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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3일 (목) [민생상황실] 의료공백 3개월…보건의료개혁안은? 교사가 교장에게 ‘을질’하면 징계? 논란의 을질조례안. 세계기후그룹 RE100, “한국에 실망했다”… 왜? 포항 영일만 석유 시추 프로젝트의 진짜 문제는?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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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상황실] 의료공백 3개월…보건의료개혁안은? 교사가 교장에게 ‘을질’하면 징계? 논란의 을질조례안. 세계기후그룹 RE100, “한국에 실망했다”… 왜? 포항 영일만 석유 시추 프로젝트의 진짜 문제는? ▷성기선 / 가톨릭대 교수 ·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장 ▷정규석 / 녹색연합 사무처장 ▷정형준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김어준 : (웃음)

▣안진걸 : 돌려야죠, 우산.

▶김어준 : 자, 민생상황실.

◉정규석 : 안쪽을 보여주셔야 돼요, 안쪽.

▷성기선 : 이제 이렇게.

▶김어준 : 자, 민생상황실. 네 분 들어오시다가 류밀희 기자한테 붙잡혀가지고 지금. (웃음) 우산 들고 들어오셨는데. 성기선, 안진걸, 정규석, 정형준.

▷성기선, 안진걸, 정규석, 정형준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잠시 후 텐밀희 시간에 기획해서 저희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우산들. (웃음)

◉정규석 : 아, 화사해, 화사해.

▣안진걸 : 아니, 너무 좋아, 우산이.

◍정형준 : 안쪽에 이렇게 돼 있는지 몰랐습니다.

▷성기선 : 우산이 예술이야, 예술.

▶김어준 : 우산이 예술이야. (웃음)

▣안진걸 : 아니, 접고 피는 게 이렇게 부드러운 거 처음 봐요. 광고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건 사야 돼요. 와, 이렇게 좋은 멋있는 우산이 어디 있어.

▶김어준 : (웃음) 하여튼 류밀희한테 걸리면 다 들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우산 쓰고 합시다, 그러면.

▣안진걸 : 네네.

▶김어준 : 자, 의료 공백. 서울대 교수들도 그렇고 장난 아니던데 요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형준 : 이게 지금 정부가 계속 지금 헛다리를 짚고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게 일단 100일 넘게 전공의랑 학생들이 지금 이탈해 있지 않습니까. 전면 파업 중인데.

▶김어준 : 우산 쓰고 있으니까 화면이 너무 웃기다, 이게. (웃음)

▷성기선 : 화사합니다. (웃음)

◍정형준 : 그래가지고 아무튼 지금 18일부터 대한의사협회가 이제 지금 진료 거부하겠다고 하루긴 한데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17일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이제 진료 거부한다는 건데.

▶김어준 : 그러니까.

◍정형준 :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이 커질 가능성이 지금 좀 있어요.

▶김어준 : 정부가 이게 사태를 해결을 못하네.

▷성기선 : 대책이 없어요.

▶김어준 : 해결을 못해. 의사가 다 잘했다는 것도 아닌데.

▷성기선 : 그럼요.

▶김어준 : 도대체 이 갈등을 이제 정부가 이상한 방식으로 시작했잖아요, 총선 때. 그걸로 재미 보려고 했던 거 같은데 한방에 2,000명을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 같은데 이제 총선은 끝내버렸고 이걸 해결을 못 하고 계속.

◍정형준 : 그러니까 정부가 애초에는 대한의사협회로 중심이 돼서 뭔가 이렇게 이제 파업지도부가 형성되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세게 때려잡으면서 가려고 했는데 정부가 처음부터 그냥 강경대응으로 나서면서 젊은 의사들이나 학생들을 설득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젊은 의사들하고 학생들이 다 산개해버렸잖아요, 지금. 이제는 산개해버려서 지도부도 없고 협상 대상도 없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

◍정형준 :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젊은 의사들을 지금 현재 대한의사협회장이 대변하고 있지를 못해요.

▶김어준 : 그러니까. 대변하는 사람이 없어져버렸어요. 다 같이 집에 가버렸어요.

