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4공장] 191표 중 190표로 22대 행안위원장 선출된 신정훈 의원. 22대 국회 행안위 1호 안건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오물 풍선과 대북 확성기로 국민 안전 위협… 실질적 대안은? ▷신정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22대 국회 행안위원장

 

▶김어준 : 저희가 릴레이로 22대 상임위원장들 모시고 있는데, 오늘은 행안위원장 신정훈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정훈 : 안녕하세요. 신정훈입니다.

▶김어준 : 저희 겸손은힘들다 처음 오셨는데, 3선이시고. 이번에 기록을 세우셨던데, 행안 위원장, 이제 각 위원장들 쭉 선출했는데, 정청래 의원은 10표 이탈했거든요. 191표 중의 10표 이탈했어요. 최소 이탈 딱 한 표만 이탈한 190표를 받으셨더라고요.

▷신정훈 :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김어준 : 1등 하셨던데. 한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네. (웃음) 11개 상임위원장 투표를 했는데 한 사람 제외하고 190명이, 이분은 행안이 상임위원장으로 어울린다고 표를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정훈 : 뭐, 아마 그때 현장에서도, 좋아 이 사람, 이런 박수 소리가 좀 나왔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이제 국민들의 절박한 현실, 좀 더 치열하고 진지하게 잘 좀 풀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지방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또 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또 긍정적으로 봐주신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이력을 보면 이제 신방학과 졸업하셨는데. 고대 신방학과 그리고 바로 미문화원 점거로 수배돼가지고, 검거돼서 수감도 되신 이력이 있는데. 40년이 흐른 이후에 상임위원장이 됐습니다. 행안위. 근데 행안위원장도 지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행안위를 가고 싶고. 왜 행안위를 상임위로 지목하셨어요?

▷신정훈 : 사실, 다른 지지자들이나 의원님들께서는 신정훈 의원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거 지망했을 거다 생각했는데, 제가 사실상은 행안위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김어준 : 왜 농림수산위를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냐면, 하셨을 것 같냐면은 예전에 나주 배 사건 있었잖아요. 그때도 거부 투쟁하다가 또 잡혀가셨죠. 그런 이력들이 있는 의원님이신데

▷신정훈 : 나주 수세 투쟁이라고 아주 젊었을 때 이야기인데. 다 꺼내시면 제가 무슨 범죄자처럼 보이니까

▶김어준 : 20대 때 다 있었던 일입니다. 많이 잡혀가셨어요. 그때. 근데 왜 행안위로 가신 겁니까?

▷신정훈 : 우선 이제 농촌 문제하고 지방 문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 지방이라고 하는 공간에는 계층 간의 격차하고 지역 간의 도원 간의 격차가, 이 중첩돼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농촌을 전공했다 그러면 지방을 또 전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또 이제 지방자치 현장에서 민주당 공천도 받지 않고 4차례나 광주전남에서 무소속으로 광역의원 두 차례 또 단체장 두 차례를 했기 때문에 정말 지방의 문제를 현장에서 치열하게 경험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대표 아니, 비대위원장께서 총선 과정에서 그랬잖아요. 목련꽃 필 무렵이면 김포가 서울대 거다. 정말 그렇지 않아도 서울은 과밀이고 또 너무 비대해져 있는데, 서울을 더 키우겠다고 하는 그런 윤석열 정부, 정말 정면승부해서 지방 소멸 문제도 해결하고 또 지방의 문제도

▶김어준 : 내가 지방의 전문가이고 또 그리고 이 농수산의 전문가이기도 한데. 그 문제를 한꺼번에 행안위원장이 돼서 정면으로 부딪쳐 보겠다.

▷신정훈 : 네네.

▶김어준 :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여차하면 나머지 7개도 안 하고 장외 투쟁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신정훈 : 지금 뭐 국민들이 그걸 용서할까요?

▶김어준 : 역풍이 없어요. 보면. 역풍, 보통 이럴 때면 역풍, 역풍하는데 민주당이 독주한다, 하는데 역풍 같은 건 없습니다. 지금

▷신정훈 : 자업자득입니다. 21대 국회 두 가지가 아주 선명하게 생각나는데 14차례 거부권 정국 또 법사위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해태

▶김어준 : 아무것도 통과 안 시켰죠.

▷신정훈 : 이건 아마 윤석열 검찰 정권을 규정하는 두 개의 어떤 가장 큰 축이었지 않은가 생각되고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입법권의 부재를 해결하라, 하는 것이 이번 총선 민의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 합니다.

▶김어준 : 저희가 또 여론조사 해봐도 이제 국민의힘이 주장하듯이 여야 합의로 관례에 따라 정해야 된다. 1번. 그리고 시한이 있는 만큼 국회법을 준수해야 된다. 2번. 두 가지를 놓고 물어봤거든요. 팽팽할 줄 알았는데 70% 이상이 국회법대로 해라. 그럼, 민주당이 하던 대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론이. 그래서 역풍이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신정훈 : 국힘당이 하는 대로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총선 민의 아니겠습니까?

▶김어준 : 총선 민의이기도 하고 실제로 국민의힘 지지층도 절반 가까이 더 높아요. 국회법 준수해서 해라. 국회가 안 그러면 공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라는 거죠. 일하라는

▷신정훈 : 22대 국회. 국민의힘의 특징은요. 여당이니까 자기의 어떤 대안을 가지고 야당을 설득해야 되는데 여당은 한 번도 자기의 대책을 제대로 우리에게 제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관계법도 그랬고, 양곡관리법도 그랬고. 모든 것이 야당이 오히려 정책을 내놓고 설득했는데, 그것이 무산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대단히 화가 난 결과가 이번 총선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어준 : 21대 국회 마지막에 대해서는, 심지어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 2개도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신정훈 : 그렇죠.

