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겸손 NSC] ‘지체 없이 군사 지원’? 북러 조약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우크라 무기 지원할 것’ 러시아에 경고한 韓 정부… 문제는? ‘대북관계 지각변동’… 북러 밀착이 한반도에 가져온 파장은? 중국에게 북러 관계가 ‘골치거리이자 호재’ 인 까닭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전 국립외교원장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과 교수 ▷제성훈 /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 ▷호사카 유지 / 세종대 대우교수·독도종합연구소 소장

 

▶이재석 : 매주 이 시간 한반도 외교 안보 이슈를 심층적으로 논의해보는 코너죠. 겸손 NSC. 저도 좀 즐겨봤던 그런 코너입니다. 네 분 오늘 나왔습니다. 제가 좀 소개를 자세히 하겠습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준형 :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재석 :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과의 김희교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희교 : 반갑습니다.

▶이재석 : 제성훈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성훈 : 네, 반갑습니다.

▶이재석 :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호사카 유지 :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석 : 네. 반갑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뭐 북러 얘기를 뭐 해볼 수밖에 없는 거 같은데. 근데 제가 오늘 이런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작진이 미리 그 우리 네 분께 의견을 청취해서 사전 원고를 작성하잖아요, 통상 시사 프로그램들이.

▷김준형 : 그런 비밀을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웃음)

▶이재석 : (웃음)

▣제성훈 : 근데 원고대로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웃음)

▷김준형 : 없습니다.

▶이재석 : 네. 오늘도 원고대로 하실 분 전혀 없고요. 그냥 수다스럽게 해주시면 좋고요. 제가 많이 배우겠고. 다만 그 미리 요약된 의견들을 보니까 엇갈리는 부분들이 좀 오늘은 왕왕 있더라고요. 물론 엇갈리는 게 자연스럽기도 합니다만 뭐 꼭 의견이 일치되라는 법은 없죠. 그런데 그래서 한번 그 변별 지점을 좀 드러내 보이는 것도 나름 오늘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김준형 : 공장장 없을 때 우리 깨지는 거 아니에요? (웃음)

▶이재석 : 그래서 북러 정상회담이 얼마 전에 있었고 그 부분, 그러니까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으면 다른 쪽이 군사개입을 한다. 그게 뭐 지체 없이 하는 거냐, 자동개입이냐. 아, 그렇게 보기에는 좀 힘들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준형 의원께서는 어떻게 좀.

▷김준형 :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강력하게 나온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거의 자동개입이랑 가깝게 동맹의 수준인데 문제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향후에, 울타리를 쳤다 그럴까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 말은 이 카드는 러시아한테 잠재적 카드고 경고성 카드다. 실질적으로 동맹이 됐고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 아니라 여기 채워 넣는 것은 서방에 달려있고 한국에 달려있다는 게 지금 러시아고. 러시아와 북한은 어찌됐든 전 세계 국제 질서에서 일종의 고립돼 있잖아요. 고립된 사람들끼리, 국가끼리 연결되는 것이고. 이걸 뭐하고 저는 비교하느냐면 한미일은 동맹이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러 의식적으로 안 하고 있는데 내용은 같이 훈련하죠, 미군이 주둔하고 있죠, 무기 같은 거 구매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용은 차 있는데 동맹이라고 얘기 안 할 뿐입니다. 이게 훨씬 더 위험한 동맹입니다. 근데 반대로 저쪽은 여기에 대한 대항 동맹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특히 동맹이라는 말을 푸틴이 한 번도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를 그 유엔헌장 51조가 집단 안보인데 유엔헌장, 유엔을 가능케 하는 게 뭐냐면 제3국이 침략을 했을 때 거의 회원 국가들이 자동개입, 거기도 자동개입입니다, 사실은.

▶이재석 : 네.

▷김준형 : 근데 그걸 안 지켜질 뿐이죠.

▶이재석 : 그렇죠. 유엔이 뭐 그걸 다 지킬 수는 없죠.

▷김준형 : 그렇죠. 그런데 유엔의 기본 원칙은 침략 당했을 때 반격하는 것입니다. 그걸 불러왔고. 두 번째 러시아의 국내법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여지를 둔 거라고 봅니다.

▶이재석 : 그럼 제한적인 의미부여.

▷김준형 :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잠재적인 것이고 내용이 없고, 이 말은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 네네. 뭐 다른 분들도 좀.

