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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7일 (월) 김경호 이용민 중령 (포병 7대대장) 변호사 ·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와의 인터뷰: 故 채상병 직속상관 이용민 중령… 진실규명 다짐. 임성근 전 사단장 “부하들 선처 호소” 탄원서에 대한 입장은? 21일 열릴 국회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쟁점은?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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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1공장] 故 채상병 직속상관 이용민 중령… 진실규명 다짐. 임성근 전 사단장 “부하들 선처 호소” 탄원서에 대한 입장은? 21일 열릴 국회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쟁점은? ▷김경호 / 이용민 중령 (포병 7대대장) 변호사 ·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어준 : 자, 채수근 상병 소속 대대장이었던 포7대대장, 이제는 이름을 밝히기로 했다고 합니다. 해병대 이용민 중령이 최근에 얼굴을 공개하고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변호를 맡은 김경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호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뭐 언론은 이분 성함이 이용민 중령인 줄 알고 있었는데 여태껏은 포7대대장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본인의 얼굴과 이름을 드러내겠다고 결정했나 봐요?

▷김경호 : 먼저 모 언론사에서 실명을 사용해도 되냐, 이런 뭐 질문을 받았고.

▶김어준 : 아, 먼저 그런.

▷김경호 : 제가 내성천에 내려가고 있는 이용민 중령에게 공개 여부를, 의사를 물었죠. 제가 보기에는 박정훈 해병대령 우리 국민들이 참군인이라고 얘기하는데 해병 병사 출신으로서 중대장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대장까지 갔고. 대대원들이 한 600여 명 이상이 될 텐데 그 이름을 모두 기억하고 호명하는,

▶김어준 : 드문 대대장이네요, 진짜.

▷김경호 :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당신도 충분히 자격이 있다, 제가 좀 요청을 했고 그래서 공개에 동의를 한 거죠.

▶김어준 : 이 사건을 알아가다 보면 우선 이제 그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하고 감탄하기도 하고 참군인이라고 초기부터 얘기해 왔는데 사실은 이 포7대대장에 대해서는 알려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채 상병 소속 대대장이니까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다 정도까지만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 한겨레에서 특히 큰 역할을 했는데 한겨레에서 이 다큐에 가까운 채 상병 사건을 재구성하는 영상을 만들면서 이분의 입장이 여러 차례 알려지면서 지금 이 관계된 사람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분이기도 하고. 게다가 그 사고가 나기 전에도 지금은 이렇게 물에 내려가서 수색하면 안 된다고 가장 적극적으로 말렸던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김경호 : 맞습니다.

▶김어준 : 네. 그 영상 먼저 한번 보시죠. 한겨레에서 나중에 이제 공개돼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분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렸던 사람인데. 그게 통화 녹취에도 남아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음성 재생> 포7대대장, 포11대대장 통화 녹취

포11대대장 : 야, 이거 수변을 어떻게 내려가냐.

포7대대장 : 못 합니다, 선배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포11대대장 : 하하, 참나.

포7대대장 : 그 장화 신고 들어가면 지금 못 하고 물이 더 빠져야지 수색 정찰할 수 있을 것 같고.

포11대대장 : 와, 이거, 이거.

포7대대장 : 위험합니다.

포11대대장 : 어, 어. 내가 우선 7여단장이랑 통화해 볼게.

포7대대장 : 예. 사진 보내드리고 통화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포11대대장 : 어어어어.

 

▷김경호 : 바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지목한 혐의자 8명 중에 초기에 위험하다고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그렇지만 故 채 해병의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모든 책임을 인정하겠다, 국민들에게 이야기한 유일한 지휘관이죠.

▶김어준 : 그렇죠. 경찰 출석하면서 유일하게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책임지겠다고. 다른 지금 지휘관들은 자기가 지시하지 않았다. 또는 뭐 물에 들어간지 몰랐다. 이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김경호 : 그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성숙한 국민들께서 언론에 공개된 증거만 봐도 금방 판단할 수 있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김어준 : 금방은 아닌데 점점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출석했을 때에 이용민 중령의 발언도 잠깐 다시 한번 보시죠, 경찰 출석했을 때.

