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1공장] 김정은·푸틴, ‘군사 밀실 협력’ 가능성…북미관계 지렛대 될까. 북-러,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 복원 여부는? ‘10년간 공장 200개’…김정은의 야심, 러시아의 역할은? ▷정세현 / 전 통일부 장관

 

▶김어준 : 푸틴이 24년 만에 오늘, 오늘 새벽 2시 20분경에 북한에 도착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세현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푸틴이 정말 오랜만에 북한에 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정세현 : 푸틴이 온 것이 지금 평양에 온 게 24년 만이죠. 2,000년에 와가지고는 61년에 북한과 러시아, 소련이죠. 그 당시 체결한 그 동맹조약 동맹조약에 들어가 있던 자동 개입 조항을 빼는 대신, 그 둘 중의 한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즉각 접촉을 한다는 정도로 만들어졌었어요. 이번에 지금 방북을 24년 만에

▶김어준 : 이런 거 아닙니까? 일본이 미국하고 맺은. 그러니까 일본이 공격받으면 미국이 즉각 개입한다. 그런 수준의 동맹이 과거에 구소련하고 북한 사이에 있었는데, 61년에

▷정세현 : 61년에 5.16군사 쿠테타를 하고 난 뒤에 김일성에게 겁이 나서고 바로 그냥 6월 29일 날, 소련으로 찾아가서 매달렸는데도 계속 쏟아지면서 질질 끌다가 7월 6일에야 그런 동맹조약을 체결해줬는데 그때는 자동 개입을 약속했어요.

▶김어준 : 미일동맹처럼, 북러 조약. 북소죠, 뭐 그당시

▷정세현 :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한소수교로 무효가 됐고. 96년에 이제 그걸 완전히 폐기를 했는데 2,000에 24년 전에 푸틴이 와가지고 평양에 와서, 그때 이제 자동 개입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즉각 접촉을 한다. 그게 접촉한다는 얘기는 그 협의한다는 것보다 격이 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푸틴이 와가지고 자동 개입 조항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지금 관전 포인트로 돼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한쪽에서 벌이고 있는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북한 때문에 다시 동아시아 쪽에서 소련이 군사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을 막고 싶을 거예요. 김정은으로서는 받아내고 쉽지 그걸. 받아내고 쉽지만은 러시아 사정이 그걸 허락치 않기 때문에 그건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도 아마 체류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새벽 2시 22분에 비행기가 내리고. 그러니까 원래 18일에서 19일까지 방북하기로 했는데 19일 날 새벽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에 또 나갈 거예요.

▶김어준 : 하루를 까먹은 거죠.

▷정세현 : 저녁. 그렇지 저녁 식사를 하고 갈지 아니면은 식사를 하기 전에 갈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체류 기간이 짧다는 것은 북한이 바라는 만큼 러시아가 북한한테 해줄 것은 보따리가 크지 않다는 그런 증거라고 나는 봅니다.

▶김어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꼭 오긴 왔어야 하는 러시아의 이유가 뭡니까? 북한은 요구했을 거고, 당연히

▷정세현 : 지금 북한은 당연히

▶김어준 : 와라

▷정세현 : 오라고 지금 작년 9월달에 가서 얘기를 했으니까 와줘야 되는데, 지금 푸틴이 다섯 번째 연임을 하고는 중국 5월 중순에 중국을 다녀서 갔고, 그다음에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이렇게 쭉 소련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을 지금 한 바퀴 도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북한을 거쳐서, 지금 베트남을 가는데, 베트남은 소련과 국경을 맞대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또는 인도와 또 가깝게 있고, 미국의 손아귀에 베트남이 안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푸틴이 베트남하고도 관계를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러시아의 주변 국가들을 묶어세우는 그런 지금 순방 일정이라고 나는 봅니다.

▶김어준 : 그중의 일환으로 북한을 방문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러시아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북한이 러시아더러 방문해달라고 해도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 때문에 북한을 굳이 방문 안 했었지 않습니까?

▷정세현 :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러 정책이 그야말로 너무 고압적으로 나가고, 세게 나가니까.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푸틴으로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좀 밀접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중국 북한이 중국 쪽으로 끌려가 중국 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어준 : 북한이 그런 거 참 잘하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정세현 :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과거 50년대, 60년대 북한 외교를 보면은 중소가 분쟁을 시작하던 그 시점에 소련 편에 붙었다가 소련으로부터 받을 거 다 받아내고. 그다음에 소련이 지원한 대가로 북한에 요구를 세게 하거나 받아주기 어려우면 그때는 중국 편에 또 붙습니다.중국으로부터 받아낼 것 받아내고, 그 중소 등거리 외교 내지는, 중소 두 나라를,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김어준 : 저글링이요?

