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2공장] 22대 국회 유일 ‘재선’ ‘여성’ 상임위원장 선출, 왜 최민희인가? ‘국민의힘 보이콧’에도 과방위 전체회의 개최… 이유는? ‘방통위 구출법’ & ‘방송 3법 개정안’ 발의 예고… 쟁점은?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어준 : 자, 11개 상임위 상임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과방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민희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민희 :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갑 민주당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김어준 : 광양에서 한 8년 고생하시더니 재선인데 상임위원장이 되셨네요. 보통은 3선 이상이 하는데 상임위원장은.

▷최민희 : 근데 여성 몫이 있어서 21대에서도 초선 의원이 위원장을 한 적도 있더라고요.

▶김어준 : 재선도 전례가 있긴 한데.

▷최민희 : 있습니다.

▶김어준 :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는데 재선, 근데 그 최민희 의원님은 재선이 아니라 한 4선 된 거 같아요. 하도 자주 봐가지고. (웃음) 국회의원 아닐 때도 방송가에는 항상 국회의원보다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심한 사례는 정봉주 의원이 있죠.

▷최민희 : 정봉주 의원은 7선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김어준 : 정봉주 의원은 사실 초선인데 국회의원 딱 한 번 하고 20년 이상 못 했는데 한 4선, 5선은 된 거 같죠. 자, 재선인데 과방위 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랬다는 얘기는 이제 최민희 의원님이 과방위에서 할 일이 아주 많고 전문가다 이렇게 당에서 평가한 건데요.

▷최민희 : 네. 제 입으로 자랑하는 건데. 어쨌든 원내대표가 여성 의원들이 왜 여성 상임위원장이 최민희 하나냐. 적어도 세 명은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면담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박찬대 원대가 설명하기를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전투력, 그리고 당에 대한 기여도 뭐 등등을 고려했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김어준 : 자, 과방위가 지금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을 텐데 이제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과방위의 과제들, 우선순위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최민희 : 우선 지금 방송 장악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이 진행이 많이 됐어요.

▶김어준 : 많이 됐죠.

▷최민희 : 그걸 중단시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방송3법을 빨리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것.

▶김어준 : 방송 3법이요? 어떤 내용입니까?

▷최민희 : 이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사장을 정권이 뽑지 못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김어준 : 아, 곧 다가올 MBC 사장 교체할 때도 이게 역할을 할 법이겠네요, 만약에 통과되면.

▷최민희 : 그렇습니다. 지금 MBC의 경우는 7월 중순부터 방통위가 이사 교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과방위원으로, 과방위원이 됐다 발표하자마자 성명서를 냈습니다. 중단하라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하다.

▶김어준 : MBC를 KBS처럼 만들고 싶겠죠. 박민 체제처럼.

▷최민희 : 그렇죠. 그래서 제2의 박민 또 찾고 있겠죠. 그리고 EBS도 뭐 장악해서 EBS의 경우는 저희가 의심하고 있는 것은 뭐 EBS가 뉴스를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의제 설정에 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친일적 교육의 산실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고.

▶김어준 : 아, 친일적 교육.

▷최민희 : 제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강력히.

▶김어준 : 아, 그거는 의심해볼 만하죠. 하도 그런 일이 많으니까.

▷최민희 : 네네.

▶김어준 : 그거 의심해볼 만하네요. 왜 EBS에 관심을 보이지? 이때까지 EBS는 관심 안 보셨거든요, 특별히.

▷최민희 : 네, 그럼요. 그리고 EBS에 보내는 사람들이 아주 극보수 언론 출신이라거나 그리고 그 극보수 언론이 친일 신문이라고 계속 비난받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어준 : 더 의심해볼 만합니다.

▷최민희 : 네. 그동안 EBS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관심 가진 보수 정부가 없습니다.

▶김어준 : EBS는 돈도 안 되는데다가 시사를 다루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낙하산으로 한 자리 주는 정도였지 지금처럼 지배하지 않았는데.

▷최민희 :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아마도 제 추측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어준 : 그렇게 의심하시는 바이고. 그리고 그 3법의 또 다른 내용이 뭡니까.

▷최민희 :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배구조 개선법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편성 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들이. 근데 그 편성 규약을 노조와 사측이 합의해서 만들게 돼 있는데 편성 규약을 둔다인데 처벌 조항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김어준 : 아, 그걸 KBS가 이용했죠. 그래서 원래 노조하고 그 사실은 맞춰서 하기로 한 걸 회사가 일방적으로 진행을 한 다음에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최민희 : 네. 그래서 사실은 KBS 노조가 강력히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성 규약을 어겼을 때 처벌 조항 두는 게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민주당 당론에 들어갈지 최종적으로 6월 13일, 내일 10시 반에 정책의총에서 결정됩니다.

▶김어준 : KBS 법이네요, 이게. 그 두 가지는.