 

<영상 재생> 포7대대장 이 모 중령 경찰 피의자 진술 조서 중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건을 충분한 준비 없이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지휘관으로서 고 채 상병의 명복을 빌고 그 유가족에게도 진심으로 사죄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고 채 상병의 대대장으로서, 지휘관으로서 도덕적 책임을 포함하여 법적 책임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김어준 : 자, 그런데.

▷김경호 : 이 중령의 변호인으로서는 당시 가지고 있던 증거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제 입장에서는 금방 판단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계속 공개를 했던 거고, 특히나 녹취도 그렇고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점점, 점점을 지나 이제는 완벽하게 책임여하에 대해서 우리 성숙한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김어준 : 자, 근데 이제 이런 입장을 가졌던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가장 위험을 사전에 먼저 알렸던 이용민 중령이 사실은 그 검찰의, 군검찰에 의해서 경찰에 넘겨지고 나머지 6명은 이제 지워버렸죠.

▷김경호 : 그렇죠.

▶김어준 : 이첩할 때.

▷김경호 : 국방부조사본부.

▶김어준 : 네. 원래 8명이었는데 이게 이제 난리법석을 떨고 경찰, 대통령실에서 전화오고 해서 다시 회수해가가지고 결국은 두 사람만 이첩을 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분입니다. 포7대대장이고 그리고 아까 통화에 나왔던 포11대대장 두 사람만.

▷김경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네. 대대장 두 사람만 이첩을 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사단장 등등은 다 빼버렸죠. 뺐는데 근데 이분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이 한겨레에 저 영상이 나오면서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지만, 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스스로 진단을 받고 내가 입원해야 되겠다, 정신병원에.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예요. 그러고 나서 지난주에 퇴원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긴급구제 신청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경호 : 정확하게는 해병대 사령부 차원, 해병대 전체죠. 차별금지하고 그거를 통해서 정서적 학대를 중단해라, 라는 진정 이게 이제 정확한.

▶김어준 :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해병대 중령이 정서적 학대 차별을 중단하라고 진정을 한 겁니까?

▷김경호 :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들었는데요. 일단 7월 22일, 2023년 7월 22일 영결식이 있었어요.

▶김어준 : 채 상병 영결식이.

▷김경호 : 그렇습니다. 20일부터 목요일부터 소속 대대장으로서 장례식장을 지켰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21일날 금요일 영결식 하루 전날 오후에 포병여단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의 결정은 아니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전화가 와서 장례식장을 가라.

▶김어준 : 오지 마라, 장례식장에.

▷김경호 : 현재 있는 장례식장에서 가라.

▶김어준 : 나가라.

▷김경호 : 군수단으로 가라. 그러니까 군수단으로 가라. 괄호 열고 장례식장에서 가라죠.

▶김어준 : 나가라는 거네.

▷김경호 : 그리고 부하들에게 일절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마라. 그러면 부하들이 보기에는 장례식장에 있다가 갑자기 사라진 대대장, 허접한 대대장 이런 욕먹을 대대장.

▶김어준 : 그러니까 아무 설명, 부하들한테 아무 설명하지 말고 지금 장례식장을 떠나서 군수단 딴 떼로 가라.

▷김경호 :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김어준 :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일단 장례식에서 쫓아냈고, 그리고 아마 그 장례식장에 왔을 수많은 기자들로부터 차단이 된 거네요, 또.

▷김경호 : 기자들로부터 차단되고, 부하들로부터도 차단되고.

▶김어준 : 부하들로부터 차단되고.

▷김경호 : 그게 더 힘든 거죠.

▶김어준 : 부하들하고 연락하지 못 하게 했답니까?

▷김경호 : 그렇죠. 전혀.

