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1공장] 증인 선서 거부, 퇴장… 이종섭·임성근 등 태도 논란 ‘尹 대통령 외압 행사’에 대한 주요 증인들의 입장은? ‘채상병 특검법’ 22대 국회 본회의 회부… 21대와 차이점은?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 지난 금요일 국회 법사위가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본회의에서, 내일 본회의가 열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내일 가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법사위원장이시고 원내 정책수석부대표시죠?

▷김용민 :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의원입니다. (웃음)

▶신장식 : 아, 법사위원이시고.

▷김용민 : 위원입니다. 네.

▶신장식 : 네, 법사위원이시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민 : 네, 반갑습니다.

▶신장식 : 자, 실시간 15만, 최고 20만 경신할 때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냥 청문회가 아니라 입법청문회예요. 의원들이야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입법청문회는 뭡니까?

▷김용민 : 이게 사실 그동안, 이게 원래 국회법에 있는데 그동안 거의 활용되지 않았던 제도를 이번에 저희 민주당에서 활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법청문회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조사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 해병 특검법이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이 법이 진짜 필요하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관련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관련 증거는 무엇이 있는지를 국회에서 실제로 청문 절차를 거쳐서 조사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장식 : 그런데 특별히 그냥 현안 보고나 업무 보고를 받지 않고 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김용민 : 네,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법사위가 시작이 됐는데 업무 보고를 이 정부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이제 국무위원들이 업무 보고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기는 한데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현행법상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신장식 : 그렇죠.

▷김용민 : 그래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입법청문회를 통해서 증인으로 부르면 출석을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신장식 : 그렇죠.

▷김용민 : 그래서 이 방식을 통해서 출석을 시킨 겁니다.

▶신장식 : 네. 그러니까 그냥 업무 보고하면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고, 두 번째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뭐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죠.

▷김용민 :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했던 것은 이 법을 우리가 뭐 통과시키고 한다, 라고 할 때 제일 국민들께서 가장 들어보고 싶은 사람의 목소리는 바로 박정훈 대령이었거든요.

▶신장식 : 그렇죠. 맞아요.

▷김용민 : 그래서 입법청문회라는 절차를 통해서 박정훈 대령을 국회에서 진술을 할 수 있게 하자, 라는 것에서 출발을 했죠.

▶신장식 : 네. 그래서 입법청문회를, 아주 뭐 신의 한수가 됐습니다. 약간 국정조사 느낌이 날 수도 있다, 이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의도했고, 그 의도에 따라서 좀 진행은 됐지만 사실은 그 증언 거부라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는데 증언 거부 관련해서는 조금 있다 얘기를 하고. 우선 소위 공문서 취소를 구두로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쟁점이 딱 붙었어요. 김용민 의원께서 직접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 한번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영상 재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난 6월 21일, 채상병 특검법 국회 입법 청문회

김용민 : 선서를 거부했기 때문에 저는 이종섭 전 장관은 증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종섭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종섭 씨는 7월 30일 수사 결과보고서 결재를 했죠?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결재했죠?

이종섭 : 예, 결재했습니다.

김용민 : 네, 본인 서명 맞아요?

이종섭 : 예, 맞습니다.

김용민 : 이게 공문서입니까? 공문서입니까, 사문서입니까?

이종섭 : 공문서입니다.

김용민 : 이 보고서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있네요.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 예정임. 여기에 장관 이종섭이 손으로 직접 서명을 했어요. 이종섭 씨, 이 결재한 문건 취소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문서로 취소한 적 있어요, 없어요?

이종섭 : 공문서 취소한 적은 없습니다.

김용민 : 없죠?

이종섭 : 네.

김용민 : 자, 그러면 이 장관의 결재 문건은 여전히 공문서로 효력이 있고, 당연히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공문서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유재은 씨! 유재은 증인, 이런 사람들이 항명입니다.

 

▶신장식 : 자, 그랬더니 뭐 구두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구두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공문서를?

▷김용민 : 일단 구두 취소는 말이 안 되고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이제 장경태 의원이 뭐 지적을 하기는 하는데 행안부 내부 지침에 따르면 결재한 공문서는 구두로 취소 못 하고 새로운 공문서로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신장식 : 당연합니다.

