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정교사] 尹 정부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 대책의 실효성은? 30년간의 소득 격차로 보는 출산율… 의미는? 정부가 만든 가계부채 나비효과… 결혼‧출산 ‘흔들’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홍사훈 :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 가동하겠다고 밝혔는데, 뉴스공장의 경제가정교사 건국대 최배근 교수 모시고 자세히 좀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배근 : 네, 안녕하세요.

▶홍사훈 : 여기서 또 이렇게 아침에 뵙네요.

▷최배근 : 그러게요. 그런데 좀 외로워 보이시네, 혼자 진행하셔서 그런지. (웃음)

▶홍사훈 : (웃음) 아니, 그 아침에 하려다 보니까. 어제 새벽까지 해갖고 막 눈에 지금 다크서클 내려왔어요, 지금.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리듬이 바뀌니까는 힘드시죠. 저는 사실 지난주 여기 뉴스공장에 출연해가지고는 저기 한 몇 달째 지금 계속해서 제 책 낸 거를 판매 부수를 보고하게 돼있거든요, 만 부까지 공장장한테.

▶홍사훈 : 아, 그거 저도 봤어요.

▷최배근 : 네,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나와서 휴가 가기 전까지는 만 부 돌파할 것 같다고 그랬더니만 공장장이 그때 휴가 가기 전까지는 힘들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휴가 가기 전까지 가능하다고 제가 판단한 것은 작가들이 대기실에서 그 당시에 저한테 제가 알아듣기에는 7월 하순 때 휴가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 한 달 정도, 한 4주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되겠다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 주에 휴가를,

▶홍사훈 : 가버렸고.

▷최배근 : 가버리다 보니까는 아, 그 계산속에서는 불가능한 거였지, 해가지고. (웃음)

▶홍사훈 : 아, 지금 만 부 안 됐어요, 그러면?

▷최배근 : 지난 1주 동안에도 한 420여 부 나가서 한 8,620부 정도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하여간 원래 한 7월달까지는 돌파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웃음)

▶홍사훈 : 뭐 만 부 넘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편안해 집니다. 일단 그리고 저도 오늘 최 교수님 뵈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 지네요, 갑자기 다시.

▷최배근 : 아, 그래요? (웃음)

▶홍사훈 : (웃음) 자, 어제. 아니, 어제가 아니지 참.

▷최배근 : 네, 지난주.

▶홍사훈 : 지난주에 저출생,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하면서 저출생 대책도 여러 가지 내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게, 저게 새로운 거야? 맨날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일단 총평부터 좀 얘기해 주시면 어때요?

▷최배근 : 그런데 이 정부의 어떤 하나의 그 대책들을 보게 되면요, 지금 이거를 인구 국가 비상사태라고. 사실 비상사태 하게 되면, 대통령 입에서 비상사태 하게 되면 엄청난 일인 거잖아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홍사훈 : 그렇죠.

▷최배근 : 그렇죠? 이게 뭐 일반 사람, 저 같은 필부가 비상사태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대통령이 비상사태라고 얘기할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의 격에 맞는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정부의 대책, 그동안의 쭉 경제 정책들을 제가 이렇게 한 2년 동안 지켜보면요, 상호 모순되는 대책들을 이렇게 많이 내놔요.

▶홍사훈 : 모순, 대책은 대책인데.

▷최배근 : 네. 그러니까 과거 다른 문제들에 대한 대책하고 현재 지금 얘기하는 이슈에 대한 대책들하고 충돌하는, 이런 것들이. 그러면 효과가 굉장히 나더라도 반감될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홍사훈 : 다른 효과는, 꿍꿍이가 있는 다른 효과는 반감이 안 될 수도 있죠.

▷최배근 : 그렇죠. (웃음)

▶홍사훈 : (웃음)

▷최배근 : 그런데 이제 그게 가장 먼저 제가 볼 때는 아쉽고. 그래서 정책을 설계할 때, 설계할 때는 그러니까는 이게 각 부서들에서는 자기 부서에 속한 이슈들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만 적어도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이제 대통령 산하 저거잖아요, 이게 더군다나.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 하면 전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뭐 종합적인 대책을 또 실제로 내놓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정책 간에 서로가 그러니까 충돌하는 이런 문제들은 사전에 그러니까 다 사실 걸러져야 되는 거예요.