▶김어준 : 내가 이러저러한 사연으로 여차저차해서 지금 군수단으로 가게 됐어. 이거를 얘기를 부하들에게 못 하게 했어요?

▷김경호 : 그때 당시에는 차단을 시킨 거죠. 허접한 대대장 이미지를 만든 거죠. 거기서부터 책임의 가스라이팅이 시작되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 그거, 자, 그래서 아무런 설명을 못 하고 부하들한테 떠났어요. 갑자기 장례식, 영결식 전날. 자, 그런 다음에요.

▷김경호 : 그다음에 각종 모임들이 있었어요. 중령급, 대대장급, 모임들이 있었는데.

▶김어준 : 당연히 있었겠죠.

▷김경호 : 거기서 배제를 당했는데 특히나 소위 말해서 뚜껑이 열렸던 사건이 같은 김포로 해병1사단에서 보직해임 당하고 김포에서 또 대대장 임무수행을 했는데 바로 옆 대대의 대대장은 참석대상인데 같은 임무 수행하는 이용민 중령은 그 참석 대상에 없어서.

▶김어준 : 이 채 상병 사건하고 상관없는 행사인데.

▷김경호 : 그렇죠. 사령관 주관 대대장들 리더십 무슨 모임, 뭐 그런 행사 명단에 없어서 동료들이 사진 찍어서 보여줬고.

▶김어준 : 그러니까 그거는 또 이제 동료들과의 차단이네요.

▷김경호 : 하여튼 그 명단에 없는 걸 보고 거기서 소위 말해서 뚜껑이 좀 열린 거 같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강한, 해병대 병사부터 시작한 강한 중령이 이렇게까지 무너지나 싶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런 정서적 학대, 차별을 통한 정서적 학대나 너무 심해왔고 이 이야기를 안 했을 뿐이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하들로부터 차단하고 혹은 부대 행사로부터 차단하고 언론으로부터 차단하고.

▷김경호 : 동료들로부터 차단하고.

▶김어준 : 동료들로부터 차단하고 행사로부터 차단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시킨 거네요.

▷김경호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료들이나 부하들은 계속 정보를 주고 있고. 차별당하고 있습니다. 학대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정보를 계속 주고 있고. 그러니까 더욱 힘들었겠죠.

▶김어준 : 무책임한 대대장을 만들려고 했던 거 같고 처음에는.

▷김경호 : 그걸 통해서 지금 최초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첩할 때 결론 두 명의 대대장 너희들 책임이야. 가스라이팅의 연속선상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어준 : 본인이 우리 이용민 중령은 스스로 이 모든 고통은 내 책임으로 내서 내가 겪게 되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자책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김경호 : 그렇죠.

▶김어준 : 그걸 한 9개월 겪은 겁니까?

▷김경호 : 그렇죠. 9개월 동안 겪었고, 자신의 책임도 인정하는 사람한테 굳이.

▶김어준 : 보통 두려웠겠네요. 이분이 아버님 세대에도 해병대였다는 거 아닌가요?

▷김경호 : 그렇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알았는데 집안이 해병대 집안이더라고요. 5명이 있었고 형도 깜짝 놀랐습니다. 형도 해병대 병사였는데 둘이 그 해병대 사랑으로 장교가 되자 그래서 동기래요. 장교 동기래요, 형하고. 소령까지 했대요, 형은.

▶김어준 : 해병대는 좀 독특한 게 있는 거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 아버지 해병대, 또 집안의 5명 본인 그리고 형 다 해병대. 그리고 형과 본인은 해병 병사로 들어가서 이제 장교까지 한.

▷김경호 : 영관장교까지.

▶김어준 : 영관장교까지 된 케이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하, 병들을 잘 이해하는군요.

▷김경호 : 아, 그래서 한 600여 명 넘는 대대에 병사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호명하는 사람이에요. 알렉산더입니다.

▶김어준 : 드문 일이에요.

▷김경호 : 참군인입니다.

