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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3일 (월) [잠깐만 인터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과의 인터뷰(전화연결): “수사 관여했지만 개입은 아냐” 대통령실 해명의 문제는?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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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인터뷰] (전화연결) “수사 관여했지만 개입은 아냐” 대통령실 해명의 문제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

 

▶김어준 : 박주민 의원, 오늘 너무 전화 연결을 오래 연결해 놓으셨네요. 대기하고 계셨는데 지난주 대통령실이 채상병 관련해서 대통령이 두 번 관여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해병대원 TF 박주민 단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10분 이상 연결하고 있었네.

▷박주민 : 아니, 잘 듣고 있었어요.

▶김어준 : 자,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한 번은 야단을 쳤다. 이게 이제 격노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대통령이 바로 잡으라고 했다.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다. 8명 넘겼는데 숫자 줄이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박주민 : 그렇죠.

▶김어준 : 그렇잖아요. 야단쳤다 격노했다. 여덟 명 많다. 숫자 줄이라고 했다. 이거, 이거 빠져나갈 수 있나요? 윤 대통령이?

▷박주민 : 그 우선, 첫 번째, 말이 자꾸 바뀌고 있어요.

▶김어준 : 그렇죠.

▷박주민 : 그러니까 처음에는 격노. 또는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가 통화 목록 이런 거 다 나오고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하급 간부까지 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냐라고 해서 하급 간부를 빼라는 취지로 뭐라고 했다고 몇몇 의원들이 방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 결과는 하급 간부가 빠진 게 아니라 사단장이 빠졌잖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 하급 간부만 처벌하게 생겼죠. 지금.

▷박주민 :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이 보기에도 약간 황당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마 또 말을 바꾸면서 이제는 그냥 숫자가 너무 많다, 누구를 빼라 넣어라, 가 아니라 그냥 숫자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라도 지금 얘기했다고 말이 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이 바뀌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예측이 됐던 겁니다. 한 달 전쯤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격노 또는 관여 사실을 인정할 것이지만, 그 내용은 뭔가 절차를 바로 잡기 위해서든 아니면 너무 가혹해 보이는 걸 완화시키려고 하는 거든, 그런 것일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예측 다 하고 있었어요. 유튜브 방송에서도, 다 다뤘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대통령이 과연 숫자를 줄이라고 하든 혹 누구를 넣어라 빼라고 하든 그런 식으로 해병대 수사단이 처리했던 업무에 관여해서 그 내용을 바꿀 권한이 있느냐, 그럼,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이 적법하냐를 봐야 돼요. 그런데 군사 보안법 개정의 취지는 부대장부터 시작해서 어느 누구든 관여하지 말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김어준 : 그거 법안을 발의한 분 아닙니까? 본인이?

▷박주민 : 제가 발의했고, 통과시켰거든요.

▶김어준 : 그래서 제가 지금 당사자하고 지금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 취지를 아는.

▷박주민 :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좋은 취지가 있었다, 또 나쁜 취지가 있었다, 이런 걸 다 일단 떠나서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하면 안 되는 걸 했다고 자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거의 시인 단계까지 간 것 같다, 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이거는 묻자면 결국 직권남용 아닌가요?

▷박주민 :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혐의가 인정이 될 수 있죠. 그 지시 내용의 디테일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건 철저히 규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없었던 사실이라고 누구도 보지 않는 거예요. 대통령의 관여를.

▶김어준 : 그러니까요. 관여를 하긴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박주민 : 그렇죠. 무슨 내용으로 했느냐 이건 이게 확실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김어준 : 대통령이 적어도 8명이 많다 줄여라, 여기까지는 인정을 한 거예요.

▷박주민 : 지금 사실상 대통령 측 관계자가 격노나 관여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드니까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급 간부까지 하는 게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라고 그나마 멋을 한번 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스텝이 꼬여버린 거죠. 왜냐하면 임성근이 오히려 빠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김어준 : 그렇죠.

▷박주민 : 그러니까 이제는 숫자를 가지고 좀 많은 거 아니냐 줄여라라고 얘기했다고 일종의 커버를 한 건데 이미 이제 그 상황에서는 관여가 다 시인된 거죠.

▶김어준 :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이 사건이 이제 실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저는 초기부터 그게 가장 궁금했는데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박주민 : 그렇죠.

▶김어준 : 사단장 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걸까? 이건 지금 윤 대통령이 취임한 2년 동안 그 어떤 정책이나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그리고 이렇게까지 전방위적으로 정책도 추진한 적이 없는데, 국가적 정책을, 사람, 사람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게 많은 분들의 의문 아닙니까?

▷박주민 :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대통령과 무슨 관계이고 사이이길래, 이렇게까지 챙기느냐 심지어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가 있은 후, 국방부 장관이 출장을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식으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계속 확인하잖아요. 얼마나 혼이 났으면

▶김어준 : 휴가, 휴가로 처리해 줘라 이렇게 하죠.

▷박주민 : 얼마나 혼이 났으면 그걸 계속 챙깁니까. 장관이 그 외국에 출장 가가지고 지금 뭐 중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김어준 :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박주민 : 특검의 역할 중의 하나가 돼야 될 겁니다.

▶김어준 : 거기가 풀리지 않으니까, 전체가 미스터리에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박주민 : 의외로 금방 풀릴 수도 있죠. 특검 조사만 하면 금방 풀릴 수 있죠.

▶김어준 : 특검만 하면.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 해당 법안을 발의한 당사자인 민주당 해병대원TF 박주민 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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