▷김용민 :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저 뒤에 더 안 나오기는 했는데 제가 저 문제의 지적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동안 이 사건을 바라보는 항명의 관점을 좀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 공문서는 현재도 유효합니다.

▶신장식 : 그렇죠.

▷김용민 : 현재도 유효한 공문서인데 저 공문서가 취소된 것을 전제로 지금 이종섭 씨와 여러 사람들이 그런 행동들을 하고 그 취소된, 그 공문서를 취소시켰다, 라고 하는 구두 명령에 따라서 명령을 따르지 않은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지금 기소했단 말이죠.

▶신장식 : 그렇죠.

▷김용민 : 그러면 이 공문서가 취소됐다는 거를 전제로 했을 때 진짜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정부조직법에 대통령이 취소가 가능합니다. 정부조직법상 장관의 처분이나 명령은 대통령이 취소가 가능하거든요.

▶신장식 : 그러네.

▷김용민 : 그러니까 이게 취소됐다고 당신들이 얘기한다, 라고 하면 장관은 취소한 적이 없으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취소한 거다.

▶신장식 :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것을,

▷김용민 : 그렇죠. 인정한 거다, 라는 관점으로 제가 접근한 것인데.

▶신장식 : 그러니까 공문서를 취소한 적 없다고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용민 : 맞습니다.

▶신장식 : 꼬였네.

▷김용민 : 네, 꼬인 거예요. 그런데 저 내용이 언론에 사실 많이 안 나와서 이 관점을,

▶신장식 : 아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김용민 : 네, 좀 아쉽더라고요.

▶신장식 : 그러니까 아까 그 혹시 공문서 그 부분, 결재한 부분 그거만 좀 다시 보여주실 수 있으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거 뭐라고 돼있냐 하면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 예정임, 이렇게 공문서에 딱 써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써있는데, 그 공문서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지나가서 공문서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공문서입니다 해서 공문서 내용을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거기에 보면. 네, 이거입니다.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예요.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 예정임 장관 이종섭, 이렇게 써있단 말이죠.

▷김용민 : 맞습니다.

▶신장식 : 그리고 이거는 취소된 적이 없다, 라고 자기들도 얘기해요.

▷김용민 : 네, 공문서로 취소된 적이 없죠. 그러면 유일하게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인 거죠.

▶신장식 : 대통령. 자, 그거를 인정하면 대통령이, 대통령이 취소했습니다, 라고 하면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거를 인정하게 되는 거고,

▷김용민 : 맞습니다.

▶신장식 : 공문서로 취소한 적이 없다, 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장을 하면 취소되지 않는 공문서에 반해서 행동한 유재은 등, 즉 이 기록, 경북경찰청에서 기록을 회수한 자들이 항명을 한 거죠.

▷김용민 : 맞습니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은 항명이 아닌 거예요.

▶신장식 : 그러니까요.

▷김용민 : 저 공문서가 유효하다고 하는 전제로 했을 때는.

▶신장식 : 자, 하여튼 간에 꼬였습니다, 지금. 스텝이 완전히 꼬였습니다, 지금 저 부분에서.

▷김용민 : 맞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취소했더라도 그거는 위법한 취소겠죠.

▶신장식 : 그렇죠.

▷김용민 : 대통령은 국방부에서 진행되는 수사의 지휘권이 있냐, 없냐.

▶신장식 : 없어요.

▷김용민 : 이거를 제가 그래서 이시원 증인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답 못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자기가 뭐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빠져나가더라고요.

▶신장식 : 아, 일단 답을 못 한다. 자칫하면, 이시원은 선서를 했으니까.

▷김용민 : 선서했습니다.

▶신장식 : 그러니까 위증죄로 고소·고발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빠져나갔어요. 하긴 뭐 격노도 안보라고 하니까.

▷김용민 : (웃음) 아, 그러게요.

▶신장식 : VIP 격노도, (웃음) 격노했습니까 그랬더니 안보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있다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고요. 자, 아까 잠깐 말씀을 앞서서 드렸는데 선서 거부를 했어요. 증인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원래 선서하고 그다음에 위증의 처벌을 받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포함해서 선서를 하는 거잖아요.

