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3공장] 푸틴, 북한과 ‘군사동맹’ 선택한 이유는? ‘무력침공 시 지체 없이 군사원조’ 4조 조항의 해석은? ‘예상 뛰어넘다’ 북-러 밀착, 외신도 놀란 까닭은? ‘대북제재’에 날 세운 푸틴… ’한반도 비핵화’ 입장은? ▷제성훈 /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

 

▶홍사훈 :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조약 맺었습니다. 예상보다 좀 조약 수위가 높아서, 당황스러운 부분도 좀 있고, 관련 내용 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성훈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성훈 : 예. 안녕하십니까?

▶홍사훈 : 일단 이번 북러 정상회담 총평 이거부터 좀 한번 좀 말해 주시죠.

▷제성훈 :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좀 머리를 좀 정리를 해보니까 한두 가지 정도를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북러 관계가 적어도 문서상으로는 한러 관계보다, 또 안보적 차원에서는 중러 관계보다 격상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북러가 대북 제재 이전 수준으로.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냉전 시절과 같이 양국 간 협력을 복원할 수 있는 법률적인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사훈 : 이게 지금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자동군사개입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번 북러 조약이, 맞습니까?

▷제성훈 : 근데 이제 사실 자동 군사 개입이라는 것을, 이 조약에 동맹 조약이라 하더라도 명확하게 자동 군사 개입한다,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고요. 대개 해당 지역에 자국의 군사력을 배치하는 이른바 이제 인계철선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홍사훈 : 우리 주한미군처럼

▷제성훈 : 그렇죠. 이제 그런 방식 말고는 사실상 자동군사개입을 명시적으로 쓰기는 참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61년에 체결된 북·중 조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1953년에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도 자동군사개입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자동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제 군사 개입은 군사적 지원의 한 수단인 것이죠.

▶홍사훈 : 지금 저희가 이번에 조약 조항을 좀 준비했거든요. 저기 노란 줄 친 저 부분이죠. 지금.

▷제성훈 : 그렇죠. 4조죠.

▶홍사훈 : 타방은 유엔 헌장 51조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법에 준해서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무력 침공을 받아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이게 자동, 저러고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주한미군처럼 들어와 있어서 인계철선의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북한하고 러시아에 사실 거기가 가까우니까, 바로 저거로 보면은 굳이 안 들어와 있어도 러시아 군이 북한에 두 군사 개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성훈 :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그래서 비유를 좀 하자면 고속도로가 놓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차가 갈지는 몰라요. 근데 일단 고속도로는 뚫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51조. 유엔 헌장 51조라는 것은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이 유엔 헌장에 우선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 조항의 법적인 정당성 국제법적 정당성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와 북한의 법에 준한다는 의미는 지원의 범위. 그러니까 저기 지원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지원의 범위와 절차를 언급한 것인데 예를 들자면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군사력을 투입하는 데 불과 상원에서 군사력 투입의 승인을 얻는 데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투입하려면은 충분히 가능한데 다만 이제 이것을 그러니까 국내법에 준한다는 것을 일종의 제동 장치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고속도로가 놓였다는 거죠.

▶홍사훈 : 고속도로가 일단 놓였고. 어쨌든 그것도 굉장히 고속도로가 놓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었잖아요.

▷제성훈 : 그렇죠. 고속도로가 아니고 그냥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조금 포장할 거라고 이렇게 본 거죠. 우리는

▶홍사훈 : 그거 예상하지 못한, 못한 이유가…왜 못했을까.

