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상황실] 의사들의 집단 휴진…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부의 책임은? 고등 기초미달 비율 최고치…’디지털 AI 교과서’ 도입 문제점은? 대구시 SMR 업무 추진… 기후대응, 국민안전 무시. 쿠팡 멤버십 58% 인상… ‘끼워팔기’ 논란 ▷성기선 / 가톨릭대 교수 ·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장 ▷정규석 / 녹색연합 사무처장 ▷우석균 /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정책자문위원장

 

▶안귀령 : 네. 언론에서 실종된 분야별 민생 현안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민생상황실. 교육 분야에 성기전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성기선 : 성기선.

▶안귀령 : 성기선. 죄송합니다. 제가 대타라서 좀 많이 긴장했습니다.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환경 분야의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그리고 의료 분야의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정책자문위원장, 그리고 민생분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합니다. 네 분 안녕하세요.

▷성기선, 안진걸, 정규석, 우석균 : 안녕하세요.

▶안귀령 : 네. 작가님이 이 네 분과 함께 하는 코너 제일 안심하고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분이 이제 알아서 신나게 다 말씀하신다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우석균 : 어제 그제, 아니군요. 월요일, 화요일 제가 요즘 날짜를, 정신이 워낙 없어갖고요. 월요일, 화요일 그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그 대형 병원의 파업이 좀 있었고요. 화요일날 그 개원의들, 그러니까 동네 의원들 파업이 있었는데 정부가 집계하기로는 14.9% 이 정도 파업으로 뭐 생각보다는 적은 숫자로 멈춘 그런 상태입니다.

▶안귀령 :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잖아요.

◍우석균 : 네.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답답한데 정부는 처음에 이제 애초에 이제 출발을 한 게 2020년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코로나 시국에서 5년간 2,000명을 늘리겠다고 문재인 정부가 의사 증원 정책을 추진했었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그때도 파업을 했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정부, 코로나 시국이니까 그 의료 수요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멈췄었는데 이제 다시 이제 4년 후에 그 윤석열 정부가 2,000명이라는 숫자를 들고 나오니까 이 파업이, 지금 전공의 파업이 121일째, 오늘이 121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귀령 : 네. 근데 의료계를 향해서도 환자들과 시민들을 볼모로 삼는 행위는 이제 그만둬야 된다, 라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석균 : 네. 제가 어디, 요즘 어디 나가서 의사하고 하기가 좀 부끄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그 어찌됐든 의사들이 보기에도 좀 문제가 있다, 라고 하더라도 그 전공의가 121일째 파업을 하는 거는 이제 완전히 비정상적인 상태고. 그런데 전공의들 주장도 단 한 명도 못 늘리겠다, 이런 상태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의협도 단 한 명도 못 늘리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안귀령 : 네.

◍우석균 :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에 의료가 부족하다, 뭐 응급실 뺑뺑이 뭐 필수의료가 부족, 이런 것들만 살펴보더라도 의사 숫자는 늘려야 되는 것은 막는데 그것을 한 명도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의사는 또 뭐 의사가 지금 분배의 문제지 뭐 이렇게 더 늘릴 필요는 없다, 이런 주장만 계속하고 있어서 좀 답답하죠.

▶안귀령 : 양쪽 다 이제 극단적인 주장만 하고 있다. 서로 너무 양보하지 않는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거 같은데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럼 이 문제를 좀 돌파할 해결책은 없는 건가요?

◍우석균 : 그 지금 이제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의사, 제가 의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한 명도 안 늘리겠다, 이 태도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런데 이게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4개월 동안 관심이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관심이 없다. 이런 걸 좀 지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코로나 시기에서 5년 동안 2,000명을 늘린다고 파업을 한 의사들이 지금 평시에 2,000명을 한꺼번에 매년 늘리겠다고 한다면 의사들이 파업을 안 했을 건가. 당연히 파업을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총선 시기에 2,000명을 딱 들고 나와서 그걸로 그 당시 여론조사가 약 10% 정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 총선 시기에 정략적인 접근으로 대규모 증원을 꾀하는 것은 그 당시 예상되는 파업이라든가 의사들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생각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이 정략적으로 이용을 했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를 않습니다.