▷정세현 : 그것처럼 하는 외교를 정당화시키는 논리가 주체 사상이었거든, 사실은. 근데 지금 할아버지 때 했던, 70년 전에 김일성이 했던 대중소 외교 방식을 지금 김정은이 부활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러시아가 다녀가고 나면 중국이 좀 몸이 닳아서 그들한테 뭘 많이 주고 싶어 할 겁니다.

▶김어준 : 과거에도 그래왔고

▷정세현 : 나중에 이제 김희교 교수가 그걸 어떻게 해석할지 좀 들어봅시다.

▶김어준 :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과거의 자동 개입 수준으로 북한은 높이려고 할 텐데 러시아는 그걸 원치 않을 것이고.

▷정세현 :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랬다가 그 전선이 2개 되는, 두 개가 되는 일을 러시아는 막고 싶지요.

▶김어준 : 그러면 이제 경제 보따리 정도가.

▷정세현 : 대신 경제적으로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수행원 명단도 보니까 보건부장관도 오고, 국방장관, 외무부장관 따라 오는 건 당연하지만. 우주 기술 관련 책임자도 오고 교통 관련 책임자도 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국경 철도는 이미 개통이 곧 시작되는 것 같아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는 아직 일상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극동지역 사람들이 북한에 와서 관광하는 거를 지금 소련이 좀 밀어줘서, 돈을 벌게 해주고. 그다음에 또 북한의 노동자들을 러시아가 데려가서 싼 임금으로, 싼 임금으로. 러시아로서는 싸지만 북한으로서는 큰 돈인데 그것을 그 보장해주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자들. 지금 북한은 어떤 상태에 있냐 하면 매년 20개씩 지방에다 공장을 세우고, 10년 동안, 10년 동안 20개씩 매년 세워가지고, 결과적으로 2033년까지 200개의 지방 공장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마치 70년대 우리의 새마을공장 비슷한 겁니다. 그거 만드는데 지금 20개 지역에 20개 군에 1개 한 5천 명씩 군인들이 나가 있어요. 북한에서는 군인 건설자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나가서 이제 땅 파고 곡괭이 들고 삽 들고 가서 땅을 파는데. 과거에 철도 도로 연결할 때 그 자재 장비 지원을 해보니까 굴삭기도 없고, 뭐 뭐라고 그럽니까? 덤프트럭도 없고 소위, 소위 좀 현대화된 장비가 없어요. 그거를 좀 러시아는 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공장. 그다음에 공장을 짓고 나면 당장 공장을 돌리는 데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이 지금 북한 내부적으로는 조달이 안 돼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런 걸로 해서 지금 북한을 좀 달래고 가는 그런 수준의 방북이 되지 않겠는가

▶김어준 :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노이가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남한과 미국과 했을 그런 경제협력을 이제는 남한과, 남한하고는 이제 아예 관계를 안 맺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남한 없이 미국을 만나라도 남한 없이 만나자는 것이고, 그리고 그전에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그런, 하노이가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했을 법한 경제협력을 지금 바라는 거네요.

▷정세현 :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군사 기술을 대대적으로 둘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지만. 우주 기술은 주기로 작년 9월달에 약속을 했으니까, 이번에 또 수행원 중에도 그 관련자가, 책임자가 따라왔고. 그래서 위성 발사 관련 기술은 어느 정도 전수를 해주겠지만. 다른 군사 기술을 그렇게 러시아가 북한한테 쉽게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어준 : 자, 오신 김에 이 대북전단 있지 않습니까?

▷정세현 : 그 얘기 좀 하고 갑시다.

▶김어준 : 풍선하고. 근데 그 오물풍선하고 대북 전단에 이어서 확성기 재개로 이어졌는데 확성기 재개가 되자마자 이제 2시간 만에

▷정세현 : 중단했죠.

▶김어준 : 중단한 것이 한미 사령관, 연합사령관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주한 미국 대사 미국 대사가 미국까지 가가지고

▷정세현 : 며칠 전이야 그 공장장이 그 바로 그 브리핑 하던데, 나도 들었어요.

