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1공장] 액트지오 자문단의 검증 절차는 적절했나? 산업부, 검증단 관련 자료제출 거부… 왜? 정부용역에 재무제표도 안 보고 계약? “있을 수 없는 일” ▷김원이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어준 : 액트지오 이야기 좀,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산자위 간사입니다. 김원이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원이 : 네.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김어준 : 저희 겸손은힘들다는 처음 오셨는데 역할을, 중책을 맡으셨더라고요. 갑자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엄청 중요한 위원회가 됐습니다.

▷김원이 : 사실 민생을 살펴야 되는데. 민생을 살피는 대신 지금 윤통의, 윤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에 지금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도대체 석유 나온다고 하니까, 석유공사에서는 20% 확률로. 그리고 이미 시추는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졸지 알게 됐으니 그 과정은 어땠나. 더군다나 그 액트지오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대통령이 직접 거론했거든요.

▷김원이 : 오랜만에 한 대국민 담화에서 세계 최고의 심해 분석 기관으로 액트지오를 지명했어요. 그래서 액트지오 생소한 회사인데.

▶김어준 : 그렇죠

▷김원이 : 하면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산자위 위원들뿐만 아니라 언론들 네티즌들이 추적하기 시작한 거

▶김어준 : 그렇죠. 대통령이 이 말 안 했으면

▷김원이 : 그냥 평상 보통 사업으로 진행됐을 거예요.

▶김어준 : 맞아요. 대통령이 왜 굳이 거론을 했을까, 플러스 왜 액트지오를 굳이 거론을 했을까 궁금한데 여전히. 여하간 거론을 했으니 알아보지 않을 수 없어서. 지금 산자위 간사로 계시면서 석유공사로부터 여러 자료를 받으셨잖아요. 자료를 받으셔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도 해설을 많이 했는데. 어제 해설한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러면은 이 액트지오가 내는 결과 보고서를 누가 검증했지 이걸 따져보신 거 아닙니까?

▷김원이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액트지오가 양파 껍질처럼 까면 다 나오잖아요. 정리해 보자면 가정 주택을 근무지로 하는 세금이 체납된 1인 부실기업인 거예요. 액트지오가

▶김어준 : 재택 근무하던

▷김원이 : 그래서 이 별거 아닌 이 부실기업의 액트지오하고 왜 계약했지? 첫 번째 의문. 두 번째 계약 과정은 정당한 거야? 세 번째 얘네들이 그러면 분석한 내용은 믿을 만한가?

▶김어준 : 그렇죠.

▷김원이 : 네 번째, 이 액트지오가 낸 보고서를 누군가는 검증했을 텐데 교차 검증했을 텐데 누구지? 그리고 그들이 검증한 내용은 뭐지? 그리고 걔네들이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을까? 이런 게 자연스러운 의문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자료 요청을 했던 건데. 영업기밀이래요.

▶김어준 : 영업기밀. 아니 우리 세금을…. 액트지오가 내놓을 수는 없어도 정부는, 정부는 내놔야죠.

▷김원이 :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좌관들이 노하우가 있어요. 정부가 이렇게 안 낼 때 우리 조은정 비서관, 조혜경 비서관이 이럴 때 쓰는 방법이 뭐냐 하면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 포털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출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나 주요한 사인 혹은 중요한 결제 내용 이런 것들은 다 포털 사이트에 올라가게 돼 있어, 정보공개 포털에 올라가게 돼.

▶김어준 : 나오신 의원님들 중에 이거 찾은 보좌관 이름을 직접 거론하신 분은 처음인데. 보통 이제 본인이 했다고 하거든요.

▷김원이 : 우리 조은정이 아주 독한 비서관이십니다. 그래서 밝혀낸 게 뭐냐 하면 얘네들이 명단 못 주겠다, 그랬거든요.

▶김어준 : 의원님 그러면 다음에는 그 비서관을 연결하는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아니라.

