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겸손 NSC] 日 ‘라인 매각 압박 논란’….韓 정부 대응은? 시진핑, 독일·프랑스·EU수장과 회동…쟁점은? 푸틴, 5번째 취임식 앞두고 전술핵 훈련 명령 이유는? ‘中 견제 동맹’ 참여하는 韓·日…득인가 실인가 ▷김준형 /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 · 전 국립외교원장 ▷김희교 /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과 교수 ▷제성훈 /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 ▷호사카 유지 / 세종대 대우교수 · 독도종합연구소 소장

 

▶김어준 : 자, NSC 시간입니다. 김준형, 김희교, 제성훈, 호사카 유지 네 분은, 아, 세 분은 민간인 한 분은 당선자. (웃음)

▷김준형 : 민간인이 아닌가요?

▶김어준 : 아, 저는 이 라인 사태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거 이상하게 돌아가거든요.

▷김준형 : 네.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어준 : 이거 일본하고 우리 정부하고 물밑에서 뭐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김준형 : 네. 아, 그게 오늘 조선일보에 난 거 제가 봤습니다. 조선까지 제가 비판했습니다. 못 보셨죠?

▶김어준 : 중앙과 조선의 지금 라인이 지금 다르거든요. 보니까.

▷김준형 : 아니, 무슨 일이 있었으면 지금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요 그 도쿄 특파원들을 모아놓고 인터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총무성이. 지금 이거 모든 건 총무성,

▶김어준 : 일본 총무성이.

▷김준형 : 일본 총무성이. 그런데,

▶김어준 : 한국 여론이 나빠가지고.

▷김준형 : 그러니까. 그런데 전화를 그 특파원들이 기분 나빠하는 게 뭐냐 하면 와서 하지 않고 자기들은 전화로 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김어준 : 그중에 한 명만 골라서. 저도 들었어요.

▷김준형 :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아, 보셨군요.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이 기자가 썼는데 결국 우리나라 외교부가 일본 총무성에 부탁해가지고 그냥 한국에 반일 여론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해명해달라고 부탁해달라는 거예요.

▶김어준 : 그러니까 저는 그 저도 내용을 들었는데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으면 일본 정부가 처음에 자본 관계를, 자본 관계라면 뭐 지분 아닙니까? 그걸 다시 재정립하라는 게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지분 팔라는 얘기인데 그게. 우리나라 정부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미쳤어? (웃음) 그러면 니네가 그렇게 하면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도 지분 팔게 만들 거야? 문재인 정부라면 그렇게 반응하겠죠.

▷김준형 : 그렇죠.

▶김어준 : 그게 아니면 야, 그러면 니네가 뭘 가져가면 우리도 뭘 얻어야 되잖아. 뭔가 물밑에서 딜을 하든가. 근데 두 번째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김준형 : 그렇죠. 맞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서 일본 정부 쪽에 이제 한국 분위기가 나빠지고 있어, 니네. 니네 인터뷰 해, 라고 우리 쪽에서 그쪽에서 인터뷰 하라고 말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김준형 : 그럼요. 그럼요.

▶김어준 : 이게 수상해요, 지금. 베리 스트레인지 해요, 지금.

▷김준형 :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일 관계가 계속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게 그것도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지만 국민의 뜻에 반대해가지고 강제동원을 이렇게 밀어붙이고 한일 관계 개선한 다음부터는 우리가 계속 일본의 변호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김어준 : 그렇죠.

▷김준형 :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오염수 때도 일본한테 항의해야 되는데 왜 어민들을 만나요. 지금도 왜 네이버를 만나요. 일본을 만나야지. 피해자인데.

▶김어준 : 그렇지. 그리고 입장을 내놨어요. 네이버,

▷김준형 : 원하는 대로 할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김어준 : 말이 안 되지. 그런 지분 매각 요구는 단호하게 우리가 나서서 막아주겠다고 해야 되는데 뭐 팔고 싶다면 정당한 값을 받게 해줄게.

▷김준형 : 그러니까.

▶김어준 : 팔고 싶으면 정당한 값을 왜 정부가 나서서 받아요.

▷김준형 : 그러니까요.

▶김어준 : 그거는 정부가 할 일이 없죠.

▷김준형 : 지금도 완벽한 거의 지금 일본의 변호사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어준 : 수상해요.