◍정형준 : 그래서 이제 복지부 장관이 걸핏하면 뭐 이야기하는 게 뭐 대통령도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협상 대상이 나오고 뭐 단일한 안을 가져오라는데 단일한 안이 나올 수가 없는 집단이에요.

▶김어준 : 그러니까 다 집에 가버렸다니까. (웃음)

◍정형준 : 근데 지금 더 문제는 다음 주에 17일, 18일 해서 이제 이게 전공의 학생들하고 연동이 되어있는 게 대학 교수님들이잖아요. 이게 자기 제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 : 그러니까.

◍정형준 : 이제는 압력 때문에 뭐 진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지금 이제는 더 견디기가 어려워진 거고.

▶김어준 : 학생들 되돌아올 길을 마련해달라는 거잖아요.

◍정형준 : 그렇죠.

▶김어준 :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형준 : 안 돌아오면 안 되니까요.

▷성기선 : 갈등 관리를 좀 제대로 하려면 지르기만 하지 말고 뒤에서라도 좀 협상이 들어가야죠, 지금쯤은.

▶김어준 : 근데 그렇게 이루어진 분야가 없잖아요. 현 정부 들어서,

▷성기선 : 다 지르기만 하고.

▶김어준 : 현 정부 들어서 수습하는 분야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도 그냥 질러놓고 가버리니까 그 뒤에 남아있는 학생들하고 교수가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정형준 :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그냥 우리 윤석열 정부 2,000명 증원했어.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해. 우리는 무계획, 무정부야. 뭐 이런 상황이고.

▶김어준 : 무계획, 무정부야. (웃음)

◍정형준 : 복지부 장관이 그나마 지금 다음 주에 개원의들 18일에 이제 그 휴진 못 하게 하는 그 명령을 내리고 이제 업무 개시 명령 상황인데 이거는 정말 헛다리짚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원가는 생각보다 많이 동참하지도 않을 거지만 그 하루 쉬는 게 지금 100일 넘게 대학병원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 하나만, 두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정부가 원래 작년에 이 증원 전에 먼저 발표한, 대통령이 먼저 충북대에서 발표한 게 국립대병원을 이제 복지부에 이관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사실은 좀 핵심 개혁 과제였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국립대 병원장님들, 특히나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교육부에 있고 싶어 했죠. 근데 지금 이 문제를 하나도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그거는.

▶김어준 : 아니, 그러니까 해결되는 문제는 없어요. (웃음) 지금 모든 분야에서 해결되는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자기들이 시작했으면 아, 이게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보통 실행하잖아요, 정부가.

▷성기선 : 그럼요.

▶김어준 : 이게 A가 안 되면 B도 되고 B가 안 되면 C도 되고,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수습해야지. 이게 있는데 이게 없이 출발해요, 보통 여기는. 그래서 당연히 난리법석이 벌어지면 모르겠는데? (웃음)

▷성기선 : 나 몰라라 하고 도망 가버렸어. (웃음)

▶김어준 : 나는 모르겠는데? 하고 그냥 떠나버려요, 현장을 그냥.

◉정규석 : 아니, 다른 일이 또 벌어지니까 바로.

▶김어준 : 다른 일이 벌어지니까. (웃음)

▷성기선 : 새로운 일이 새로운 일을 또 덮어버리고.

▶김어준 :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는 흐지부지 돼버리거나 엉망진창이 된 채로 남는 거죠, 현장에.

◍정형준 :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본인들이 원래 하겠다고 한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완전히 그냥 논외로 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혼합진료 금지를 하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뭐 의사들이 저항해서 뭐 안 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원래 지금 당장 해서 효과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대 증원이라는 거는 중요한 어떤 개혁 과제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10년 뒤에나 효과가 있는데 지금 이 사단이 났으면 내년에 만약에 전공의나 학생들이 진짜 복귀 안 해가지고 이제 신규 의사가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신규 학생들이 이제 배출되지 않는다고 하면, 전문의가 안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의 여파는 거의 한 10년 정도 한국 의료 체계에 미치는 거라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안진걸 : 아까 선생님께서,

▶김어준 : 이 우산과 굉장히 어울리는 발언이었고요. (웃음)

▣안진걸 : 우산은 너무 아름다운데 지금 대한민국은 아나키즘을 넘어서서 아노미 상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규범이 무너지고 대혼돈의 시대, 카오스.