▷최민희 : 네. 사실은 KBS 법이기도 하고 MBC 법이기도 하고 EBS 법이기도 하고요.

▶김어준 : 그러네요.

▷최민희 : 이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다른 방송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김어준 : 세 번째는요?

▷최민희 : 이게 두 번째 것입니다.

▶김어준 : 아,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최민희 : 그게 중요 내용들.

▶김어준 : 아, 들이고. 방심위는 어떻게 합니까.

▷최민희 : 그래서 그리고 3+1, 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3+1 법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3은 방송장악3법이고요, 저지 3법. 그다음에 +1이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입니다.

▶김어준 : 방통위 설치법.

▷최민희 : 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위원위 구성되고 5명이 구성되어야 회의를 할 수 있다.

▶김어준 : 지금은.

▷최민희 : 지금은 둘이서 하고 있잖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 대통령 뜻이 담긴 두 사람,

▷최민희 : 추천 몫.

▶김어준 : 두 사람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죠, 다.

▷최민희 : 네.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막기 위하여.

▶김어준 : YTN도 팔아버렸어요, 그걸로.

▷최민희 : 그렇죠. 그거 법적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YTN이라는 공영방송을 사영화 하는 데 두 명이서 최종 의결한 부분은 그거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책임지셔야 됩니다. 묻겠습니다, 책임을.

▶김어준 : 그러고 나서 방통위를 통해서 방심위 문제를 해결합니까, 방통위 법을 통해서?

▷최민희 : 네. 그런데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그것은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가 제대로 되었으면. 지금 방심위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위원장이 무슨 짓을 해도 방심위가 국가기구지만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김어준 : 그러니까.

▷최민희 : 이게 공무원 신분을 다 적용할 수 있냐. 이 부분에서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어준 : 원래는 이 공적인 부분으로부터 떨어뜨려놓는 이유가 독립성을 보장해주려고 한 건데.

▷최민희 : 그렇죠.

▶김어준 : 지금은 그걸 이용해서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영역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게.

▷최민희 : 그 자기 마음대로의 내용이 대통령과 영부인을, 영부인 방탄으로 방심위를 쓰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심위원장에 대해서도 방통위원장과 똑같이.

▶김어준 : 똑같이.

▷최민희 : 그 공무원 신분, 자격 그다음에 책임 두게 하는 법안을 지금 간사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탄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방통위원장은 탄핵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수단을 통해서 이제 견제를 할 수 있었는데 방심위는 그게 불가능했단 말이죠.

▷최민희 : 네. 그것도 방통위원장과 똑같이 방심위원장에 대해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김어준 : 네.

▷최민희 : 이 방식을 고민 중인데 지금 방심위가 너무 웃기는 게 대통령 추천 몫이 3명으로 법에 명시돼 있는데 대통령 추천 몫이 4명입니다. 이거는 진짜 코미디예요.

▶김어준 : 4명이나 돼요?

▷최민희 : 김유진 위원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추천 몫이었어요. 자르고 이정욱 위원인가 뭐 1명을 대통령 몫으로 추천했어요. 그런데 김유진 위원이 법원에서 신분을 회복하고 다시 방심위원으로 돌아왔어요.

▶김어준 : 그렇죠.

▷최민희 : 그러면 정상적인 경우면 대통령이 이정욱 위원을 해촉해야죠.

▶김어준 : 그렇죠. 그렇죠.

▷최민희 : 그런데 자기편이라고 그런지 해촉을 안 해서 지금 대통령 추천 몫이 4명인 불법상태입니다. 법 위반 상태.

▶김어준 : 그렇구나.

▷최민희 : 그런 코미디 상태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어준 : 그러니까 법원에서 당신은 이 사람을 자르고, 대신 임명한 사람은 불법이요 했는데, 그런데 해촉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 자리를 대신해 들어온 사람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최민희 : 네.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대신, 김유진 위원 대신 급하게, 급하게 추천해서 임명한 사람이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 대한 법적소송은 누구도 하지 않았죠, 아직. 왜냐하면 당연히 그만둘 줄 알았죠.

▶김어준 : 그렇겠죠, 당연히. 법원에서 이 사람 자른 건 잘못이야, 돌아가 했으면 이 사람 자르고 대신 앉힌 사람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최민희 : 안 돌아가고 버티는 거예요.

▶김어준 : 관둬야 되는데 그 사람도 그냥 가만히 있는구나.

▷최민희 : 그리고 이게 특이한 일이죠. 김유진 위원이 잘렸는데 법적소송에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터무니없이 대통령이 김유진 위원을 잘랐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도 책임 좀 지십시오. 그래서 방심위원장도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을 간사실에서 면밀히 검토 중이고, 그 법안도 3+1에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방위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이기 때문에 과학도 해당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액트지오 관련해서도 여기서 일부 다루지 않습니까, 다루게 되겠죠?

