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3공장] 민주당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국정조사 추진. 공수처, 전 군사보좌관 국방부 조사본부 압박 진술 확보. 尹, 군이 경찰 이첩 기록 회수한 날 군 관계자와 추가 통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해병대원사망사건진상규명TF 단장

 

▶안귀령 :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인 해병대원사망사건진상규명TF의 단장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안귀령 :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검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말씀해주시죠.

▷박주민 : 최근에 제가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특검법을 추진하는데 국정조사를 왜 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수사는 여러 수사기관에 나누어져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건의 전모를 종합적으로 규명하기가 어렵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해병대원 순직 사건 그 자체는 경북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고 외압 관련된 부분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 수 없고 다시 검찰로 보내야 되고, 또 일부 사건은 이미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래서 이걸 좀 모아서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 특검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특검이 된다 하더라도, 특검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거부권 행사가 공공연하게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귀령 : 그렇죠.

▷박주민 :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 하나의 통과에만 모든 것을 걸고 기대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21대 때도 국정조사를 별도로 하겠다고 저희들이 했었고. 상황이 바뀐 게 없잖아요. 오히려 거부권 행사를 21대에 이미 했기 때문에 보다 더 분명하게 거부권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필요성은 더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안귀령 : 그러면 이번 국정조사에서 꼭 밝혀야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박주민 : 그게 이제 두 가지예요. 거의 다 밝혀졌는데요, 뭐 대통령이 직접 전화한 거, 그다음에 어제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보니까 대통령이 관계자들한테 전화를 하면 그 관계자가 착착착착 전화한 정황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사실들은 지금 거의 다 드러났는데 지금 통화한 사실을 넘어서서 통화하면서 무슨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는지가 하나 좀 밝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착착착착 이렇게 내려왔던 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대통령이 왜 격노했는지 대통령이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왜라는 부분. 누가 대통령에게 무슨 말을 했기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규명이 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안귀령 : 그런데 사실 이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국회에서도 추진은 했는데 성사되지가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좀 성사가 될까요?

▷박주민 : 실제로 뭐 국정조사는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바에 따르면 굉장히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실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그다음에는 의장님이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결정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안귀령 :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박주민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장이 결정한다, 이 부분에서 21대에서는 막혔던 건데 이번에 이제 바뀐 우원식 의장님은 다를 것이다, 라는 강력한 기대와 희망을 걸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안귀령 : 뭐 실제로 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보신 적은,

▷박주민 : 그렇지는 않아요.

▶안귀령 : 최근에 많은 제보를 받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치권 차원의 사건 은폐라든지 축소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박주민 : 그러니까 뭐 어제도 제가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이걸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한마디 했더니. 근데 기본적으로 제보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근데 제보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거나 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정대로라면 7월 중순 무렵에 이제 국정조사가 시작될 거니까요 그때까지 저희들이 제보 내용을 철저히 좀 확인을 하고 충분히 공개할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공개를 하는 식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귀령 : 그리고 공수처 조사 결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서실장 역할을 한 인물이죠,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국방부 조사본부를 여러 차례 압박했다, 라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박주민 :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종섭 장관은 자신이 뭔가 영향력을 행사한 건 거의 없다 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보좌관,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뭐 비서실장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박을 해가지고 조사된 내용 중에 혐의자 부분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려고 했다는 그런 진술이 확보가 됐다는 거예요,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 이제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종섭 그러면 아, 국방부 장관이 아무런 관여 안 했다. 이런 것들을 다 뒤집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장관이 아무런 지시도 안 하고 움직임도 없었는데 그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막 혼자 움직여서 뭐 할 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있다. 전방위적으로 임성근 사단장을 빼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게 진술이든 통화목록이든 지금 드러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그럼 대통령이. 이런 부분만 규명되면 되는 상황까지 왔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귀령 :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박주민 의원님 하면 생각이 나는 게 공항에서,

▷박주민 : 그때 공항에 같이 가셨잖아요.

▶안귀령 : 공항에서 그 호주대사 임명되고 출국하고 귀국하고 할 때 공항에서 뵀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것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좀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박주민 :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서 출국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공항에 가서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웃음) 새벽부터 선거 시기에.