▶김어준 : 진짜예요.

▣안진걸 : 진짜예요, 진짜.

▶김어준 : 이거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 거지?

▣안진걸 : 석유 시추도 그렇잖아요. 아무도 설명을 못 하잖아요.

▶김어준 : 사람들이 약간 벙쪄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 거지. 처음 보는 일이 벌어지니까 막. (웃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안진걸 : 모든 분야에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대혼돈, 아노미 상태.

◉정규석 : 계속 이게 2,000명 증원했다가 뭐 2,000조 석유 시추 뭐 이런 식으로 또 2,000 뭐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안진걸 : 천공주의, 건희주의.

◉정규석 : 계속 이어질 겁니다.

▶김어준 : 계속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안진걸 : 노선은 건희주의, 천공주의.

◍정형준 : 아, 근데 천공스승의 말씀대로 또 잘 안 되고 있어요. 3:7 이야기하셨거든요, 스승께서.

▶김어준 : 3:7. (웃음)

◍정형준 : 그래서 3:7 이야기해서 이게 그게 당시에 뉴스에도 좀 나왔었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정형준 : 600명으로 감원하는 거냐 뭐 이렇게 했었는데 2,000명을. 그대로 또 되지도 않고 있어서.

▶김어준 : 자, 교육 분야도.

▣안진걸 : 대혼돈입니다, 대혼돈.

▶김어준 : 교육 분야도 원래 대통령께서는 이제 문제 좀 쉽게 내. 이렇게 됐거든요, 처음에. 난리법석이 벌어질 때 첫 출발은. 문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성기선 : 어려워졌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 6월 모의수능에서 영어가 엄청 어려워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게 낼 수가 없거든요. 성취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게 아마 지금 의대 정원과 관련된 변별도를 높이기 위한 아마 사전 작업이다.

▶김어준 : 아, 변별도를 높이기 위한.

▷성기선 : 왜냐하면 의대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으면 그 상위권에 변별이 나야 되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김어준 : 이제 과기고 학생들이 우르르 관두고 있다잖아요.

▷성기선 : 맞아요.

▶김어준 : 왜냐하면 의대 정원 늘어나서 거기로 간다고.

▷성기선 : 반수생 최고로 지금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료 붕괴가 교육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이게 다 우리가 복잡계잖아요.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 문제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김어준 : 그러니까 또 과학 쪽에서 예산이 5조씩 깎인다고 하니까 그리고 의대 정원 늘어난다고 하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의대 쪽으로 간다고 지금 난리법석이라던데.

◍정형준 : 그래서 이제 원래 저희가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의대 증원을 하더라도 지역의사제라고 해서 이렇게 성적으로만 뽑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의무복무 하고 이런 조건으로 원래 뽑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영향을 서로 안 주는 건데, 지역 또 의사가 남고. 근데 지금 이 정부는 지난 작년에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다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통과한 것도 뭐 그건 또 반대한다는 거예요.

▶김어준 : (웃음)

◍정형준 :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김어준 : 저희 댓글이 우산 내려라하고 우산 예쁘다하고 양분되고 있어요. (웃음) 참고로 지금 두 분의 우산이 지금 안쪽이 색깔이 상반된 색깔입니다, 지금. 안쪽에서 우리 안진걸 소장하고, 정형준 위원장.

◉정규석 : 오, 일부러 나눈 건 아닌데.

▶김어준 : 이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안쪽이에요.

▣안진걸 : 네. 색감이 다르네요.

▶김어준 :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류밀희 타임에, 텐밀희 때 하시기로 하고. 환경은 뭐가 있습니까.

◉정규석 : 그 얘기 다시 해볼게요. 저기 대통령도 그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게 뭐가 중한디 했던 RE100 얘기.

