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1공장] 민희진, 해임 금지 가처분 승소… 관전 포인트는? ‘역대급 재산 분할’ SK의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은? ▷박시동 / 경제평론가 ▷ 양지열 / 변호사 · 시사 유튜브 대안뉴스 진행자

 

▶김어준 : 자, 최근 시사를 알려면 이해해 둬야 될 판결과 가처분 결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웃음) 하나는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사이에 가처분 이거 결론이 났죠. 그리고 보통 저희가 이제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이혼소송을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안은 개인송사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5대 재벌 안에 드는 재벌의 이 지배구조가 변하는 거 아닌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사안이어서.

▷박시동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앞에 하이브는 우리 K-POP 산업 구조가 변하겠는데, 그런 사안이라 저희가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마디로 말해서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를 해고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대표이사에서. 법원에서 안 된다, 본안소송이 결론이 날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보자면 본안소송 전에 해임해 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있으니까 지금은 멈춰라, 이렇게 결정한 거죠.

◉양지열 : 가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크게 먼저 따지는 게 만약에 이게 그냥 이대로 되면 본 재판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보는 거로 하는데.

▶김어준 : 설사 민희진 대표가 이긴다 하더라도.

◉양지열 : 이긴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어도어라는 회사 자체를 보면 뉴진스 그룹 하나가 사실은 회사 자체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양지열 : 그 뭐 회사 대표에서 물러나기란, 하이브에서 뉴진스를 다른 회사로 보낸다든지 뭐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면 돌아오나 마나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엔터 산업이라는 특수성이라고 하는 거에 법원이 야, 이거는 이런 식으로 대표를 함부로 다루게 되면 이거 자회사 제도, 모회사 제도를 주식회사 제도에서 가져오기는 했지만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 라는 메시지를 저는 준 거라고 봅니다.

▶김어준 : 굉장히 뭐랄까요, 통상의 주주, 그러니까 뭡니까. 모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새끼회사가 있는 그런 통상의 구조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결정인 것 같아요.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박시동 : 논리적 구조가 조금 복잡한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상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주주의 의결권입니다. 이것은 이제 주식회사에서는 최고로 가장 중요한 공익적 권한이라 웬만하면 제한하면 안 되는데, 웬만하면요.

▶김어준 : 그러니깐요. 그런데 80%나 가지고 있는 대주주의 권한을 제한했어요, 지금.

▷박시동 : 네. 그런데 일단 같은 주주끼리 하이브와 민희진이 서로 간에 맺은 주주 간 계약이 있거든요.

▶김어준 : 따로 있어요.

▷박시동 : 그 따로 맺은 계약에서는 민희진 대표의 임기를 2026년까지는 보장해 준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한 사적인 주주 계약을 근거로 다시 한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나랑 맺은 사적 관계에 구속해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돼, 라는 게 물론 가처분이기는 하지만 인정됐다는 측면에서 조금,

▶김어준 : 이례적이죠. 이례적이죠, 이 자체는.

◉양지열 : 그런데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나와요. 이게 참 헷갈리는데 지금 모회사인 하이브가 주주잖아요.

▶김어준 : 네, 대주주죠.

◉양지열 : 그리고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라는 회사의 대표인 거예요.

▶김어준 : 그렇죠.

◉양지열 : 그러니까 법원이 보기에 무슨 말을 하냐면 야, 이게 하이브에는 배신이 맞는데 배임죄라는 것은 본인이 회사로부터 위임 받은 어떤 그,

▶김어준 : 그렇죠. 어도어에 대해서는 배임이 아니다.

◉양지열 : 그러니까 어도어에 대해서 잘못한 게 뭐냐. 어도어는 뉴진스 잘 키워가지고 잘 만들었고 하이브 모회사한테는 잘못한 것 같은데 배임죄를 이런 경우에 적용하는 게 맞는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판사가.

▶김어준 : 보다 정확하게는 실행하지 않았다.

◉양지열 :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김어준 : 실행하지 않았다. 실행했으면 그 논리도 성립이 안 됐을 텐데,

◉양지열 : 그렇죠.

▶김어준 : 그 실행하지 않았으니까 예비죄가 없으니까.