▶홍사훈 :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최배근 :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이제 이번에 보면서 시민들이, 시민들이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이번의 대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저는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홍 기자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뭐 그러니까 새로운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느꼈던 것처럼 시민들의, 기자들이 취재를 하면서 시민들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워낙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였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취재를 해가면서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저렇게 뽑아봤는데요. 여기서 지금 저기 화면에 보이는 게 경향신문에서 그러니까는 그 기사입니다. 기사인데 거기 보시게 되게 되면 한 32세 이혜원 씨라는 분이, 이분은 이제 실명으로 이렇게 했는데 직장인인데 이분이 저는 아주 정곡을 찔렀다고 봐요. 처음 출발을 이게 저출생 대책인지 부동산 대책인지 모르겠다.

▶홍사훈 : 나도 딱 그렇게 느꼈는데.

▷최배근 :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홍사훈 : 나도 목적은, 꿍꿍이는 저거였구만.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신생아 특례 뭐 이런 거를 확대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지원을 강화하겠다잖아요. 소위 말해서 빚내서 집 사는 것을 지원해 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과거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에서, 혹은 기존 정부에서 해 왔던 것의 되풀이 정책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부동산 대책이 아니었었는가, 그동안에 일반 시민들한테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처음 출발했을 때 딱 이제 이게 정곡을 찔렀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여기 이제 그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주거비용을 걱정을 해가지고 이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일반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소위 말해서 자기 주택이 없는, 주거 시설이 열악한 이런 시민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여기 그대로 표현을 제가 읽어볼게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돈만으로는 집을 살 수가 없는 형편이다. 이거 우리 상식화된 얘기잖아요.

▶홍사훈 : 그렇죠.

▷최배근 : 우리나라 집값의 수준이라는 것이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도 두 번째 정곡을 찌른 거예요. 정곡을 찌른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 뭐냐 하면 가계 부채를 동원을 해가지고 집을 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계 부채를 사가지고 집을 샀을 때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아이를 기를 수 없다는 것을 시민들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제가 잠시 후에 통계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는데, 그다음에 이제 또 지적한 게 뭐냐 하면 장시간 노동과 성차별이라는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이것도 저는 핵심을 짚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정확히 알고 있는데 국정 운영을 담당하는 정부는 이 사태를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다. 장시간 노동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게 뭡니까요? 늘봄을 더 이제 그러니까 확대한다니까는 시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초등학생까지 야자시킬 거냐. 이런 얘기까지 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야자가 이게 대책이냐, 이게.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만 하고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아이들과, 가족이라는 것은 함께 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함께 지낼 시간이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아이를 낳아봤자 제대로 키울 수가 없다는 것을 시민들은 지금 그러니까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애를 못 낳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온 대책이 그러니까는 너무 자기들의 문제를, 자기들이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하지 못 하는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정부가 이해를 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푸념 식으로 털어놓는데, 저는 여기에 다 해법이 다 있다고 봐요, 해법이. 이 시민들이,

▶홍사훈 : 진짜 해법이.

▷최배근 : 그렇죠. 다 녹아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산 문제는 결국 저 두 가지 단계의 문제입니다. 하나의 뭐냐 하면 첫째는 결혼을 안 하면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는 비혼 출산이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홍사훈 : 터부시되고 있죠.

▷최배근 : 부정적으로 터부시되는 이런 분위기기 때문에 대개 결혼을 해야지만 일단 출산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키울 상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열어줘야지만이 이게 출산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단계와 관련해가지고 여기 인터뷰에도 그 내용이 다 녹아져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통계 수치를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홍사훈의 경제쇼에서 제가 몇 번 소개한 자료이기도 한데. 자, 이제 일단 먼저는 뭐냐 하면 결혼을 우리가 많이 해야지만 출산의 기회는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사훈 : 그렇죠.