▶김어준 : RE100.

◉정규석 : 리뉴얼에너지 100%로 하자. 재생 가능한 에너지 100%로 하자 했는데 그런 얘기 계속했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근데 최근에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김어준 : 인터뷰에 나왔던 거 아니에요.

◉정규석 : 외국에서 이제,

▶김어준 : 드디어.

◉정규석 : 문제 제기를 시작한 거죠.

▶김어준 : 한국 왜 그러냐, 니네. (웃음)

◉정규석 : 그러다, 요지는 이거예요, 그러다가 너네들 기업 다 망한다.

▶김어준 : 그렇죠.

◉정규석 : 너네들 기업 다 망한다 이런 거고. 이게 단순히 얘기하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정부의 기본안이 나온 겁니다. 정부의 기본안이 나왔는데 2030년까지 원래는 3배 정도 늘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2년 전하고 똑같은 계획을 잡았고 이게 OECD 37개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수준.

▶김어준 : 꼴찌예요. 꼴찌.

◉정규석 : 낮은 수준이라서.

▶김어준 : 그러니까 세계적, 우리 기업들이 점점점 그 재생 가능한 에너지 100%로 만든 부품 아니면 수입 안 하겠다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하니까 RE100에 가입 돼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도 재생 에너지가 없어요, 국내에.

◉정규석 : 재생 에너지가 없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탄소전원이라고 그래서 원전 만들겠다는 건데 한 14년, 15년 걸리고 아무리 이게 스마트하게 잡아도 6, 7년 걸리거든요. 2030년 훅 넘어가는 거고.

▶김어준 : 안진걸 소장 얼굴이 특히 많이 가려지니까 더 우산을 올려서 더 완전히 가려주세요. (웃음)

▷성기선 : 아니, 그런데 그 원전 경우에도 어제 무안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영광 그 원주는 하고 가깝단 말이죠.

◉정규석 : 맞아요. 그리고 지난번 뉴스공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광 원전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더 증설하고 있잖아요, 몰래.

▶김어준 : 그러니까.

▷성기선 : 그리고 지금 저 사용연한이 지난 거를 다시 한번 하려고 영광 주민들한테 의견수렴하고 있다는데 지역에서 난리예요, 지금.

◉정규석 : 간단하게 또 하나 더 짚고 싶은 게 있는데, 석유 얘기 계속 몇 번 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35년까지 공약이었어요. 내연차 등록금지하겠다고, 35년부터. 근데 이제,

▶김어준 : 35년 돼야 지금 난리법석인 석유가,

◉정규석 : 시작이 되는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성공적이었다고 하더라도 35년부터는,

▷성기선 : 나와도 쓸 데가 없어.

▶김어준 : 그걸 쓸 차들이 더 이상 없는데.

◉정규석 : 아니, 우리나라부터 등록을 안 시키겠다고 했으니까.

▶김어준 : (웃음) 진짜 웃기다.

◉정규석 : 그러니까 이게,

▶김어준 : 석유 우리가 산유국이 됩니다. 35년부터. 그런데 그때부터,

◉정규석 : 자동차.

▶김어준 : 그 석유를 쓸 자동차가 없어. 등록을 안 받아줘 가지고.

◉정규석 : 그러니까 60년, 70년도로 돌아가서 석유곤로 뭐 이런 거나 막 쓰자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성기선 : 곤로. 곤로. (웃음)

◉정규석 : 문제는,

▶김어준 : 곤로. (웃음)

◉정규석 : 이게 의료도 그렇고, 교육도 그런데 제가 오늘은 꼭 이 말 하고 싶어요. 이쯤 되면 무슨 수를 내도 내야 되는데 어떤 수가 있을지 정말 곰곰이.

▶김어준 : 무슨 수를 내야 된다.

◉정규석 : 네.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가 됐습니다.

◍정형준 : 그 답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성기선 : 무슨 수가 있어요?

▶김어준 : 무슨 수가 있어요.

◍정형준 : 아니, 그러니까.