▷성기선 : 이쯤 되면 대개 양비론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 정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OECD 평균이 1,000명당 한 3.7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가 2.1명이에요. 한의사까지 포함하면 한 2.6명 이 정도 되니까 1명 차이 나잖아요. 1,000명당 1명 차이 나니까 이게 우리나라 5,000만 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한 5만 명 정도가 OECD 평균보다 부족한 형태다. 따라서 의사 숫자 또는 지역의료붕괴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늘려야 된다는 건 맞는데 정부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안귀령 : 네.

▷성기선 :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고 설계도 하고 합의도 해나가면서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정치적인 하나의 수단으로 썼다 이게 지금 현재의 문제라는 거죠.

▶안귀령 : 네. 하나 더 언급하신다고.

◍우석균 : 그리고 또 이제 늘리면 과연 그 2,000명이 다 어디로 할 거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서울로 가서 또 다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데 근무하면 아무 소용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에 제대로 내려가고 공공 저 필수의료에 가야 되니까 그런 방안은 현재 정부가 제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의사를 늘리되 장학금 주고 아예 지역에 10년 이상 근무해라. 또 공공의료에 10년 이상 근무해라. 필수의료에 10년 이상 근무해라. 이런 부분을 2,000명 중에 뭐 1,000명이라든가 뭐 그 숫자는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 방향 자체가 시장에다가 그냥 일임을 해서 그냥 늘리기만 하면 다 이 지역으로는 안 가고 서울이나 대도시로 몰릴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책임도 크고. 또 하나 지금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한덕수 총리는 의료 대란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 암 환자 진단도 잘 안 되고 치료는 더 안 될 뿐만 아니라 지연도 되고요. 응급실 뺑뺑이는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상태를 의료 대란은 없다,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시민의 건강과 생명 이런 데는 관심이 없는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석 : 원래 저희가 하이톤으로 막 말을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성기선 : 너무 엄숙하지 확실히.

◉정규석 : 좀 내려갔어요. 빨리빨리 진행하셔야 될 거 같아요.

▶안귀령 : 네. (웃음) 다음, 다음 교육으로 넘어가서.

▣안진걸 : 좋은 중요한 말 잘해주셨어요.

▶안귀령 : 근데 이제 질문드리기 전에 그 필기구가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성기선 : 아, 그렇습니다. 베개-18K. 시제품인데요.

▣안진걸 : 사셨군요.

▷성기선 : 저도 주문했습니다.

▣안진걸 : 선글라스도 사시고.

▷성기선 : 그럼요.

▣안진걸 : 우리 겸손 만년필도 사시고.

▷성기선 :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만년필 마니아인데 대개 만년필 이런 거 좀 저렴한 거 쓰는데 정말 이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와 그 고전이 결합돼 있는. 어쨌든 교육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어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그러니까 중3하고 고2 대상으로 매년 학업성취도의 등락을 보는 그런 평가인데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도하는데 이 결과가 발표됐는데, 사실 2017년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나오는데, 2017년 이후에 표집을 통해서 그 조사를 하는데 지금 이 표는 교과별 1수준 비율입니다. 1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학력 미달자들입니다.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보시면 중학생의 경우에는 21년, 22년, 23년 이 트렌트가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개선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반면에 고등학생들 보면 국어의 경우에는 8.6%까지 그다음에 수학이 좀 심각한데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수포자라고 얘기하는 수준인데 재작년에 14.2에서 15.0, 그다음에 16.6 해서 16.6%가 수학에 기초미달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안귀령 : 네. 늘었네요, 계속.

