게 했었는데 민정수석실의 주요 업무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민심 청취가 가장 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친인척 관리.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를 막는 게 주임무였고요. 그다음 이제 윤석열 정부 때 들어보면 가장 중요한 업무였던 민심 청취와 친인척 관리 기능은 아예 없앴고 반부패비서관실이 했던 업무를 그 업무하고 청와대 내부 감찰을 다 합쳐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한 거로 보여지고. 정작 했어야 될 인사 검증은 법무부,
▶김어준 : 법무부로 가져갔죠.
▷황현선 : 법무부로 가져갔고요. 그다음 경찰은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경찰 관리 업무를 또 행안부로 가져갔고.
▶김어준 : 그렇죠.
▷황현선 :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이 할 일을 검찰과 경찰로 나눠졌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또 그 역할 한가운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그립을 그거를 통해서 쥐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자 민정수석이자 검찰총장이라는 말까지 있었죠.
▷황현선 : 네, 뭐 실제 그렇게 생각했고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을 통해서 국내에 있는 권력기관 모두를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검찰만 믿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 기관들은 언제든지,
▶김어준 : 자기를 배신할 수 있다.
▷황현선 : 자기를 배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김어준 : 그래서 검찰만 믿었던 것 같고. 그거를 뭐 달리 둘 필요 없이 법무부 장관, 자기 가장 아끼는 후배한테 다 몰아줘가지고 그래서 2인자가 된 거 아닙니까, 명실상부한.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된 거고. 그런데 어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면서 뭐라 그랬냐면 민심 청취가 안 돼서 부활시킨다. 그러면서 민심 청취에는 역시 검찰이다. (웃음) 민심 정보를 다루니까 정보는 역시 법률가가 해야 되고 그중에 검찰이 해야 되고 그래서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오고, 이렇게 주르륵 연결되는 흐름이에요.
▷황현선 : 그런데 검찰이 민심을 잘 듣는다, 라는 얘기는 뭐 전혀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
▶김어준 :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웃음)
▷황현선 : 그리고 검찰은 정보를, 수사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기소를 해야 되고 얘를 반드시 유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확증 편향 가지고 정보를 취사선택하거든요. 이런 거는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만 전달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어서 민심 청취가 정말 목적이라고 하면 오히려 민간 출신이나 언론 출신이나 정치인 출신을 임용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어준 : 그렇죠. 여론조사꽃 구독하고요. (웃음)
▷황현선 : (웃음)
▶김어준 : 그랬으면 하는 건데 민심 청취 하나만 이유로 내세운 다음에 이제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에 갖다놨는데 그러면 진짜 이유가 뭘까 이제 추정해 보자면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황현선 : 첫 번째는 검찰 장악력에 이상이 생겼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8월, 9월이면 이원석 검찰총장마저 임기가 끝나서 나가야 되고.
▶김어준 : 그렇죠.
▷황현선 : 지금 중앙지검장이었던 송 모 검사,
▶김어준 :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하고 세트였잖아요.
▷황현선 : 네, 그렇죠.
▶김어준 : 둘이 동기였고 세트여서 세트로 묶어놨는데 한 사람은 이제 배신자가 됐고 한 사람은 임기가 끝나가는 거죠.
▷황현선 : 뭐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보니까 별로 없다고 보여지는 거고. 특히나 송경호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가 이제 김건희 소환해서 빨리 정리하자, 라는 이야기를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아마 역린을 건드린 거 아닌가, 라는 추정이 좀 있는 거죠.
▶김어준 :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통령 부인을 소환하자, 라고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제 설이 있죠.
▷황현선 : 설이 뭐 팽배하죠. 서초동 쪽에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김어준 : 설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래서 자르려고 했더니 그 자르는 것도 반대하고. 복잡한 역할이 있는 거죠, 그 안에.
▷황현선 : 그래서 검찰 장악에 좀 이상이 생겼다고 생각한 거고, 김주현 민정수석은 좀 중요하게 보는 게 기획통이라고 하는데 실은 기획통이 아니고요, 특수하고 검찰 인사를 했던 검찰국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인사를 통해서 다시 검찰을 잡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줄 세우기를 하려고 한다고 추정이 되는 거고요.