◉양지열 : 가장 큰 자산인 뉴진스를 가지고 움직인 건데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가지고 회사 대표를 이렇게 자리에서 물러나게.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분명히 공적인 어떤 주주총회라는 기능이 있기는 한데 만약에 직원이라고 치면 해고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민사소송을 담당하는 판사 입장에서는 직원을 해고할 때도 이보다는 더 신중하게 한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공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김어준 :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례적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인정되잖아요. 그러면 재벌의 계열사들은 다 분리 독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웃음)

▷박시동, 양지열 : (웃음)

▶김어준 : 이게 그래서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양지열 : 아,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재벌의 계열사들은 이렇게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딱 고정자산인 경우는 없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터 산업의 특수성이라는 거를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김어준 : 엔터 산업의 특수성이라고 써있지 않아요. (웃음) 그러니까 이 판사의 논리는 하이브에 배신을 한 건 맞다. 그런데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고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도어에 어느 부분이 배임이냐,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죠.

▷박시동 : 그렇죠.

▶김어준 : 그러니까 이 하이브 입장에서는 배신을 하려고 착수하였다, 라고 이제 주장할 거예요, 본안에서. 이 알아봤다는 사실 자체를 가지고.

◉양지열 : 그게 이제 되게 힘들어진 게 보통 배임은 돈을 빼돌리거나 이랬을 때 쓰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까지 나온 건 뭐냐 하면 뉴진스와 관련돼서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이제 하이브 쪽 주장입니다. 부모님에게 하이브와 뉴진스, 하이브의 뭐 뉴진스를 홀대했다든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과연 배임의 시작으로 볼 거냐, 이게 이제 법적으로 다퉈질 거예요.

▶김어준 : 아니죠. 그거는 곁가지고 실제 이제 돈 관계를 알아보거나 물주들을 알아본 게 있죠.

◉양지열 : 그거, 아, 네. 그럴 수 있겠어요.

▶김어준 : 그렇죠. 그 여차저차해서 이 회사를 뭐랄까 사실상 껍데기로 만들고, 뭐 그런 내용이 쭉 있었잖아요.

◉양지열 : 투자유치, 투자유치.

▶김어준 : 네, 껍데기로 만들고. 그러면 이제 이 대주주 입장에서는 아니, 그 회사 지분을 주면서까지 그 여러 가지 권한을 줬는데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수익들도 있는데 본인의 이익도 있고. 그 이익을 가지고 내 이 회사를 홀라당 가져가려고 했네. 그러면 배신 맞죠. 그리고,

▷박시동 :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주주 계약에 근거해서 너랑 나랑 거의 공동으로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잘해 보자, 라는 관계는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는 상황인 것 같아요.

▶김어준 :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박시동 : 네. 왜냐하면 물론 사담이라고 민희진 대표가 얘기합니다마는 어쨌거나 독립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뉴진스를 데리고 한번 나가볼까. 나한테 뉴진스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권을 나한테 줘, 이사회가 갖고 있는 거를. 등등등에 관한 얘기를 통해서 같이 원래 공동으로 했던 이 회사를 공동 동업 관계 같은 것들이 거의 신뢰가 끊어질 정도로 나는 배신을 당했다, 라고 느끼는 부분 한 부분과 그로 인해서 어도어라는 회사에 배임 자체가 되느냐, 이게 지금 혼재가 돼가지고요.

▶김어준 : 그렇죠. 배신을 했어.

◉양지열 : 배신은 맞는데. (웃음)

▷박시동 :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물론 판결문은 개별적으로 다 뜯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이브 측 주장이 배임이다, 라고 해서 주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 일단은 현재로서는 소명이 부족하다, 라고 된 것 같고.

▶김어준 : 그렇죠.

▷박시동 : 그래서 판사가 볼 때 당신에 대한 배신은 있을지언정, 또는 그 배신행위의 모색에 들어갔던 건 분명한 것처럼 보인다.

▶김어준 : 모회사 당신한테 배신은 했어. 하지만 이 어도어 자체에 배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박시동 :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갔다.