▷최배근 : 그렇죠? 그러면 지난 우리가 혼인율과 출산율, 지난 30년 동안의, 91년도부터 지난 30년간 보게 되면 상관성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혼인율이 떨어지니까 출산율도 떨어지죠.

▶홍사훈 : 뭐 당연하죠, 그게.

▷최배근 :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 혼인율이라는 게 인구 1,000명당 그러니까 결혼하는 비율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혼인율이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에 대해서 정부는 이거를 분석할 능력도 있고 자료도 다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결혼을 안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내놓는 하나의 이론도 있고 사회학자들이 내놓는 이론들도 다 있습니다. 경제학자인 제가 볼 때는 혼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커다란 요인은요, 그다음 그림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게 뭐냐 하면 소득 격차입니다, 소득 격차요. 경제학에서는 뭐냐 하면 결혼을 하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노동시장, 다 이제 시장이론을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노동경제학에 결혼시장 탐색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의사를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자기 파트너한테 청혼을 할 때 그 청혼을 받아들이는, 뭐 여성의 경우에 받아들이는 하나의 기준을 뭐로 보느냐. 상대적인 소득 수준을 가지고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파트너가 될 사람이 우리나라 자기 연령대, 비슷한 연령대에서 상위 10%에 속하느냐, 아니면 중위소득에 속하느냐, 아니면 하위 30%에 속하느냐, 이게 비교한다 이거죠. 사실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절대소득보다는 자기 친구가 결혼하는 거 보니까는 친구 신랑은 어떻고 소득이 어느 정도고 이런 거를 비교를 하잖아요.

▶홍사훈 : 그렇죠.

▷최배근 : 이게 그러니까 경제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춰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득격차라고 하는데, 소득격차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고질적인 건 굉장히 격차사회가 구조화됐다고 제가 평상시에 표현을 하는데 다양한 격차가 존재합니다. 남녀 간의 격차도 존재하지만 대기업, 중소기업,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격차가 큰 게 뭐냐 하면요, 임금 노동자하고 자영업자 간의 소득격차입니다. 이게 제일 커요. 우리나라는 자영업의 비율이 굉장히 큰 나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구조의 특성이기도, 산물이기도 한데 그 얘기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자영업자 1인당 소득 대비해가지고 임금 노동자 1인당 평균 소득을 그거를 상대소득격차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하고 이 출산율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깐요, 출산율하고 비교해 보면 이것도 상관성이 92%가 나옵니다.

▶홍사훈 : 자영업자의 소득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임금 노동자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다 보니까 소득이 높고,

▷최배근 : 그렇죠.

▶홍사훈 : 격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저 그래프에 보듯이 쭉쭉쭉쭉 떨어지네.

▷최배근 : 이게 최근에 그러니까 40% 밑에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홍사훈 : 격차가 커지면, 그 사회가 소득격차가 커질수록 출산율도 같이 떨어지더라.

▷최배근 : 네. 혼인율도 떨어지고. 아니, 혼인율이 떨어진다는 게 결혼율이요, 그러니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비정규직이 상식적으로 정규직보다 결혼하기 힘든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되잖아요. 실제로도 보게 되면 비율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임금 격차하고 결혼율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요. 그거는 현실이잖아요. 쉽게 이해, 경제학 몰라도 그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홍사훈 : 그렇죠.

▷최배근 : 그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는 자영업자하고 임금 노동자하고 상대 격차가, 제가 이거 격차를 여러 가지로 그거 해 봤는데 가장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상징적인 격차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보게 되면 상관성이 93%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홍사훈 :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배근 :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냐면 출산율에 이게 영향을 미치니까 소득격차가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죠. 혼인율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다음 그림입니다. 그다음 그림이 소득격차 출산율이 최근 10년간 보게 되면 이거 97%나 돼요.

▶홍사훈 : 소득격차가 벌어질수록 출산율도 저렇게 떨어지더라.