◉정규석 : 그거는 여기서 얘기할 거니까.

▶김어준 : 안진걸 소장이. (웃음)

▣안진걸 : 이거? 탄핵이 평화다. 탄핵이 민생이다.

◉정규석 : 저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무슨 수를 내야 될 때가 왔다.

▶김어준 : 아니, 이제 사실 그런 얘기를 정치권에서는 탄핵 얘기를 하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대통령 연속으로 탄핵시키는, 보수층을 탄핵시킬 수 있겠냐. 그리고 헌재도 보수적이라 이게 통과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하지 않은 얘기는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요즘은 정치권에도 그 얘기해요. 더 이상 이거 어떻게 그냥 보고 있느냐.

◉정규석 : 그러니까 탄핵이 만약에 목적이면 지금 공장장 말씀처럼 그렇게 될 텐데, 탄핵이 목적이 아니죠. 우리 살려고 할 수밖에 없는.

▣안진걸 : 생존이 목적이죠.

◉정규석 :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김어준 :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국가도 안 돌아가 어차피, 지금.

◉정규석 : 저는 탄핵을 주장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김어준 : (웃음)

◍정형준 : (웃음)

◉정규석 : 민주주의 국가에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잖아요.

▶김어준 : 우산으로 가렸어, 지금 탄핵을.

◉정규석 : 불행한 일인데 여하간 무슨 수를 내든 해야 될 때가 오고 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우리 방송보다 더 난리법석이거든요. 지금 정권이 돌아가는 게.

▷성기선 : 그럼요.

▶김어준 :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전부 다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거를 왜 했어요, 그러면?

▷성기선 :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은.

▣안진걸 : 그래서 탄핵이라는 말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좋은 말을 만들어냈어요. 임기단축.

▶김어준 : 임기 단축.

▣안진걸 : 임기의 급격한 단축.

▶김어준 : 급격한 단축.

▣안진걸 : 네. 빨리 단축. 보수층에서 임기 단축에는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답니다. 이게 어렵다, 라고.

▶김어준 : 근데 저는 보수층이 이걸 그냥 두고 보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이런 시절이 계속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보수 전반에 대한 이 인식이 완전 추락할 거 아닙니까.

◉정규석 : 그렇죠.

▣안진걸 : 그렇죠.

▶김어준 : 대통령과 함께. 정당 지지율이 꼴아 박는 게 저희 조사 기준으로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0%가 넘어요. 야당인데 야당이 20% 이상 앞섰던 적이 없어요, 역사상 한 번도. 그러니까 보수가 계속 대통령와 함께 몰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수 뭐 하나, 지금. 보수에서도 뭘 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정규석 : 그렇죠.

▶김어준 :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정규석 :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데.

▶김어준 : 곰곰이 생각해야 돼, 진짜. (웃음)

▣안진걸 : 진보는 탄핵 보수는 임기 단축으로 대동단결하자, 이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김어준 : 대동단결하자. (웃음) 현실적으로 헌재가 그 요 얘기를 하려고 이 시간을 한 건 아니지만, 말 나온 김에 검사 탄핵도 기각을 해버렸잖아요.

◉정규석 : 그렇죠.

▣안진걸 : 맞습니다.

▶김어준 : 대통령 훨씬 더 막중한 사안인 대통령 탄핵을 설사 발의돼서 거기까지 간다고 한들 한다고 해도 받아들일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규석 : 근데 반대로 검사 정도는 뭐 탄핵을 하든 말든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대통령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 미래 현실에 관련된 문제여서 다른 식의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저는.

▷성기선 : 제가 말을 못 하고 넘기는데 지금 모든 게 뒤죽박죽인데.

▶김어준 : 안진걸 소장을 잘 가리고 있거든요. 잘 가려주세요, 계속.

▷성기선 : 충청남도 의회에서요. 갑질이 아니라 을질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을질.

▶김어준 : 을질 조례안?

