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2공장] 민주 검찰개혁TF, 검찰청 폐지 검토…내용과 대안은? 민주당, ‘민생은 민생대로, 개혁은 개혁대로 속전속결’ 검찰개혁 “7월 초까지 법안 만들어 당론으로 추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단장
▶김어준 : 자, 22대 국회가 어제 출범했는데요. 민주당 검찰개혁 TF 단장 김용민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 :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유튜브 채널이 있는 사람입니다.
▶김어준 : 강유정 의원 하시는 거 보고. 김용민 TV 있습니까?
▷김용민 : 김용민의 민트 TV입니다.
▶김어준 :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김용민 : 김용민 하니까, 이분만 자꾸 검색이 돼서, 제가 검색이 안 돼요.
▶김어준 : 맞다. 맞다. 아 그렇구나.
▷김용민 : (웃음) 어쩔 수 없어요.
▶김어준 : 어쩔 수 없네요. 김용민 민트 TV
▷김용민 : 민트 TV입니다.
▶김어준 : 김용민 민트 TV. 민트 색깔 할 때 그 민트요?
▷김용민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몇 명이에요?
▷김용민 : 8만 6천
▶김어준 : 그러면 됐어요.
▷김용민 : 십만 좀 넘겨주시죠.
▶김어준 : 그 정도로 그 정도면 되고요. 재선 의원이 되더니 이제 단장이 돼 버리셨네. 단장이 되셨습니다. 검찰개혁. 이거 사실 오랫동안 해왔던 이야기인데. TF 팀을 따로 꾸렸다는 것은 그 기존에 했던 거 하고, 차원이 달리 다시 한번 또 해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김용민 :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하겠다라는 부푼 꿈을 안고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되게 많아요.
▶김어준 : 21대 국회
▷김용민 : 22대도. 21대는 사실 실패했죠. 저희
▶김어준 : 실패한 거죠.
▷김용민 :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지만. 실패했고. 22대는 그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22대는 확실하게 해보겠다라고 꿈을 키워서 들어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김어준 : 기억해, 되돌아보시면 21대 때 검수완박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완박도 아니다. 부족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느 정도 일정한 성과를 거둬냈는데.
▷김용민 : 그렇죠. 6대 범죄 중의 4개를 못 하게 만들었고. 2대 범죄만 남겨놨는데
▶김어준 : 그래서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켜 놨는데, 윤석열 대통령
▷김용민 : 시행령으로 다 되돌려
▶김어준 :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와 가지고, 이거를 모조리 입법 취지를 다 형해화하였다.
▷김용민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뭉개버렸다.
▷김용민 : 네. 그래서 22대에는 검찰 개혁하겠다는 분들이 더 많아졌는데 이분들의 그런 의지와 또 전문성들을 한 곳에 모아서 신속하게 당론 법안을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TF를 만들었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제 큰 범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큰 범주는 어떻게 잡혔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기소청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제 검찰 검찰청 자체를 완전히 수사권을 뺏어버리고 기소만 할 수 있는 기소청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많잖아요. 큰 줄기가 뭡니까?
▷김용민 : 그렇죠. 저희 당론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수사 기소 분리이거든요. 그 수사 기소 분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이제 세부적인 논의 사항들이죠. 그런데 1안 2안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안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김어준 : 검찰청을 없애버려
▷김용민 : 새로운 기소 기관인 공소청을 만들자, 라는 게 첫 번째 안입니다. 두 번째 안은
▶김어준 : 기소청이 아니고. 뭐 같은 말이죠
▷김용민 : 같은 말이긴 하죠. 두 번째 안은
▶김어준 : 수사의 영역을 파트너를 다 떼버리는
▷김용민 : 그렇죠. 다 떼서 제3의 기관에 주거나 아니면 경찰에 이관하거나 하여튼 그건 뭐 더 설계할 나름이고요. 두 번째 안은 기존 검찰은 두고 기존 검찰 중에 수사권만 드러내는 방식인 것이죠.