◍호사카 유지 : 근데 지금요, 제가 처음부터 조금 그 일본 쪽에 진짜 요구가 무엇이었는지 워딩을 쭉 봤거든요. 근데 처음은 그 첫 번째 행정지도를 그 야후 쪽에 일본 정부가 했을 때는 위탁처 관리의 근본적 재검토, 그리고 시큐리티 거버넌스의 근본적 재검토, 이 두 가지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지분을 달라, 라고는 조금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야후 쪽에서 그러면 자본 관계도 재검토 하겠다, 라는 게 야후 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행정지도는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건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게 두 번째 행정지도였기 때문에 여기서 아, 일본 정부가 지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보도가 쫙 나옵니다.

▶김어준 : 말은, 말은 뭐 자본 관계 재검토지만 그게 뭐예요. 지분 팔라는 거 아니에요. 넘기라는 거 아니에요.

◍호사카 유지 : 아, 네. 근데 여기서요 제가 더 조금 들어갔는데 그 이게 라인을 관리하는 시큐리티 회사 이게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네이버의 자회사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클라우드에 대해서 혹시 그 자본 관계를 다시 재검토 할 경우는 네이버 전체 지분이 아닌 것입니다. 자회사의 지분이기 때문에 이게 네이버 전체의 지분, 지금 50%, 50% 야후하고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는 시큐리티 문제만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클라우드의 사실상 그 지분 문제를 정리하면 이게 2년 안에 완전히 다른 회사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큐리티 문제를 일본하고 한국에서 분리시킨다. 그게 2년 걸린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한국 정부가 그 정도까지 깊이 들어가면 이게 그러니까 네이버한테도 그 지분 문제라는 것은 사실 자회사의 지분이기 때문에 네이버 전체의 문제가 되지 않은 내용으로 이게 만들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김어준 : 네이버 전체가 그럼 흔들리는 게 아니라 네이버가 일본에 세운 법인의 지배 구조가 소프트뱅크로 넘어가는 거죠, 일본 회사로. 그러니까 일본 회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딱 50:50이라 한 주만 넘어가도 되거든요. 그걸 원하는 거죠, 경영권은.

◉김희교 : 저는 네이버 태도에서도 우리 정부가 과연 이상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사실은 기업이 넘길 형편에 처한 거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김희교 : 네이버의 워딩을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몸을 사리고 있어요.

▶김어준 : 이미 정부의 입장이 네이버에 어느 정도,

▷김준형 : 안 도와줄 거 같으니까 그런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국내에서 국내 기업 손 비트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김희교 : 그러니까 검찰 정부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거나,

▶김어준 :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국정조사, 최소한 나아가서 특검 감이라고 봅니다. 이거 재산을 넘기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일본 정부가 만약에 그걸 요구했다면 우리 정부는 지난번 문재인 정부라면 우리도 그럼 한국 진출한 일본 기업들 지분 뺏는다? 이렇게 나가야 정상인데. 그리고 그거부터 생각했겠죠. 일본 총무성에서도 야, 이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한국에서도 보복할 텐데?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의사부터 타진했어야 했을 것이고 그 얘기가 오갔을 거라고 저는 의심하는 바입니다.

▷김준형 : 지금 그 아까 조선일보 기사에, 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외교부가 왜 이렇게까지 할까?

▶김어준 : 그렇죠. 외교부가.

▷김준형 : 왜 이렇게까지 할까에 문제의 핵심은 한일 관계를 개선한 이 정부의 업적이 손상되는 게 이 중요한 기업을 날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김어준 : 그거 뭐 얻은 게 뭐 있다고 일본으로부터 자꾸.

▷김준형 : 그러니까.

▶김어준 : (웃음)

◍호사카 유지 : 그 네이버,

▶김어준 : 라인 수상해요, 이거.

◍호사카 유지 : 네이버가 갖고 있는 플랫폼,

▶김어준 : 플랫폼.

◍호사카 유지 : 사업이라는 게 아주 크다고 합니다.

▶김어준 : 지금 돈을 마구 벌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대요.

◍호사카 유지 :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침식당하기 때문에.

▷김준형 : 거의 혁명에 가까운 거를 쓰고 있는데.

▶김어준 : (웃음) 그거를 여러 가지 감정이 겹쳤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미국의 메신저였으면 이렇게 못 나오죠. 근데 일본의 극우들이 깔보는 한국 메신저가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처럼 돼 있어, 기간망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기분 나쁘고, 돈도 벌어? 일본 땅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 안 되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을 것이고. 근데 남의 나라 회사를 막 뺏을 수 없으니까 지금 이제 안보라는 관점에서 틱톡도 사례로 삼았을 거 같고.