▶김어준 : 실행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하면 저는 이 K-POP 산업에서 만약에 하이브가 생각했던 이런 그 독립채산형 혹은 이런 모델이 있잖아요. 그 재능 있는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자, 레이블을 만들어줄게. 니가 여기서 마음껏 하고, 우리가 자본도 대고, 인프라도 대고, 플랫폼 역할을 해 줄 테니까, 당신이 마음껏 재능을 발휘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1,000억대, 2,000억대 평생 만져볼 수 없는 액수예요. 몇 천억의 이익을 보장해 줄게. 이거 파격적인 대우예요. 그 어떤 산업 분야에서도 이런 대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파격적인 산업구조를 한 번 만들어보려고 한 것이 앞으로 다시는 안 할 것이다.

▷박시동 : 그 부분이.

◉양지열 : 근데 민희진 대표가 이런 부분을 주장한 거잖아요. 지금 얘기한 그런 인프라 구조에서 나는 그 인프라 구조에서 자본은 모르겠는데, 다른 인프라 구조는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이브 계열사 내에 거기도 아티스트가 있고, 예를 들어서 스타일리스트가 있고 그럴 텐데 그런 쪽에서 따오는 거 말고 이런 부분은 바깥에서 내가 데려오는 게 맞다, 라고 판단했는데 그 자유권을 주라는 거예요, 지금.

▶김어준 : 아니죠.

◉양지열 : 아니, 지금 주라는 거예요.

▶김어준 : 하이브 니네는 꺼지라는 거예요.

◉양지열 :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가.

▶김어준 : 마음대로, 하이브 하고 같이 있으면서 쓰겠다는 게 아니고 하이브 너는 꺼지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일하겠다는 거예요.

◉양지열 :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웃음)

▷박시동 : 그러니까 방금.

◉양지열 : 제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박시동 : 방금 말씀드린 게. 네. 멀티레이블 체제가 왜 들어왔냐면 원래 그냥 하나의 회사로 있어도 되는데, 그러면 모든 결재 문서를 다 의장까지 다 올라가야 되느냐. 일단 시간과 실효적인 이런 어떤 효과성 이런 게 또 떨어지고, 사실은 아이디어가 많거나 재능이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주면서 그 해당하는 그룹 한두 개만 가지고 빨리 빨리 일을 해, 라는 것 때문에 효율성이 높아서 멀테레이블 체계를 줬는데, 법적으로는 개별 법인이란 말이에요.

▶김어준 : 그렇죠.

▷박시동 : 그게 이제 그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에 불과하다, 라고 모회사는 생각할 텐데, 막상 자회사의 대표가 법적으로 독립재산이기 때문에.

▶김어준 : 그렇지.

▷박시동 : 나는 최대한 법이 보장하는 독립성으로 갈 거야. 심지어는.

▶김어준 : 그리고 심지어는 너하고 헤어지고 니가 처음에 준 지분과 니가 벌게 해 준 돈이지만 그 돈으로 너랑 헤어질 수도 있고, 다른 회사랑 할 수 있는 거야.

▷박시동 : 그렇죠.

▶김어준 : 이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박시동 :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모 회사의 자본 인프라도 이용 안 할 거고 예를 들면 인아웃에 여러 팀이 있지 않습니까. 광고팀, 홍보팀, 법무팀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실력이 구려. 그러니까 나는 딴 데랑 일할 거야. 그러면서 계열사랑 일도 안 하겠다고 하고.

▶김어준 : 그렇죠.

▷박시동 : 그리고 심지어는 너의, 너희들이 우리 계열적인 느낌으로 간섭하는 것들은 다 싫고, 독립성만 보장해 달라, 라고 하고.

▶김어준 : 근데 그러려면 자기 돈으로 했었어야 돼요.

▷박시동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 : 좋아요. 아니면 같이 돈을 내고 동업을 했다면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이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이쪽의 자산과 이쪽의 인프라를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나는 내가 재능 있는 사람이라 니가 준 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긴 것도 내가 가질 거야. 이거란 말이죠. 이걸 인정해 주잖아요? 그거는 이게 특별한 분야라서 인정해 준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마치 일종의 뭡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처럼 순교자처럼 바라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다 좋은데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그쪽에 감정이입하면, 근데 이걸 인정해 주는 순간 저는 이제 K-POP이 만들려고 했던 이 모델은 다 무너질 것이다.

▷박시동 : 멀티레이블에.

▶김어준 : 절대 이렇게 하지 않죠.

▷박시동 : 멀티레이블의 한계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김어준 : 그렇죠.