▶안귀령 : 네.

▷박주민 : 그게 있었고, 또 특검법을 별도로 한 번 낸 적이 있어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고 나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 이례적이잖아요.

▶안귀령 : 네.

▷박주민 : 출국금지 조치가 돼 있었는데 그걸 해제하고 대사로 임명해서 내보내는 그 과정 자체가. 그래서 별도의 특검법으로 냈었던 내용이 이번에 새로 발의된 특검법에도 포함이 됐는데, 국정조사 할 때도 당연히 이 부분 다뤄져야죠.

▶안귀령 : 네. 그리고 바로 내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입법 청문회가 어떤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박주민 :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어떤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입법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청문회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입법을 위한 청문회, 즉 특검법을 입법하기 위한 논의과정에서 청문을 해보겠다, 라고 해서 증인들을 지금 부른 거고요. 기대수준이 굉장히 낮았어요. 출석 가능한 인원이나 숫자에 대해서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출석을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좀 많이 주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저는 박정훈 대령이 처음으로, 물론 이제 언론에 한 번 노출된 적은 있었어요. 나와서 이제 초기에 대담을 한 적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징계를, 그것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이후로는 언론을 상대로 직접 뭔가 이야기를 한다거나 국민을 상대로 직접 뭔가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와서 아마 본인이 겪었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의 육성을 통해서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고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귀령 : 네. 박정훈 대령을 포함해서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이 12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박주민 : 네. 맞습니다.

▶안귀령 : 또 뭐 주목되는 인물이 또 있으시다면요?

▷박주민 : 뭐 아무래도 이종섭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지금 나오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 이분들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서 어떻게 이제 청문위원들이 공략을 하느냐가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안귀령 :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어떨까요? 참석을 할까요?

▷박주민 : 어제 성일종 의원이 잠깐 기자들 앞에서 얘기한 거 잠깐 들어보니까 안 나오는 거로 얘기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안귀령 : 정말로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나와서 이제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좀 옹호하는 발언을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박주민 : 글쎄요. 뭐 방어차원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 번 그렇게 나오면 이제 원구성에 관련된 전략이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어제 성일종 의원이 얘기한 바로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내일 한 번 보기는 봐야 되겠죠.

▶안귀령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된 국정조사 외에도 다른 이제 세 가지 국정조사 추가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박주민 :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셨던 양평 관련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유전,

▶안귀령 : 동해.

▷박주민 : 네. 동해 유전. 이게 제대로 뭐 절차를 밟아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들도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방송 장악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귀령 : 네. 그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같은 경우에도 특검과 함께 추진을 하는 건데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병행하시는 건가요?

▷박주민 :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예상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특검 통과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하자, 라는 지금 흐름입니다.

▶안귀령 : 네. 그리고 뭐 이번에 이제 현안 관련된 질문도 드리자면 TF단장도 맡고 계시지만, 또 보건복지위원장 맡으셨어요. 의협과 관련해서 의협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는 좀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신가요?

▷박주민 : 제가 지금 뭐 환자단체, 그다음에 서울대 비대위, 서울대병원 측 그리고 또 비공개로 여러 병원의 의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정부와 대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고, 정부는 무조건 강경 일변도의 대응을 하다 보니까 많이 상황을 얽혀있어요. 꼬여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풀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은 저희들도 26일날 정부를 상대로 지금 의대 증원과정이 제대로 좀 검토돼서 진행된 것인지에 대한 청문회를 하기로 했고요. 그 외에도 당연한 뭐 당사자들을 쭉 만나면서 공통으로 요구하고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을 추려내는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화창구도 좀 복원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용이 좀 정리가 되면 그걸 가지고 정부나 여당과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귀령 : 네. 알겠습니다. 또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또 어떤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주민 : 사실 연금 같은 경우도 21대 때 어떻게든 모수개혁이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정부와 여당이 반대해서 안 됐는데요. 올해 내에는 어떻게든 좀 진척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개인적으로는 올해가 가장 더운 여름이라고 그래서 이 더위에 고통 받거나 힘들어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도 좀 찾아뵙고, 정부와 뭐 또는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귀령 : 네.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신 그리고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이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

▶안귀령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