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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9일 (목) 차규근 조국혁신당 당선자와의 인터뷰: 국정농단 검사와 장시호 간 뒷거래 의혹 녹취록 공개… 내용은? 장시호는 왜 현직 검사를 ‘김스타’로 불렀나? 조국혁신당 “김영철 검사 공수처 고발하고 탄핵할 것”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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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3공장] 국정농단 검사와 장시호 간 뒷거래 의혹 녹취록 공개… 내용은? 장시호는 왜 현직 검사를 ‘김스타’로 불렀나? 조국혁신당 “김영철 검사 공수처 고발하고 탄핵할 것” ▷차규근 / 조국혁신당 당선자

 

 

▶김어준 : 어제 이재명 대표를 버럭 화나게 만들었던 사안입니다. 최순실 씨 조카죠. 장시호 씨와 당시 수사 검사 간에 어떤 거래 내지는 관계가 있었다. 그런 녹취가 공개돼 가지고요. 이 사안 조국혁신당 차규근 당선자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규근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속으로 조국혁신당 당선자들을 모시게 됐는데 어제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더라고 그래서 모셨거든요.

▷차규근 : 어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했습니다.

▶김어준 : 기자회견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차규근 : 언론, 복수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정농단 당시 검사였던 김영철 검사라는 분이 주요 증인

▶김어준 : 지금, 현재 반부패 부장인데

▷차규근 : 대검 반부패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어준 : 김영철 검사

▷차규근 : 예. 국정농단 수사 당시 중요 참고인 증인인 장시호 씨에게 이 구형량을 미리 알려주고. 미리

▶김어준 : 형량을 알려주고, 당신은 형량이 얼마다, 이렇게 알려주고.

▷차규근 :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그런 의혹을

▶김어준 : 모해위증. 그래서 모해위증 얘기가 나오는 거구나.

▷차규근 : 복수의 언론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김어준 : 그 근거가 이제 녹취록이라는 거죠. 지금

▷차규근 : 장시호 씨와 그 지인 사이에 녹취록이 있고요. 또 다른 언론에 의하면 장시호 씨가 검사랑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보도가 된 것으로

▶김어준 : 그걸 종합해 보자면 뉴탐사하고 KPI인가 두 곳에서 보도를 했던데 보니까 그분들이 그쪽에서 이제 녹취록 입수하고 문자도 입수했는데. 그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 국정농단 당시 특검팀에 있었던, 김 검사가 당시에 피의자이자 증인이기도 했죠. 한편으로. 본인도 피의자였지만 어떤 사건이 증인으로 나가기도 했는데, 이 장시호 씨한테 당신은 형량이 얼마예요? 이거 안 알려주는, 알려지면 안 되는 거잖아.

▷차규근 : 공무상 기밀이죠.

▶김어준 : 형량이 얼마니까 말 잘 들어야 돼. 그런데 증언할 때 그러면 이렇게 증언해

▷차규근 : 그렇죠. 그렇죠. 예.

▶김어준 : 라고 주고 연습시켰다.

▷차규근 : 그런 정황이 이제 있으면 알 수 있는 그런 녹취록과 문자 내용에 있습니다.

▶김어준 : 지금 녹취록 혹은 녹취록 캡처 혹은 문자 있습니까? 자, 이건 뉴탐사에서 나왔던 건데 여기 김스타라는 분이 김 검사를 의미하나 보죠?

▷차규근 : 예예.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김스타라고 하는 분의 전화번호가 지금 김 검사하고 전화번호 같아요?

▷차규근 : 네네. 장시호 씨의 말에 의하면 국정농단 사건 수사로 이제 스타가 됐다. 유명해졌다. 아마 그런 어떤 배경하에서

▶김어준 : 아, 여기서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될 거라고 형량을 말해줬다는 대목이 있네요. 오빠라고 부르는 친밀한 관계였군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형량을 알려줬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연습시켰다는 대목이 어디 나오는 거죠?

▷차규근 :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재용 회장 관련 혐의에 관해서 장시호 씨가 이제 주요 핵심 증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관계 관련해서

▶김어준 : 그럼 이재용 부회장을, 당시 부회장을 만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차규근 :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만났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관련 증언을, 연습을 시켰다.

▷차규근 : 네네네.

▶김어준 : 그런 대목의 녹취 여기 있네요. 내일 너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도 된다고 해놓고, 페이퍼를 이만큼 준 거야 외우라고, 페이퍼를 이만큼 주고 외워라.

▷차규근 : 그래서 저게 사실로 확인되면 형법 155조 3항에 모해위증죄에 해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김어준 : 누군가한테 허위 증언을 시킨 거니까, 그 중범죄 아닙니까?