▷성기선 : 그래서 기초학력이 계속 저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추정해보면 20년에 심각했던 코로나 후유증 그게 일단 있는 게 지금 나타났는데, 교육부에서는 코로나 관련돼서 학생들 학력 저하나 후유증에 대해서 종단 연구를 8개 시도교육청과 같이 실시했다고 하는데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코로나 후유증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부는 줄곧 이런 문제가 현장에서 심각합니다. 요즘 뭐 정서적으로 위기인 학생들도 많고 한데, 교육부는 줄곧 에듀테크만 주장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디지털교과서 세계 최초의 AI의 디지털교과서 사업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적용된다고 그랬는데, 그거 하면서 개인정보 12,000명 교사들 정보가 유출되기도 했고요. 어제 그저께는 연수사이트에 신청하는데 교사들이 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 먹통이 돼가지고 또 난리굿을 부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AI와 디지털을 강조하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수준보다도 못 한 서버와 이런 어떤 정보체계를 가지고 정말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 저 서울교대 권정민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인공지능융합 전공인데 뭐라고 했냐면 지금과 같은 수능 체제에서 이렇게 AI 디지털교과서를 강조하면 좀비형 인간을 계속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의력,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고 하는 2022개정 교육과정의 정신과는 관계없이 우리 아이들을 컴퓨터만 보고, 디지털 기기만 보는 좀비형 인간으로 만들 것이다.

▶안귀령 : 그렇죠. 코로나19 사태 때 비대면 수업이 많이 늘었고, 정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학생들의 학력저하로 이어졌다, 라는 또 일각의 지적이 있기는 했거든요.

▷성기선 :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학력의 저하뿐만 아니라 교육의 격차, 계층 간의 격차 집에서 지원할 수 있는 아이들은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도 성적이 유지된 반면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더 떨어지고요. 정보 문해력의 경우에도 계층 간 격차가 심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정보 문해력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디지털로 모든 텍스트를 바꿔버린다고 하는 순간 그 격차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안귀령 : 네. 그리고.

▷성기선 : 디지털교육을 확대 정책을 추진했던 스웨덴이 지난해에 학생들의 문해력, 사고력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종이책과 필기도구를 활용한 전통 교육방식을 재도입하겠다고 할 정도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교육에 대한 비판의식이 굉장히 이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일방통행하면 안 된다고 교원7단체들이 지난번에 뭐 기자회견도 하고 재검토하라고 굉장히 현장에서는 많은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귀령 : 다음은 환경으로. 일단.

◍우석균 : 그전에 의료나 교육에 대해서 디지털을 굉장히 도입하려는 시도가 많은데 이게 비즈니스화랑 돈벌이로 생각하는 관심이 관련이 큰 것 같습니다.

▷성기선 : 맞습니다. 전부 다 이 정말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임도.

▶안귀령 : 네. 이제 이쪽으로 바로 연결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진걸 : 공장장님이 항상 그거 지적하잖아요.

▶안귀령 : 환경으로 가시죠. 환경. 환경.

◉정규석 : 짧게 두 개만 이야기할게요. 하나는.

▷성기선 : 짧게 두 개. (웃음)

◉정규석 : 대구시하고 한수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죠. SMR 유치한다고.

▶안귀령 : 네. SMR이 뭔지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기선 : 소형모듈원자로.

◉정규석 : 소형모듈원자로. 이거는 그 뉴스공장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 큰 원자로가 아니라 작은 원자로를 묶어서 조그맣게 모듈로 소형 원자력 발전소라고 핵발전소로 보시면 될 건데요. 다른 이야기들은 다 이야기가 됐으니까 하나는 지금 계획은 냉각수를 낙동각물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후쿠시마 핵오염수 나올 때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비판했던 요소 중에 하나가 너희들도 핵발전소 냉각수 바다에 방류하지 않냐. 이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곧 핵발전소에서 냉각수를 방류하는 것도 사실은 방사선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물이다, 라는 건데 근데 그걸 낙동강 식수원에 방류를 하겠다는 거죠, 계획상으로 보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영남인들에게는 거의 재앙과도 같은 걸 윤석열 정부가 영남에 던졌다, 라는 거고요.

▷성기선 : 대구에 큰 선물을 줬네요.