▷김용민 : 그렇죠.

▶신장식 : 자, 선서 거부하는 장면을 한 번 보시죠.

 

<영상 재생> 지난 6월 27일 채 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정청래 : 이종섭 증인, 증인 선서를 거부하십니까?

이종섭 : 네. 그렇습니다.

정청래 : 네. 신범철 증인.

이종섭 :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습니다.

정청래 : 조용히 하세요. 묻는 말에만 네, 아니오 답변하세요. 처음부터 왜 이러십니까? 다시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이종섭 : 네.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겠습니다.

정청래 :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네, 라고만 답변하세요.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이종섭 : 네.

정청래 :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신범철 증인에게도 묻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신범철 : 네.

정청래 : 임성근 증인에게도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임성근 : 네.

정청래 : 네. 알겠습니다. 자, 증인들께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식 : 네. 세 사람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어요. 자, 이거는 뭐 다들 보셨으니까 이 태도, 그리고 이분들은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지만 정리를 해 주시죠.

▷김용민 : 뭐 증인 선서를 거부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저희가 미리 하기는 했어요, 그랬던 예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국회에서 이제 증언을 할 때는 자기 형사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고, 선서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보장되는 제도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와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는 증언거부는 얼마든지 해라.

▶신장식 : 그렇죠.

▷김용민 : 다만 자기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이게 국민적 관심사가 굉장히 높은 사안이니까 자기와 직접, 자기 범죄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다양한 뭐 범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해라, 라는 게 이제 저희의 요구였거든요. 근데 그것마저 거부했다, 라는 게 하나 이제 문제점이었죠. 또 하나는 선서는 거부하면서 말은 제일 많이 했습니다.

▶신장식 : 맞아요.

▷김용민 : 다시 말해서 이 청문회를 자신들의 변호하는 장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손 들고 자기 발언 기회 달라. 계속 이런 방식의 태도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정말 비굴하다. 정말 좀 창피하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저런 사람들의, 저 사람들의 저런 태도들을 우리 아이들이 보면 얼마나 진짜 부끄러울까. 이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신장식 : 네. 그러니까 통으로 증언을 거부할 게 아니라 그때그때 모든 게 본인의 형사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김용민 : 관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신장식 : 그런데 마음껏 거짓말을 하겠다, 라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통으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말은 제일 많이 하는.

▷김용민 : 맞습니다. 발언 기회 달라고 손 들고 계속.

▶신장식 : 참 증인들이 발언 기회 달라고 손 들고 이러는 것도 드문 풍경인데,

▷김용민 : 그러니까요.

▶신장식 : 본인이 할 말이 많았나 봐요. 어쨌든 세 사람 다 거부하기는 뭐 하니까 좀 작전을 짜신 것 같아요. 이종섭, 신범철, 임성근 세 사람 핵심이죠, 핵심 사실은.

▷김용민 : 그렇죠.

▶신장식 : 장관, 차관, 그다음에 사단장 이 세 사람만 증언 거부를 선서 자체를 거부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아까 정청래 법사위원장 굉장히 단호하시던데, 10분간 퇴장, 퇴장이면 퇴장이지 10분간 퇴장은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게 뭐 어쩌다가 10분간 퇴장 이시원, 임성근, 이종섭 전부 다 10분간 퇴장 당했네요.

▷김용민 : 네. 그랬죠. 그 계속 이제 위원장이 지적을 했고, 경고를 했습니다. 증인들의 태도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답변을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도 끼어 들어서 막 답변을 하고, 의원들의 질문을 방해하는 행동들을 막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퇴장시킬 수 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들이 반복돼서 퇴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인데 제가 질문을 할 때 퇴장을 시켜가지고. (웃음)

▶신장식 : (웃음) 그러셨구나.

▷김용민 : 조금 아쉬웠습니다.

▶신장식 : 그냥 퇴장하면 아이고 잘 됐다 하고서 그냥 가버릴 수 있어서 일부러 10분간 퇴장하고 다시 돌아와라.

▷김용민 : 맞습니다.

▶신장식 : 반성하고 와라. 본인이 그 본인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모욕감을 느낄 거예요.

