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1공장] ‘쌍방울 주가조작’ 국정원 보고서 입수에도 침묵한 검찰, 이유는? 김성태 주가조작 피해자 모임 소집, 내용과 목적은? 김성태 3년 6개월, 이화영 15년 구형… 타당한가? ▷김광민 /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사

 

▶김어준 : 자, 뉴스타파가 3일 연속 대북송금 실제로는 이러했다, 라는 국정원 문건을 기반한 보도를 했는데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민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뉴스타파가 보도한 거 쭉 보셨죠?

▷김광민 : 네, 봤습니다.

▶김어준 : 지금 쟁점은 한 줄이거든요.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준 건 사실이에요, 800만 불을. 그런데 돈의 성격이 뭐냐, 이거예요.

▷김광민 : 그렇죠.

▶김어준 : 검찰은 그중에 500만 불은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경기도지사의 사업을 도와주려고 한 것이고. 경기도지사가 아니고 경기도에. 300만 불은 이재명 지사 개인의 방북을 도와주려고 한 것이고. 다 경기도 때문에 지출했다.

▷김광민 : 그렇죠.

▶김어준 :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 돈이 북한에 간 줄도 몰랐다, 라는. 아예 간 줄도 몰랐고, 그 스마트팜 사업은 어차피 대북제재가 있어가지고 기술 지원이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제재가 풀려야 할 수 있다는 거죠.

▷김광민 : 네.

▶김어준 : 그런데 왜 갑자기 돈을 주냐. 그리고 이재명 지사하고 쌍방울 회장하고 일면식도 없는데, 모르는 사람인데 무슨 돈을 300만 불을 북한에 주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김광민 : 맞습니다. 네네.

▶김어준 : 그렇게 부딪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쪽에서는 그 돈의 성격은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달라요,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아니에요 방어만 했는데 그 돈의 성격은 그게 아니고요, 이게 북측과 주가 조작을 하려고 한 거예요, 라고 하는 보고서가 딱 나온 거죠.

▷김광민 : 네네.

▶김어준 : 아이고.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이거.

▷김광민 : 엄청난 내용이죠.

▶김어준 : 엄청난 내용이에요. 그 내용 자세히 보셨죠?

▷김광민 : 네네.

▶김어준 :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이 이 문건을 사실은 1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광민 : 맞습니다. (웃음)

▶김어준 : (웃음) 국정원 압수수색 해가지고. 물론 국정원이 다 내놓은 건 아니에요. 국정원 압수수색이 들어가서 서버를 턴 게 아니니까. 국정원이 내놓을 만한 것만 내놓은 거죠, 지금.

▷김광민 : 그렇죠.

▶김어준 : 그런데 거기에 이재명 방북 비용이라는 말이 단 한 줄도 없잖아요.

▷김광민 : 한 줄도 안 나옵니다.

▶김어준 : 3년 동안 국정원이 추적했는데.

▷김광민 : 네. (웃음)

▶김어준 : (웃음) 그런데 이제 검찰이 그것은 뉴스타파가 짜집기 보도했다는 식으로 반박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반박에 대해서?

▷김광민 : 우선은 뉴스타파가 입수한 자료, 그러니까 어저께 주간 뉴스타파가 새로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김어준 : 정리해서도 한 번 더 했죠.

▷김광민 : 네. 사건 자료 전체를 입수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건 자료 전체를 입수했고,

▶김어준 : 45건 모두.

▷김광민 : 네. 아니, 그러니까 그 국정원 문건, 사건 자료에 있는 국정원 문건 전부를 입수했고,

▶김어준 : 아, 45건이 아니라.

▷김광민 : 그 외에 5만 페이지 사건 자료를 전부 다 입수한 거로 보여요.

▶김어준 : 아,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제가 어저께 못 봤네요.

▷김광민 : 네. 어제 주간 뉴스타파에,

▶김어준 : 어제는 그냥 기존의 뉴스만 종합한 줄 알았더니 1, 2, 3편까지는 봤는데 어제 밤늦게 하더라고. (웃음)

▷김광민 : (웃음)

▶김어준 : 저도 좀 쉬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때 그 얘기가 나왔어요?