◉김희교 : 저는 김 의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일단 이런 군사 원조 자체가 맺어졌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의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중간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군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러시아가 북한을 원조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보다는 그걸 하기로 체결된 그 자체가 중요하다, 라고 저는 보는데요. 첫 번째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오던 대북 정책의 근간이 완전히 이 사건으로 이제 더 이상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다고 보입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근간을 간단히 요약하면 세 개인데 미국과 같이 추구해오던 대북 선제 공격론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힘에 의한 강압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붕괴되는 걸 노렸었고 그리고 이제 좀 유화책으로 비핵화 협상을 노렸었는데 이 세 개가 북한이 러시아라는 출구를 만들어버림으로써 이제는 사실상 실제적으로 무효화 되어버렸다, 라고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디로 갈지를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성훈 : 이제 단순히 그 군사동맹이냐, 아니냐. 자동개입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비유를 하자면 북한과 러시아 간에는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가 하나 놓여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예측으로는 이 비포장도로를 좀 포장해서 차량이 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길 정도 만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고속도로가 깔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차가 지나갈지 어떻게 얼마나 빠르게 지나갈지에 대해서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주목해서 봐야 될 거 같고요. 어찌됐든 북러 정상회담을 전반적으로 본다면 북러 관계가 적어도 문서상으로는 한러 관계보다 그리고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중러 관계보다 상위에 놓이게 됐다, 라고 격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같고.

▶이재석 : 아, 중러보다도 상위입니까?

▣제성훈 : 안보적인 측면에서는요.

▶이재석 : 아, 그렇습니까?

▣제성훈 : 중러 간에는 이 정도의 안보 조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안보, 그러니까 상호 간에 안전보장을 위한 장치가 없고요. 그다음에 대북 제재 이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냉전 시절처럼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법률적 기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호사카 유지 : 그 뭐 먼저 일본 쪽의 시각을 말씀드리면 일본 정부 자체는 그 이번에는 자동개입이라는 내용이 확실하지 않다. 아까 김준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거의 그대로 일본 쪽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 증거로 24일인데요. 모스크바에서 외교 당국이 러시아하고 국장급 회담을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일본은 선택했고 거기에 러시아가 또 일본에 원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지금 그 러시아하고 일본 사이에 놓여있는 북방 4개 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역시 그 유엔 51조라든가 그러한 법을 거론했다 이번에 북러 신조약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61년에 만들어진 그때 북러 조약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때는 그런 것이 없고 사실상 자동개입을 인정한 그러한 조약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 볼 때는 푸틴이 20년 걸쳐서 북한하고 경제 개발을 하려고, 예를 들면 시베리아 철도를 신의주까지 깔기도 했고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가장 푸틴이 원하고 있는 것은 그 북한하고의 경제 개발 파트너를 북한을 보는 것이다. 물론 군사적 협력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혹시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러시아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개입이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억제한 그러한 북러 신조약을 맺은 것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 정도가 중요합니다.

▷김준형 : 제가 두 분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일부는. 예를 들자면 판이 바뀌었다. 그 말씀하신 고속도로가 깔렸다까지는 동의하는데 그리고 윤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바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미일로 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겠다. 아, 무기 제공을 재검토하겠다고 얘기했죠, 정확한 표현이면. 윤 정부의 행태를 봐서는 지금 저 판이 고속도로 판이 바뀌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재석 : 네. 더 그걸 가속화시킬 수 있다.

▷김준형 : 가속화 시킬 수 있는 거죠. 사실 오히려 일본처럼 대화를 해서 저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고 이간계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증거를 보면 바로 루덴코 차관이 또 한국한테 설명하겠다.

▶이재석 : 이간계라 함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김준형 : 북한, 러시아 관계는 아직까지 내용이 차기 전에 우리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러시아를 관리하면,

▶이재석 : 아, 네네. 그런 차원의 관계.

▷김준형 : 속도도 줄일 수 있고 고속도로에 아직 차가 안 다니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재석 : 근데 지금 정반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김준형 : 정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 말씀도 맞는데 그래서 3년을 둘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결론은 그거예요.

▶이재석 : 의원이 되시더니. (웃음)

▣제성훈 : 의원님 말씀 맞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북한하고 러시아가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몸값이 올라갔어요.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거래, 뭐 어찌됐든 협상을 하려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이전보다.

▷김준형 : 그 비용도 지금은 북한이 필요한 에너지나 식량 정도로 지금은 가능하고 러시아도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흘러가서 러시아가 계속 고립되고 전쟁이 계속되고 하면 그다음에는 이제 한미일이 빌드업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기 지원으로 가겠죠. 근데 아직까지 시간이 있다. 제 생각입니다.

◉김희교 : 김 의원님 걱정하는 걸 저도 똑같이 걱정을 하는데요.