▶김어준 : 아, 인사를 했군요.
▷황현선 : 네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보면 국내 사정기관들을 검찰을 통해서 장악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총선 민심이 확연히 드러나면 사정기관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결국은,
▶김어준 : 말을 안 듣죠.
▷황현선 : 네. 결국은 민정수석실에서 다시 사정기관들을 다시 통제해야 되겠다. 결국은 민정수석실이 부활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위험이 크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확실한 대리인을 좀 하나 내세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분이 뭐 옛날부터 워낙 가까웠던 사이라고 하고요. 특히나 또 하나는 그 매개 고리가 우병우 수사하고도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김어준 : 아, 그래요?
▷황현선 : 네네.
▶김어준 : 아, 그래서 그 박근혜 체제로 돌아가는 거냐는 말이 나오는 거군요.
▷황현선 :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랬고 조국 대표도 그랬고 우병우 시즌2가 우려된다, 라고 했던 게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김어준 : 그거는 이제 임기 말이었는데 지금은 임기 불과 이제 2년 됐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황현선 : 뭐 지금 워낙 본인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 같고요, 자칫 잘못하면.
▶김어준 : 그렇게 느끼는 것 같죠.
▷황현선 : 그래서 지금 다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어제 기자회견에서 묻지도 않았는데 가족 문제는 내가 직접 해결해야죠, 이런 취지의 대통령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보셨죠?
▷황현선 : 네, 봤습니다.
▶김어준 : 그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영상 재생> 대통령 / 지난 5월 7일, 대통령실 민정수석 인사 발표
윤석열 : 그리고 뭐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또 저에 대해서 뭐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대통령이 이제 특징이 거짓말할 때 웃거든요. (웃음)
▷황현선 : (웃음)
▶김어준 : 제가 관찰한 바로는 뭔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저렇게 어색한 웃음을 짓는데. 어쨌든 이 검찰총장 시절에 손준성 검사가 가족 파일로 보이는 문건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것,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개인 로펌이냐, 개인 변호사냐, 뭐 이런 대검이,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역할을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황현선 : 그 지금 상태에서 김주현 민정수석을 한 거는 첫 번째는 김앤장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고요.
▶김어준 : 아, 김앤장.
▷황현선 : 네. 두 번째는 검찰 출신인데 꽤 유능한 검사였다. 그러니까 수사를, 뭐 사건을 보면 중요한 사건 몇 개가 있죠. 한명숙 전 총리 기소를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어 차원에서 법리 검토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쓸 수 있는 소통 창구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김어준 : 검찰 장악 도구로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유능한,
▷황현선 : 네, 뭐 유능한 법무 참모 하나를 두는 거죠, 법률가 하나를 두는 거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각 기관들이나 이런 누수 현상들, 권력 누수 현상들을 좀 막아볼 수 있는,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김어준 : 그러면 민정수석실을 경험해 보셨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인사에 대해서 나름 인사이트도 있으신데 이렇게 되면 뭐가 제일 우려됩니까?
▷황현선 : 총선 민심이라고 하는 거가 여실히 드러난 거고. 실은 뭐 협치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묘한 숫자를 주셨고, 국민들이. 그런데 민정수석을 부활시키면서 검사 출신을 임명했다, 라고 하는 건 협치는 없어지고 다시 대결 구도로 갈 것 같고.
▶김어준 : 그러니까 검찰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황현선 : 뭐 적극적으로 활용을 넘어서서 결국은 이제 야당의 의석수는 줄이고 여당의 의석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활동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되고요. 특히나 정적이나 공안 통치 쪽으로 좀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졌다. 특히나 가장 잘하는 것들이 검찰은 수사였기 때문에.
▶김어준 : 그러니까 지지율까지 낮으니까 이제 더더욱이 의지하게 되겠죠, 검찰에.
▷황현선 : 뭐 여러 가지 이제 권력형 비리나 야당 인사에 대한 비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어준 : 안 그래도 야당만 때렸는데. (웃음)
▷황현선 : 뭐 지금 야당만 맞고 있죠, 계속해서.
▶김어준 :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야당만 때렸는데 앞으로 더할지도 모른다?