▶김어준 : 그리고 실제 이제 입원했습니다. 입원했고 제가 전해듣기로는 매일 한 스무 알 넘는 약을 먹다가 퇴원하면서 드디어 채 상병을 만나러 갔어요. 영상으로 잠깐 보시죠.

 

<영상 재생> 이용민 중령, 채 상병 묘역 참배

 

▶김어준 : 자, 마음을 바꿔먹었나 봐요. 싸우기로 했나 봅니다.

▷김경호 :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김어준 :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김경호 : 처음부터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되 자신의 대대원이었던 故 채 해병의 사망의 원인,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겠다는 의지는 있었고. 그러니까 계속 정서적 학대, 차별을 받았고. 퇴원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한 것이죠. 그전에 먹었던 마음, 즉 임 전 사단장이 이 사건 포병여단 전체를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이 아닌, 자신이 단평 명령에 적어놨던 그 내용이 아닌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으로 몰아갔던 사람, 그리고 거기서 아침부터 빨리 빨리 들어가라고 신속하게 들어가라고, 투입하라고 명령한 사람. 그날 엄청나게 비가 와서 이거는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고, 육군도 떠난 그 자리에서 계속 작전하라고 명령한 사람. 그리고 끝내 이 사건 바둑판식. 그게 다,

▶김어준 :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

▷김경호 :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난 거죠.

▶김어준 :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게 저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 변호사님한테 이제 설명을 들어봤더니 바둑판식이라는 건 처음에는 이제 일렬로 이렇게 수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렬로 수색하고 있다는 것은 서로 서로 손을 맞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넘어지거나 물결에 휩쓸리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근데 바둑판식이라는 건 이제 바둑판처럼 서로 떨어진 거예요. 서로 떨어져서 격자 구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누구 한 사람이 넘어지면 잡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바둑판식으로 해야 빨리 발견할 수 있다, 라는 취지의 명령이 있었나 보죠?

▷김경호 :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그 해명서에 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였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 같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그렇게 바둑판식으로 대열을 바꿔서 그 물속을 찌르다가 발밑에 있는 모래가 무너지면서 채 상병이 휩쓸렸는데 서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잡지를 못했고 그래서 사망이 이르게 된 것이다.

▷김경호 : 그렇죠. 채 상병이 먼저 찔렀더니 모래가 무너졌고 그 옆에 있는 모래도 무너져서 최초에 5명이 휩쓸렸죠.

▶김어준 : 휩쓸렸는데 그중에 나머지는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채 상병은 가장 멀리 있었다고 해요, 물 한가운데 쪽으로.

▷김경호 : 맞습니다.

▶김어준 :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을 잡지를 못한 거죠. 그러면서 순식간에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 7대대장 이용민 중령은 본인의,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이 수색은 안 된다고 막았어야 하는데 하며 자책하고 책임을 스스로 통감한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물에 들어가서 수색을 수중에서 하라고 한 사람이 지금 사라져버렸어요.

▷김경호 : 임 전 사단장의 최종 변호인 의견서를 경북경찰청에 냈고요, 그걸 저한테도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김어준 : 따르면.

▷김경호 : 말씀하신 대로 포병 11대대장이 임의로 작전 내용, 작전 지역을 확대, 변경한 것이고. 그리고 포병 7대대장은 오해해서 입수했다.

▶김어준 : 오해해서? 아하.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이 없는데 물에 들어가고 지시했다고 7대대장이 혼자 오해해가지고?

▷김경호 : 그 의견서에 오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웃었습니다. 이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한 사람이 오해를 했다.

▶김어준 : 그리고 그 이전에 임 사단장의 입장은 자신의 오히려 물에 들어가는 것을 위험하다고 말렸을 사람이다, 라는 그런 주장도 있었는데.

▷김경호 : 그러면 그날 18일날, 7월 18일날 1차 현장 방문 이후에 2차 현장 방문할 때 7여단장이 방문을 준비하면서 그 어디로 가면 되냐?

▶김어준 : 아, 그런 얘기했었죠.