▷최배근 : 네. 더군다나 이게 최근 10년을 제가 이렇게 더 주목한 이유는 뭐냐면요. 주목한 이유는 뭐냐면 일본은 최근 10년 사이에 거의 이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1.3대에서 거의 안 떨어지게 이렇게 있어요. 작년에 조금 떨어졌다고 난리법석 떨고 있던데, 근데 1.3 정도에서 그러니까 거의 이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일본은요. 거기서 이제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방어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0년 전부터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속도가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출산율이 하락 속도가요.

▶홍사훈 : 일본이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방어를 하고 있다는 건 그러면 일본은 소득격차가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격차가,

▷최배근 : 적어요.

▶홍사훈 : 적어지니까.

▷최배근 :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그러니까 78% 정도 이렇게까지 지금 그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홍사훈 : 격차, 소득수준 격차가.

▷최배근 : 그렇죠.

▶홍사훈 : 우리는 한 50% 지금 아래로 내려가 버렸는데.

▷최배근 : 많이 내려가 버렸죠.

▶홍사훈 : 일본은 78%, 그러니까 출산율이 그만큼 방어가 되더라.

▷최배근 : 그렇죠.

▶홍사훈 : 꼭 그 요인이라고.

▷최배근 : 요인만이 다는 아니지만,

▶홍사훈 : 물론 이제.

▷최배근 : 경제적인 요인으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소득격차라고 우리가 경제학에서 경제이론에서 그렇게 이론이 있는데, 실제로 통계수치로 검증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홍사훈 : 일본이 그거는 의미가 있네.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로서는 10년 전부터 굉장히 급속하게 급감하고 있어요. 2000년 이후부터 그러니까 대개 외환위기 때부터 좀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급감하고 있거든요. 급감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게 되면 이 소득격차도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그러니까요. 근데 일본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방어막이 형성됐다 이거입니다.

▶홍사훈 : 아니, 그 일본 그렇게 좋아하는데 좀 그거 좀 보고 좀 왜 진단을 정확하게 좀 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왜 이 상황이 됐는지.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충돌되지 않는 걸 내놔야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정책적인 충돌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가계부채하고 이게 부동산 대책하고 저출생 대책을 막 섞어 비빔밥으로 만들어버리면 실패합니다.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 30년간 가계부채가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해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소득격차하고 상관성이 96%예요. 가계부채가 증가할수록 소득격차가 떨어져요. 소득격차가 커져요.

▶홍사훈 : 가계부채가 증가할수록.

▷최배근 : 네. 격차가 커져요. 이거는 왜 어떤 논리로 나오냐면 이거는 통계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본 겁니다. 가계부채가 10%p 증가할 때 가계소비가 2.4%p씩 떨어집니다.

▶홍사훈 : 소비가 당연히 그렇지.

▷최배근 : 네. 그거는 상식이죠.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하니까는.

▶홍사훈 : 그렇지. 이자 갚기 바쁜데.

▷최배근 : 쓸 여력이 없죠.

▷최배근 : 가계소비가 증가율이 떨어져요. 떨어지고요. 이게 상관성이 한 95% 정도 가깝게 나오는데 가계소비가 1%p가 떨어지게 되면요, 떨어지게 되면 자영업자의 상대 소득이 한 3.6%p가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홍사훈 : 네.

▷최배근 : 왜 그렇습니까? 가계소비가 떨어지면 자영업자는 이게 내수 부분이잖아요. 내수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안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홍사훈 : 네.

▷최배근 : 자영업자의 상대 소득이 떨어지니까, 매출이 안 증가하니까 떨어지니까 심지어 절대적으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상대 소득은 더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임금노동자는 그래도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니까요. 격차가 더 멀어지게 되죠.

▶홍사훈 : 그렇지.

▷최배근 : 그 상황 속에서 가계부채하고 그러니까 소득 격차가 상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가계부채가. 그런데 이번에 내놓은 대책을 보게 되면 가계부채를 더 늘리라는 거 아닙니까, 저출생 대책으로.

▶홍사훈 : 그러니까 그 부동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최배근 : 네. 그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해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걸로.

▶홍사훈 : 목적은, 목적은 그거 같은데요, 보니까.