▶이재석 : 그러시겠죠.

◉김희교 :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파탄이 났으면 근본적으로 원점에서 다시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 뭘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까지 실패를 해왔던 방식을 더 가속화시키는 쪽으로 지금 나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김준형 : 맞아요.

◉김희교 : 핵공유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핵무장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나토를 여기에 끌어오는 이야기도 시작하고,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더 강화시킬 여러 방식으로도 나아간단 말입니다. 이 실패한 걸 더 가속화시켜서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이 방식이 우리 지금 국가를 상당히 위험한 방향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이재석 : 제가 듣다 보니까요 그런 지금 현 정부의 방향성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은 공유를 하시는 거 같고. 다만 그 자동개입이냐, 아니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갑자기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떠오를 만큼 그 물 반잔을 반이냐 있네, 혹은 반밖에 없네. 뭐 이렇게 보시는 거 같기도 하고. 제가 뭐 잘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강조점만 서로 다를 뿐이지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이라는 건 좀 공유가 되는 거 같기도 하고.

▷김준형 : 저는 그게 지금 좀 핵공유 또는 핵무장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 나경원 의원은 자기 페이스북에 또 핵무장을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조금 조직적인 거 같아요.

▶이재석 : 아, 조직적이다.

▷김준형 : 나경원 의원은 대표로 나가니까 용산의 분위기를 감지해서 튜닝을 하는 거 같고요. 그전에 북러 관계를 했던 안보전략연구소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북러 관계를 앞에 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뒤에 결론이 핵공유예요. 이거는 근데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결론을 아무도 안 썼대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참여했던 분석가들이 쓰지 않았대요.

▶이재석 : 그러면 누가 썼습니까?

▷김준형 : 그러니까요. 누가 썼는지 총괄을 했던 기록도 없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거는 위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하고 톤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북러를 분석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핵공유로 가자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재석 : 네. 그게 뭐라고요? 보고서가 뭐라고요?

▷김준형 : 안보전략연구소에 나온 북러 협상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아마 그런.

▶이재석 : 그러면 최근에 나온 것이겠네요?

▷김준형 : 그저께인가 나온 겁니다.

▶이재석 : 네. 그러니까 북러 정상회담을 보고 나서.

▷김준형 : 보고 나서 뜬금없이 대안이 핵공유로 간 겁니다.

▶이재석 : 거기가 좀 튄다. 그러니까 결론이.

▷김준형 : 근데 이게 어디까지 흘러 가냐면 트럼프의 정책이론 외에 한국도 트럼프가 되면 핵무장을 생각해야 된다는 콜비라는 사람의 얘기가 있었고요. 작년에 핵확장억제를 할 때 우리가 유럽과 같이 NPG를 미국한테 요구한다고 누가 군불을 떼웠냐면 조선일보가 군불을 떼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용산과 극우신문들의 일부가 이 기회를 타서, 그리고 혹시 트럼프가 되면 한국은 핵무장으로 가야 된다는 걸 오히려 조직적으로 저는 지금 프로모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 지금부터 군불을 떼고 있다.

▷김준형 : 그게 지금 북러에서 지금 나와서 계속 지금 주고받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재석 : 나경원 의원은 그런 분위기를 포착한 것 같다.

▷김준형 : 포착하고 아침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호사카 유지 : 사실 여기서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구체적인 부분은요. 한국에는 재처리 시설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그 핵을 만든다. 핵 보유로 가겠다, 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시설 자체가 사실 지금부터 만들어야 돼요. 이게 그리고,

▶이재석 : 네. 그래서 뭐 1년간 그 각종 국제제재를 견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

◍호사카 유지 : 네. 그리고 그게 1년으로 뭐 되는 일도 아니고요.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일본은 금방 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김준형 : 6개월 안에 1,00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호사카 유지 : 네. 왜냐하면 재처리시설이 있고.

▶이재석 : 아, 일본은.

◍호사카 유지 : 그 핵폐기시설도 일본이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면 먼저 핵보유국이 되는 것은 일본입니다.

▶이재석 : 일본이다. 오히려.

◍호사카 유지 : 네. 오히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석 : 우리가 스타트를 끊으면.

◍호사카 유지 : 그러니까 준비해왔으면 되는데, 한국이. 재처리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도 평화용으로 하겠다. 일본은 그 구실을 내세우면서 몇 십년간 그거 만들어왔어요, 현재까지. 나카소네 노선으로. 그러나 한국은 그런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요.

▶이재석 : 아니, 핵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것도 조금 뭔가 이견이 제가, 이견이 있으면 제가 흥미롭게 보기 때문에.