▷성기선 : 갑질은 다 알잖아요. 을질이 뭘까. 그러니까 을질이라고 하는 건 이를 테면 교장이 교사들한테 뭐라고 야단치면 그걸 갑질이라고 한다면 역으로 당신이 잘못했어, 뭐 관리 잘해, 라고 교사들이나 직원들이 얘기하면 그게 을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질과 을질을 대동,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을질 예방을 위한 을질 조례안이 지금 충청도 의회 교육위원회를 무투표 통과했어요. 그래서 24일날 본회의에 들어간다는데, 이거는 교권보호를 주장해왔던 지난 여름부터 1년 동안에 그 과정을 완전히 찬물 끼얹는 일이죠.

◉정규석 : 충청 어디요?

▷성기선 : 충청 의회에서. 충남.

◉정규석 : 충남. 김태흠 지사.

▷성기선 :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학생인권조례 먼저 폐지했던 지역인데,

◉정규석 : 가지가지 하네요. 진짜 가지가지 해.

▷성기선 : 하물며 여기에는 교육감도 동의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지방의회도 참여하고 있다는 게. 이야 이게 뭐지.

▶김어준 : 이게 을질 방지요?

▷성기선 : 네.

◍정형준 : 아니, 을질이라는 단어자체가 이게,

▷성기선 : 아니, 권력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힘의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정형준 : 그렇죠.

▷성기선 : 세상이 이상해졌어, 지금.

▶김어준 : 세상 진짜 이상해요, 지금.

▷성기선 : 우리가 뭐라고 하면 전부 다 을질 돼버려요.

▶김어준 : 그리고,

◍정형준 : 왜 항명을 해, 이런 거예요?

▷성기선 : 대통령한테 뭐라고 그것도 을질이야.

◍정형준 : 왜 비판을 해?

▶김어준 : 아니, 여당이 발의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이런 영화가 있나. (웃음) 자기들이 발의해놓고 이런 세상이 어디 있나.

▷성기선 : 원리원칙이 다 깨지고 없어.

◉정규석 : 그냥 거부권 그냥 막하는 거지. 거부하는 거지, 그냥 다. 국회에서 하는 것들을 그냥 거부하는 거죠.

▷성기선 : 내용 관계없이.

▣안진걸 : 그래서 계속 제가 대성당의 시대가 아니라 대혼돈의 시대다, 지금.

▶김어준 : 대혼돈의 시대죠, 지금 완전히.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무 데도 없어요.

▣안진걸 : 맞습니다.

▶김어준 : 석유 업체도 진짜 이상하잖아요.

◉정규석 : 갈수록 이상해요.

▶김어준 : 갈수록 이상해요.

▣안진걸 : 석유 공사 직원이 2명이 찾아가서 입찰에 제발 참여 좀 해 달라고 해서 했다잖아요. 어제 우리가 그래서 국회에서,

▶김어준 : 근데 자료를 보기 전에 석유가 있는 줄 알았다잖아요.

◉정규석 : 아니, 근데 사무실로 간 게 아니라 집으로 간 거라면서요. 집으로.

▶김어준 : 집이 사무실이에요.

◉정규석 : 그러니까 집으로.

▶김어준 : 그래서 5,000억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안진걸 : 그러니까 민생대책에는 한 푼도 안 쓴다면서 여기에는 5,000억에서 1조 원을 쓴다니까 제가 어제 처음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녹색연합이랑 같이 하고 싶은데요.

▶김어준 : 안진걸 소장 얼굴 좀 더 가려주세요. 더 가려달라고.

▣안진걸 : 그때 제가 지난주에 아브레우 옆에 붙어 있는 사람 이 사람도 문제제기했잖아요. 그분이 이번에 기자회견 사회까지 보는데 보통 이 정도 기자회견이면 석유공사 사장이나 국내사업 최고 책임자가 나와되잖아요.

▷성기선 : 그렇지.

▣안진걸 : 근데 봤죠? 직책 수석위원. 수석이 뭔지 아세요? 퇴직 직전 임금피크제 직원이에요. 사장은 임기 끝났어요. 석유공사는 지금 사장도 임기가 끝났고 임금피크제 퇴직 직전 직원이 나와서 그걸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서.