▷최배근 : 그러면 그래서 그랬을 때 이 출산에 저기 이제 관련 있는 세대들이 반응이 그거 하는 게 그 가계부채 늘려가지고 해가지고 집을 사더라도 그러면 저기 저 돈 쓸 여력,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가지고 돈 쓸 여력 없고 사람답게 못 사는데 그 상황 속에서 애를 낳을 수 있겠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요.

▶홍사훈 : 자, 그래서 지금 뭐 최 교수님 늘 래퍼처럼 말씀을 빨리하시는데도 시간이 항상 부족해.

▷최배근 : 네네. (웃음)

▶홍사훈 : 경제쇼에서 1시간 해도 하면 참 그런데도 부족한데.

▷최배근 : 이제 마무리할게요.

▶홍사훈 : 마무리, 그러면 진짜 대책은 뭐가 나와야 되는 거냐.

▷최배근 : 그래서 이렇게 한번 넘겨봐 주세요. 넘겨봐 주시면, 다음 걸로 넘겨봐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가 이제 이 주택담보대출의 변화를 보게 되면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의 한 절반 차지하고 나머지가 이제 생계 대출이 한 절반 정도 차지하는데 근데 보게 되면 왼쪽이 그러니까 바로 직전 2년이고 윤석열 정부 2년간에 그러니까 이게 정책주택금융의 규모입니다.

▶홍사훈 : 정책적으로 싸게 이자 해준 거.

▷최배근 : 그렇죠.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투입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 방어하기 위해서.

▶홍사훈 : 특례 대출하고 뭐 특례보금자리 대출하고 신생아 요즘 나오는 거 특례 대출 이런 거.

▷최배근 : 그렇죠.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홍사훈 : 이자를 싸게 해줄 테니까 마음대로 대출 받아라.

▷최배근 : 이게 건설 분야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 다들 알잖아요. 이걸로 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통계 수치상 그러니까 이게 확인되고 있는데, 그러면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한에 있어서는 앞에 통계들에서 봤듯이 출산 문제 해결 못한다 이거예요. 이건 우리가 지난 30년간의 경험 속에서 그거 했으면. 그럼 여기에서 해결돼야 될 게 뭐냐, 소득 격차 해소죠.

▶홍사훈 : 격차 해소.

▷최배근 : 소득 격차 해소죠. 소득 격차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시장 소득에만 의존해서 대부분 국민들이 산단 말이에요. 경제 활동에 참여해가지고. 정부가 없는 거예요. 소위 사회 소득이 너무 취약한 거야.

▶홍사훈 : 사회 소득.

▷최배근 : 네. 사회 소득이 취약한 거죠. 정부가 자기 역할을 안 하고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 그림 하나만 더 봅시다.

▶홍사훈 : 하나 더 보셔야 돼?

▷최배근 : 네네.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성차별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성별 임금 격차입니다. 우리가 제일 오른쪽에 있는 1등 국가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1등이죠.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출산을 하게 되면 자기 소위 경력단절 여자가 되고 임금이 그러니까 쭉 떨어지잖아요, 30대 들어가게 되면요. 고용률도 떨어지게 되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그러니까 내놓지 않고,

▶홍사훈 : 맞습니다.

▷최배근 : 장시간 노동을 그러니까 우리 야자, 야자 시켜줄 테니까 아이들 그냥 계속 일을 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대책이 그러니까 서로 충돌되는 대책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인구에 대한 대책이 나왔을 때 이 결과는 제가 볼 때 더 악화될 것이다. 악화될 수밖에 없다.

▶홍사훈 : 어제도 경제쇼에서 이 그 인구국가비상사태 한번 다뤘었는데 거기서 내린 결론은 저희 경제쇼 슬로건이 그거였잖아요. 민주적 자본주의. 자본주의를 민주화 시켜야만이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 라고.

▷최배근 : 맞습니다.

▶홍사훈 : 격차를 줄이는 거. 불평등을 줄이는 거.

▷최배근 : 그렇죠. 그겁니다.

▶홍사훈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배근 : 감사합니다.

▶홍사훈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