▷황현선 : 그런데 아마 그 기계적으로 여당도 몇 사람은 끼워 넣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몇 사람 끼워 넣겠죠.
▷황현선 : 그래야 이제 국민들이,
▶김어준 : 자기들이 보기 싫어하는 사람. (웃음)
▷황현선 : 그렇죠. 국민들이 볼 때는 아, 그래도 걔들이 약간 중립적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서.
▶김어준 : 그런 생각은 이제 아무도 안 하는데 어쨌든 자기들은 그래서 여기 5명 하면 여기 2명은 해야지.
▷황현선 :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어준 : 그렇게 할 것 같고. 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민정수석을 검찰 출신이 아니라 조국 교수를, 학자를 처음에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황현선 : 첫 번째는 검찰 개혁을 맡길 적임자가 필요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을 경찰, 검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조국 교수같이 이제 뭐 몇 년, 한 10년 넘게 계속 주장했던 분인 게 있었고, 두 번째는 검찰을 장악하기보다는 검찰은 검찰의 본연의 임무인 수사 잘해라, 중립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검찰 인사권을 통해서 문민 통제를 하겠다. 그래서 잘하면 잘하는 만큼,
▶김어준 : 개별 사건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겠다.
▷황현선 : 절대. 뭐 그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인상적이었던 건 청와대 가자마자 처음 데려왔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수사와 관련해서는 전화도 하지 말라, 라는. 알아보지도 말아라.
▶김어준 : 알아보지도 말아라.
▷황현선 : 검찰은 그거 기록해놓고 나중에 그게 칼이 돼서 돌아올 거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사 관련해서는 실제 일체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김어준 : 그거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십분 이용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조국을 도륙을 냈죠.
▷황현선 : 뭐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김어준 : 사실은 그게 검찰의 권한을, 독립적 권한을 인정해 주고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라고 한 건데 그거를 이제 본인들의 정치욕을 달성할 틈으로 본 거죠. 지금 결과가 그렇습니다.
▷황현선 : 네네. 아니, 권력기관들이 좀 상호 견제를 하게 하는 게 원래 시스템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국정원이나 이쪽은 법 개정이 됐었는데 검찰은 안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권력 공백기가 생겨버린 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제대로 안 되면서.
▶김어준 : 그렇죠. 수사권 조정이 같이 맞물려서 쭉 갔으면 그게 해결이 됐을 텐데 국회에 막혀있었죠.
▷황현선 :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일방적으로 독주인 상태의 권력 핵심이죠. 권력이 생겨버린 거죠, 검찰 권력이.
▶김어준 : 그렇죠. 그게 세트로 갔으면 청와대에서 그렇게 독립적, 독립성을 인정해 주고 동시에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을 대폭 제한하고, 이게 동시에 갔어야 되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회에서 꽉 막혀있었죠.
▷황현선 : 과거에 보면 검찰이 가장 무서워했던 조직이 국정원이었습니다. 국정원은 인사 정보를 가지고,
▶김어준 : 그렇죠. 존안 파일로.
▷황현선 : 존안 파일로 검찰을 장악했었는데. 그래서 검찰이 무서워했던 조직이었는데 국정원 국내 정보가 폐지되면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져버린 겁니다.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기소권도 가지고 있고.
▶김어준 : 국정원 어딘가에 존안 파일이 있기는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어쨌든, (웃음)
▷황현선 : 뭐 저는 보지는 못 했습니다. (웃음)
▶김어준 : 그런데 이제 그거를 쓰지를 못 하는 거죠.
▷황현선 : 네네.
▶김어준 : 이번 정권은 쓸 것도 같은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 그 권력의 공백기를 십분 활용해서 이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폭주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은 그 권력을 잡고 나서는 민정수석 필요 없어, 직접 하면 되지,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나 내 직통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한동훈도 갔고 본인이 직접 데리고 온 특수부 후배들도 다 지금 밖으로 나갔잖아요, 이제 낙선해가지고 대부분. 한 사람은 국회로 들어갔나요? 주진우 법률비서관만.