▷최민희 : 네.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김어준 : 네. 어떤 부분을 다룹니까?

▷최민희 : 그런데 그 액트지오 관련해서는 제가 뉴공을 계속 듣는데 너무 전문가이셔서 다른 거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액트지오 홈페이지에서 이상한 걸 하나 봐서 그 얘기하고 가려고 왔습니다.

▶김어준 : 어떤 걸 보셨어요?

▷최민희 : 지금 띄워주시면.

▶김어준 : 네. 액트지오.

▷최민희 : 저기 보시면 저게 액트지오 홈페이지에 떠 있는 지도예요. 저희 의원실에 아주 이걸 잘 찾는 비서가 있어요. 찾아가지고 어제 새벽에 이걸 저에게 보내줬는데 일본해로 표기돼 있잖아요, 동해가.

▶김어준 : 그러네.

▷최민희 : 네. 그래서 제가 의심을 하는 거죠. 저래서 통해서 저 회사를 택했나, 아니면.

▶김어준 : (웃음)

▷최민희 : 아니면.

▶김어준 : 혹시 이것도 일본 통해서 구했나, 이 사람.

▷최민희 : 뭐 그런 여러 가지 의심이 가능한 지도가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저것을 워낙 전문가가 다 되셨더라고요. 의심도 많이 했고,

▶김어준 : 의심도 많긴 한데 저거는 제가 처음 봤는데.

▷최민희 : 네. 그래서 이거 새롭게 발견해서 일본해로 돼 있어서 액트지오는 대한민국 유전 저기 시추한다면서 저런 지도 띄워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민주당은 국회에 나쁜 습관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실 19대 국회 때 일해보고 국회의원에 크게 미련이 없었던 게 국회처럼 자유로운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도 자유롭고 마치 성공한 자영업자처럼. 그런데 그 모습들을 보는 게 제가 너무 괴로웠어요. 세비 받잖아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언론이 과거의 민주당이 장외투쟁하고 이럴 때는 국회에 안 들어가면 무노동 무임금 이러지 않았습니까.

▶김어준 : 그랬었죠.

▷최민희 : 근데 왜 국힘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안 하고 민주당이 뭐 독주한다고 합니까. 근데 그거 독주 아니거든요. 야7당 다 들어와서 같이 의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만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이고, 정말 국회에는 특히 다선 의원님들일수록 어차피 국회는 법적으로 6월 5일, 7일 이때 하는 게 아니라 한두 달은 그냥 늦게 개원하는 거 아니야?

▶김어준 : 예전에 그랬죠.

▷최민희 : 근데 이거 정말 없애야 될 나쁜 관습이고, 관례거든요. 그래서 이 관례를 깨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엎드려서 책 보는 거 고치는 데도 안 고쳐지잖아요, 몸에 밴 나쁜 습관은.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렇게 언론의 비난 속에서도 법대로 국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으로 정말 국민 여러분께서 이건 꼭 필요한 일이라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어준 : 만약에 7개 상임위 국민의힘에서 우리 안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최민희 : 일단 민주당 지도부 입장은 이틀 여유를 주고 그냥 다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7개 상임위도 위원장 임명해서 그냥 개문발차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이번 주 말까지 국힘에 7개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들 명단.

▶김어준 :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기다리겠다는 시안은 이번 주 말.

▷최민희 : 말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죠. 이것도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김어준 : 민주당에서는 원래 하루 이틀 있다가 하려고 그랬는데.

▷최민희 : 네. 그냥 이틀 있다가 내일이나 모레 우리는 일해야 되겠다. 세비 받지 마라, 국힘은 이렇게 했죠.

▶김어준 : 그러면 이번 주말까지 안 들어오면 그냥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임명하고 상임위 이제 시작해서 국회 일정을 그냥 진행하겠다.

▷최민희 : 네.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청래 의원을 비토했던 열 분, 191명 중에 정청래 의원이 181표 받았거든요. 10명이 비토한 거잖아요. 그 비토의 의미, 그게 이건 너무 세게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김어준 : 10명은 비토했어요? 191명 중에?

▷최민희 : 네. 저는 동메달 땄어요. 비토 3위.

▶김어준 : 10명이면 근데 이제 민주당이 다 아닐 수도 있죠.

▷최민희 :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숫자를 계산해봤을 때 민주당에서 8명 정도는 되지 않냐.

▶김어준 : 7~8명은 되겠네요.

▷최민희 :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김어준 : 개혁신당에서도.

▷최민희 : 네. 민주당이니까. 네. 뭐 민주당이니까 민주적으로 입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이 사실은 언론이 걱정하니까 이거는 협상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니야? 타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신데, 과거 국회가 다 그런 논리로 한 달씩, 한 달 반씩,

▶김어준 : 그랬어요.

▷최민희 : 네. 그렇게 늦게 개원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과방위 상임위원장 최민희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희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