▶김어준 : 수사건
▷김용민 : 그래서 직접 수사를 전혀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 서로 약간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결국에 목적지는 비슷하지만. 장단점이 조금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안으로 가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되게 과격한 조치처럼 보이지만, 지금처럼 검찰에 의한 통치를 하고 검찰 독재라고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검찰의 연속성을 한번 단절시켜야 된다. 그래서 헌법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국민적인 결단을 통해서 검찰은 더 이상 정치에 관여하지 마, 라는 것을 매우 선명하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조치를 취합니다.
▶김어준 :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완전 원천 차단해 버리는
▷김용민 : 원천 봉쇄
▶김어준 : 왜냐하면 수사권 가지고 하니까요.
▷김용민 : 그렇죠.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예전에 뭐 군부독재 시절에 하나회를 청산하거나 뭐 이런 것들처럼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들 그렇다고 군대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랬죠. 근데 두 번째 안은 장점이 그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를 주지 않지만, 효과는 비슷하게 수사 기소 분리시키는 거겠지만요. 장점은 최대한 기존 조직을 유지하면서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불편함 혹은 여러 가지 또 범죄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방법이다.
▶김어준 : 검찰청은 있는데, 외관은 유지하는데 수사와 관련된 기능과 인력은 싹 빼는 거네요.
▷김용민 :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이라서 둘 중에 어떤 것이 나을지 아니면 조금 더 발전되거나 다른 안들이 뭐가 있을지를 좀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사실은 목적지는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수사권은 어디로 가느냐, 그럼, 뭐 수사 국가수사본부나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기타 등등 그렇게 분리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김용민 : 맞습니다.
▶김어준 : 일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긴 한데
▷김용민 : 그렇겠죠.
▶김어준 : 특검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게다가 지금 헌재도, 헌재도, 야, 이건 저는 기각될 줄 몰랐어요.
▷김용민 : 그러니까요.
▶김어준 : 법원에서 애초에 문제 삼았던 건데 이 사안은 김형민 의원하고 또 직접 연관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자면 헌재가 첫 검사 탄핵을 기각해 버렸잖아요.
▷김용민 : 맞습니다.
▶김어준 : 요거 의원님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김용민 : 상관있죠.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기도 했으니까요.
▶김어준 : 잠깐 설명해 주세요.
▷김용민 : 네. 저희가 첫 번째 검사 탄핵한 게 안동환 검사라고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나중에 조작이 들키니까 보복 기소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보복 기소가 대법원에 의해서 공소권 남용이다, 라고 판결을 확정시켰죠.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김어준 : 자, 십몇 년 전입니까?
▷김용민 : 2012년, 13년
▶김어준 : 12년 전에, 12년 전에 탈북자 유우성 씨를 간첩이라고 서울시에서 그때 당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무하고 있어 가지고. 저는 이제 이 이 사건 벌어졌을 때, 아 박원순 시장 서울시의 간첩이 근무하고 있다. 이 프레임이구나.
▷김용민 : 맞아요.
▶김어준 : 그 프레임인데 간첩 사건을 뒤집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유우성 씨 거는 이게 뒤집혔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보통은 우리 정부가 사실 조회하면 중국이 응하지 않는데, 중국에서 이때는 응했어요.
▷김용민 : 맞습니다.
▶김어준 : 사상 최초라고 하는데 이게 얘기를 좀 해야지, 사람들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북한으로 이때, 이때 들어갔다, 라고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중국에서 중국 국경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안 갔어. 그때
▷김용민 : 맞아요. 국경을 넘어갔던 그 기록을 조작된 기록을 검찰이 증거로 제출을 했죠.
▶김어준 : 그거를 평상시라면 중국이 확인을 안 해줘서, 그냥 그걸로 통과됐을 텐데. 법원에서 인정됐을 텐데. 중국 당국이
▷김용민 : 회신을 했습니다.
▶김어준 : 거짓말이야. 이게 가짜야. 그러는 바람에 모든 게 뒤집어졌어요.
▷김용민 :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자기네 공문서가 위조됐는데 답을 안 하는 것도 이상한 상황인 거잖아요.
▶김어준 : 그런데 이제 보통은 답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용민 : 일반적으로는 그래 왔었어요.
▶김어준 : 그런데 그때 응답을 처음으로 중국 당국이 했고. 그러자 발칵 뒤집혀서 이거 조작 누가 있냐, 국정원 막 블랙 나오고. 그래서 난리 법석을 떨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제 검찰이 완패했죠. 그죠? 완패했는데 이 그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김용민 : 맞습니다.