▷박시동 : 가장 우려했던 사안이 생겨버린 거예요.

▶김어준 : 이 멀티레이블의 형식으로 이제 미국처럼 우리도 쭉 가서 크게 해보겠다고 하는 거는 끝났다, 이제 이 시대는.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박시동 : 그렇죠. 인아웃의 안에 두면 명령하면 되는데.

◉양지열 : 감정이입을 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일반 회사 다닐 때도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사실 이번에 상품 잘나가는 거 우리 팀에서 내지는 내가 기획 낸 거 가지고 만든 거야, 라는 얘기를 감정적으로 많이들 해요.

▶김어준 : 그래서 그 사람이.

◉양지열 : 그래서 민희진 대표가 이렇게 나선 것에 대해서 이른바 을들이 되게 감정이입을 많이 하는데 그걸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그게 온전히 본인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잊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김어준 : 잊은 거죠2

◉양지열 : 이걸 이제 법원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길이 된 거죠.

▶김어준 : 그렇죠. 그 루트가 열린 거죠.

◉양지열 :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이제 엔터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건데, 그러면 이제.

▶김어준 : 저는 그거는 엔터 산업이라서 가능하다는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양지열 :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게,

▶김어준 : 반도체는 창의성이 없나.

◉양지열 : 좋다는 게 아니라 민희진 대표가 이렇게 나설 수 있었던 배경이 그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모회사들이 이렇게 안 하겠죠.

▶김어준 : 그러니까 이,

◉양지열 :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이렇게 대표가 나서려고 해도 나설 수가 없어요. 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뭐 삼성의 계열사 대표는 이렇게 못 움직여요, 구조적으로. 근데 그 주식회사 구조를 구조만 엔터 산업에서 따왔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김어준 : 그렇지 않고요. 이분이어서 그런 거예요.

◉양지열 : 이분이어서. (웃음)

▶김어준 : 다른 분들은 이렇게 못 했는데, 이분이 기본적으로 보면 그런 연예인적인 기질, 그리고 또 프레젠테이션 능력 그다음에 여론의 향배를 잘 읽는 능력. 그렇지. 본인 능력이죠. 그 능력으로 여기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의 이벤트처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실제 결과는 본안소송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구조는 끝났다. 이제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절대 이렇게 안 하죠.

◉양지열 : 모회사에서 있을 때 이렇게 안 하죠.

▶김어준 : 절대 이렇게 안 하죠, 이제.

▷박시동 : 그렇죠.

▶김어준 : 이렇게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의 후배들 길은 이제 끝난 거예요.

◉양지열 :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그룹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그룹과 관련된 예를 들어 소속 회사지만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 모회사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지는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출자를 할 때. 지금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상품이라면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품권은 다 모회사가 가지는 방법으로 하거든요.

▶김어준 :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애니콜 만들었는데 그 애니콜 개발한 어떤 그 사장이.

◉양지열 : 개발자가.

▶김어준 : 사장이.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애니콜은 내 거야 할 때 길을 열어준 거거든요. 이것은 창의적인 것이다. 여기는 특별한 영역이다. 근데 이제 엔터만 특별한 영역이냐 이거예요. 창의력이 들어가지 않는 영역이 있나요, 피와 땀이. 저는 그래서 엔터여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납득이 안 가고, 그렇지만 민희진.

◉양지열 : 그것도 끝났다.

▶김어준 : 민희진 대표 본안소송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민희진 대표 변호인들이 일을 굉장히 잘한 거죠. 민희진 대표도 언론플레이 잘한 것이고. 자, 이게 그래서 산업구조에 앞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박시동 : 그 부분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보고요.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사안이 아직 끝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김어준 : 물론이죠. 가처분 아직 소송은 시작, 재판은 시작도 안 됐어요. 재판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양지열 : 재판하는 동안 계속 대표해라, 여기까지만 나온 거예요.

▶김어준 : 그렇죠. 재판이 아직 시작 안 됐다. 재판 전에 재판 끝날 때까지는 해고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해고할 때 만약에 해고한다면 그로 인해 입게 될 민희진의 손해는 200억이다. 이 두 가지가 결정된 거죠. 200억 내고 자를 수도 있어요. (웃음)

▷박시동 : 극단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하이브 자체 주주에 대해서 약간의 배임이 생기죠.