▷김용민 : 그럼요.

▶신장식 : 대장 노릇만 하다가 여기 와서 김용민 의원 같이 새파란 의원들한테 그 소리 듣고 하니까 모욕감을 좀 느꼈을 텐데, 개인으로서는 모욕적이겠지만 왜 그런 일들을 본인들이 겪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김용민 : 그러니까요. 이종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사건을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결심하고 나온 느낌이었어요.

▶신장식 : 네.

▷김용민 : 모든 걸 다 자기가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신장식 :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은 토사구팽 당하는 과정일 수 있는데.

▷김용민 : 맞습니다.

▶신장식 :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김용민 의원이 토사구팽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 조금 이따가 하고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서북5도 안보 상황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자기 장병도 못 지키는 사람이 서북5도 안보를 어떻게 지키냐. 그 자리에 있어서 될 분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화상으로 청문회 참여를 했고 VIP 격노, 근데 이게 안보 상황이다 뭐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저 그거는 못 봤는데.

▷김용민 : 아니, 안보 상황이라고 답변한 것은 저기 뭐야. 김계환 사령관은 아니고,

▶신장식 : 임기훈.

▷김용민 : 네. 임기훈 씨가 증인을 했죠, 선서를 했죠. 임기훈 보좌관이, 비서관이 안보상황이어서 답을 못 한다. 이제 청문회 마지막에 끝날 때쯤에 이제 그 답변을 했고요. 김계환 사령관은 자신의 형사 재판과 관련, 형사 수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빠져나갔어요.

▶신장식 : 이럴 때 이제 우리 국민들이 했네,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웃음)

▷김용민 : 그렇죠.

▶신장식 : 왜 답변을 안 해. 했네, 했어. 이런 생각이 들죠.

▷김용민 :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했던 게 뭐냐면 어떤 사건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냐, 죄명이 뭐냐 했더니 직권남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을 이첩 보류시키고 했던 것들이 이제 직권남용이다, 라는 취지인데 그렇다, 라고 하면 대통령이 격노해서 이첩을 보류시킨 것이라면 당신은 직권남용, 대통령 직권남용의 피해자이다.

▶신장식 : 그렇지.

▷김용민 : 직권남용의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이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고 답변하시라, 라고도 했는데 계속 답변을 거부하더라고요.

▶신장식 : 공무원분들이 저는 국민권익위원회 그 디올백 면죄부 줬던 것도 그렇고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직권남용의 공범이 되실 건지,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되실 건지 잘 선택하셔야 되고요. 공범이 되고 싶지 않다면 첫 번째 명령이 어떻게 내려왔고, 본인이 원안을 초안을 어떻게 썼고 그것이 어떻게 반려됐고, 어떤 이유로. 그래서 다시 수정본을 어떻게 썼고 한 거를 다 기록으로 남겨두셔야 됩니다.

▷김용민 : 맞습니다.

▶신장식 : 그래야 직권남용의 공범이 안 됩니다. 자, 여러 의혹들이 있는데 입법 청문회에서 여러 통화 녹취가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먼저 보니까 군검사하고 해병대 수사관이 8월 3일날 통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첩됐던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됐던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해간 다음 날입니다.

▷김용민 : 다음 날입니다.

▶신장식 : 다음 날 군검사와 해병대 수사관이 통화를 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들이 있는데요. 입법 청문회에서 나왔던 녹취 파일 이거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재생> 지난 6월 27일 채 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녹취 파일

군검사 : 그래서 지금 국방 검찰단이 가져가게 된다면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조사했던 내용, ‘수사권 없는 자의 수사’ 힘으로 싹 날리고 본 수사를 다 처음부터 다시, 왜냐면 군검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병대수사관 : 네.

군검사 :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할..

해병대수사관 : 그렇구나.

군검사 : 계획이 혹시 있는 건 아닌지 좀 너무 우려가 됩니다.

해병대수사관 :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 시나리오처럼 된다면.

군검사 : 네.

해병대수사관 : 이건 다 어차피 무효가 되니까.

