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7일 (목) [민생상황실] 수도권으로 공보의 대거 차출… 왜? 교육청의 수능 점수 공개…학교 서열화 되풀이되나. 용산어린이정원 졸속 개방…문제점은? 부자감세로 세수 부족 사태… 정부대책은?

2024/06/27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상황실] 수도권으로 공보의 대거 차출… 왜? 교육청의 수능 점수 공개…학교 서열화 되풀이되나. 용산어린이정원 졸속 개방…문제점은? 부자감세로 세수 부족 사태… 정부대책은? ▷성기선 / 가톨릭대 교수 ·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장 ▷정규석 / 녹색연합 사무처장 ▷정형준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안귀령 : 민생 현안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민생상황실 시간입니다. 교육 분야의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환경 분야의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의료분야의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그리고 민생 분야의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이렇게 네 분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기선, 안진걸, 정규석, 정형준 : 안녕하세요.

▷성기선 : 일주일 만에 뵙네요.

▶안귀령 : 네. 아주 반갑습니다. 네 분 든든해요, 아주 우렁차시고. 먼저 의료 보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지방에 대학병원들도 휴진할지 말지 기로에 서 있다고 하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형준 : 네. 대학병원 휴진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뭐 집단적으로 단체 휴진하는 건 아니고,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서울대 병원이나 지금 다른 병원들은 철회를 하거나 뭐 중단한 병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세브란스 병원에 원래 이제 저희 6월 중순쯤에 27일부터 휴진한다고 했었는데, 그거 계획대로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지금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것보다 더 문제는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게 어쨌든 간에 의료 공백 본인들이 뭐 아프시거나 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정부는 사실 이런 게 없다고 지금 사실 어제 청문회를 했었는데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거기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뭐 잘 대응하고 있다는 식으로. 근데 지금 뭐 최근 뉴스 나온 거 보시면 뭐 전남이나 경남이나 이런 곳에 수술 제때 못 받아가지고 뭐 다리를 절단하는 산업재해 환자도 나오고, 그리고 암환자들은 지금 초진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대형 병원들이 그래서 수술이나 지금 항암이 지금 지연되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가 지금 이런 거 아무 대책이 없이 그냥 잘 대응하고 있다는 말로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그중에서 가장 이제 황당무계한 게 현재 지금 수도권에 있는 대형병원들의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전공의들이 지금 파업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지방에 있는 공중보건 의사랑 군의관을 동원하고 있거든요. 공중보건 의사가 이제 저희 지금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지방에 가시면 군대 대신에 이제 그 가서 일하시는 의사분들 있잖아요. 의무복무로 군복무만큼. 주로 이제 보건지소에서 만성질환 관리하거나 그 지역에 이제 의사가 아예 없으니까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지금 다 끌어다가 수도권 대형병원에 전공의 빈 곳에다가 지금 채우고 있다는 거죠.

▶안귀령 : 그런 지역에 의사 늘리겠다고 지금 의대 증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끌어오면 어떻게 해요?

◍정형준 : 그렇죠. 거기다가 군의관도 지금 거의 한 270명 정도를 군병원에서 빼가지고 수도권에 지금 배치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뭐 물론 연관관계 같은 건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단적으로 저희가 5월 말에 그 인제에서 12사단에서 이제 군기교육 받다가 1명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도 그냥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어 보이면 그분이 횡문근융해증이라고 이제 저희가 고온에서 이렇게 그런 어떤 운동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 근육이 녹는 그거 때문에 이제 이후에 사망하신 거로 알려져 있는데, 초기 대처를 잘하면 사실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처음에 군병원에 갔어요, 당연히. 근데 군병원에서 처치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는 가까운 속초에 있는 속초 의료원에 갔습니다. 근데 속초 의료원에서 처치가 잘 안 돼서 결국 마지막에 강릉 아산 병원에 갔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군병원에 왜 잘 처치가 안 됐을까. 지금 군의관들을 빼가지고 지금 수도권에 병원에 보낸 거고, 속초 의료원 같은 지방의료원에도 공중보건의사들이 주로 이제 전문의들이 거기 배치가 됩니다. 그분들을 빼가지고 지금 수도권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랫돌 빼가지고 윗돌 이렇게 아랫돌 빼가지고 윗돌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의료랑 뭐 정부 이야기가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채우겠다고 하면서 사실 지역에 있는 국민들은 엄청나게 타격받고 있는 거고요. 끝으로 어제 청문회에서 제가 제일 황당하다고 느낀 거는 보건복지부 차관께서는 이 전공의 파업이나 이런 걸 다 예측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당연하죠. 뭐 2,000명을 증원한다고 하는데 400명 증원할 때도 저항했는데 저항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3~4주 정도 갈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120일 넘게 지금 앞으로 이제 더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이나 지지난번 방송 때도 많이 말씀드려서 더 안 하겠지만, 정부가 지금 여기에서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복지부 장관은 나오셔서 100일 정도 예상했다고 최대한 그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 대책이 없는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돌려막기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지 정말 걱정입니다.