▷김준형 : 그렇죠.

▶김어준 : 근데 이제 우리는 적국이 아니니까.

▷김준형 : 적국이 아닌데.

▶김어준 :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 물어봐야 되죠. 우리 이렇게 할 건데. 그리고 물밑에 딜이 있지 않았을까.

▷김준형 : 그래서 지금 점점 가져가려는 야욕이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원래 50:50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더 많았어요.

▶김어준 : 많았죠.

▷김준형 : 네. 많았는데 지금 내렸는데 이제 통째로 먹으려고 하는 거라고.

◉김희교 : 세계 각국에서 안보 문제로 지금 이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해당 정부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이 네이버한테 아니, 팔고 싶으면 뭐 팔게 해주고. 이런 말을 왜 해요, 지금. (웃음) 회사 뺏기려고 하는 건데.

◍호사카 유지 : 현재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그냥 야후에 대한 지도 거기에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나,

▶김어준 :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겉으로.

▷김준형 :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은 야후하고 일본 정부는 오히려 짰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분 빼는 거는 기업에서 얘기해라, 우리는 시큐리티만 얘기할게. 오히려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김어준 : 그렇겠죠. 역할 분담을, 바보가 아니니까. 근데 실제로는 지분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다. 자본 관계 재검토라는 게 뭐 딴 거 있나요. 지분 내놓으라는 거지. 저게 지금 지분 구조란 말이죠. 네이버하고 소프트하고 반반씩 돼 있고 그 A홀딩스라는 회사를 내세워서 라인을 지배하는데, 저거 50:50을 한 주만 한쪽으로 넘겨도 A홀딩스 지배권을 가져가고 그게 라인 지배권을 가져가면 다 오는 거죠.

◍호사카 유지 :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네이버의 50%하고 시큐리티 회사 그 네이버 클라우드의 지분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김어준 :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교수님.

◍호사카 유지 : 네네.

▶김어준 : 그 의도는 먹는 거기 때문에, 의도는 먹는 거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어떻게 그렇게 그렇지 않게 보이도록 만드는 기술은 볼 필요가 없이.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EU를 갔어요. 여기서 왜 갔는지, 의미가 뭔지, 성과는 뭔지. 아니면 마크롱과 만나고. 그렇죠? EU 집행위원장도 만났는데 삼자회담을 지난번 중국에서도 한 번 했고 이번에 또 한 거 아닙니까.

◉김희교 : 네네. 일단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김어준 : 네. 포인트가 뭡니까?

◉김희교 :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지부진해지고 중동에서 미국이 정리를 못 하고 있는 시점에 유럽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편을 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어준 : 그렇죠. 중국하고 다시 거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김희교 : 중국하고 거래를 다시 시작하는,

▶김어준 : 본격적으로.

◉김희교 : 공동성명도 나왔고요. 나온 이제 공동성명의 내용을 보면 중동 문제에 있어서 나온 이야기도 훨씬 중국과 가까이 가있고요. AI 협력하겠다. 그다음에 주목할 것은 중국의 배터리 회사, 아, 프랑스에 배터리 회사, 중국 배터리 회사를 설립하겠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프랑스는 미국의 밑에서 독자적인 자기 정치를 하고 자기 세력화를 하겠다, 라고 선언했고.

▶김어준 : 그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갈등할 수 있는 전기차 보조금 문제라든가 이게 이제 부각되긴 했는데 그거 풀고 거래를 활발히 하자. 이런 뜻이죠, 큰 틀에서는.

▷김준형 : 구조를 보면 좀 특이하잖아요. 왜 EU하고 삼자회담을 하냐고요. 그것도 프랑스에서.

▶김어준 : 꼭 삼자회담 하자고.

▷김준형 :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이 폰 데어 라이엔이 디리스킹이라는 말을 공식석상에서 제일 먼저 제기했던 분이에요.

▶김어준 : 디커플링이 아니라.

▷김준형 : 디커플링, 그 말은 어찌됐든 지금 미국에 무조건과 중국에 하는 것들을 완화시키자는 움직임이었고 미국이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런데다가 프랑스는 지금 영국이 나간 다음에 EU 전체의 자기가 맹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늘,

▶김어준 : 그런 거 같아요. (웃음)

▷김준형 : 역사적으로 지금 뭐 유럽군을 새로 창설하자고 얘기하는 것도 마크롱이에요. 그거 보면 자율성을 중요시하고 미국에 약간 대항하는듯한 나라거든요. 이 둘을 모아놓고 했다는 건.