▶김어준 : 완패하고 나서 유우성 씨를 다른 건으로 기소를 한 거예요. 검사들이
▷김용민 : 예전에 기소 유예했던 사건을 가지고 나왔어.
▶김어준 : 끝난 사건을 이걸
▷김용민 : 기소를 했죠.
▶김어준 : 그래서 대법원에서, 야 이건 보복한 거야. 보복. 공소권 남용. 검사한테 준 권한을 이렇게 보복하는 데 쓰면 안 되지, 하고 대법원이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김용민 : 맞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결한 것을 헌재에 보냈어요. 탄핵시키려고 그랬더니 헌재가 이게 기각을 해버리네. 이게 대법원에서 아니 사법부가 공소권 남용 맞다며? 보복 기소 맞다며?
▷김용민 : 이게 지금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야 되는 거고. 저는 이게 헌법재판소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기록, 사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김어준 : 이걸 어떻게 기각시키지?
▷김용민 : 그러니까요. 이거는 누구도 기각이 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고. 물론 이제 헌재 구성상 뭔가 좀 이견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정도 수준이었지 이걸 기각시킬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보니까, 세 명은 재판관 3명은 아예 위법 자체가 아니라고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어버렸어요. 이분들은
▶김어준 : 그분들은 보수적인 성향이라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김용민 : 있습니다. 있습니다. 판사 출신들이에요. 또 근데 그분들이
▶김어준 : 굉장히 보수의 분들을 또 임명했잖아요.
▷김용민 : 맞아요. 그리고 2명은 위법은 맞는데 파면시킬 정도는 아니다
▶김어준 : 위법까지 갔어.
▷김용민 : 네. 검사 진짜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파면시킬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김어준 : 아니, 이 정도 했는데
▷김용민 : 일반 공무원이면은 파면 100번을 당했죠. 100번 당했죠. 당하죠.
▶김어준 : 자기 권한을 사적으로 쓴 건데
▷김용민 : 가장 공정해야 되는 검찰이면 이거 비슷한 일만 있어도 파면시켜야 됩니다.
▶김어준 : 당연합니다.
▷김용민 : 가장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2명은 위법이지만 파면까지는 아니다라고 봤고, 4명은 위법이고 파면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김어준 : 그래서 5대 4가 됐어요.
▷김용민 : 네. 그러니까 총 6명은 위법이라고는 봤어요. 근데 파면은 안 된다가 5명이 되다 보니까 5대 4로 기각이 된 겁니다. 황당한 일이죠.
▶김어준 : 그러니까, 저는 이거 진짜 기각될 줄 몰랐어요.
▷김용민 : 네. 저 지금 그래서
▶김어준 : 저는 이게 대통령 탄핵에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라고
▷김용민 :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로 저희가 시험해 볼 수는 없겠죠. 저는 검사 탄핵, 지금 헌재에 두 개 더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김어준 : 계속 해야 돼요.
▷김용민 : 더 할 겁니다. 여기서 저희 절대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김어준 : 일 년에 한 5건씩
▷김용민 : 그럼. 계속해 보자. 당연하죠. 그리고 이게 헌재도 계속 기각을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적 분노가 엄청
▶김어준 : 정형식 판사가 맞아요. 헌재 재판관으로 가 있죠.
▷김용민 : 정형식 재판관이 아까 말씀드린 위법도 아니다 라고 봤고 김영두 재판관도 위법도 아니라고.
▶김어준 : 그분은 그럴 뿐이죠. 그분과의 악연이 또 있는데 그 나중에 얘기하고 그분은 그럴 분이죠. 그러라고 보낸 거죠.
▷김용민 : 맞아요.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 헌법재판소가 지금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게 나중에는 헌법재판소 권한까지 국민들께서 이거 건드려야 된다. 권한도 축소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김어준 : 이건 대법원판결을 근본적으로 뒤집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김용민 : 맞습니다.
▶김어준 : 대법원에서 이거 불법했네. 보복했네. 검사가 검사한테 주어진 기소권을 가지고 보복을 하면 안 되지, 이 판결이거든요.