▷김경호 : 13중대입니다. 그 물에 들어가 있는 거 보려면 13중대입니다. 이거 둘 다 그러면 이거 뭐 사단장은 물에 들어가지 말라, 라고 했는데 그럼 둘이 지금 뭐 어떤 쇼를 벌이고 있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둘만의 그런, 둘만이 알고 있는 내용이 그렇게 국민들이 판단이 될까요? 사단장이 지금 곧 1시간 후에 오는데 그걸 부하들이 물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준비하고 있는데 당연히 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사단장한테 전날은 일렬식을 보여줬으니 이 날은 바둑판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그게 상식적인 해석이지 않을까요? 그래도 자신은 아니라고 합니다.

▶김어준 : 그런 녹취가 있습니다. 그런 녹취도 저희도 몇 번 틀어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자, 녹취 다시 한번 찾아봐주시고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사단장이 곧 거기 가신다고 하는데, 여단장이 전화합니다. 이 포7대대장 이용민 중령에게 어디로 가야 되냐? 하니까 물에 들어가 있는 장면을 보시려면 여기로 가야 합니다. 그 대화를 자연스럽게 주고받는단 말이죠. 만약에 사단장의 주장처럼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으면 여단장이 이용민 중령 입에서 물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시려면이라고 말을 할 때 화를 냈어야죠.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물에 들어가 있는 장면을 보여주면 어떡해. 물에 니네 들어갔어? 따졌어야 되죠. 근데 이제 이 대대장과 여단장은 자연스럽게 물에 들어가 있는 장면을 보시려면 이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라고 사전에 했거나 아니면 물에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하거나 그래야 이런 대화가 오가잖아요.

▷김경호 : 당시 7월 18일 오후에 포병 11대대장 영천 그 공설운동장 본부에서 들었던, 보았던 모습은 사단장이 계속 7여단장한테 전화를 했고 화를 냈고 거기서 바둑판식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김어준 : 자, 이거 통화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은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재생> 7여단장과 포7대대장의 통화.

내레이션 : 비슷한 시각 포7대대장은 상관의 전화를 받습니다.

 

7여단장 : 그 사단장님 너희 1개 중대 보신다고 하셨는데 몇 중대로 안내하면 되냐?

포7대대장 : 그 물속에 좀 들어가 있는 걸 보려면 간방교 일대로 가면 될 거 같습니다.

7여단장 : 간방교.

포7대대장 : 네.

7여단장 : 알았다. 시간이 한 9시나 10시 정도 될 거야.

포7대대장 : 네.

 

▶김어준 : 이거는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은 두 군인의 대화가 아니죠. 물속에 들어간 거 보시려면 간방교로 가시라. 응, 알았어. 이거는 그전에 물속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은 두 장교의 대화죠.

▷김경호 : 명령위반죄입니다. 임 전 사단장의 주장에 따르면 두 명은 명령위반죄로 처벌 받아야 됩니다.

▶김어준 : 이게 뭐가 복잡한 사건입니까? 아무리 봐도 너무 간단한 사건인데. 이 해병대 장교들이 지시도 안 받았는데 굳이 위험한 데로 물속에 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

▷김경호 : 거기다가 포병7대대장은 위험하다고 들어가면 절대 안 돼, 장화 신고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한 사람인데.

▶김어준 : 그런데 자기들끼리 물속에 막 들어가고 들어가지 말라는 명령을 막 어기고.

▷김경호 : 오해했다. 자신의 명령을 오해해서 수중에 들어갔다.

▶김어준 : 이게 어떻게 복잡한 사건입니까, 이게. 너무 간단한 사건으로 보이는데. 자, 여기에 이제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있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있고 여기까지 왔고 특검을 하네 마네 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이. 난리법석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1년 가까이 포7대대장으로만 알려졌던 이용민 중령이 얼굴과 실명을 드러냈고 그리고 긴급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려고 김경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 네. 감사합니다.

▶김어준 :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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