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3공장] ‘극우 대약진’으로 끝난 유럽의회 선거… EU의 미래는? 프랑스 마크롱, ‘의회 해산 · 조기 총선’ 폭탄선언한 까닭은. ‘브렉시트’ 이끌었던 영국 극우 정치인, 보수당 첫 추월… 이유는? ▷김흥종 /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김어준 : 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TBS 시절에는 자주 모셨었는데. 자,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흥종 : 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임기는 끝나셨죠?

▷김흥종 : 네. 임기 한 거의 1년 전에 끝났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김어준 : (웃음) 이제는 여기 막 나오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흥종 : 아니, 뭐 항상 뭐 불러주시면 뭐. (웃음)

▶김어준 : 자, 브렉시트 때부터 저희가 계속 모셨었는데 최근에 이제 쭉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유럽 선거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유럽의회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언론에서는 전반적으로 극우가 약진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그렇죠?

▷김흥종 : 일단 우경화가 확실하게.

▶김어준 : 그건 확실하죠.

▷김흥종 : 그건 확실하죠. 우경화가 계속, 근데 이게 지금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계속 우파와 극우파가,

▶김어준 : 네. 조금씩, 조금씩.

▷김흥종 : 특히 극우가 굉장히 그 아주 인기를 얻고 있었죠.

▶김어준 :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그 인기를 더해서 프랑스에서는 심지어는 마크롱을 이겼어요, 마크롱의 정당을.

▷김흥종 : 이긴 정도가 아니고 한 2배 정도의 득표율이 있었고요. 이태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압도적으로 1위를 했죠. 지금 현재 총리가 있는 정당이죠.

▶김어준 : 이탈리아는 그렇게 놀랍지 않는데 프랑스에서 르펜 정당이 마크롱 정당을 2배로 이겼다는 거 이건 큰 뉴스 아닙니까.

▷김흥종 : 근데 이제 언론도 그렇고 이제 전문가들도 그렇고 약간 좀 혼동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유럽의회 선거라 하는 것은 각 국가에서 하는 그 총선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김어준 : 다르죠.

▷김흥종 : 다르고, 국민들도 그걸 알고 해요.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유럽 이슈를 다룹니다. 유럽 이슈에 대해서 국민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럼 유럽 이슈가 뭐냐.

▶김어준 : 그렇지.

▷김흥종 : 그러니까 EU 자체에서 하는 게 뭐냐.

▶김어준 : 난민. 가장 큰 게.

▷김흥종 : 국경 방어예요.

▶김어준 : 그렇죠.

▷김흥종 : 국경 방어는 결국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민, 난민 그다음에 이제 그 녹색성장이, 왜냐하면 유럽 그린딜이라 그래서 녹색성장에 대한 투표, 이민, 난민 문제에 대한 투표 그다음에 EU 단일시장을 얼마나 잘 수호하고 있는가 하는 그 문제. 이거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김어준 : 자국 이슈를 넘어서서.

▷김흥종 : 각국 개별적인 국가의 이슈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이슈에서 공교롭게도 극우가 굉장히 선명하게 주장을 내세우고 있고 그것이 많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극우가 잘나갔어요.

▶김어준 : 그런 이유구나.

▷김흥종 :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보면 2019년도 선거에서 영국이 그 당시에 브렉시트를 공식적으로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유럽의회 선거에 마지막으로 참여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나이절 패라지가 이끌고 있는 당, 지금은 이제 UK 뭐 개혁당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브렉시트당이라고 했는데.

▶김어준 : 극우당이죠.

▷김흥종 : 그 당이 1등을 했습니다. 30% 넘게 받았어요. 같은 해에 있었던 영국 총선에서는 한 석도 얻지를 못했어요.

▶김어준 : 아, 그렇게 큰 차이가 있구나, 극단적으로.

▷김흥종 : 1등한 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한 석도 못 얻어요.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번에 유럽의회 선거를 우경화와 극우 경향이라고 보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이 득표율이 그래도 개별 국가의 총선에서 다음번 선거에서 반영될 것이다, 라고 보면 안 됩니다.