▷제성훈 : 그건 이제 우리가 북러 관계를 굉장히 일시적인 것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적인 결합이다. 이렇게 이제 본 것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포탄이 부족한 러시아 그리고 이제 외화가 필요한 북한, 이들이 일시적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2,000년에 있었던 북러 조약 2조가 상시적 안보 협의, 안보 협력, 이런 정도 수준으로 격상될 거라고 본 거지, 이렇게 큰 폭으로 격상될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6월 18일 그러니까 방북하기 하루 전날 노동신문 기고를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거기에서 이미 힌트가 다 나왔어요. 북한을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대안적인 세계 질서를 건설하는 파트너, 장기적 전략적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홍사훈 :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회담 있기 전에는, 예상을 하기를 북한이나 러시아나 서로 지금 급하다 보니, 서로 원하는 게 있다, 보니 일시적으로 지금 만나서 뭔가 이벤트를 하나 하는 거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 더 장기적인 진짜 파트너로 갈 고속도로가 지금 깔린 거다. 아니 그런데 사실 지금 러시아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보다는 러시아는 지금 뭔가 급하잖아요. 전쟁이 끝나면은 전쟁이 끝나도 이 북러 조약이 이번에 맺은 조약이 계속 유효한 거냐?

▷제성훈 : 일단 공동선언이나 이런 방식이 아니고 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장기적인 전략적인 협력을 명시화했다는, 약속했다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람들이 이제 끝난다 마무리된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모호한 말이에요. 언젠가 마무리되겠죠. 근데 그 마무리된 이후에 질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되고 어떤 원칙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도 러시아는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혀 다른 세계가 눈앞에 펼쳐질 거라고 보는 것이고, 대안적인 세계 질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북한은 러시아가 주장하는 대안적인 세계 질서, 아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극질서죠. 이 다극질서에 있어서, 다극질서에 대해서 가장 찬성하고 가장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기꺼이 협력을 원하는 국가입니다. 중국보다도 더.

▶홍사훈 : 그러면 이번에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게, 우려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그중에 하나가 혹시 북한. 지금 러시아가 병력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는 거 아니야? 그 가능성은

▷제성훈 :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홍사훈 : 지금 어쨌든 저 조약도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성훈 : 해석할 수 있죠. 러시아가 침략을 당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죠.

▶홍사훈 : 지금 실제로 우크라이나 미사일이나 포가 러시아 본토로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제성훈 :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제법적으로, 국제법이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러시아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자국의 영토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는 것이 침략이라고 보니까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회색 지대 전술을 쓰고 있어요. 이게 회색 지대 전술이 뭐냐 하면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를 러시아는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 대북 제재를. 하지만 대북 영구적인 대북 제재는 문제가 있다. 만약에 대북 제재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우리가, 그 근거를 가지고 와봐라. 증거를 가지고 와 봐라. 그럼 어떤 증거를 들이대도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 회색 지대 전술이기 때문에. 눈에 뻔히 드러나는 안보리 제재 위반을 하는 것보다 안보리 제재를 최대한 우회하는 방식을 쓰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하신, 질문하신 걸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 그런 질문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북한 군의 파병보다는, 만약에 파병이 이루어진다면 자원병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홍사훈 : 자원병?

▷제성훈 : 자원병. 의용군이죠. 이 의용군은 우리가 6.25 전쟁 때도 중국 그러니까 중공이라고 그러죠. 중공이 정규군을 투입시킨 게 아닙니다. 의용군을 투입시켰죠. 의용군의 외피를 쓰고 투입시켰죠. 그렇게 되면 국가 대 국가 협상의 결과가 아니고 거래의 결과가 아니고 국가 대 개인이 돼버리죠. 의용군이 되면 개인이나 단체가 되죠. 그런 방식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홍사훈 : 러시아는 그 회색 지대의 전술을 쓴다고 하지만은 북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북한은 북한군을 자국의 군대를 러시아에 파병하는 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제성훈 : 원하겠죠.

▶홍사훈 :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성훈 : 그렇죠. 일단 이 전쟁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 체제 정당성을 위해서 주장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당성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북한 주민들에게. 또 하나는 러시아에게 빚을 지게 하는 것이 되고요. 그것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풍부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죠.