▷김원이 : 같이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명단을 안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검증한. 해외 전문가 3명인데 명단을 안 주겠대요. 그런데 우리 비서, 보좌관들이 판 거예요. 포털을. 정보공개 포털을 팠더니 23년 10월 11일 자로 그즈음에

▶김어준 : 그 날짜로

▷김원이 : 그 날짜로. 그 날짜로 자문에 참여한 해외 전문가 명단이 거기 떠 있는 거예요. 3명의 명단이. 영업기밀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다만 이제 해외 전문가의 자문 결과 보고서하고 대금 지급 내역, 이거는 비공개로 돼 있더라고요. 아니, 사기를 치려면 제대로 치든지요. 영업 기밀이라고 했으면 다 막아놓든지 정보 포털에 정보공개 포털에 떠 있는 걸 영업 기밀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산자부의 태도를 보고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김어준 : 더군다나 이제 뉴스버스가 추적한 바에 따르면 그 전문가 3명은 모두 같은 대학에 같은 과에 소속이라는 거예요.

▷김원이 : 그래서 이제 저희 보좌관들이 또 추적을 했어요. 그 3명의 이름을 알아냈잖아요. 뭔가 이상하게 이게 맞춤형 보고서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든 거예요. 보니까 액트지오의 최종 보고서가 제출한 건 23년 12월인데, 이 검증단의 활동은 23년 11월에 마감이 되거든요. 기록상에

▶김어준 :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김원이 : 예.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김어준 : 보고서도 안 보고 어떻게 검증했냐, 이거지

▷김원이 : 맞죠. 순서는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그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 검증하는 게 검증단의 역할일 텐데 그 내용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이 검증단 3명을 찾아 추적한 거죠. 우리가 그랬더니 그 3명 중의 1명 데이비드 모릭이라는 사람이 공동 저자인 거예요. 그 사람 2003년

▶김어준 : 그렇죠. 아브레우와 논문을 같이 썼던 사람 잘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김원이 : 지인이었던 거죠.

▶김어준 : 그렇죠.

▷김원이 : 그리고 심지어 공동 논문을 썼다는 얘기는, 생각도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검사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분석하는 방법이나 분석 능력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하라고 보내줬더니 선수하고 한통속인 거예요.

▶김어준 : 친구를 데리러 온 거죠. 친구를 데려왔고. 나머지 2명은 그 친구가 있는 대학에 그 후배 격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냥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김원이 : 맞습니다. 짜고 친 거예요.

▶김어준 : 그렇다고 봐야죠.

▷김원이 : 짜고 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태도는 산업 산자부예요. 만약에 자기들이 발주처가 산자부잖아요. 연구 용역을 맡은, 을 회사가 기업도 부실하고 연구 결과도 이상하고 검증단도 좀 묘하고

▶김어준 : 세금 체납은 확인됐잖아요.

▷김원이 : 그러면 발주처가 용역회사 불러가지고 시쳇말로 조져야 되잖아요. 너 너 왜 속였어? 이런 부실한 회사를 왜 우리 산자부 용역을 맡은 거야? 너 능력은 돼? 너는 믿을 수 있어?

▶김어준 : 검증한 사람들은 왜 니 친구들이야? 물어봐야죠.

▷김원이 : 물어봐야죠. 근데 산자부가 갑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발주처인 산자부는 을이 액트지오를 옹호하고 비호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게 진짜 이상한 지점입니다.

▶김어준 :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국가사업을 할 때 이게 관공서하고 일해본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뭐 하나라도 꼬투리가 있으면 세금 조금이라도 안 냈다든가, 꼬투리가 있으면 엄청 깐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액트지오 대리인처럼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정부가

▷김원이 : 대변인이요. 대변인

▶김어준 : 완전 대변인이잖아요. 세금 낸 것도 다 이해가 간다고 그러고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하고 세계적인 기업 아니구먼. 적어도.

▷김원이 : 아니죠. 이미 국민들의 판단은 60.5%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고 이미 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자부의 해명 가중 삼중, 사중으로 검증했대요. 우리 네티즌들은 그냥 1시간 만에 다 찾아내는 거를

▶김어준 :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보고서는 12월 21일에 나왔는데, 작년에. 근데 검증단의 활동은 그 한 달 전에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 검증단이 결과를 어떻게 알고 검증했다는 거냐? 그랬더니 결과를 검증한 게 아니라고 그랬다면서요.

▷김원이 : 평가 과정, 평가 방법을 검증했다. 이렇게 산업부가 이제 해명을 했는데 이 얘기는 액트지오의 결과 보고서를 검증 안 했다는 그런 자기 고백이죠.