▣제성훈 : 핵무장론이요?

▶이재석 : 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는 개정되어야 한다. 북한은 자체 국방력 강화와 주권수호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이건 뭐 원론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북한 핵무장을 용인하는 뭐 사인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제성훈 :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핵 비핵화를 러시아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이재석 : 여전히 비핵화는 맞다.

▣제성훈 : 네. 러시아는 회색지대 전술을 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전략적 모호성이에요. 그러니까 북한과의 대화에서도 이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북러 조약에서도 그런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푸틴의, 러시아가 그동안 해왔던 입장은 뭐냐면 북한의 핵무장에는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핵무장을 하는 정당성은 이해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NPT라든지, 아니면 현재 UN안보리 질서 자체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힘이 셌을 때.

▷김준형 : 힘이 있고.

▣제성훈 : 만든 레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구조를 가져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걸 붕괴시킬 시도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걸 유지하고 싶어 할 것이고, 다만 북한,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정당성은 이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재라든지 다른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협상을 해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결국.

◉김희교 :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이웃 국가가 핵을 가지는 그 자체가 절대로 좋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을 비핵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라는 문제이고, 북한은 지금 상황에서는 비핵화 할 생각이 거의 없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 라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이재석 : 그렇죠.

◉김희교 : 이걸 억제하려면 얼마만큼 강경한 태도로 북한에 대해서 대할 수 있느냐, 라는 건데 러시아는 지금 그 태도가 훨씬 더 희박해져버린 상황으로 가버렸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중국은 그것보다는 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아직은 좀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핵심은 결국은 중국이 어떻게 비핵화 의사를 갖고 있고, 러시아가 어떻게 비핵화 의사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장치를 러시아와 교역을 함으로써 마련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은 더욱더 포기 안 할 것이고, 그러면 중국이든 러시아든 이제 북한에서 북한에 대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열렸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김준형 : 지금 한국 언론에서는 이 2개를 보고 지나치게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재 무너졌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 끝났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두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미국이 북한을 옥죄고 서방이 북한을 옥죄는 이 제재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지. 제재를 무너뜨린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석 : 방점이 거기 찍혀 있다.

▣제성훈 : 그렇죠. 맞습니다.

▷김준형 : 인도주의적인 거까지 막아가지고 북한이 핵을 가지는 정당성을 주지 말라는 얘기를 UN에서 계속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 논리로 그래서 아무런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잖아요.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비핵화도 이것과 연동이 되어가지고 지금 미국이 밀어붙이는 게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서방적 가치에 의한 세계질서거든요. 그러면 중국하고 러시아는 그게 아니라 국제법에 의한 질서가 맞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은 보호주의를 하고 중국은 자유무역주의를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법에 의한 국제법의 질서라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가치외교, 한국의 가치외교에 대한 대항 논리. 그래서 유엔 헌장을 갖고 온 겁니다, 북러에서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러시아 먼저 제재나 비핵화를 포기하는 주범이 되는 것은 러시아가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석 :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호사카 유지 : 결국은 그리고 이번에 회담을 보면요. 북러 회담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 쪽에서는 항공우주 기술을 러시아한테 받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항공우주 기술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핵탄도미사일 기술이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그 일본 쪽에서 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SLBM을 완성시키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있을 것이다. SLBM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그 ICBM이기 때문에 이곳이 북한 쪽에서 완성시킨다면 일본의 그 방위능력이 아주 떨어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어디에서 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한반도에 있어서도 같은 문제라고 한국에 있어서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러한 항공우주 기술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ICBM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느냐, 마느냐 앞으로. 이것이 하나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재석 :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다.

◍호사카 유지 :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재석 : 지금 한 2~3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궁금한 게 많은데 제작진들이 또 시간은 지키라고 하네요. 제가 2개 질문을 드릴 텐데.

▷김준형 : 공장장은 잘 안 지킵니다, 참고로.

◉김희교 : (웃음)

▶이재석 : 그렇습니까? 제가 일일공장장이라고 이렇게 압박을 주는군요, 밖에 제작진들이.

▣제성훈 : 정규직과 일용직의 차이. (웃음)

▶이재석 : 지금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또 쓰네요. 이렇게 급변하는군요, 태도가. 먼저 첫째는 한미일 군사훈련이 이달 말이잖아요.

▷김준형 : 30일입니다.