군검사 : 네. 저는 최악의 최악의 최악의 경우를 그 제가 상상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근데 뭐 그걸 대비해놓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사본 떠 놓고, 잘 좀 보관을 숨겨놓고 하나, 하나 정도는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게.

해병대수사관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검사 : 네.

해병대수사관 : (깊은 한숨)

군검사 : 이게 지금 형식적으로 내사단계에서 하신 거지만, 뭐 국방부 어차피 다 알지 않습니까. 사실상 수사라는 거를. 그래서 그런 명분 세, 세워서 그냥 다.. 세상에서 없어지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된 부분이 참 있습니다.

해병대수사관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검사 : 네. 너무,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신장식 : 네. 우려하는 대로 지금 돼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용민 : 그렇죠.

▶신장식 : 이거 의미를 좀,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김용민 : 이게 결국에는 다시 이제 군에서 다시 사건을 가져가서 국방부 조사단에서 이 사건을 다시 수사를 하는데 줄이려고 하는 거는 아니냐. 결국 핵심은 사단장 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우려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아니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안 되니까 기록 사본이라도 하나 보관해 놔야 되는 거는 아니냐. 숨겨 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신장식 : 그러니까 이 군 검사가 해병대 수사단이랑 얘기하면서 이 군 검사 지금 잘 계신지 모르겠어요. 걱정돼요. 안위가 걱정돼요. 어쩌다가 이런 통화를 했냐, 너 지금 이거 무서운 일이다, 우려된다. 이 군 검사가 우려하고 무섭게 생각하는 일들이 지금 현실에서 다 벌어졌거든요.

▷김용민 : 그러고 있죠.

▶신장식 : 다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 검사가 저는 걱정됩니다. 이분 잘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 이분도 좀 진짜 왕따 당하거나 또는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이런, 아이 참나.

▷김용민 : 그래서 사실 특검 통해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그래야 이제 그런 공무원들을 보호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신장식 : 맞아요. 이거 걱정하고 있는 대로 지금 돼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전 날도 통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8월 2일날 말하자면 해병대 수사관이 경북경찰청 수사팀장인 거 같아요. 수사관한테 전화를 해서 제대로 수사해달라. 경북경찰청이 이러시면 안 되지 않느냐, 라는 취지의 전화 통화를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사람들이 참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자, 해병대 수사관과 경북경찰청 수사관. 즉, 수사 기록이 분명히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갔고 이 수사 기록에 대해서 1시간 넘게 설명을 했고, 이거 회수하러 올 수도 있으니까 잘 수사해달라. 이런 부탁도 했다고 해요. 근데도 회수가 됐어요. 소위 사실은 불법적으로 뺏어간 거죠. 탈취한 거죠.

▷김용민 : 그렇죠.

▶신장식 : 저는 불법 탈취가 맞다고 봅니다.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불법 탈취된 이후에 통화한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음성 재생> 해병대수사관과 경북경찰수사관의 통화

해병대 수사관 : 팀장님,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가 범죄자 취급 받으면서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실 규명을 위해서 그 책임자 찾고 진실 밝히고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 경북청에서는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진실 밝히는 게 잘못됐습니까?

경북경찰수사관 : 아니,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수사관님.

해병대 수사관 : 근데 왜 우리가 압수수색 받고 이렇게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경북경찰수사관 : 아닙니다. 진짜 수사관님, 그 저도 진짜. 근데요, 수사관님. 밝혀질 건 밝혀져야죠.

해병대수사관 : 저희 수사단장님이 형사입건 됐습니다. 휴대폰도 압수당하고 압색 다 들어오고 여기도 지금 동시에 다 들어와 있는데 무슨 근거로 그 사건 기록이 그렇게 가야 되고 왜 경북청에서는 이첩 받았고 정당하게 말을 못하시고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거 나중에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는 겁이 안 나서 이렇게 했습니까? 겁났으면 이렇게 말도 안 했습니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솔직하게 다 털어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다음에 꼭 사건이 꼭 거기로 가면 철저하게 수사를 좀 해주십시오, 팀장님.

경북경찰수사관 : 알겠습니다.

해병대수사관 : 저희 무고한 해병대원이 한 명 죽었습니다.

경북경찰수사관 : 알고 있습니다.