▶김어준 : 그렇죠.

▷김원이 :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산업부는 액트지오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걸 얻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맞춤형 보고서였을 가능성이 높다.

▶김어준 : 지금 국내 검증단이라고 있긴 있었는데, 그 검증단은 11월 16일 그러니까 12월 21일보다 한 달도 전에 회의를 마치고 그 뒤에 활동이 없는 거 아니에요?

▷김원이 : 그 뒤에 활동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한 달 전 어떻게 끝냈냐고 했더니 방법론만 검증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원이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아니 그러면 곱하기 곱하기를 했구나, 그 답은 안 봤다는 거잖아요. 곱하기했는데 틀릴 수도 있잖아요.

▷김원이 : 그러니까 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최종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검증해서 최종 검증 보고서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게 회의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서 그걸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안 줍니다.

▶김어준 : 이 회의록도 안 줘요?

▷김원이 : 영업 기밀이랍니다.

▶김어준 : 누구의 영업 기밀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김원이 : 정말 도대체 산자부가 누구 편을 드는지를 모르겠어요. 국민 편을 들어야 되는데.

▶김어준 : 우리 세금 쓰지 말든가

▷김원이 :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더 하여간 더 추적해 봤는데 이제 입찰 방식도 문제인 거죠.

▶김어준 : 입찰 방식은 어떻게 문제입니까?

▷김원이 : 액트지오, 이제 계약 방법이 지명 경쟁 입찰 방식이에요.

▶김어준 :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게

▷김원이 : 이 지명 경쟁 입찰이란 방식이 뭐냐 하면 수의 계약은 1대 1로 지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지명경쟁 입찰은 발주처가 정해요. 한 2~3개를 입찰에 참여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전에 수준이 되는 어느 정도 수준이 검증된 입증된 업체를 선정해서 너무 공개경쟁 입찰하면 너무 번잡해지니까

▶김어준 : 그럴 수 있겠죠.

▷김원이 : 그리고 정보도 새니까 딱 지명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거 수의 계약을 두세 명하고 검토해서 그중에 한 명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정 방식이에요.

▶김어준 : 그러면 그 몇 개 업체를 지정했다는 거예요?

▷김원이 : 처음에는 이것도 웃겨요. 처음에는 5개 업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4개라고 줄여요. 근데 최종 어제인가 산업부 장관이 그저께 바로 해명할 때는 3개 업체래요.

▶김어준 : 그게 어떻게 변할 수가 있어요. (웃음) 뭐야, 이

▷김원이 : 그러면서 이거 뭐야? 아니 그러면서 당시 액트지오의 세금 체납 사실을 몰랐다고 산업부 차관이 얘기하거든요. 아니, 1~2억짜리 전세 계약할 때도 우리가 등기부 등본 떼어보고요. 사기업들이 계약 맺을 때 재무제표 확인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잖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관공서 일을 할 때는 다 세금 납부 증명서 받죠. 어느 나라나 그래요

▷김원이 : 맞아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런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봤는데 이 지명 경쟁 입찰 방식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국가계약법에 나와 있는데, 이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지명 경쟁 입찰을 하는 경우에도 그 업체의 이행 실적 기술 능력, 재무 상태, 재무 상태 그게 그다음에 사회적 신인도 이거를 사전에 검사해서 적격자만, 적격자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김어준 : 당연히 그렇겠죠.

▷김원이 : 그러면 지금 산업부가 한 이 행위는 이 국가계약법을 어긴 거예요.

▶김어준 : 그러면 그 나머지 5개라고 했다가 4개라고 했다가 3개라고 했는데 나머지 2개 업체는 밝힙니까?

▷김원이 : 그래서 그 업체가 어디냐? 그럼,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액트지오하고 나머지 2개 업체를 비교하면 그래도 액트지오가 상대적으로 낫구나, 이런 게 비교 분석이 되니까,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영업 기밀이랍니다.

▶김어준 : 누구의 영업 기밀이라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내놓고 있는 거예요. 회의록도 안 내놓고 누가 참여했는지도 안 내놓고 있고.

▷김원이 : 그러면서 부실하게 정보공개 포털에는 떠 있고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다 산자부에서 다룰 일인데. 지금 산자부가 아니라, 산자위에서. 산자위 간사인데 산자위는 지금 민주당이 위원장을 합니까?

