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1공장] 유력한 법사위원장 후보가 복지위로 간 이유는? 연금개혁부터 의대정원까지… 보건복지위의 대책은? 여당 보이콧에 ‘쪼개진 국회’, 출구 전략은?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어준 : 자, 22대 국회 전반부 상임위원장들 쭉 모시고 있는데,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모두들 예상하기로는 법사위로 가서 위원장을 하거나 안 되더라도 법사위원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복지위원장이 되셨네요.

▷박주민 : 네.

▶김어준 : 쫓겨난 겁니까? (웃음)

▷박주민 : (웃음) 뭐 지도부하고는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런 얘기를 다 여기서 밝히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김어준 : 기본사회위원회 여기를 맡아달라, 이런.

▷박주민 : 네,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기본사회위원회를 국회 포럼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기본사회위원회, 기본사회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죠. 다른 얘기하기 전에 조금 얘기하다 말아서. 변호사 출신이시고 법조인이니까, 법사위에 오래 계셨고.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9년 6개월이라고 하는 엄청난 중형을 선고한 판사를 다시 배정했어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박주민 : 그러니까 실제로 안부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공범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재판에서,

▶김어준 : 공범이죠.

▷박주민 : 이미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이 나오기 전에,

▶김어준 : 전에 이미.

▷박주민 : 판결이 한번 비슷한, 그 사건에 대해 나왔을 때는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이 됐었단 말이에요.

▶김어준 : 그거는 국정원 문건 없이도 그렇게 인정이 됐고,

▷박주민 : 그렇죠.

▶김어준 : 국정원 문건에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 재판에는 아니다, 이재명 때문에 돈 줬다, 뒤집었단 말이죠.

▷박주민 : 그렇죠. 뒤집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일 또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판단을 법원이 한 거기 때문에,

▶김어준 : 그렇죠.

▷박주민 : 그렇다면 두 부가 아닌 새로운 부에 배당을 해서 보게 하는 게 맞겠죠.

▶김어준 : 상식적으로도.

▷박주민 : 상식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데 두 가지 방향을 보여준 재판부 중에 한 재판부에 다시 사건을 배당했다는 거는,

▶김어준 : 연속해가지고.

▷박주민 : 네. 그러면 그쪽으로 가닥을 잡으라는 거로 인식될 수도 있잖아요.

▶김어준 :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되죠.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양반이 바로 얼마 전에,

▷박주민 : 맞습니다.

▶김어준 : 2년에 걸쳐가지고 이거는 유죄야, 하고 때렸는데 그다음 이어지는 재판에서 어머, 내가 판결 잘못 내렸네,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박주민 :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이미 좀 가닥을 잡은 재판부에 배당을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려는 의도 아닐까.

▶김어준 : 빨리, 빨리 진행해가지고.

▷박주민 : 네. 이런 의심이 좀 들 수밖에 없죠.

▶김어준 : 원래 2심은 6개월 이내에 할 수도 있죠, 빨리 하면.

▷박주민 : 빨리 하면 뭐, 재판장 마음이니까요, 사실은.

▶김어준 : 형사사건에서 재판장은 왕이거든요. (웃음)

▷박주민 : (웃음) 그래서 사실 좀 걱정이 되고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승원 간사님하고 통화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법원이,

▶김어준 : 법사위 간사입니다.

▷박주민 : 네, 법원이 쓸데없는 오해를 좀 안 받으려면 적절한 방식으로 좀 재배당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어준 :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스스로 아, 나는 이 재판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제도 있잖아요.

▷박주민 : 있죠.

▶김어준 : 아니면 기피신청을 하면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박주민 :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김어준 :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네, 설마 했는데.

▷박주민 : 뭐 판사가 스스로 저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기는 좀 어려울 테라서 법원이 좀 적절하게 재배당을 하는 그런 방식을 쓰거나,

▶김어준 : 네. 이거는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박주민 : 사실상 뭐 지금 내렸던 그 판결, 그리고 그 판결에 기재된 내용을 자기가 다 번복을 해야 되는 거니까.

▶김어준 :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박주민 : 그러니까 방향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김어준 : 그러면 실형 한 4~5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목은. (웃음)

▷박주민 : 그래서 이거는 좀 법원이 여러 가지 사회적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어준 : 대북송금 부분이 약 3년 정도 나왔거든요, 이화영 판결에서.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가 보고한 사람이니까 4~5년 정도 실형, 이재명 5년 감옥 가, 이런. (웃음)

▷박주민 : (웃음)

▶김어준 : 거의 정해져 있는 판결. 이야, 이렇게 할 줄이야.