◉정규석 : 또 하나는 최근에 플로리다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이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녹조 관련해서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제가 기사를 찾다가 대구에 조선일보라고 말할 수 있는 매일신문, 대구 매일신문에서 그 수자원공사와 낙동강보관리단 단장이 기고를 하나 했습니다. 기고를 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녹조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의 플로리다 연안과 오대호 인근 이리호, 유럽의 발트해, 아프리카의 빅토리아호, 중국의 태호, 일본의 비와호 그리고 낙동강 등등에서 녹조가 발생하는데, 여기 차이를 좀 느끼시겠어요? 강은 우리나라 낙동강이 유일한 거죠.

▷성기선 : 그렇지. 나머지 다 담수호지.

◉정규석 :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지금 우리나라의 낙동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다. 호수다.

◍우석균 : 호수다.

◉정규석 : 그 얘기를 자임을 한 거예요.

▣안진걸 : 타칭 호수가 돼버렸네요.

◉정규석 : 그런 상황인 거고 여하간 4대강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게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지우기 첫 번째로 든 게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이었으니까 좀 추적을 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귀령 : 네. 그리고 다음으로 민생분야 안진걸 소장님 어떤 소식에 이번 주 주목하셨습니까?

▣안진걸 : 어저께 제가 이제 참여연대랑 민변이랑 민생경제연구소가 쿠팡이 요즘 사회적 물의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쿠팡이 와우멤버십 서비스를 2019년도에는 2,900이었는데 최근에 7,890원으로 올렸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올린 거예요. 그런데 올린 계기가 처음에 이렇게 로켓배송 서비스만 하던 분들한테 쿠팡이츠 배달이랑 쿠팡플레이를 끼워팔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그냥 로켓배송만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물론 이제 그 3개를 합쳐가지고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나는 하나만 하겠다. 셋 중에 하나만 하겠다는 사람들은 2개가 끼워팔기 돼가지고 느닷없이 요금이 2,900원에 7,890원 안 그래도 지금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부채, 윤석열 정권에 나는 고혈압,

▷성기선 : 고혈압까지.

▣안진걸 : 칠중고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그냥 보통 이렇게 우리가 서비스 가입할 때는 좀 저렴하니까 가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3배 가까이 뛰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형적인 끼워 팔기고, 특정서비스를 통해서 다른 서비스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거다. 그래서 어제 공정위에 신고를 하고 왔고요. 이 쿠팡에서는 또 과로사도 지금 발생하는 거로 제가 지금 택배를 강도 높게 하잖아요. 다른 대기업들이나 우체국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지금 과로사로 추정되는데 또 사고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조사를 해서 다음 주에 기자회견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쿠팡의 사회적 책임을 강력하게 제가 촉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는 최재영 목사님이랑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 안 하냐. 고발인들만, 벌써 최재영 목사님은 3번을 불려갔대요. 그리고 앞으로 2번 더 불려가요. 그러니까 공익제보하시고 공익 보도한 최재영 목사님,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님, 이명수 기자만 계속 불려가 조사받고. 정작 국정농단 비선개입의 주범 서울-양평 고속도로, 아까 박주민 의원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현 정권에 벌어진 모든 부정과 비리의 주범 또는 공범으로 꼽히는 김건희 씨는 소환조차 안 하는 걸 강력히 성토하고 소환해라. 마침 교육 분야에서도 숙명여대 총장도 김건희 논문검증 약속한 사람이 당선됐잖아요.

▷성기선 : 근데 그 약속한 분이 지금 당선돼서 이제 이사회로 갔을 텐데 이사회에서.

◍우석균 : 우선은 당선은 안 됐죠.

▶안귀령 : 1위 후보인 거고 오늘 이사회에서 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기선 : 그게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상식선으로 갈 수 있을지도 한 번 지켜볼 문제입니다.

▶안귀령 : 네. 다음 주에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상황실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진걸 : 네. 피켓이 여러 개입니다.

▷성기선 : 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