▶김어준 : EU의 리더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마크롱은.

▷김준형 : 그렇죠. 그런 걸, 그런데 미국은 이걸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미국 쪽에서는 시진핑이 이간질을 했지만 이 두 사람은 넘어가지 않았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그렇게 했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책임론하고 과잉 공급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미국한테 이쪽으로 완전히 가지 않는다는 자율성을 보여주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김희교 교수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다른 쪽을 챙기기 시작했다고 보는 거예요.

▶김어준 : 중국하고 유럽의 이익은 일치하죠, 지금.

▷김준형 : 네. 그러니까요.

▶김어준 : 사실은. 유럽도 경제가 안 좋으니까.

◉김희교 : 예전에 숄츠가 중국을 다녀갔거든요. 숄츠의 기본 태도는 뭐냐면 마크롱을 철저하게 한마디로 하면 친중파였습니다. 중국하고 파트너십을 계속 체결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마크롱이 아니라 메르켈이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뒤를 숄츠는 상당히 중국과 최근에 거리를 둬왔어요. 근데 이번에 완전히 바꿨습니다. 벤츠가 상징적인데 벤츠는 사실 중국 전기차하고 이해관계가 완전히 대치되잖아요. 근데 벤츠가 다시 태도를 바꾼 게 뭐냐면 중국의 전기차를 유럽에서 배제할 수준이 이제는 아니다. 공생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라고.

▶김어준 : 중국 전기차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최근에.

◉김희교 : EU에서 마켓세가 40%까지 올랐습니다.

▶김어준 : 예전에는 장난감 취급을 했는데 엄청 수준이 올라왔어요.

▷김준형 : 디자인도 끝내줘요. 우리 가서 봤잖아요.

▶김어준 : 디자인 맞아요.

◉김희교 : 둘이 가서 중국에 가서 봤는데.

▷김준형 : 둘이 가서 베이징에 전시장에 가보니까.

▶김어준 : 중국 전기차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것도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EU에서.

◉김희교 : 네네. 그러니까 EU에서 현실로 받아들이고 현실 속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독자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김어준 : 그 중국 성장하고 우리하고 같이 갔으면 지금 훨씬 좋았어요, 경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끊으면서 지금. 아유, 말해 뭐해. (웃음)

◉김희교 : 자동차만 놓고 보더라도 현대자동차가 한때 마켓세가 중국의 10% 이상이었는데요. 지금 1.6% 수준으로.

▶김어준 : 러시아도 다 끝장났잖아요.

◉김희교 : 러시아는 뭐 아예 현대자동차 빠지고 그 공간을 중국차가 다.

▶김어준 : 중국차가 다 먹었죠. 반도체 못 팔죠. 바보 같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할까. 얻은 게 하나도 없는데.

◍호사카 유지 : 그러니까 지금 외교를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에.

▶김어준 : 외교 중추 국가가 됐다잖아요, 이제.

◍호사카 유지 : 한국의 외교가 지금 사라진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 : 특히 이제 트럼프 돌아오면요. 더 끝장 날 거라고 봅니다.

◍호사카 유지 : 네. 그리고 지금 외부에 안 나가시는 게 상당히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합니다.

▶김어준 : 대통령 부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제성훈 : 그건 아마 근데 나가실 겁니다.

▷김준형 : 네. 후반부에 지금 집중적으로 나갈 생각인 모양인데.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김어준 : 모아서 쭉 나가실 거예요. 국내에서 하실 리는 없으니까.

◍호사카 유지 : 아까 그 프랑스 이야기인데요. 일본 기시다 총리도 5월 2일에 마크롱 만났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미국 쪽에 의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국하고 프랑스가 가까이 되니까 이제 미국은 갑자기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본을 좀 내세운 것 같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된 게 군사교류를 확실하게 하자, 프랑스하고 일본. 이게 원활화 협정입니다.

▶김어준 : 원활화 협정 또 나왔어요?

◍호사카 유지 : 네.

▷김준형 : 또 나왔어.

▶김어준 : 기시다 총리는 원래 그 군사주의자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었는데 총리된 다음에는.

◍호사카 유지 : 그러니까 호주하고 했죠. 그다음에 영국하고 했고.

▷김준형 : 영국하고.