▷김용민 : 그러니까요. 게다가 대법원에서는 가장 많은 기록과 증거를 가지고 이 사건을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판단을 뒤집어 버리면 안 되죠.
▶김어준 : 이 탄핵도 기각이 됐으면 다른 거는 볼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김용민 : 모르겠습니다. 또 손준성 검사는 본인이 유죄를 계속 받고 있으니까. 유죄를 받아도 파면은 아니다. 또 이렇게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김어준 : 그럼 이 검찰개혁 타임 스케줄은 어떻게 됩니까?
▷김용민 : 일단 수사 기소 분리와 관련해서는 7월 중으로 당론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김어준 : 7월 중
▷김용민 : 7월 중으로 당론 발의가 되면 정기국회 무렵에는 그러니까 국감 전인 9월 정도쯤에는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정치 상황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 조절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목표는 7월, 9월. 7월 말 9월 통과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김어준 : 두 달 만에
▷김용민 :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미 다 법을 만들었고 논의를 다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어준 : 21대 다 했던 얘기인데, 거기까지 가는 건 좀 무리 아니야? 하고 접어둔 거였는데. 아니 거기까지 가야 하겠어. 이번에는 그렇게 된 거죠. 게다가 최근에 이화영 부지사 회유 건이라든가, 아니면 김용 전 그 원장 건이라든가 아니면, 대북 송금권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해놓은 일들이 있잖습니까 보면, 야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용민 :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서, 아까도 남용 얘기했는데, 이 남용을 하던 사람들이 정치적인 목적까지 가지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고 제어가 안 되고
▶김어준 : 통제가 안 되죠.
▷김용민 :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도 모든 이슈가 다 거기로 빨려 들어가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김어준 : 이재명 대표 2년 동안 그렇게 때려잡으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총선 진 거예요.
▷김용민 : 그러니까요.
▶김어준 :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안 잡았나 몰라.
▷김용민 : 아니, 진짜 그 시간에 진짜 민생을 챙기는 척이라도 했어 봐요. 지금처럼 어렵지 않을 겁니다. 진짜.
▶김어준 : 저는 이 얘기 하다가 가끔씩,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살았지? (웃음) 어떻게 살아남았지?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김용민 : 진짜 근데 자기 관리 진짜 철저히 하시더라고요.
▶김어준 : 그러니까 참 기적처럼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아가지고 어쨌든 그 최전선에 검사가 서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조직이 가진 권한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시 재정의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김용민 : 네.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인데요. 여전히 저희가 그때 검찰개혁법을 통과시켰을 때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권한 쟁의 심판을 했습니다. 권한 쟁의가 각하되긴 했지만 인용해야 된다라는 입장 그때 이종석 지금 헌재 소장이죠. 이종석 헌재 소장은 인용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었는데, 인용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입장이 뭐였냐면 검사는 헌법상 기관이고 검사의 수사권도 헌법상 권한이니까 법률로 줄일 수 없다.
▶김어준 : 검찰 주장인데
▷김용민 :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인용 의견으로 그렇게 밝혔던 거예요.
▶김어준 : 몇 명이 있었는데
▷김용민 : 근데 지금 더 늘어났겠죠. 그래서 우리가 검찰개혁법을, 거부권을 뚫고서라도 통과시키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김어준 : 그럼 개헌하는 수밖에.
▷김용민 :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헌도, 지금 검찰개혁은 개헌도 같이 가야 됩니다.
▶김어준 : 개헌하는 수 밖에 없어.
▷김용민 : 개헌도 같이 가야 해요. 그래서
▶김어준 : 개헌, 국민투표에 부쳐서
▷김용민 : 네. 거부권이 없습니다. 개헌은 물론 이제 200석을 어차피 국회에서 200석이 필요하긴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은 없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올해 하반기 내내 이런 법을 발의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법을 발의하고 헌재로 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통화 기록은 나오고
▷김용민 : 맞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너무 싸우는 것만 보셔서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불가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싸움을 빨리 끝내겠습니다. 몽골 기병대 얘기들 하시는데 이재명 대표도 그러시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 빠르게 끝내고 민생으로 전환하는 음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어준 : 마음대로 될까요? 상대도 사활을 걸고 할 텐데. 그래서 전쟁 같은 날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폭풍전야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