▶홍사훈 : 그 부분을, 그 부분을 그러면은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제성훈 : 좋아하지 않겠죠

▶홍사훈 :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성훈 : 제가 질문하시는데, 자꾸 시험 보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홍사훈 : 중국은 그러면 이 상황을 그냥 계속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러면은

▷제성훈 : 근데 이제 이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한 것에 대해서 중국에 전혀 설명을 하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설명을 분명히 했을 것이고요. 그거는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 방문했을 때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은 들고요. 다만 중국을 거쳐서 바로 북한으로 가는 것은 반대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어느 정도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국은 미적지근해요. 여전히. 그러니까 러시아가 추구하는 새로운 대안적인 세계 질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대러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지도 않고. 어중간한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러시아나 중국이나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냉전 시절에 했던 북한 외교의 패턴인 것이죠. 러시아에 가서 이제 원하는 것을, 협상을 통해서 얻어내고 그 힘을 가지고. 또 중국에게 얻어내고 아마도 지금 북한은, 북한은 이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에 러시아와의 사실상의 동맹관계라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중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한 협상을 할 것이고. 이건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걸로 보입니다.

▶홍사훈 : 또 한 가지 이제 진짜 우려되는 부분은 어쨌든 그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크라이나에 북러 조약을 계기로 해서 살상 무기까지 지원하는 걸 용인할 거 아니냐? 그 가능성,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이 무기 지원하면 이거 큰 실수할 거다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좀 먼저 들어보고 좀 할까요?

 

<영상 재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연방 대통령/ 현지 시각 6월 20일, 기자회견

대한민국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전투적 지원은 조약에 따라, 서명한 한쪽을 향한 침략이 행해졌을 때만 실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 침략을 계획하고 있지 않으므로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매우 큰 실수가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저 또한 그에 상응하는 현재 한국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결정을 내릴 겁니다.

 

▶홍사훈 : 일단 저희 마지막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거라고 했잖아요. 일단 그러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금까지는 비살상 무기만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살상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이, 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성훈 : 살상 무기 지원은 계속해서 정부 내에서 검토돼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해온 걸로 알고 있고. 한 몇 달 전에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고, 또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기술을 이전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레버리지다.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러 관계가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면 복원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비유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레버리지가 아니고, 그건 트리거예요. 레버리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움직이게 하는 도구인 것이고, 트리거는 이걸 하면 상대와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이거든요. 관계를 아예 파탄 내는 것이거든요. 트리거와 레버리지를 착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러시아가 사실 이제 보면은 그게 두 개가 레드라인이었다라면 러시아는 아직도 레드라인을 넘지 않은 것이에요.

▶홍사훈 : 그렇죠.

▷제성훈 : 그렇잖아요. 물론 군사 기술 협력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것이지만 아직은 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호들갑 떨 이유도 없지 않나요?

▶홍사훈 : 제가 궁금한 게 많은데 시간이 거의 다 됐다고.

▷제성훈 : 제가 근데 이거는 아마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러시아가 북한과의 협력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몇 가지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하려는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러시아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20세기 초에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내전이 있었을 때 극동의 서방 군대들이 진주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미일 군사동맹이 나토의 연장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나토와 러시아의 전면전이 벌어지면 극동도 전쟁터가 됩니다.

▶홍사훈 : 그렇죠.

▷제성훈 : 근데 그때 파트너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한 완충지대. 아니 더 나아가서는 파트너로서 북한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한반도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한반도 해결 방식 얘기했잖아요. 근데 한반도가 지금 우크라이나화 된 거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냐 하면,

▶홍사훈 : 무서운 얘기인데요. 그건

▷제성훈 :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쟁 이전에 안보 공약을 하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군사 지원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그렇게 전선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러시아는 지금 안보 공약을 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북한에 의해서 무기, 작전, 병참, 정보, 모든 지원이 다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서방의 지원을, 지원에 대해서 러시아가 그 대답을 어디서 했느냐, 한반도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행한 일인 거죠.

▶홍사훈 : 무시무시한 얘기 들으니까는 그냥 잠이 확 달아나네. 내일 이어서 이 주제는 좀 계속 다루는 거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내일은 다른 일일 공장장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제성훈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성훈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