◍호사카 유지 : 필리핀하고 했고.

▷김준형 : 필리핀.

◍호사카 유지 : 근데 이번에 프랑스하고 하겠다, 라는 그러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군사적인 바로 자위대하고 프랑스군의 군인들을 완전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다, 라는 그러한 협정인데, 사실 그 한국에 이것을 말하고 싶은데 못 하기 때문에 빙빙 돌고 있는데요. 한국 쪽에는 그냥 솅겐 조약 그러니까 국경을 없애자. 이거는 일반 사람한테 그냥.

▶김어준 :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호사카 유지 : 일반 사람들 교류하자.

▶김어준 : 물밑에 딜 중에 그게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네이버의 라인 가져간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주고받는 게 뭐가 있어야지,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 일본과 가까이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일본은 한참 선진국이고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럼 대등하게 오갈 수 있는 국경을 트는 거는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그걸 딜로 걸지 않았을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분들의 시각에서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일본을 배워야 돼. 일본은 역시 대국이야. 선진국이야. 일본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

▷김준형 :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꽤 많죠.

▶김어준 : 많죠. 거기에. 대통령실 근처에. 그분들의 시각에서 보자면 솅겐 조약처럼 우리가 대등하게 오갈 수 있는 곳이 된단 말이야. 엄청난 성과인데.

◍호사카 유지 : 국경을.

▶김어준 : 그걸 주고받으려고 했던 거 아닐까 나는 의심돼요. 최근에 주고받은 게, 그 최근에 나온 뉴스가 2가지밖에 없잖아요. 라인하고 그거하고.

◍호사카 유지 : 그렇죠. 일본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 텐데요.

▶김어준 : 네?

◍호사카 유지 : 그 6개월이 노비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이니까. 그리고 돌아가서 다시 오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명성황후 시해사건 일어났을 때에 한국하고 당시 조선의 관계가 바로 그러한 관계.

▶김어준 :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일본 선진국에 가서 우리 청년들이 막 일자리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솅겐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국인 취급하는 거니까.

▷김준형 : 내국인 취급하는 거죠.

▶김어준 : 그 유럽국가들끼리는 타국민을 내국인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유, 우리가 그런 대우를 일본으로부터 받으면 그거 엄청난 성과를 내가 해내는 거야. 이런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라 이게 밭터가 되는 게 아닐까. 저는 매우 혼자 의심하는 바입니다.

◉김희교 : 일제시대 때 내선일체라는 사상이 그런 사상이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김희교 : 지금도 보면 공장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측면이 뭐냐면 일본의 지도자나 미국의 지도자와 같은 식탁에 밥 먹는 것을 위해서 경제적 희생 같은 걸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어준 : 이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게 그거 아닙니까?

◉김희교 : 네.

▶김어준 : 우리 3명이 형제야. 그 얘기 들으려고 원하는 대로 다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관점에서는 여권 없이 오갈 수 있도록 만든다면 내가 지금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이는 거 아닌가?

▣제성훈 : 여권은 있어야죠.

▶김어준 : 아니, 여권을 없앤다는 거예요.

▣제성훈 : 여권을 없앤다고요?

▷김준형 :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성훈 : 여권은 있어야죠.

▷김준형 : 이때까지.

▶김어준 : 솅겐처럼 만든다고.

▷김준형 : 노비자인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입니다.

▣제성훈 : 저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네.

▷김준형 : 아니, 거기에 일본에 내려서.

▣제성훈 : 장벽을 완전히 없애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김어준 : 국경을 없애자는 거예요.

▷김준형 : 일본 사람들이 여기 내려서 그냥 나옵니다.

▶김어준 : 솅겐 국가들끼리는 국경 통과할 때 여권 제시하거나 뭐 없잖아요. 자국민 신분증 가지고 다 되잖아요. 내국인 취급해 주잖아요. 사법적으로.

▣제성훈 : 국경에 저기 컨트롤이 없다는 거죠?

▷김준형 :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탈 때 보안 검사할 때만 신분증을 내고 내려가지고는 부산 가가지고 나갈 때 뭐 검사 안 하시잖아요. 그 자체를 이번에.

◍호사카 유지 : 문제는 일본사람들이 신분증이 없습니다.

▶김어준 : (웃음)

▷김준형 : 없으니까 더 잘 됐네요. 그 사람들이.

◍호사카 유지 :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100% 신분증을 만든다, 라는 거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지금 70% 정도는 만들었는데 30%는 그러니까 절대 반대하고 있어요.