▶김어준 : 아, 분리해서 봐야 되는구나.

▷김흥종 : 네.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김어준 : 이런 얘기를 해주는 분들이 없었어요. 아,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 제가 브렉시트 때부터 우리 김흥종 전 원장님, 이제 전 원장님. 지금은 연구위원이십니까, 그냥?

▷김흥종 : 아니요. 저는 완전히 그 연구원을 떠났고요.

▶김어준 : 아, 이제 떠나셨어요?

▷김흥종 : 네. 완전히 떠났고요.

▶김어준 : 박사님이라고 할게요, 그냥.

▷김흥종 : 네. 그리고 저기 뭐 대학에서 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아, 그래요? 그러면 교수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김흥종 : 뭐 아니요. 뭐. (웃음)

▶김어준 : (웃음) 명칭을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자, 박사님이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흥종 : 네.

▶김어준 : 아하. 아, 이 대목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구나. 저도 이 뉴스를 보고 그쪽 기사를 보면서 이제 거기서도 걱정하는 뉴스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포인트가 EU의 관점에서 이슈가 뭐냐. EU 전체의 관점에서 보자면 난민이 크죠, 진짜로.

▷김흥종 : 네. 이민, 난민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기존 정당들이 제대로 대등을 못해 왔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징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유럽 시민들의 의견이고요. 이번 4월달에 EU 차원에서 유럽 난민 협정이 통과됐어요. 이것이 과거에 그 이민, 난민 관련된 거보다 훨씬 진전됐습니다. 진전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빨리 결정을 해줘요. 난민이 오거나 이민을 오면 빨리 결정해줍니다.

▶김어준 : 난민이 아니냐를.

▷김흥종 : 갈 사람 또는 우리가 받아들일 사람. 그리고 개별 회원 국가들이 전부 다, 어떤 국가는 돈만 내고 싶은 나라, 어떤 나라는 사람을 받고 싶은 나라,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걸 선택권을 줬어요. 과거에는 그거 없었습니다. 100명이 오면 다 인구 비례로 나눠 갖자 이래가지고 문제가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훨씬 진전된 이민, 난민협정이 통과됐고 이것이 이제 이번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민, 난민정책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어준 : 그러면 마크롱은 오히려 이거를 하나의 찬스로 삼으려고 하는 거네요, 정치의?

▷김흥종 : 사람들이 또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게 어떻게 대패를 했는데 어떻게 총선하겠다고 그러느냐 이러는데 마크롱이 자존심이 센 사람이죠. 굉장히 승부사적 기질이 있고요. 근데 지난 2022년도 선거 때 대통령 선거에서 본인이 이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한 20년 동안에 처음으로 이제 성공한 거예요. 연임이 됐습니다. 근데 바로 항상 두 달 뒤에 프랑스는 총선을 합니다. 총선을 해서 2017년도 선거 때 제가 파리에 있을 때 그때 마크롱이 되면서 두 달 뒤 선거에서 마크롱이 급조한 당이 단독 과반수를 넘었었어요.

▶김어준 : 그렇죠. 중도당이.

▷김흥종 : 네. 중도당이. 그랬는데 이번에는 2022년도에는 마크롱은 됐으나 두 달 뒤에 있었던 총선에서 본인의 정당이 당연히 과반수에 턱도 없이 못 미쳤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총리는 아마 다른 당에서 나올 것이다. 지금 그 국민연합 거기서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서로 합의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지금 소수정당으로 지금 총선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의회, 의회를 이끌고 있으니까, 하원을. 그러니까 이게 마크롱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도 상할 뿐만 아니라 일하기도 힘들어요, 지금.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 포인트 때문에 마크롱은 프랑스 국민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좋다. 그러면 저 국민연합 러시아하고 친하고 러시아에서 돈 빌려서 당을 운영하는 저 당을 갖다가 그러면 지지할 것이냐? 이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김어준 : 차라리 이거를 승부수로 삼아서.