▷김광민 : 네, 전부 다 입수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나올 건 훨씬 더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국정원 문건이 45건이고 45건이 전부 다 뭐 쌍방울 주가 조작만 다루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분석해 봤을 때는 쌍방울 주가 조작 관련된 국정원 문건은 거의 다 지금 공개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짜집기를 논할 문제가 아니라 해당 문건은 다 전부 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 문건의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쌍방울 측하고 북한 측하고 만났다. 만났는데 상대가 우리 국정원, 혹은 기무사 기능을 하고 있는 정찰총국이라는 곳인데 거기의 최고 실력자를 만나가지고 북한에서 사업권을 주면 남쪽에서 그로 인해서 경기 부양, 이게 주가 부양이 될 것이고 수익금이 생기면 다시 북한하고 나눠먹고, 꿩 먹고 알 먹고 아니냐 서로.

▷김광민 : 네, 그렇죠.

▶김어준 : 말하자면 그런 내용을 주고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김광민 : 네.

▶김어준 : 그런 내용을 주고받았고, 그 내용을 남쪽의 한 사업가가, 대북 사업가가 그 정찰총국의 실력자가 자기한테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 정찰총국의 실력자 말이라고 이제 보고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쌍방울하고 하기로 했는데 주가 조작해가지고. 그러면 매년 얼마씩 나올 거야. 50만 불이었던가요? 50억,

▷김광민 : 일주일에 50억씩 해서 총액은 미상으로 나오는데 이게 2년 전에 관련 보도 하나가 나온 적은 있어요. 거기에 따르면 일주일에 50억씩 해서 한 200억 정도로 추정한다, 이렇게 나온 적은 있습니다.

▶김어준 : 아, 그 돈이 나오면, 그 문구가 나와요. 그 돈이 나오면 그거를 국내 백화점에서 상품권으로 사가지고,

▷김광민 : 그렇죠. 아주 구체적으로 국내에서 입수한 다음에 선양으로 보내고,

▶김어준 : 중국 선양 보내라.

▷김광민 : 네. 그러면 선양에서 상당히 낮은 환율로 할인해서 가져갈 수 있다, 문구가 디테일하게 나오죠.

▶김어준 : 그러니까 북한하고 돈을 주고받을 수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계속 돈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이제 북쪽에서는 남쪽의 백화점에 가서 50억치를 막 살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김광민 : 그렇죠. (웃음)

▶김어준 : 그래서 남쪽의 대북 사업가하고 접촉했는데 그 대북 사업가는 거절했나 봐요.

▷김광민 : 거절한 거로 보이죠.

▶김어준 : 네. 거절했다.

▷김광민 : 남측에 있는 북한 사업이 전부 다 망가진다.

▶김어준 : 그러다가는. 그래서 이분은 통일부에 신고했다고 하던가 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또. 그런데 그분을 뉴스타파가 또 접촉을 했더라고요.

▷김광민 : 대단하더라고요. 또 찾아가지고 인터뷰까지 했더라고요.

▶김어준 : 접촉을 해서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로 당신이 정찰총국의 그 핵심 인사 만나가지고 그 인사가 이런 말을 한 거를 들었어요? 그런 제안을. 들었다. 그러면 보고서 내용이 맞잖아요.

▷김광민 : 네, 맞습니다. (웃음) 맞다고 봐야죠.

▶김어준 : (웃음) 보고서 내용이 맞다는 건 북한의 정찰총국의 그 핵심인사가 쌍방울하고 우리 주가 조작하기로 했어. 그래서 돈 나눠먹기로 했다니까, 액수는 얼마고. 그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벌어졌다는 얘기잖아, 그런 일이.

▷김광민 : 그리고 이게 이 상황이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말씀하신 그 북한 핵심관계자 그분이 영화 공작의 이성민 역으로 나오시는 분인데,

▶김어준 : 네, 영화 공작의.

▷김광민 : 이분의 전력이 화려합니다. 한 2년쯤 전에는 한국가스공사와 협의를 해서 또 돈을 그런 식으로 벌려고도 했었고.

▶김어준 : 공작의 실제 인물.

▷김광민 : 네. 최근에는 일본에서 뭐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북한으로 또 그 돈을 회수해 오려고 하다가 일본 경찰이 수사도 하고 있고요.