▶김어준 : 이게 안 될 일인데.

▷김준형 : 그 사고를 얘기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의.

▶김어준 : 외교부 고위 관계자의 개인생각인 것처럼 해가지고 언론에 막 보도됐거든요.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제성훈 : 개인 생각을 왜 언론에.

▶김어준 : 이런 개인 생각을 언론에 기자 불러놓고 말 못 해요, 절대.

▷김준형 : 그러니까 떠보는 겁니다. 지금.

▶김어준 : 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런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매우 수상해요.

◍호사카 유지 : 일본은 그러한 신분증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일본 안에서.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이렇게 하면 신분증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겠네, 라고 해서 도와주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어준 : 일본 입장에서 관심이 있다면 그런 거겠죠. 자, 러시아 얘기만 하고 이제 끝내야 되겠는데.

▣제성훈 : 시간이 있을까요?

▶김어준 :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됩니까?

▣제성훈 : 저도 한 2분 얘기할 줄 알았는데.

▶김어준 :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돼요?

▣제성훈 : 다른 것도 뭐 준비된 콘텐츠는 있지만, 조금 전에 이제 그 새벽에 보도 나온 거만 조금 짚어야 될 것 같은데 푸틴 대통령의 5월 7일날 취임식에서 연설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항상 취임식 끝나고 나서 서명하는 게 있습니다. 마이스키의 우카즈라고 그래서 5월 명령이 있는데요. 2012년에도 5월 명령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발표를 했고요. 이제 올해도 취임식 직후에 2030년까지와 2036년까지 러시아 연방 발전의 국가적 목표라는 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모든 조직체계나 아니면 정책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이제 국정과제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그 세계평균을 상회하는 GDP 성장률 제고하고 그다음에 소득과 연금수준을 인플레이션 이상 보장하는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조치를 통해서 2030년까지 그러니까 6년 후죠. GDP 세계 4위 진입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여기서 세계 4위는 PPP 기준이에요. 지금 현재 러시아가 그러니까 구매력평가 기준입니다. 러시아가 6위예요.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독일 러시아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미 이내는 안 될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일본하고 독일을 제치고 4위로 올라서겠다. 이걸 이제 야심찬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러시아도 경제 국내경제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러시아 경제가 전쟁 상황에서 잘 견디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취약점이 많은데 그 부분을 앞으로 푸팅 대통령이 어떻게 잘 메워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김어준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되냐고요. (웃음) 러시아 국내 목표 말고.

▣제성훈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목표를 완전하게 우크라이나가 수용하는 그러니까 하거나.

▷김준형 : 끝내고 싶죠. 지금 상태에서는.

▣제성훈 : 아니면, 아니면 이제 나토가 직접 개입하든가. 지금 이제 마크롱에 대해서 중국, 마크롱이 중국과는 굉장히 이제 밀착을 하고 다시 이제 밀착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마크롱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파병을 포함해서 그 어느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최근에 그 전술핵 훈련을 실시한 것도.

▷김준형 : 전술핵.

▣제성훈 :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김희교 : 그 말에 대해서는 이탈리아도 금방 그래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거든요. 마크롱의 지금 군사적 협력은 일본한테도 갔고 필리핀한테도 갔고 우크라이나도 군대를 보내겠다는데 이건 나토의 확장과는 좀 다릅니다. 독자적인 프랑스.

▶김어준 : 프랑스가 군사강국이 되겠다. 뭐 이런 뜻.

▷김준형 : 자기가 맹주가 되겠다는 거죠.

▣제성훈 : 아니,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마크롱의 개인적인 욕심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요.

▶김어준 : 그 사람 욕심 많죠.

▣제성훈 : 메르켈에 이어서 유럽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욕심이 굉장히 많고요.

▶김어준 :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인정 안 해 주니까 더더욱이.

▣제성훈 :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세는 이제 아무리 무기, 쇄신 무기를 준다하더라도 병력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재 지금.

▶김어준 : 이제는.

▣제성훈 : 네.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역전시킬 수는 없고요. 이제 선택지는 우크라이나가 항복, 제가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협상에 나서거나 아니면 나토가 직접 개입하거나.

▶김어준 :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제성훈 : 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전자밖에 없을 것 같은데.

▷김준형 : 네. 후자는 불가능합니다.

▶김어준 :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사카 유지 : 감사합니다.

◉김희교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