▶김어준 : 그렇죠.

▷박시동 : 법원에서 하지 말라는데 왜 200억을 썼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김어준 : 그렇죠. 200억 썼어?

◉양지열 : 아, 그럼 그게 또 배임이 될 수도 있죠.

▶김어준 : 그래서 자르지는 못하고 그 이사들을 다 잘랐죠.

▷박시동 :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사진이 이번에 바뀌면서 그건 민희진 측근으로 돼 있던 이사 분들이 다 바뀌고 하이브가 새로 내려온 이사들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회를 통해서 대표가 해임될 가능성도 법적으로는 열려 있는데 그런 카드를 과연 무리해가면서 하이브가 쓸 것인지, 아니면 본안까지 기다려볼 건지, 추가 증거가 나올 때까지. 공은 일단 하이브로 넘어간 상태로 보입니다.

▶김어준 : 이거 SK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너무 길게 해서.

◉양지열 : SK가 더 사실은 큰 건인데. (웃음)

▶김어준 : 진짜 큰 건인데. 이거는 그러면 짧게 해놓고 내일 좀 나머지 이어가요.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군사정권의 비자금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양지열 : 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려. (웃음)

▶김어준 : 이게 군사정권의 비자금으로 이 재벌이 시작됐다는 걸 법원이 인정한 거예요.

▷박시동 : 그렇죠.

▶김어준 : 그게 이 판결의 놀라운 점입니다.

◉양지열 : 그게 이제 가사소송이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사실은 진짜.

▶김어준 : 근데 그 효과는 엄청난 거죠.

▷박시동 : 엄청나죠.

◉양지열 : 효과는 뭐 회사가 지금 절반으로 나뉘고,

▶김어준 : 아, SK 이거 그래, 군사정권하고 그 결혼할 때 거기서 군사정권 비자금 받았네. (웃음) 그 돈으로 회사가 컸네. 이거 인정했어요.

▷박시동 : 네. 그 결정적으로 메모가 나오면서 그게 증거가 돼서 300억 정도 그다음에 플러스 회장에 대해서는 또 한 30억 정도 들어갔고. 또 통신 관련해서 방패막이가 돼줬다. 그게 그룹 성장의,

▶김어준 : 정권이 키워줬던.

▷박시동 : 그룹 성장의 밑거름이었다. 딱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양지열 : 민사, 형사에서는 불가능한 판결이거든요. 근데 가사에는 판사의 재량권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기로 연결돼버리면 너무 어려워져요, 솔직히. 민사소송에서는 이렇게 못 했을 거예요. 민사든, 형사든.

▷박시동 : 하이브도 주주들끼리 싸웠네, 그것보다는 그로 인해서 엔터에 미치는 산업 구조적인 변화가 사실은 중요한 것처럼,

▶김어준 : 그렇죠.

▷박시동 : SK도 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도덕적으로 이런 인정이 우리 사회에 몰고 올 후폭풍,

▶김어준 : 처음으로 했어요, 처음으로. 처음으로 노태우 정권 비자금 아니야.

▷박시동 : 그렇죠. (웃음)

▶김어준 :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노태우 정권 비자금으로 재벌이 여기까지 왔구먼. 그러면 뭐 애초에 그 공을 인정해줘야 되겠네. 이거예요.

▷박시동 :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은 규모가 천문학적이다 보니까 재산분할 금액이, 이제 SK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분쟁을 예상한 시장에서는 현재 이틀째 연속으로 주가가 오르면서 적어도 지분구조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양지열 : 아,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에 대기업의 이혼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까지는 뭘 안 건드렸었거든요. 이 담당 부장 판사, 김시철 부장은 아예 그건 난 모르겠고. (웃음)

▶김어준 : 그렇지. 그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양지열 : 난 모르겠고.

▶김어준 : 여기서 억울하지 않도록 자, 따져보자면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받았구먼. 그리고 그 덕분에 SK가 성장했구먼. 그러니까 이혼할 때 재산을 떼어 줘. 조 단위 판결이 났어요.

