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구단주] 전 국정원장이 ‘이재명 대북송금 무죄’ 확신한 까닭은? ‘이화영 유죄’ 검찰 수사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은? 민주, 11개 상임위 단독 선출…국회의 향방은? 정부, 대북확성기 방송 6년 만에 재개…’국면 전환용 북풍’? ▷박지원 / 해남완도진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어준 : 국정원장을 지내신 박지원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원 : 해남완도진도 출신입니다.
▶김어준 : 자, 지난주에 이화영 부지사 선고 나자, 의원님이 이것은 대북 송금권은 무죄다, 라고 글을 쓰셨는데. 글을 쓰신 이유는 사실은 이거 간단하게 말하면 재판부가 쌍방울 회장 말이 맞고 국정원은 거짓말했어, 이렇게 판결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박지원 : 이제 국정원 문건을 완전히 배척했는데요.
▶김어준 : 배척해 버렸죠.
▷박지원 : 나는 재판부가 어떤 생각으로 배척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이것은 잘못이다.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인 문건을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재판부에 냈다고 하면은 반드시 증거로 검토돼야 되고. 그 문건에는 이화영 그러니깐
▶김어준 : 이재명 방북 송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박지원 : 그 말도 안 나와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재판부에서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대표 간의 술좌석에서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더라고요.
▶김어준 :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 하면 말씀하신 내용은 쌍방울 회장과 이재명 대표는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고 하니까. 어느 술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바꿔주었다.
▷박지원 : 그렇죠.
▶김어준 : 이재명 대표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했는데 재판부는 그런 적이 있을 것이다고 인정해 버렸어요.
▷박지원 : 아니요. 이재명 대표도 제가, 김성태 회장하고도 잘 알고 김성태 회장하고 아주 가까운 양 어머니로 모시는 분하고, 저도 가까워서, 물어봤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회장하고 일면식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800만 달러면은 그 달러도 많지만, 우리 한화로 100억입니다. 100억인데. 그러한 돈을 주고받았겠냐, 그렇게 대납했겠느냐, 과연 사업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듣고 보지도 않고 하겠느냐 했더니. 확인을 해보더니 술좌석에서, 저희들도 이제 정치인들도 많이 받거든요. 술좌석에서 여기 내가 지금 누구랑 술 먹는데 이재명 대표 한번 바꿔드릴게요. 김성태 회장 바꿔드릴게요. 해 가지고 그냥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것도 같고
▶김어준 : 아, 기억이 없다. 아예
▷박지원 : 기억은 확실하지 않지만, 그런 것도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매일 밤 그런 전화를 받아서
▶김어준 : 저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는 바꿔주고 하는 거는 기억도 안 나요. 그거는 대부분
▷박지원 : 좀 술자리에 대해서 누구를 안다 하는 자기 과시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정치인들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친절할 수밖에 없는데. 국정원 문건은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요지는 그 술자리에서 전화를 통화했는지 통화하지 않았는지 이재명 대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술자리에서 한번 통화했지 않느냐?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지금 돈을 100억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박지원 : 재판부에서는 두 번 통화를 했는데.
▶김어준 : 두 번이나
▷박지원 : 이것을 이제 인정을 했더라고요. 이것이 방북 송금한 날, 어떤 날. 이렇게 되니까는 인정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재판부가 국정원 문건은 공식적인 문건이고, 사실인데 이러한 것은 배척을 하고
▶김어준 : 배척했죠.
▷박지원 : 또 불확실한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술자리에서 어떻게 전화로 그러한 얘기가 없었다고 없는데. 했다 또 보고를 했다 이런 것을 인정을 한 것은 저는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이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항소심 즉 고등법원에서 얼마든지 다퉈서 이화영 지사는 그 부분에 무죄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이번 주 오늘내일 사이에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요 판결을 근거로 기소하겠다는 거죠.
▷박지원 : 그렇죠.
▶김어준 : 그렇게 빌드업을 한 거죠. 지금
▷박지원 :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러면은 재판 과정에서 저는 확실하게 따져나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제 재판 과정에서 그런 증거를 제출. 그러니까 1심에서도 국정원에서 이것은 주가 조작을 노린 것이다. 그리고 아주 자세 그러니까 공개된 것만 봐도 굉장히 자세했단 말이에요. 내용이. 그렇게 국정원이 횟수를 3년간 추적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한 건데 근데 그 내용에는 이재명 대표 방북이라는 내용은 1도 없어요. 한마디, 한마디도 없어요.
▷박지원 : 거명도 없어요.
▶김어준 : 이재명 자체가 등장하지 않아요. 아예. 잠깐만요. 휴대폰에서 재난 문자가 떠가지고. 어떤 재난입니까? 지진이 있네요. 지금. 전북 부안 남남서쪽에서. 방금 지진이 떠서 알려드렸고요.
▷박지원 : 그 재난 문자가 그렇게 벨이 울리는 거예요?