▷김흥종 : 승부수로 삼아서.

▶김어준 : 자, 봐라. 이러다가는 르펜 극우정당이 국내 정치까지 장악할 수 있게 생겼는데.

▷김흥종 : 그걸 받아들입니까.

▶김어준 : 하고 어차피 결선투표 있으니까 또.

▷김흥종 : 결선투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르펜당하고, 국민연합당하고 다른 당, 주로 이제 자기 중도당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하고 이제 결선투표 갔을 때 각 지역구에서 그러면 과연 누구를 투표하시겠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국민들한테 좋게 이야기하면 이제 묻고 있는 거고.

▶김어준 : 협박하는 거네요, 협박.

▷김흥종 : 나쁘게 말하면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김어준 : 계산기 뚜드려봤더니 오히려 지금이 찬스다.

▷김흥종 : 지금이 찬스다. 지금 하자 이렇게 된 것이죠.

▶김어준 : 승부수네요.

▷김흥종 : 네.

▶김어준 : 오호. 자, 영국은 이제 그 EU에서는 탈퇴했으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가 꽤 나오던데 여기서 보니까 극우 정당이 보수 정당을 넘어섰어요.

▷김흥종 : 그거는 여러 가지로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일단 갑자기 7월 4일날 이제 총선을 하겠다, 라고 리시 수낵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김어준 : 인기 진짜 없는데 그 양반.

▷김흥종 : 네. 정말 인기 없고 지금 10%p 이상 차이 납니다. 노동당과 보수당의 격차는.

▶김어준 : 네.

▷김흥종 : 보수당 인기가 없는데, 일단 보수당 왜 인기가 없느냐. 2010년도에 보수당이 집권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 집권해서 지금 현재 14년을 집권하고 있는데, 지난 14년, 15년을 대충 세 개의 period, 시기로 한다면 2010년에서부터 14년, 15년 정도까지를 austerity policy가 지배했던 시기라고 얘기하는데, 긴축정책, 보수당은 들어오자마자 긴축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균형재정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지출을 깎았어요. 그 지출을 깎은 것은 주로 어디냐면 뭐 ODA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다.

▶김어준 : 오히려.

▷김흥종 : 네. LHS 그 의료체계 같은 경우는.

▶김어준 : 의료체계.

▷김흥종 : 그냥 명목적으로 그냥 한 그 정도 되게 그냥 간신히 되게 그거 깎으면 난리 나니까 이제 그렇게 놔뒀는데 로컬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모든 퍼블릭 서비스를 다 깎아버렸어요. eldercare, 그러니까 나이드신 분들 가는 곳, 아니면 유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찰, 치안.

▶김어준 : 서민복지네, 한마디로.

▷김흥종 : 한마디로 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영국 그 로컬 커뮤니티가 사회가 전부 다 이제 굉장히 아주 이렇게 피폐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것이 브렉시트의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10년을 했어요. 언제까지? 팬데믹 직전까지. 그러자 팬데믹이 와서 이제 확 풀어버렸죠.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건전재정이 달성됐느냐. 안 됐죠.

▶김어준 : 될 리가 없죠.

▷김흥종 : 될 리가 없죠. 경제가 이제.

▶김어준 : 계속 줄어드니까.

▷김흥종 :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세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가서 결국은 축소균형으로 가는데 균형도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 영국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번에 보수당은 정권을 넘겨줘야 될 상황인데.

▶김어준 : 그런데 이제 브렉시트 때문에 힘들어하는 젊은 세대들이 있는데, 왜 브렉시트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브렉시트를 이끌었던 극우당이.

▷김흥종 : 브렉시트 인기 없는데, 인기 없는데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브렉시트가 잘됐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원래 이제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어떤 상품을 소비를 하면 소비하기 전에는 모르다가도 소비하고 나면 알아야 되는데, 소비하고 나서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김어준 : 우리.

▷김흥종 : 인간 승리.

▶김어준 : 우리 박사님이 유럽이 EU가, 아니, 영국이 EU를 탈퇴하고 나서 큰코다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경제력이 계속 쭈그러들고 있어요.