▶김어준 : 그러니까 사업가와 브로커는 한 끗 차이거든요. (웃음)

▷김광민 : (웃음)

▶김어준 :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로는 그거는 너무 위험하다 하고 거절했던 사안의 내용이 그 쌍방울과,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제 주장이 아니에요. 보고서에 의하면 쌍방울과 북한 정찰총국의 주가 조작 시도였다. 북한은 사업권을 내주고 그 사업권을 땄다고 하는 남한의 기업이 그러면 주가가 오를 거 아니냐. 거기에서 생긴 차익이 생길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나눠가지고 얼마나 좋아, 이런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김광민 : 그렇죠. 그리고 그 해당 문서를 작성한 그 국정원 요원의 주장은 이게 나 혼자 입수한 정보가 아니라 크로스체크 해서 입수한 정보다, 이렇게 확인해 주고 있죠.

▶김어준 : 그러니까요. 이거를 국정원이 기각하고, 말하자면 못 본 척 하고. 이 보고서, 국정원이 3년 동안 추적한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하고 전혀 무관하게 아니, 그거 그 돈 전체가 이재명을 위해서 준 돈이라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이 나와야죠.

▷김광민 : 그렇죠. 한 줄도 안 나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북한의 정찰총국의 그 실력자가 아, 이거, 2018년인데. 이거 6년 후에는 이재명 방북 비용이 될 테니까 그거를 미리 막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해야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웃음)

▷김광민 : (웃음)

▶김어준 :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김광민 : 그렇죠.

▶김어준 : 네. 그때는 그때의 진실이란 말이죠, 그게. 그렇게 봐야죠.

▷김광민 :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죠.

▶김어준 : 자, 그런데 이제 검찰은 그게 아니고 방북 비용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화영 부지사는 내가 회유에 한 번 넘어갔다가 정신 차리고. 본인이 정신 차려, 이화영 해가지고. (웃음) 정신 차리고 이제는 내가 회유 당했다. 그 돈이 넘어간 줄도 몰랐다, 이거죠 여전히.

▷김광민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그 이후에 벌어진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이화영 부지사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김광민 : 그러니까 국정원 문건 이후예요?

▶김어준 : 이 국정원 문건 말고 보도가 안 나왔지만 진행되는 어떤 사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광민 : 우선은 그 보석 신청이 있었고요. 보석 심문, 신청에 따른 심문이 있었고. 보석 심문에서 좀 의아했던 부분은 검찰이 상당히 표정 관리한다, 라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구속영장을 세 번 청구했잖아요. 세 번 청구했을 때,

▶김어준 : 그렇죠. 세 번 다 나왔어요.

▷김광민 : 매번 청구할 때마다 국정원이 거의 PPT를 한 200장씩 갖고 와서,

▶김어준 : 검찰이?

▷김광민 : 아, 검찰이. PPT 200장씩 갖고 와서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2시간씩 설명을 하고, 그 설명 내에는 그 이화영 개인에 대한 비난 이런 부분도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지난번에는 가족이랑 면회할 때 나온 녹취록, 그 녹취록에서 1분만 짜집기를 해서,

▶김어준 : 그랬는데.

▷김광민 : 네, 그렇게 개인적인,

▶김어준 : 어떻게든 영장을, 그러니까 구속 기간을 늘리려고 했는데 그 실제 세 번이나 연속으로 나왔죠.

▷김광민 : 그렇죠. 그런데 이번 보석심문에서는 당일날 변호인이 한 그 주장, 그 워딩에 대한 인상비평만 하고 끝내버렸습니다.

▶김어준 : 어, 뭐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김광민 : 물론 서면은 냈죠. 서면은 냈고 서면을 낸 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김어준 : 자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더 이상 연장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까?

▷김광민 : 더 이상 연장, 아니, 그 보석 신청이 기각될 거를 확신을 하고,

▶김어준 : 보석 기각을 확신했다?

▷김광민 : 검찰이 확신을 하고 대신 퍼포먼스는 자제한 거로 보여요.

▶김어준 : 들은 게 있나.

▷김광민 : 그날 이제 뭐 어떤 퍼포먼스를 하면 이제 기자들이 다 보도를 하니까 기자 보도를 위해서라도 보통 법정에서 퍼포먼스를 하는데,

▶김어준 : 그렇죠.

▷김광민 : 그날은 하여튼 상당히 좀 표정 관리했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어준 : 둘 중에 하나네요. 말씀하신 대로 이거 기각돼, 무조건 연장돼 확신했거나,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니면 이거는 연장 안 되겠다고 포기했거나.