▷박주민 :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재판부하고 검찰 주변에서 계속 말들이 새어나왔는데 사실 이번 판결,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이 새어나왔던 말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김어준 : 그런 말들이 있었죠.

▷박주민 :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정말 새어나왔던 말들이 사실이네, 뭐 그러면서 약간 황당해 했었는데 배당을 또 이렇게 하니까. (웃음) 아, 진짜.

▶김어준 : 사법부가 이재명과 조국은 보내려고 한다, 이런 소문들이 있었죠.

▷박주민 :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새어나왔었는데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김어준 : 자, 이거 그냥 지켜보면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박주민 : 맞습니다.

▶김어준 : 이거는 법사위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죠. 자, 복지위로 가셨는데 복지위에서 지금 가장 우선순위는 뭡니까?

▷박주민 : 가장 이제 급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병원 휴진, 의사들의 휴진입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 엉망진창이 돼있어요, 지금.

▷박주민 : 네. 17일날 서울대병원 등 대학병원이 휴진에 들어가고, 18일날에는 전국적인 단위에서 휴진을 들어가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빅5라고 큰 대학병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대학병원들도 이제 하나, 둘씩 지금 휴진에 동참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중환자 이런 분들이 뭔가 치료를 받기가 어려워져요.

▶김어준 : 그러니깐요. 수술을 앞둔 사람들.

▷박주민 :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여기저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거의 안 갖고 있다.

▶김어준 :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박주민 : 네, 이런 얘기들을 자꾸.

▶김어준 : 2,000명 증원해 줬잖아.

▷박주민 : 네. 그거는 그거고 나머지는 알아서, 뭐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는 상황 같아서 일단 저희는 이제 서울대병원 쪽을 그래도 좀 얘기 좀 들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급박한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김어준 : 어떻게 풀어야 되나. 정부가 풀 능력이 없어요, 보니까.

▷박주민 : 현재는 뭐 정부하고 의사들 사이에 엄청난 대립이 있어서,

▶김어준 : 불신이 있어가지고.

▷박주민 : 네, 불신이 있어서 그래도 좀 얘기 좀 들어보면서 가닥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의사들이 다 잘한 건 아닌데 그런데 의사들이 그런 불신을 가질 만했죠.

▷박주민 :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제 증원하는 과정의 불투명성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판결도 나오고는 있지만 판결에서는 뭐 증원은 불가피하다, 라고 인정은 됐지만 과정이 불투명한 거 이런 것들 다 지적을 해 놨어요.

▶김어준 : 그렇죠.

▷박주민 :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국회에서 이 문제를 풀면, 지금 뭐 정부가 사실상 일을 안 하다시피 하는 거니까 풀면 큰 성과가 되겠죠, 22대 국회의.

▷박주민 : 네.

▶김어준 : 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7개 상임위 원래는 이번 주 안에 그 국민의힘이 결정하지 않으면 그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국회의장이 가진 것처럼 보였다가 꼭 그렇지는 않다, 라고 보도됐던데 뭐가 많아요?

▷박주민 : 글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면 나머지 7개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의 인식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의장은.

▶김어준 : 근데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박주민 : 네.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여지를 주느냐. 뭐 이런 것들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국민의힘에서는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 그거라도 받자, 라는 내부 분위기가 있나 봐요?

▷박주민 :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의장도 약간 여지를 좀 주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고요. 제가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좀 물어보면 고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의원들도 있어요.

▶김어준 : 아마 초선들은 몰라도 21대 전반기 겪은 분들은 야, 그거 전부 다 주고 났더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박주민 :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는 본인들이 야당이었어요. 지금은 여당이고요. 지금 뭐 국토부라든지 또는 복지부라든지 뭘 하겠다고 발표한 것들중에요. 입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김어준 : 산자위는 어떻게 합니까, 게다가?

▷박주민 : 다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곧 예산도 편성하고 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어준 : 네.

▷박주민 :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대립을 계속 지속한다는 것 자체는 아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죽을 맛일 겁니다.

▶김어준 : 민주당이 만약에,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번 주까지 결론을 안 내면 그 이재명 대표 성질로 봐서 그냥 가자고 할 것 같은데 틀림없이.

▷박주민 : 뭐 저희 내부에서는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우리 7개로 하자.

▶김어준 :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박주민 : 네. 그래서 빨리 국민의힘은 7개라도 받고 빨리 들어오는 게 맞다. 공무원들 진짜 너무 힘들어합니다. 공무원들이 무슨 죄예요, 도대체?