▷김흥종 : 완전히 망했죠.

▶김어준 : 쭈그러들고 있어요, 실제로.

▷김흥종 : 완전히 망했고,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팬데믹을 겪으면서 브렉시트로 인해서 팬데믹의 그 영향이 더 커졌습니다. 그걸 다들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아 있는 브렉시트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우파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도저히 보수당이 10여 년간 너무나 못 했기 때문에 결국 이 표를 줄 수는 없고,

▶김어준 : 노동당으로 갈 수는 없고.

▷김흥종 :  수는 없으니까 이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대체제입니다. 대체제가 되고 있어요. 이거 나이절패라지가 젊어서부터 정당 활동을 한 사람인데 굉장히 영악하고요. 이태리 총리 같이.

▶김어준 : 영리한 사람이잖아요.

▷김흥종 : 영리한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그거 하고 있고, 지금 자기가 지금 나가 있는 그 지역구도 과거에 유럽 의회선거에서 자기 당이 의원을 배출한 곳입니다. 유럽 의회 선거에서. 그러니까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과연 이번 7월 4일 선거에서 한 석이라도 얻느냐. 영국 개혁당이 얻느냐. 이제 그것이 한 번도,

▶김어준 : 영국개혁당이 이제 브렉시트당이에요.

▷김흥종 : 네. 이름을 바꿨습니다. 브렉시트 끝나고 하고 났더니 이제 이름 바꿔야죠. 이름 바꿨는데 Reform UK가 과연 한 석이라도 지역구에서 얻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으니까. 지금 현재 의원이 한 명 있긴 있는데, 이분은 또 보수당에서 당선돼가지고 넘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김어준 : 넘어온 사람.

▷김흥종 : 한 명 지금까지 영국 정당 역사상에서 극우와 한 명의 의원을 배출하지 못 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배출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건 역사적으로 의미는 있습니다. 이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보수당이 과연 어떻게 다시 당을 추스리게 될 것이냐. 그런데 결국은 보수당과 이번 노동당이 될 테고요. 보수당과 이 극우당이 서로 갈라먹기 하는 싸움되는 식으로 한동안 영국 정치는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어준 : 영국 최근에 영국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 노동당이 역대급 승리를 할 것이라고 전망하던데요.

▷김흥종 : 굉장히 뭐 토니 블레어 1기 때 1990년대.

▶김어준 : 그 정도 수준으로.

▷김흥종 : 네.

▶김어준 : 그걸 넘어설 거로 전망한다 뭐 이런 얘기하던데.

▷김흥종 : 그렇게 되고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그 이게 가보시게 되면 로컬 커뮤니티가 망가졌어요. 굉장히 망가졌습니다. 사상 최초로 지금 영아 사망률이 올라갔습니다, 영국이.

▶김어준 : 오, 그래요?

▷김흥종 : 사상 최초로.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지역에서 여성의 평균 수명이 줄어들었어요.

▶김어준 : 나라가 망하는 징조인데 그런 건.

▷김흥종 :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계속 평균 수명이 늘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 왔죠, 지금까지. 근데 최초로 이게 꺾였습니다.

▶김어준 : 이야 그 정도로 어렵구나.

▷김흥종 : 네. 그 상황에서 극우가 이제 인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김어준 : 자, 이런 이야기는 우리 김흥종 박사님한테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아주 내밀한 이야기인데 아주 재밌게 해 주시는데. 자, 대외정책연구원장 관두셨으니까 임기 끝나가지고. 준공직자는 이제 아니잖아요.

▷김흥종 : 저 자유인입니다.

▶김어준 : (웃음) 앞으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모시겠고. 자, 유럽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김흥종 박사, 오늘은 박사님이라고.

▷김흥종 : 교수님이라고 불러주시죠.

▶김어준 : 교수님. (웃음) 앞으로는 교수님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종 : 네. 감사합니다.

▶김어준 : 정기적으로 모시겠습니다.

▷김흥종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