▶이재석 : 네. 그런데 그거를 첫 한미일 군사훈련 이렇게 보도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중들 입장에서 아니, 근데 뭐 미국하고도 당연히 많이 했고, 일본하고도 훈련 이렇게 같이한 적 꽤 있는데 왜 한미일 첫이라고 표현할까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김준형 : 다영역. 그렇고 전부 영역입니다. 잠수함 대잠 훈련한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슈인데 이제 다영역, 왜 다영역이 중요하냐면.

▶이재석 : 종합훈련?

▷김준형 : 군사. 아니, 여러, 그러니까 여러 훈련을 종합적으로 한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서로 명령체계도 맞춰야 되고요, 작동체계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재석 : 그래서 첫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까?

▷김준형 : 그럼요. 다영역 훈련입니다.

▶이재석 :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해야 된다.

▣제성훈 : 그리고 이미 아마 예정돼 있었을 거예요.

▷김준형 : 네. 예정돼 있었습니다.

▣제성훈 : 이것 때문에 하는 것만은 아니고.

▷김준형 : 네.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재석 : 아니, 물론 이제 북러 정상회담 때문에 하는 건 아닌데, 당연히 이제 지난해에 그 한미일 정상회담의 어떤 결과라고 봐야 될 텐데.

▣제성훈 : 그런 느낌을 주려고 한 것 같은데요.

▷김준형 : 그러니까 또 또 있잖아요. 을지프리덤하고 킨 엣지라는 매년 하고 있는 거를 한 자씩 떠서 프리덤 엣지라고 붙였거든요.

▶이재석 : 그렇게 조합해서.

▷김준형 : 이거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연결시킨 겁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호사카 유지 : 네. 그래서 극동사령부를 창설하겠다. 이런 얘기가 쭉 나왔거든요.

▶이재석 : 극동사령부를 창설한다.

◍호사카 유지 : 극동사령부. 주일미군하고 주한미군을 이게 합동사령부로 만들고 그 아래에 일본 자위대하고 한국군을 둔다. 그러한 이야기는 쭉 나왔고요. 그리고 UN사령부 확대 문제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하나의 시험대로 사실상, 그러니까 그런 거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정확한 그러한 삼국의 훈련을 합동으로 한다, 라는 것이 바로.

▶이재석 : 일본 언론에서도 의미부여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까? 이 한미일 첫 합동 훈련에 대해서.

◍호사카 유지 : 네. 그 자위대에 대해서 그쪽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형 : 이거 그리고 지금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블룸버그하고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 워크를 만들어서 정권이 바뀌어도 역진하지 못 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 초안을 누가 작성하고 있느냐. 한국 국방부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맹이에요.

▶이재석 : 그런데 뭐 역진을 하자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게 뭐 불가능한 건 세상에 없는 거니까.

▷김준형 : 그리고 이 역진을 하려면 이거는 조약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제성훈 : 그렇죠.

▷김준형 :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재석 :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근데 일각에서는 또 이번에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가 중국과 그동안 소원해지고 어색해졌는데 중국 쪽하고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실제 그 북러 정상회담 조약이 발표된 날 한국과 중국이 또 뭐였죠?

▷김준형 : 2+2.

▶이재석 : 네. 그걸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던데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희교 : 미국 뉴욕타임스도 그렇고 국무부도 그런데 이제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워짐으로써 동북아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 중심축은 급격히 중국으로 쏠렸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재석 : 안정축은.

◉김희교 : 네. 사실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와 북한이 결속돼 있는 그 집단을 통제하거나 대화하거나 협상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도 이제는 중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지금처럼 더 강압적으로 나가는 방식 이외에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려고 한다면 중국을 이용해야죠.

▶이재석 : 지렛대 삼아야 되는데 지금 현 정부가 그 방향으로 갈 수, 가고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김희교 : 이제 2+2 안보 대화를 시작했다, 라는 건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조치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러시아하고도 그렇고, 중국하고도 그렇고.

▣제성훈 : 맞습니다.

◉김희교 : 외교를 다변화시켜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서 북한을 통제하고 북한이 좀 더 우리와 적대적 관계로 나아가지 않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재석 :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 교수님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성훈 : 고맙습니다. 공장장은 그런 거 안 주는데. (웃음)

◉김희교 : (웃음)

▣제성훈 : 제가 모든.

▶이재석 : 제가 좀 더 예의가 바르죠.

▣제성훈 : 네. 그 우리가 다시 핵심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정책의 핵심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대러 외교에 관련해서는 러시아와 비즈니스 하는 우리 기업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에 핵심을 두고 대러 정책도 그렇고, 한반도 안보 정책도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석 : 그런데 참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준형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3년이 너무 깁니다.

▶이재석 : 네. 겸손 NSC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준형, 호사카 유지, 제성훈, 김희교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