▶안귀령 : 네. 그리고 다음은 교육분야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국 고등학교와 학생의 수능 성적을 시군구 단위까지 100% 공개한다, 라는 교육부 방침이 나오니까 당장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성기선 : 네. 지난번 시간에서도 그런 그 정부정책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수능 점수는 공개되지 않고 있고, 17개 시도교육청 수준으로 평균값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뭐 그거조차도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물론 시험치고 한 3년 정도 지난 자료를 이제 공개하겠다는데 그거를 지금 지자체가 기초지자체가 226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군구 226개별로 수능성적 세부사항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수능 답안지나 수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료를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수험번호가 있고, 그다음 이름 있고 필적확인란이 있고, 끝이에요. 그러면 수험번호에서 그 학교를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하고 지역을 묶어서 시군단위로 만약에 보고를 하면 사실은 이제 적은 지역의 경우, 학교 수가 적은 지역의 경우에는 금방 드러나죠.

▶안귀령 : 네.

▷성기선 : 전체 졸업생 숫자가 몇 명이고 그러면 기본 어떤 사례 수만 가지고도 어느 학교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경제교육을 막고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의 어떤 내실을 기하고 이런 어떤 미래핵심역량을 길러야 되고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수능성적을 공개한다는 것은 치열한 경쟁을 더 더욱더 치열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안귀령 : 줄세우기 하는 거잖아요.

▷성기선 : 이거는 또 지역 그 소멸현상을 또 가속화시키고 이게 사실은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일부 국회의원들이 수능 한 5년간의 자료를 열람한 적이 있어요. 그래놓고 자기 지역의 수능 성적이 어떻게 된다고 막 자랑하고 이게 고교서열화라고 하는 어떤 대중적인 이 호기심하고 같이 매치되면서 매우 기형적인 사안, 비교육적이죠. 왜냐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입학 성적 자체가 낮은데 당연히 졸업성적이 낮게 되잖아요. 그 학교의 교사들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뭐 교육행정도 그렇고 전부 다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라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뭐 뭐랄까요. 교육적으로 어떤 성장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과중심으로 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요. 이런 어떤 정책에 대해서 지난 24일날 30개 이상의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청사 앞에서 그 비판을 하고 반대하는 어떤 집회도 열고 그랬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이게 갖고 오는 파장은 소위 말해서 신자유주의 경쟁교육을 어떻게 하면 좀 막으려고 했는데 이주호 장관이 갖고 있는 기본철학 자체가 교육은 경쟁시켜야 되고, 서열화 시켜야 되고, 줄세워야 되고, 공부 잘하는 애들 집중 지원해야 되고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교육이 가져야 될 어떤 이념, 철학 이런 거 하고는 너무나 문제가 있고, 정말 경제학적 시간에서 노동경제학적 시간에서 교육계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에듀테크라든지 수많은 정책들이 교육을 교육답지 못 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이제 7월 18일, 작년 7월 18일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교권 침해에 대한 문제들이 심각한 사회적인 현상으로 일어났는데 그 결과 지난 3월에 서울시 초등학교 교사들의 발령 또는 신규 임용 이런 것들 통계를 보니까 강남, 서초, 송파 소위 말해서 강남 3구에 전체 신규 발령자의 약 65%가 거기 몰렸어요. 그 말은 그만큼 많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안귀령 : 빠져나갔다.

◍정형준 : 그러네요.

▷성기선 : 왜 그렇게 빠져나갔느냐. 학부모 민원이 너무 심각하고 학급당 학생 수도 많고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교사들의 경우에 이 강남 8학군 쪽에 발령받는 걸 선호했거든요. 이제는 오히려 기피지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거기에 적응하지 못 하고 명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이런 게 우리 교육계가 굉장히 많은 혼란을 갖고 있다, 라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사안이다 생각하고, 앞으로 교사들의 그 이런 교권보호나 학생인권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학부모들의 어떤 협력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육공동체 협업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귀령 : 그러게요.