▶김어준 : 그렇습니다. 세팅을 뚫고. 휴대폰 안 가지고 오셨군요. 지금. 방북 비용이라는 언급이 1도 없는데 국정원에서 3년간 추적했는데,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박지원 : 국정원이 3년간 추적을 한 게 아니라 그 공작 블랙 요원, 우리 국정원 요원이거든요. 이분이 3년간 함께 한 거예요.
▶김어준 : 사안을
▷박지원 : 그렇죠. 안부수 그분하고 대북 사업을 함께 해서 이렇게 보니까는 국정원이 결국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이걸 하니까. 우리 국정원은 개입할 수 없다 하고 끊어준 거예요.
▶김어준 : 끊어준 것이고.
▷박지원 :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정원의 블랙 요원이 아주 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왜 국정원이 개입하느냐 끊어준 거란 말이에요.
▶김어준 : 그 보고서도 상세하게 냈고. 그 공개된 내용을 한번 봐도 굉장히 상세하구나 싶은데. 그런데 법원은 이걸 인정 안 했어요.
▷박지원 : 글쎄요. 그걸 인정 안 하고. 그 애매모호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김성태 회장이 주장한 그 말만 믿었다.
▶김어준 : 그 말만 믿어. 이건 납득이 안 가는
▷박지원 : 그러니까 저는 증거라고 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거든요. 내가 어디서 들었다, 이런 것은
▶김어준 : 근데 이제 그렇게 1심이 났기 때문에. 1심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 분들은 많은데 그런데 1심이 났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이제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할 것이고 이걸 가지고 괴롭히겠죠. 이제
▷박지원 : 그렇죠. 지금 이제 세 번 재판을 받는데 이제 물론 수원지법에서, 수원지방법원에다가 이제 하면은 재판은 중앙지법으로 병합해 주라 또는 중앙지법으로 이제 바꿔 달라고 하겠죠. 그렇지마는 4건의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 대표를, 한동훈 주장대로 대통령 못하게 하려고, 출마 못 하게 하려고, 그런 정치적 공작을 하는데, 있을 수가 없는 것은 기업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100억을요. 얼굴 한 번 안 보고 그냥 준다. 이건 그렇게 하면은 기업인이 아니에요.
▶김어준 : 그것도 그렇고. 이게 이제 돈을 줬다고 하는 2019년을 되돌아보면 하노이 실패한 이후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2심 판결이 나 가지고 지사직을 상실한 선고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도 사실은 무너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노이 실패 이후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쌍방울에서는 아니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출마할 것이고 북한도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100억을 줘야 돼 이런 판단을 그때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정치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박지원 : 아니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정원 문건을 거듭 믿는 것은 그 블랙 요원이 계속 주가 조작을 알면서도 같이 했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정원이 쌍방울이 주가 조작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한다. 사실상 종식 문건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도 이재명
▶김어준 : 얘기가 없어요.
▷박지원 : 아무런 거명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터져 나왔냐 했더니 재판부에서는 그 증거, 전화 두 번 했다는 것을 하는데 그 전화를 한 것은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김어준 : 그것만 가지고 100만 불을 준다. 이렇게 100억을 준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박지원 : 아니, 왜 재벌 되는지 아세요? 돈을 안 쓰니까. 그리고 기업인들이 그렇게 줄려면은 요즘 배달 사고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안 합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납득할 수가 없어요. 쌍방울 같은 건실한 기업이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고 한다거나 판사가. 그게 이유가 됩니까? 이거 여쭤봐야 되겠다. 민주당이 이제 11개 상임위원장 가져왔는데. 지금 7개는 의석수에 따라서 국민의힘한테 가져가라고 국민의힘이 이걸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7개? 안 받을 것처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박지원 : 받을 거예요.
▶김어준 :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박지원 : 그러나 당장에는 안 받을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뱉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김어준 : 근데 의장, 국회의장은 이번 주까지만 기다린다고 했거든요.
▷박지원 : 당연하죠. 저도 그 이상 기다리지 마라. 왜냐하면 국민들이 192석을 야권에 준 것은 민주당한테 준 것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줘 봐도 무기력하기 때문에 좀 정신 똑똑히 차리고 해라. 끌려다니지 마라. 총선 민심의 결과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왜 국회가 반쪽 국회로 이렇게 민주당이 독주하느냐, 이런 언론 보도가 있는데 그전에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가를 봐야 돼요. 대통령께서 지금 국회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민주당은 당연히 그럼 국회를 계속 공전하고 4월 12일 선거가 있었는데 계속 몇 달간 놀고 있으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 좀 하자 같이 하자. 그래서 7개 상임위를 하지 않으면은 거기도 공전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 저도 법사위 겸임 상임위로 정보위가 들어가 있는데 정보위가 지금 대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안 열리고 아무런 검토도, 또는 보고도, 국민들에게 알릴 것 알리고 이런 걸 검토를 해야 되는데 열릴 수가 없죠? 왜 임원 자격이 없으니까. 그런다면은 저는 우원식 의장과 박찬대 대표가 말씀한 대로 이번 주까지 기다려서 안 되면 7개 상임위원회도 하자, 저도 한자리 줬으면 좋겠어요.