▷김광민 :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웃음)

▶김어준 : 포기할 리는 없는데. (웃음)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돼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잡으라고 지금 투입된 팀인데.

▷김광민 : 그렇죠.

▶김어준 : 아직 이재명 대표를 기소도 못 했거든요. 어쨌든 이화영 부지사하고 연결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소를 못 하고 있으니까 포기할 리가 없는데.

▷김광민 : 상당히 스텝이 꼬였죠.

▶김어준 : 지금은 꼬였는데 기각을 그러면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지. 사법부의 심중을 어떻게 알아요? (웃음)

▷김광민 : 뭐 저도 느낌은 오기는 합니다, 기각될 것 같다는 느낌이.

▶김어준 : 그래요?

▷김광민 : 네.

▶김어준 : 사법부의 심중을 어떻게 알지. 그것도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네요, 안다면. 알아서 그런 거라면. 보석 결과는 기다려보기로 하고. 그 외에 또 진행된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15년 구형했죠. 이야,

▷김광민 : 15년 구형했습니다.

▶김어준 : 15년이면 거기에서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감옥에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김광민 : 그렇죠. 네, 지금 환갑이 넘으신 분이니까.

▶김어준 : 이게 실제 그 회유했다, 라고 이화영 부지사가 주장하면서. 그리고 또 대통령, 대통령이래.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도 그런 말을 했죠.

▷김광민 : 네네.

▶김어준 : 그 사실상 감옥에서 죽으라는 얘기하고 보석으로 혹은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는 길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 거죠, 딱 그 회유는.

▷김광민 :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제안이었죠.

▶김어준 : 그렇죠. 감옥에서 죽을래 바로 나올래, 이런 제안이었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당신 해고야, 라고 변호사 한 것이고. 이화영 부지사한테 정신 차려 이화영 그래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김광민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이거 보석 결과 언제 나옵니까?

▷김광민 : 6월 7일이 선고인데요.

▶김어준 : 이야,

▷김광민 : 그 정식, 뭐 상식적으로는 6월 7일 전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

▶김어준 : 그러네.

▷김광민 : 이게 만약 보석을 인용해 준다고 하면 보석 인용만 하면 선고기일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워요.

▶김어준 : 그렇죠.

▷김광민 : 왜냐하면 보석의 전제 자체가 이 사건을 현재 이 상황에서 선고하기는 어렵다, 이게 보석 신청의 전제기 때문에,

▶김어준 : 아, 그렇구나.

▷김광민 : 보석을 받아들여주면 변론이 재개되든지 아니면 선고기일이 미뤄져야 되는데.

▶김어준 : 그러니까 검찰은 보석 없이, 보석 선고 전에 이 선고부터 먼저 날 거라고 보는 거군요.

▷김광민 : 그렇죠.

▶김어준 : 그래서 이 선고가 형이 지금 15년 때렸으니 한 7~8년만 나와도 이게 보석이 될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가보다.

▷김광민 : 그런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런 상황입니다. 자, 또 있습니까?

▷김광민 :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우선은 국정원 문건 중에 앞으로 더 보도될 게 상당히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경기도 문건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3년도 2월 이후에 3월, 4월 이때 경기도를 털고 그다음에 5월, 6월에 국정원을 압수수색 한 건데요. 경기도 문건에서도 만만치 않게 이게. 경기도 문건은 이제 주가 조작을 의심할 내용은 아니지만 경기도의 사업과 쌍방울의 사업이 전혀 다르다, 라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뉴스타파가 모두 다 입수했다고 하면 그 부분도 향후 보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어준 : 얼마나 이게 황당한 기소인가?

▷김광민 : 네.

▶김어준 :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김광민 변호사. 그런데 이런 사건 하면 수임 안 되죠? 다른 거는.

▷김광민 : 지금 씨가 말랐습니다. (웃음)

▶김어준 : (웃음) 이런 사건에 연루되면 변호인들도 이제 수임이 씨가 마르고. 무서워서 안 오려고 하거든요, 저 변호사 옆으로.

▷김광민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검찰한테 찍힌 변호사다, 이러면서. 고생하십니다. 자, 김광민 변호사였습니다.

▷김광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