▷박시동 : 그것도 가사 내에서도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앞에 경제 부분은 못 하겠지만 앞에 부분 예를 들어서 원래 결혼하기 전부터 저희가 갖고 있었던 각자의 재산, 특유재산으로 인정해줄게, 라는데 사실은 이거 노소영의 재산도 아니고 노소영의 아버지 재산이거나 그쪽의 기여거든요.

▶김어준 : 아버지 재산도 아니죠.

▷박시동 : 그렇죠.

▶김어준 : 군인이 300억이 어디 있어요.

▷박시동 : 그러니까 그 양쪽의 재산을 당사자가 아니라 당사자 윗대까지도 인정한 것도 좀 범위를 넓혀서 크게 인정받은 거예요.

◉양지열 : 그러니까 보통은 결혼하기 전에 특유재산은 그 이혼할 때도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 근데 대신에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특유재산도 그냥 섞였다고 보거든요.

▶김어준 : 아니, 근데 일반 시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양지열 : 그러니까. 그래서,

▶김어준 : 쿠데타를 해가지고 권력을 잡고 두 번째 대통령이 됐고 거기서 비자금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다음에 특혜를 줬잖아요. 그걸 다 감안한 거죠.

◉양지열 : 그러니까 일반인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금까지는 대기업은 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기업도 그냥 나눠가지라고 했고, 그 나눠가지라고 하는 근거를 어느 정도는 이 판사 입장에서는 넣어야 됐던 거예요. 찾았던 게 야, 이건 시작쯤부터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그 특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물타기를 해버린 겁니다.

▶김어준 : 자, SK가 훌륭한 기업이 되어있는 것하고 별개로 노태우가 SK 안 키워줬으면 SK 안 됐잖아요.

▷박시동 : 그렇죠.

◉양지열 : 그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김어준 : 특히 SKT.

◉양지열 :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영에도 기여를 했다, 라는 식의 논리를 거기서 찾은 거예요.

▶김어준 : 그건 논리가 아니라 사실이죠.

▷박시동 : 그동안 뭐,

▶김어준 : 군사정권이 밀어주지 않는데 그 정도의 급속한 성장이,

◉양지열 : 그거를 이제 일반인에서는, 민간에서는 그렇게 다 얘기했는데.

▶김어준 : 근데 그거는 삼성이나 현대나 다 마찬가지란 말이야, 따지고 보면.

◉양지열 :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삼성이나 현대나 마찬가지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법원이 그렇게 한 적은 없는데 가사소송이니까 가능했다는 거예요, 지금.

▶김어준 : 근데 하필이면 대통령의 딸과 그때 그렇게 해서 집권한 대통령의 딸과 결혼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박시동 : 그동안 검찰 수사나 청문회나 여러 가지 하면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매듭지었었어야 되는데 못 지은 게 이번에 희한하게,

◉양지열 : 가사, 민사소송.

▷박시동 : 가사에서 어쨌거나 간접적으로나마 역사적으로 확인이 됐다, 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김어준 : (웃음)

◉양지열 :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검찰에서 일을 안 했던 거예요.

▶김어준 : 예를 들어서 SKT에게 어느 누구가 아니, 이거 군사정권 시절에 이거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받은 돈과 그 정권이 밀어줘서 여기까지 컸잖아요. 당장 소송이죠.

◉양지열 : 아, 밖에서 얘기를 한다면?

▶김어준 : 저나 두 분이 방송에서 이 판결이 나기 전에 이 얘기했어 봐요. 당장 소송이죠, 당장. 근데 여기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공개적으로 떠들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웃음) 판결이 그렇게 났다 이 말이야. 노태우 비자금과 군사정권이 밀어줘서 SKT가 탄생했다. 그러니까 돈 나눠. 이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한 줄로 하면.

▷박시동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이야.

▷박시동 : 그런데 이제 나누는 문제의 이 뒷부분, 어떻게 나눌 건데도 사실은 굉장히 앞으로 큰 숙제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김어준 : 현금은 어떻게 마련한대요?

▷박시동 : 마땅한 안이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김어준 : 그러니까.

◉양지열 :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런데 왜 주가가 올라요? 난 진짜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박시동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이 SK 주에 한 2조 정도 되고요. 나머지 계열사 등등이 있는데.

▶김어준 : 자, 그 얘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박시동 : 네, 알겠습니다.

▶김어준 : (웃음) 오늘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어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

▷박시동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