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인터뷰] (전화연결)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제기에 검찰 공소장 변경…내용은? ▷김광민 /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사

 

▶김어준 :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민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공소장을 어떻게 변경했다는 거예요?

▷김광민 : 저도 명확하게 확인하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조선 아태위 부분을 조선노동당으로 변경한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아태위를 노동당으로 그래서 그 보고를 받는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이다.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김광민 : 그러니까 돈이 전달된 게 이제 조선노동당으로 전달됐다라는 게 조선노동당으로 전달됐다라는 게 핵심이겠죠.

▶김어준 : 아태위가 아니라 김정은에게 돈을 바쳤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군요.

▷김광민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증거가 있어요? 여기에

▷김광민 : 증거는 없죠. 증거는 없고요. 이게 재밌는 부분이 이제 500만 불이 있고 그다음에 300만 불이 따로 있는데 500만 불에 대해서는 증거를 제출한 게 있어요. 송명철 영수증이 있는데 송명철 영수증이 있어 버리니까, 이 송명철은 노동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500만 불에 대해서는 어떻게 움직이지 못했고, 300만 불만 가지고 지금 공소장 변경하고 김정은한테 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김어준 : 말로. 그냥?

▷김광민 : 예예. 그렇죠.

▶김어준 : 그 이야기를 그러면은 쌍방울 회장이나 부회장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광민 : 그렇죠. 이 모든 게 사실은 쌍방울 회장 부회장 입에서 시작됐고, 입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김어준 : 그러면 재판정에서 이제 피고들을 상대로 이걸 해야 되는데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대로 이 증인들이 이걸 잘 못 외운단 말이에요. 이게 많은 경우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김광민 : 재판,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검찰이 원하는 질문을 하는 걸로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대신 답변해 줄 수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 하니까, 아예 그냥 답변 비슷한 질문을 해버립니다. 질문을 해버리고

▶김어준 : 답변 비슷한 질문을.

▷김광민 : 이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단답식으로 예, 아니요. 이렇게 되는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이건 갑자기 등장한 거죠?

▷김광민 : 네. 이게 사실 좀 히스토리가 하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조선 아태위한테 돈을 줬다라고 계속 초지일관 밀고 나갔어요. 밀고 나갔고. 심지어 안부수 회장 같은 경우는 조선 아태위한테 돈을 준 게 대북 제재 위반이다라고 해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화영 재판에서 대북 제재를 하려면 재경부에서 대북 제재 고시를 때리거든요. 근데 조선 아태위가 빠져 있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김어준 : 아,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김광민 : 그러니까 조선 아태위한테 돈을 주는 거는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못합니다. 이게 드러나니까 처음에는 조선 아태위가 열거는 안 돼 있지만 대북 제재는 맞다라고 검찰이 우기다가 이거는 명확하게 열거주의거든요. 여기, 여기, 여기는 제재 대상이야라고 명시를 하고 그 외에는 제재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검찰은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거다. 두루뭉술하게 주장을 하다가

▶김어준 : 초반에는 주장하다가 그게 아닌 게 명확해지자

▷김광민 : 명확해지니까

▶김어준 : 조선 아태위가 아니라 조선노동당 김정은한테 준 것이다라고 바뀐 것이다.

▷김광민 : 네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증거가 없으니까 증인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 거죠라고 예, 안 해요, 라고 유도하고 있다.

▷김광민 :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심지어 안부수 회장 같은 경우는 안부수 회장 변호인들은 이 주장을 안 했거든요. 안 하니까. 그냥 안부수 회장은 유죄가 확정돼 버렸고. 근데 어차피 안부수 회장은 형량이 조금밖에 안 때렸으니까 이게 확정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었을 수도 있죠.

▶김어준 :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사합니다.

▷김광민 : 네. 감사합니다.

▶김어준 : 김광민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