▷김원이 : 아니요. 아직 7개 중에 하나 국민의힘에 넘긴 7개 중의 하나여서

▶김어준 : 하필 이 또 그러네요.

▷김원이 : 문제는 위원장이 없어서 위원회를 아예 개최 자체가 회의 개최가 어렵습니다. 최초, 어쨌거나 위원장이 뽑히고 간사가 뽑혀야 뭘 이제 법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 그래서 지금

▶김어준 : 이번 주말까지 안 들어오면 지금 국회의장이나 민주당은 지금 국회법에 따라서 그냥 나머지도 민주당이 해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김원이 :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이제 개회사에서 한 약속한 발언인데요. 협의와 협상을 충분히 하되 그 협상이 끝나지 않는다면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약속하셔서, 저희들은 좀 그 약속을 국회의장이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김어준 : 그 시한이 이번 주라고 저는 들었는데

▷김원이 :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보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제 오늘 의총, 아니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께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회의장께서는 상황을 좀 보자, 이런 상황이고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남은 7개 상임위에 대한 임용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어준 :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산자위도 안 가져간다고 그러면 민주당에서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겠네요. 이거

▷김원이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국민적인 의혹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나서서 한 거고, 지금 지금까지 나온 거를 정리해 보면 산자부와 액트지오와 짜고 치는 카르텔이었는데 석유공사가 어떻게 보면 카르텔을 형성해서 자기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판을 키우고 있는 참에,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덥석 문 거죠.

▶김어준 : 대통령은 왜 거기

▷김원이 : 국면 전환이 필요했고

▶김어준 : 그런 이유로?

▷김원이 : 그렇죠. 산유국이라고 하는 산유국의 희망이라는 게 우리 국민적 희망이니까 그거에 편승해서 국면을 전환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신인도와 신뢰도는 더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염려해 봅니다.

▶김어준 : 국면 전환용 혹은 지지율 회복용 이벤트로 대통령을 생각하셨고. 그 이전에는 일종의 카르텔이었고, 그렇게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또 또 다른 측면이 드러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이 자료도 확보하고 분석해 봐야 되니까.

▷김원이 : 그래서 이제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몇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회의가 열려야 됩니다. 위원회가

▶김어준 : 어쩌면 이 산자위를 그냥 둘 수 없어서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두면 민주당이 해 버릴 거 아니에요. 위원장을

▷김원이 : 그렇죠. 위원장 해 가지고 해 버리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근데 이것도 다뤄봐야 돼요. 제가 사실은, 이게 이 사업이 석유가 있다 치자고요. 아주 정말 좋은 인연 좋은 인연 좋은 우연이 겹쳐서 석유가 있다 치자고요. 근데 이게 석유가 사업성, 상품화되는 건 10년이 걸리거든요. 2035년이에요. 2035년이면 유럽에 내연기관 자동차의 수입이

▶김어준 : 없어요. 이제는

▷김원이 : 중단됩니다. 두 번째 RE100이 본격화됩니다. 세 번째 지금,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단가를 뚝뚝뚝 떨어뜨리고 있어요. 석유보다 훨씬 경쟁력이 높아져요. 그때가 되면 10년 후에, 지금의 석유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느냐?

▶김어준 : 더군다나 4년 치라고 하던데 있다 하더라도, 뭐 하러 그 돈을 지금 투자하냐? 이겁니다.

▷김원이 : 그러면 그래서 그 문제도 사실은 산자부에서 논의해봐야됩니다.

▶김어준 : 그건 그것대로 따지시고요. 중장기적으로. 일단 이게 혹여라도 사기 누군가 우리가 누군가한테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것부터 먼저 따져봐 주세요.

▷김원이 : 저는 진짜로 이 짜고 치는 석유공사와 산자부와 액트지오를 비롯한 석유 카르텔의 저는 분명한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어준 : 그렇게 의심하고 계시니까

▷김원이 : 그래서 더 파보겠습니다.

▶김어준 : 혼자 파시는 게 아니고 보좌관들이 하시는 것 같은

▷김원이 :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같이(웃음).  다음에 같이 나오시든지. 김원이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이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