▶김어준 : 하지 말라고 그거. 그 뭔가

▷정세현 :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은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도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상당히 순화된 표현을 썼는데. 쉽게 얘기해서 주한미국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이 동시에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마자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동향을 아마 틀림없이 도감청 했을 겁니다. 엄청난 보복 행위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 정도에서 우리가 눌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국 정부의 솔직한 얘기로 압력을 가했다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2시간 만에 끝내죠. 그런데, 나는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 유엔 대사마저도 오물 풍선을 먼저 보냈기 때문에, 확성기 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원인 제공을 북쪽에다가 지금 그 책임을 넘기는데. 원래는 탈북단체들이, 탈북자 단체들이 삐라를 뿌렸기 때문에, 삐라를 보냈기 때문에 오물풍선이 날아온 거 아닙니까?

▶김어준 : 그렇죠. 그게 출발이죠. 그리고 그 대북 삐라는 계속 보내겠다고 하고.

▷정세현 : 아직 지금 바람의 방향이 보내는 데 유리 불리하니까, 지금 아직은 쉬고 있지만 다시 시작할거에요. 그 사람들은. 내 이 자리에서 그 사람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95년에 탈북자가 나오기 시작할 때 이제 저는 그때 정부에 그때도 있었지만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정부에서 통일부에서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지금 하나원. 그거 만들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고 이름도 하나원이라고 짓고 나중에 했는데 하나 재단이라고 북한 이탈 주민들을 지원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부 지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북한 이탈주민지원센터라고 그래서 17개 시도에 하나씩 있고. 집 주잖아요. 탈북자들 집 주고, 정착금 주는데. 수도권에 지금 서울에 4개, 경기도 6개 해서 전체 23개 북한이탈 주민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센터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3만 5천명의 5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예산 지원도 하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정말로 참 한국 사회에 빨리 지금 적응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하고 발버둥치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북쪽에 두고 온 가족들을 몰래 데리고 오기 위해서라도 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탈북자 단체들이 미국에서 돈 받아가지고 삐라 뿌리고 달러 넣고 해가지고 보내면 북한에서 그걸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아마 북한에 남아 있는 탈북자 가족들이 오히려 지금 상당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 사회 탈북자들이 뿌리내리는데도 그 사람들 때문에 탈북자들이 미움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는 탈북자들이 조용히 살고 있는 탈북자들이 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잘 어울리던 국민들로부터 좀 싸늘한 눈초리를 받고 있으니까, 좀 제발 좀 그 짓도 하지 마라.

▶김어준 : 예전에 한번 이런 삐라를 뿌리는 탈북자 말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탈북자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도 굉장히 비판적이더라고요. 이거 장사하는 거라고 자기들, 돈벌이 하는 거라고 미국 북한 인권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정세현 : 그렇죠. 미국의 NED이라고 지난번에 나왔을 때 그 단체의 이름을 내가 기억을 못해서 말을 못했는데.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그러니까 민주주의 진흥재단인가 하는 것이 있어요.

▶김어준 : 그게 CIA에서 출발한

▷정세현 : CIA 돈이 그리로 들어가고 그 돈이 이제 이쪽에 탈북자들한테

▶김어준 : 이건 우리 주장이 아니라 미국에서 밝혀진 거죠. CIA 돈이라는 거는

▷정세현 : 그렇지. 그러니까 그 행동을 계속하면 돈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보내고 남는 돈은 자기들이 쓰겠지만 그건 뭐 그것도 생업이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좌우간 삐라 뿌린다고 그래서 북한이 무슨 인권이 개선되거나 무슨 정권이 붕괴되는 건 아닙니다.

▶김어준 : 그럼 벌써 붕괴됐겠죠. 그것 때문에 될 것 같으면

▷정세현 : 오히려, 오히려 지금 여기 조용히 살고 있고 빨리 한국화되고 싶은 선량한 탈북민들이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사회에 뿌리내리는데 그 배척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만 조성하는 결과가 돼요. 민주당에서도 그런 대목에, 좀 착안을 해가지고 뭐 선동할 건 아니지만 접경지역, 접경 지역에서의 그 이 삐라 뿌리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뜯어 말리고. 경찰은 경찰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서 그걸 막아줘야 됩니다. 표현의 자유보다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정세현 : 나가요? 앉아 있어요?

▶김어준 : 앉아 계시죠.

▷정세현 : 앉아 있고 싶어.

▶김어준 : 앉아 있고 싶어 (웃음) 이 자리가 되나 바로 NSC로 연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