▷황현선 : 네네, 주진우 법률비서관 들어갔죠. 그런데 민정수석실을 없앤 이후에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검찰을 통해서 다 장악할 수 있다, 권력기관을.
▶김어준 : 네, 직접.
▷황현선 : 두 번째는 민정수석실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친인척 관리였습니다. 민정수석실 내에서는 결국 그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나 김건희 여사 일가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러면 끊임없이 정보가 생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김어준 : 아,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교훈을 얻었네요.
▷황현선 :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일가 비즈니스에 가장 크게 걸림돌로 민정수석실이 기능할 수 있다, 본래의 기능이 거기기 때문에. 그래서 없애지 않았나 싶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보면 민정수석실에 인사 검증 받을 때 그 본인이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김어준 : 본인이 검찰총장 되는 과정에서.
▷황현선 : 네네. 그리고 본인이 추천했던 인사들이 인사 검증에서 탈락될 수도 있고 뭐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게 하는 데가 민정이구나. 그러니까 민정은 기능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조직입니다. 여기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가장 크게 걸릴 수 있는 두 가지, 인사를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 두 번째는 친인척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뭔가 이야기를 낼 수밖에 없는.
▶김어준 : 아, 일리 있다. 일리 있는 분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인사를 법무로, 자신의 후계자라고 그때는 생각했던 한동훈 밑으로 보내버렸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하신 공직기강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게, 친인척 비리.
▷황현선 : 아, 친인척 비리는 민정비서관실에서 합니다.
▶김어준 : 아, 민정비서관실에서 합니까?
▷황현선 : 그런데 이번에도 민심 청취만 들어있지,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하는데 민심 청취만 있지 친인척 관리, 특수관계인 관리는 빠져있습니다.
▶김어준 : 생각해 보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가요. 민정 소속에서 처음으로 최순실 이야기,
▷황현선 : 네네, 그게 있었습니다.
▶김어준 : 문고리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서부터 출발이에요, 따지고 보면.
▷황현선 : 저는 제가 그 얘기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최초에 정윤회 문건이 터져 나왔을 때 그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으면 박근혜 국정농단, 그러니까 탄핵 사태는 없었을 거다.
▶김어준 : 그랬겠죠.
▷황현선 : 검찰이 그거를 강압적으로 덮어버렸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그 박관천 경정인가 뭐 이분을 기소하고 그다음에 조응천 의원 청와대에서 쫓겨나고.
▶김어준 : 그런데 그분이 민정 소속이었잖아요.
▷황현선 : 네네, 공직기강비서관을 했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 안에서, 민정 라인 안에서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 하라고 있는 사람이니까.
▷황현선 : 네네. 그거를 하라고 두기도 하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을 가장 두려워했던 이유가, 청와대 사람이나 외나. 계속해서 부정적인 정보, 본인들의 비리나 부패 정보를 관련해서 끊임없이 보고를 하는 기능. 그래서 청와대에서 속언이 제가 만들었던 말인데요, 민정은 어느 곳에도 있고 어느 곳에도 없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김어준 : 청와대 내 자체 암행어사였네요, 말하자면. (웃음)
▷황현선 : 유일한 기능이었습니다, 청와대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김어준 : 그게 싫어서 빼버렸나 봅니다.
▷황현선 :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일리 있습니다. 경험하신 분으로서, 그리고 그 전임 정부도 그랬고.
▷황현선 : 네네.
▶김어준 : 거기서부터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 안에서 생성된 정보와,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사실 정화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덮고 넘어가면서.
▷황현선 : 그러니까 보수 정부는 항상 검찰 출신을 쓰고요, 민주 정부라고 하는 진보 진영의 정부는 항상 민간 출신 민정수석을 씁니다. 이제 두 개 기능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실제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내부 통제를 하는 데 주력하는 거고, 검찰 출신을 쓴다는 거는 내부의 목소리랑 외부의 목소리를 누르겠다는 거거든요. 그 두 개의 기능적 차이를 좀 일단 민정수석을 바라보는 차이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 윤석열 대통령은 명백히 후자로 가겠네요. 자,
▷황현선 : 그래서 걱정됩니다.
▶김어준 : 걱정됩니다. 더 나빠질 것 같아요, 총선 이후에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의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선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