▶김어준 : 왜냐하면 지금은 불러도 공무원들이 안 온단 말이죠.

▷박주민 : 네. 근데 마음 편하게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웃음) 그래서 특히 이대로 가면 예를 들어서 국정조사 한다고 그래도 공무원들이 여야 합의 안 됐다고 안 올 거란 말이죠. 그랬더니 어제 박찬대 원대가 그러다가는 큰일 날 거라고 공무원들한테 경고한 것이 앞으로 틀림없이 있을 국정조사 같은 때에 국정조사 여야 합의, 그러니까 야당에 합의 안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로 뭐 장관도 안 오고 공무원들 안 올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다 대놓고 일단 경고, 경고 잠깐 보시죠.

 

<영상 재생>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난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박찬대 : 국민의힘은 자기네들 일하기 싫다고 남들도 일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정상입니까? 또 국민의힘이 하지 말란다고 하지 않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제정신입니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어준 : 저게 아마도 앞으로 있을 국정조사 같은 데도 안 나오기만 해봐라. 공무원들 다 연금 못 받게 해버릴 것이다. 괄호 치고. 이런 얘기 아닙니까?

▷박주민 : 저희들이 뭐 쓸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알고 있고.

▶김어준 : 그렇죠.

▷박주민 : 또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은 그나마 이제 책임감을 갖고 있잖아요, 국민에 대한.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김어준 : 여당 눈치도 봐야 되고 대통령실 눈치도 봐야 되고. 야당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 같고. 굉장히 괴롭겠죠.

▷박주민 : 그렇죠.

▶김어준 : 근데 이제 그 공무원들도 여기 안 가면 안 갈 수가 없었어요, 라는 핑계가 될 만한 강력한 조치를 하면 되죠.

▷박주민 : 그렇죠.

▶김어준 : 연금을 못 받게 한다든가. 아니, 그런 얘기 아이디어로 나오던데 보니까. (웃음)

▷박주민 :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도 수단은 있습니다. 수단은 있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수단까지 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쓰겠다, 라고 이지 수차례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김어준 : 그러니까요.

▷박주민 :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런 것들이 허언이 아니다, 라는 거를 공직사회에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김어준 : 그거는 이재명 대표는 그런 거 허언을 잘 안 하는 사람이라.

▷박주민 : 그래서 아마 오래 가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김어준 : 이런 국면이?

▷박주민 : 네.

▶김어준 : 그리고 이번 주말, 혹은 다음 주 월요일날 끝나거나 빠르면. 늦어도 다음 주 내에는 정리될 거 같다, 이 사안은?

▷박주민 :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김어준 : 조금 더. (웃음) 그다음부터는 국회의장의 몫인데.

▷박주민 : 네. 뭐 국회의장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되면 뭐 7개라도 해야 된다, 7개 나머지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김어준 : 근데 이제 이게 조금씩, 조금씩 꼬리를 물고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조금만 더 시간을 줘 하다가 한 달이 되고 한 달 반이 되잖아요.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박주민 : 그렇게는 안 하겠죠.

▶김어준 : 안 할까? (웃음)

▷박주민 : (웃음)

▶김어준 : 안 해야 할 텐데. 역풍 같은 거 없어요, 지금은. 왜 일 안 하냐 그래요, 오히려.

▷박주민 :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잠깐 의사들 얘기했죠. 의사들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그게 다 칭찬만 해야 될 상황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부가 아무 의지가 없는 거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김어준 :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같아.

▷박주민 : 잘 아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 만나도 정부가 특별히 뭐, 다 보면 정부가 뭘 안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지.

▶김어준 : 아무것도 안 해요. 공무원들도 움직이지를 않아요. 움직였다가는 자기가 다 책임지게 생겼거든요.

▷박주민 : 그렇죠. 국회는 지금 비록 단독이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민주당은 계속 뭐든 열어서 얘기도 하려고 그러고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일요일날 서울대를 현장 방문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를 또는 민주당을 욕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지금.

▶김어준 : 일방 독주한다고 욕하고 싶어서.

▷박주민 : 맨날 독주라고 하긴 하지만.

▶김어준 : 그렇게 쓰긴 있는데 공감대를 얻지 못해가지고 지금. 자, 법사위원장일 줄 알았더니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주민 : 뚜껑을 열고 봤더니. (웃음)

▶김어준 : 그러니까요. (웃음) 자, 복지위도 근데 일들이 많죠. 앞으로 복지위 관련해서는 우리 박주민 위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