▶김어준 : (웃음)
▷박지원 : 왜 웃어요? 내 말만.
▶김어준 : 갑자기 결론이 그쪽으로.
▷박지원 : 그러면은 만약에 지난 21대 지난번 국회처럼 한 10개월 가다가 10개라도 우리가 가져가겠다 하고 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는 열고 봐야 돼요.
▶김어준 : 열고 봐야 된다.
▷박지원 : 그렇죠. 아니 그리고 국민들도 우리 민주당도 자꾸 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국회를 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대통령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줘야 돼요.
▶김어준 : 그러면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로 봐서는 국민의힘이 갑자기 7개는 우리가 가져갈 게 그러면 모양이 빠지니까,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18개를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이 다 하고 국회 개원에서 쭉 출발합니다. 그러면 상임위별로 국정조사한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할 거 아니에요. 법안도 제출하고
▷박지원 : 이제 우리 법사위에서 어제도 회의를 하면서 법사위 공식 회의가 아니라 이제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들 간담회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라고 하는 것은 각 상임위도 똑같습니다. 본회의도 똑같고.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열게 되고 법안을 상정하게 되고 의안을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보이콧을 한다, 안 나온다,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의 3분의 2에 가깝기 때문에 법사위는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소집을 할 수 있죠. 위원장이 우리니까. 정보위원회는 위원장이 저쪽 준다고 공석이니까 못 열죠.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를 여는데, 장관 나와라, 감사원장 나와라, 이렇게 했을 때 정부에서는 늘 여야 간사 합의가 없으니까 안 나간다, 이런 것으로 나와요.
▶김어준 : 그렇게 하겠죠.
▷박지원 :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청문회 입법청문회 또는 현안 청문회를 결의해가지고 증인으로 나와라 하면 나와야죠. 안 나오면 그것은 국회법에 의해서 고발도 되고 처벌을 받거든요. 그러한 방법으로 하자 이것도 국회법에 정해진 거예요. 지금 말이죠.
▶김어준 : 법이, 국회법이 주는 모든 권한을 다 쓰겠다.
▷박지원 : 그렇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있으니까 우리 거부권 행사한다. 또 법령이 정해졌으니, 법이 있으니까, 시행령으로 한다. 시행령 정치를 지난 2년간 해왔지 않냐, 이거죠. 왜 대통령이.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대통령이 바뀌면 이 나라가 다 풀려요.
▶김어준 : 바뀔 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바뀌지 않는 거 보니까
▷박지원 : 정진석 비서실장이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들을 초청해서 저는 12시에 시작했는데 의원총회 법사위가 있어서 거기 1시에 가서 2시 방송에 있었으니까 한 40분 얘기하면서 제가 별 얘기를 다 했어요.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난국을 헤쳐 나가는 것은 내가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지적하던 임기 단축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서 풀어나가자. 5, 6공화국, 이 군사정권의 독재 과거를 묻어버리고 7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정진석 비서실장이 어떻게 임기를 단축하냐, 사실상 거부하는 것 같아요.
▶김어준 : 거부하는 거죠.
▷박지원 : 그러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분이다. 성공을 위해서는 그 길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김어준 : 알겠습니다. 18개, 민주당이 다 가져올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지금
▷박지원 : 가져가야죠. 18개나 되니까 저 하나 주는 것이 뭐가 나빠요?
▶김어준 :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상임위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한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모조리 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아요.
▷박지원 :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김어준 : 그런 과정에 긴장은 계속 높아지고 결국은 무슨 일이 나도 할 것 같은데.
▷박지원 : 여야가 지금 보세요. 자영업자, 식당 뭐 할 것 없이 다 올라가잖아요. 초콜릿값도 올라가는데
▶김어준 : 의원님. 제가 궁금한 건 한 가지인데 그렇게 대결 국면이 막 갈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는 일하느라고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이것은 다 거부권이야. 모조리 다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게 일상다반사로 계속 벌어질 거 아니에요.
▷박지원 : 그렇죠.
▶김어준 : 그럴 가능성이 높죠. 지금 그렇게 가다가는 무슨 일이 나도 날 것 같은데
▷박지원 : 나야죠.
▶김어준 : 나야죠. 날 것 같은데.
▷박지원 : 그렇지마는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벼랑 끝에서 떨어 죽을 것 같지마는 다 공멸할 것 같지마는 반드시 대화해서 협상이 된다. 그것을 위해서 서로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여야가 샅바싸움을 하고 있지마는 저는 진전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김어준 : 그때가 올해 안에 올까요?
▷박지원 : 왔으면 좋겠어요. 올해 안에 다른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와야죠.
▶김어준 :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올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 오긴 올 것 같죠. 뭔가가.
▷박지원 : 그렇게 해야죠.
▶김어준 : 의원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위원장 되실 수도 있겠어요. 잘하면 국민의힘 안 한다고 그러면은
▷박지원 : 아니, 이제 새순한테 노인 내음 난다고 그러고 있겠지.
▶김어준 :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