▷차규근 : 아주 큰 중범죄죠.

▶김어준 : 그렇죠.

▷차규근 : 물론 이제 객관적 사실관계는 명백하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마는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어준 : 장시호가 이제, 장시호 씨가 지인한테 이게 녹취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했는데 그 와중에 자신의 담당 검사였던 김스타라고 별명을 부르며 이런저런 관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한테 페이퍼를 이렇게 주고 외우라고 했어. 근데 그게 이제 바로 모해위증

▷차규근 : 예예. 교사, 될 수가 있는,

▶김어준 : 교사. 저게 사실이라면

▷차규근 : 사실이라면 그렇죠

▶김어준 : 중범죄죠. 감옥 갈 일입니다. 이거

▷차규근 : 예예. 물론 본인은 어제 입장문을 발표를 해서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그 입장문으로 그냥 알아서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김어준 : 그렇군요. 하고 넘어가기에는 사안이 크잖아.

▷차규근 : 그렇죠. 이거 평범한 개인이 아니라 대검 반부패 1과장이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검찰 정권에서도 엄청난 권력기관이고요.

▶김어준 : 녹취 파일도 있고 카카오톡도 있다는 거네요. 메시지.

▷차규근 : 있습니다.

▶김어준 : 그거 캡처가 있다는 거죠?

▷차규근 : 예.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이거 근데 이게 보통 이런 게 처음 언론에 등장할 때 일부 등장하고 실제로는 엄청 많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차규근 : 그 언론에서도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보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어준 :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생각하던데. 조국혁신당에서는 바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차규근 : 맞습니다. 오후에 바로 했습니다.

▶김어준 :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차규근 : 일단 어제 언론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대검의 반응을, 대검이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좀 주시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직무 배제를 하는지, 엄정한 감찰을 하는지

▶김어준 : 자체 감찰을 하는지 사안 보고, 검사, 현직 검사들이 검사 선행으로 갈 수도 있고

▷차규근 : 네네네. 인사 조치를 일시적으로 한다든지 직무 배제한다든지 감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대검의 대응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지금 이제 검사 본인은 일단 전면 부인했죠.

▷차규근 : 네네네

▶김어준 : 전면 부인했고. 그런 일 없다고 그리고 장시호 씨도 나 그 전화로, 그냥 내 이제 과장한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차규근 :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근데 카카오톡 문자 내용이나 이런 거 정황으로 봤을 때는 많은 의혹이

▶김어준 : 이게 전부가 아니라면

▷차규근 :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어준 :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있고 좀 더 구체적인 카톡이 있다면

▷차규근 : 녹취록도 수백 개가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김어준 : 갑자기 이게 지금 몇 년 전 사건이 갑자기 다시 불거지네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검사들 대체 수사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조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만한 사건들이 자꾸자꾸 나오고 있죠.

▷차규근 : 수사와 기소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자기들이 수사해서 자기들이 기소하니까 이 2개가 분리돼 있으면 기소하는 쪽에서는 제대로 수사한 거 맞아? 라고 물어볼 것이고, 수사하는 쪽에서는 기소하는 쪽에서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기소하는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수사할 텐데 둘이 같이 하잖아요.

▷차규근 :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됩니다. 검사들을 위해서라도

▶김어준 : 그러니깐요. 만약에 저런 저런 식의 수사, 모해위증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범인들 한 방에 몰아놓고 술 마시게 한 다음에 회유하게 만든다라든가 아니면은 녹취록 문구를 살짝 바꾼다든가 윗어르신, 위례 신도시

▷차규근 : 그런 유혹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김어준 : 그렇죠. 위에서 이 사람 반드시 골인시켜 이재명 집어넣으란 말이야. 그러면 그 압박을 받다가 이거 살짝 바꿔가지고

▷차규근 : 그렇습니다.

▶김어준 : 혹은 이 사람한테 살짝 뭘 시켜가지고 왜냐하면 그래야 기소할 수 있으니까

▷차규근 : 그래야 성과를 낼 수 있고, 그래야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더 속된 말로 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어준 : 수사 기소를 분리하라고 하는 것이고.

▷차규근 : 제도적인,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어준 : 근데 검찰은 이걸 놓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본인의 힘의 절반 이상은 수사에서 나오니까요.

▷차규근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 민의에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혁파해라, 라는 준엄한 명령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첫 기자회견이었으니까 이 사안도 어떻게 굴러갈지 봐야 되겠네요. 조국혁신당 차규근 당선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규근 : 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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