▶김어준 : 진짜 코미디예요. 국민의힘이 발언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버리고.

▷신정훈 : 여야가 합의한 법안도 정부에서 반대해 버리고

▶김어준 : 그러고 보니까 윤 대통령 순방 예산을 다루는 애가 행안위 아닙니까? 이거 다루실 것 같네요.

▷신정훈 : 그 문제 우리 아마 우리가 다루지 않을 겁니다.

▶김어준 : 그래요?

▷신정훈 : 네네.

▶김어준 : 직접 다루지 않는다 그러면은 행안위 우선 과제는 뭡니까?

▷신정훈 : 우선 오늘부터 이제 행안위가 열릴 예정인데요. 민생회복지원금, 지금 국민들이 거의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보다 더 힘든 지금 상황이고. 지방 중소도시에 가서 보면 거의 임대라고 써 붙인 건물들이 50%가 넘는 것 같아요.

▶김어준 : 느낌으로는, 서울도 그렇습니다. 사실.

▷신정훈 :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삶을 진작시키고 또 경기를 좀 회복시켜 보자 하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입장이고 대안인데, 대통령의 입장도 생각해서 굉장히 좀 완화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일부 수용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김어준 : 안 했죠.

▷신정훈 : 계속 지금 반대만 하고 있거든요.

▶김어준 :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듯이 선별 지원하자고 이재명 대표가 역제안했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신정훈 : 그조차도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연금 개혁도 원하는 대로 합시다, 해도 안 하더라고요. 안 할 건가 봐요. 아무것도

▷신정훈 : 네. 중간대까지 자기들이 주장했던 것을 우리 대표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럼 그렇게 뭐 하자 그러니까

▶김어준 : 그렇게라도 합시다.

▷신정훈 : 그렇게라도 하자,

▶김어준 : 연금 계약도 안 한다고 그러고

▷신정훈 : 무슨 구조개혁부터 하자, 트집 잡고 있고.

▶김어준 : 말을 바꾸더라고. 그리고 지원금도 그러면 선별, 선별로 합시다. 그거라도 합시다.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것도 얘기가 없더라고요.

▷신정훈 : 네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아무것도 안 하려는가 봐요.

▷신정훈 : 특징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21대 국회를 통해서 보면 윤석열 정부나 여당은 자기의 대안에 대해서 제시하지도 않고. 또 자기 정권에 대해서 자신감도 아마 상실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여야의 정책이 대립하고 있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렇다면 우리가 양보할 테니, 당신들 안으로 합시다라는 제안을 몇 개 던졌거든요. 그러면 알겠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내놓은 안대로 갑시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걸 왜 안 할까요? 하자고 했는데

▷신정훈 : 사실 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 이뿐만이 아니라요. 각 상임위에서 비슷한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래요?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합시다 해도 안 해요? 진짜 이상하네.

▷신정훈 : 당신들이 우리 야당에 대해서, 야당 안에 대해서 반론이 있다면 그럼 당신들의 주장이 뭐냐? 이걸 되물었는데 그 되물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없습니다.

▶김어준 : 만약에 11개 상임위원장은 이미 선임이 됐고. 나머지 7개는 이재명 대표 의지로는 이번 주말까지 기다렸다가 7개 그냥 저쪽에서 안 한다고 하면 민주당에서 선출하고 갑시다, 라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정훈 :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전체 우리 상임위를 민주당이 운영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김어준 : 21 때도 한 10개월 하다가 그랬죠

▷신정훈 : 들어왔잖아요. 저는 국민들의 그 여론에 못 이겨서 반드시 또 들어올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데.

▶김어준 : 지금은 장외 투쟁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가까운 의원들한테 물어보시면 그게 본심이랍니까?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아시는 분들 있죠?

▷신정훈 :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없어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오기 직전에 지하 목욕탕에서

▶김어준 : 지하 목욕탕에서 (웃음) 국회에는 지하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끼리 거기서 자주 만난다고 합니다.

▷신정훈 : 잘 봐주라고

▶김어준 :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7개는 하겠다는 거예요.

▷신정훈 : 아직까지 내심은, 내심은 그거라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의원들의 분위기도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못 하는 분위기, 우리는 투쟁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김어준 : 거기서 무슨 투쟁을 한다는 건가요? 답답하네요. 대통령 눈치를 보는 건가요?

▷신정훈 : 아마 용산 분위기를 계속 살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김어준 : 김포 서울시편입안, 이게 행안위에서 다룰 일이죠. 이거는 뭐 이게 될 일입니까? 여기까지만

▷신정훈 : 사실 행정구역 개편안, 이 자체가 코미디죠. 사실은 지금 지방이 거의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수도권이 비대해서 또 지방으로 분산하자 하는 것이 지금까지 어떤 국민들의 요구였고. 또 절박한 현실인데 오히려 김포를 서울로 더 합하겠다. 또 수도권에 있는 어떤 위성도시들을 또 합해서 더 큰 수도권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어준 : 이거 특별법 통과돼야 되잖아요.

▷신정훈 : 아니요. 이미 폐기됐습니다. 21 대

▶김어준 : 그러니까 다시 발의해도 국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신정훈 : 통과할 수 없죠. 뭐

▶김어준 : 통과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김포시 편입 얘기는 안 하겠네요. 오늘 행정안전위원장에 선출된 신정훈 의원 모셨고요. 앞으로 국회의원들을 모시기 힘들 것 같아서 미리 모셨습니다. 하지만, 큰 사안이 있으면 또다시 저희가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 : 네. 고맙습니다.

▶김어준 : 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