▶김어준 : 아, 석유공사에서.

▣안진걸 : 네. 이번에.

▶김어준 : 그렇지. 맞아.

▣안진걸 : 그리고,

▶김어준 : 석유공사 사장이 임기가 끝났어요.

▣안진걸 : 끝났고, 그 수석위원이라는 사람은 임금피크제라서 최근 교육 뭐 받았는지 알아요? 바리스타 교육받고 있더라고. 커피.

◍정형준 : 아, 퇴직하시고 바리스타 하시려고요?

▶김어준 : 그러니까 법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건가, 그렇죠? 기자회견을?

▣안진걸 : 네. 그런 의심이 계속 들어요. 근데 본인이 기자회견 사회까지 봐. 누구, 이거 완전히 대혼돈이라니까요. 책임자가 없고 석유공사 사장이 사내에 올린 글을 뉴스버스랑 민생경제연구소가 입수했는데, 그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140억 배럴하고 전혀 훨씬 한 70배 정도 차이가 나는 1TCF라고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김어준 : 석유공사 사장이?

▣안진걸 : 네. 본인 스스로가 140억 배럴,

▶김어준 :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겁니까?

▣안진걸 : 항명, 을질하고 있습니다. 을질.

◍정형준 : 을질하네.

▶김어준 : 대통령. (웃음) 대통령이 140억 배럴이라고 했는데.

▣안진걸 : 우리 뉴스공장에서 석유공사 임직원들을 접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임직원들이 지금 난리 났대요. 이러다가 회사 진짜 망한다.

▶김어준 : 석유공사 쪽에서는?

▣안진걸 : 네. 안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김어준 : 난리가 났겠죠.

▷성기선 : 그러니까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기 끝난 사람들이 막 주도하는데,

▣안진걸 : 일단 사장 갑자기 대통령이 발표하고 갑작스럽게 발표하고 140억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는 석유공사 내부에서도.

▶김어준 : 140억 배럴.

▣안진걸 : 아무도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성기선 : 동의할 수가 없죠.

▶김어준 : 140억 배럴은 브라질 전체보다 많다니까.

▣안진걸 : 그러니까 1TCF를 이제 완산하면 2억 배럴 정도 이렇게 지금 석유공사 안에서도.

▶김어준 : 140이 아니라 2억?

▣안진걸 : 네. 70배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김어준 : 대통령이 그러면 왜, 대통령이 어디서 140억이 나온 거예요.

▣안진걸 : 그러니까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스공사에서도 지금 뭐 또 임직원들 막 주식 팔고 그랬잖아요, 주가 올라간 다음에. 대혼돈이에요. 지금 이 와중에도 해먹을 사람 또 해먹고 있다 이런 분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5,000억. 1조.

▶김어준 : 진짜 대혼돈이다. 진짜. 우리 화면도 대혼돈인데. (웃음)

▣안진걸 : 아니, 이와중에 우리 공장장님 좋아하는 삼겹살이 1인분이 2만 원이 돌파해버렸어요, 지금.

▶김어준 : 진짜요?

▣안진걸 : 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김어준 :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이거.

▣안진걸 : 민생회복지원금도 안 주고 물가대책은 없으면서.

▶김어준 : 삼겹살이 2만 원이야, 1인분에?

▣안진걸 : 네.

▷성기선 : 못 참아.

▣안진걸 : 그래서 모 신문이 너무 충격을 받았나 봐. 모 신문이 또 오보를 했어요. 1인분에 200만 원이라고 오보를 냈는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200만 원 맞다.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았습니다.

▶김어준 : 자, 끝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성기선 : 민생이 흔들리네.

▣안진걸 : 어마어마합니다.

▶김어준 : 엉망진창입니다.

▣안진걸 : 대혼돈. 아노미. 카오스.

▶김어준 : 자,

◉정규석 : 대혼돈. 막 돌아가고 있는 거죠.

▶김어준 : 대혼돈을 표현했고요. 자, 안녕히 돌아가 주십시오.

◉정규석 :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준 : 감사합니다.

▣안진걸 :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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