해병대수사관 : 그 부모님 앞에서 저희가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서 그 예방의 목적에 저희도 예방 못했다면 저희도 처벌 받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팀장님.

경북경찰수사관 : 알겠습니다.

해병대수사관 : 감사합니다, 팀장님. 저는 해병대 906기입니다. 대선배인 거 알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수사관 : 알겠습니다.

해병대수사관 : 죄송합니다, 팀장님.

경북경찰수사관 : 아닙니다.

해병대수사관 : 예. 들어가십시오.

경북경찰수사관 : 알겠습니다.

해병대수사관 : 네. 필승.

 

▶신장식 : 이 녹취는 경북경찰청수사관의 흐느끼는,

▷김용민 : 맞아요.

▶신장식 : 꺽꺽 흐느끼는 데서 모든 게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용민 : 맞습니다. 저 분위기, 저 말투가 이 사건의 모든 것을 딱 집약하고 있죠. 어쩔 수 없음.

▶신장식 : 대통령으로부터 추정된 것으로 보는 이 권력의 엄청난 외압, 압박. 저거 분명히 팀장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40~50대 남성일 거 같은데 흐느껴요, 흐느껴. 꺽꺽.

▷김용민 : 맞아요.

▶신장식 : 이거 얼마나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 정말,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정말 이러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서 이종섭 씨 토사구팽 얘기도 했고 혼자서 감당하기로 작정을 한 거 같다고 김용민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강하게 몰아붙이셨네요? 김용민 의원이 이종섭 씨, 선서를 하지 않았으니까 호주대사 임명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질타를 했는데 이것도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영상 재생> 6월 21일, 채 상병 특검법 국회 입법 청문회

김용민 : 본인은 지금 보호를 받고 있다, 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대로 토사구팽 당한 것 같습니다. 진실을 빨리 고하고 하루빨리 살길을 찾길 바랍니다.

이종섭 :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용민 : 묻지 않습니다. 자, 국방부 장관 하다가 호주대사 임명됐어요. 이게 보니까 차관보급이에요, 호주대사가. 뭐, 장관이 차관보급 호주대사 가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상한데 다음 페이지 보시죠. 군에서는 그러면 차관보급이 어느 정도냐. 소장급입니다. 자, 지금 장관으로 있다가 그 바로 옆에 있는 임성근 사단장이랑 동급이 됐어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잘됐어요. 임종득 안보실 2차관 단수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됐어요. 다음 보여주시죠. 저 뒤에 앉아계시는 임기훈 국방비서관 지금 소장에서 중장으로 임명됐네요. 승진됐네요. 보니까 본인은 소장급으로 강등됐고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소장에서 중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토사구팽 당한 거 맞아요.

 

▶신장식 : 토사구팽 맞죠.

▷김용민 : 맞습니다. 본인은 계속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정신 빨리 차려야죠. 그리고 도주대사라는 진짜 그 희대의 그런 불명예스러운 아, 뭐랄까요, 별명, 별칭 이런 게 생겼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 본인의 명예도 있고 또 가족들도 정말 창피할 건데.

▶신장식 : 그러니까요.

▷김용민 : 왜 저렇게 끝까지 저러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장식 : 자, 뭐 중요한 부분은 다 짚어본 거 같아요. 다 짚어본 거 같고 입법 청문회에서. 자, 이제 그날 같은 날 밤 11시에 입법 청문회 마치고 법사위에서는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를 시켰죠.

▷김용민 : 통과시켰죠.

▶신장식 :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김용민 : 이제 본회의만 남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일 본회의가 만약에 열린다, 라고 하면 통과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내일 열리더라도 법안 처리를 안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장식 : 나머지 상임위 구성만 하고.

▷김용민 : 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간 6월 임시회가 7월 4일까지거든요. 이 기간 안에는 반드시 처리한다, 라는 입장이고. 아마 우원식 의장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장식 : 네. 자, 앞으로 남은 채 상병, 채 해병 특검법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거부권을 또 행사하고 국회로 돌아왔을 때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회를 거부하고 있을지. 그래서 재의결을 방탄하기 위해서, 용산을 방탄하기 위해서만 본회의에 참가하는, 참석하는 정당이 될지까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