◍정형준 : 성적을 이렇게 공개해가지고 강남 쏠림을 더 심화시키고 결국은 선생님들은 힘들게 돼서 이탈하는. 정말 기괴한 정책들이네요.

▷성기선 : 그러니까 생존할 수 있는 사람만 생존하고 나머지는 다 도태시키는 소위 말해서 적자생존의 방식이 교육계에 적용된다, 라는 것이 너무나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진걸 : 그러면 지역소멸, 인구소멸 더 가속화 시킬 거 아닙니까.

▷성기선 : 그렇죠.

▣안진걸 : 완전히 정반대 정책이네.

▷성기선 : 의사 의료계도 마찬가지고, 교육계도 그렇고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만드는 이 격차가 초격차가 벌어지는 사회. 이거를 공공성을 통해서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정부정책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그거를 더 부추기고 있으니까 자본의 논리로 가고 있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진걸 : 최악입니다.

▶안귀령 : 최악입니다. 다음은 환경 알아볼까요? 지난해 5월부터 용산 어린이 정원이 임시 개방을 했는데 이 용산 어린이 정원 임시 개방을 위한 안전성 분석 보고서가 그동안 비공개 됐다가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 이게 좀 부실하다. 이런 지적이 재개되고 있다고요.

◉정규석 : 이게 한 올 어린이날이 1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개방한 지 어린이 정원을 개방한 지 1년 한 2~3개월 된 거죠, 지금. 문제는 그때 당시에 시민사회에서 개방하게 된 근거가 뭐냐 어린이들이 거기 출입을 할 때 안전하다, 라는 근거가 뭐냐, 라는 걸 계속 요청을 했어요. 근데 조사를 했고, 보고서가 있다, 라고만 얘기했지. 보고서 그래서 비공개였다가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요. 봤더니 새로 뭘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용산 미군기지 반환받을 때 환경부에서 했던 유해성 평가 보고서를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 보고서를 두고 아, 어린이 정원을 만들 때 이런, 이런, 이런 걸 봤더니 안전하더라, 라는.

◍정형준 : 새로 조사는 안 하고요?

◉정규석 : 네. 새로 조사는 안 하고요. 그래서 봤더니 억지로 짜깁기를 하려고 해서 무리수를 너무 많이 뒀어요. 그 보고서의 결론은.

▷성기선 : 보고서 왜곡이네.

◉정규석 : 네. 평균적으로 기준치를 웃도는 게 없다. 그래서 안전하다, 라는 게 결론인데 봤더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통 이제 이 토양환경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백분위로 놨을 때 95% 평균값을 가지고 위해도를 측정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50% 평균값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기준치를 굉장히 높은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물질이 안 나오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평균 잡아서 50%니까,

▶안귀령 : 그럼 묻히잖아요.

◉정규석 : 묻히죠. 그래서 실제로 위험한 곳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안전하다, 라는 결론을 내버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구리부터 쭉 나와 있는데 벤젠하고 톨루엔이 값이 없어요.

▶안귀령 : 아, 그러네요?

◍정형준 : 왜 없는 건가요?

◉정규석 : 저게 이제 휘발성 물질인데 저게 원 보고서에서는 분명히 기준치를 굉장히 웃도는 수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이트별로. 근데 이걸 일부러 없앤 거 같아요. 휘발성 물질인데 아예 이제 수치 자체를 안 놔둔 거죠. 추정컨대 저 두 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 백분위로 했을 때도 위해도 값을 좀 상회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값으로 결과 값이 나오기 때문에 삭제를 한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쭉 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비소 같은 경우에도 체내흡수 그 계수값을 원래 우리나라는 0.95 정도를 잡는데 이걸 0.6으로 잡아서 평균치를 내려서 이제 안전하다.

◍정형준 :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정규석 : 기준이 없는 거죠.

◍정형준 : 근데 이제 그 인체 계수 값을 그렇게 낮추는 근거가 없는 거죠.

◉정규석 :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기준이 없어요. 우리나라 국가 기준은 0.95인데 이걸 0.6으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성기선 : 그냥 자의적으로?

▶안귀령 : 0.6이라는 거는 뭐 따로 기준이 있는 건가요?

◉정규석 : 아니요. 임의적으로 한 거예요.

▷성기선 : 임의적으로.

◉정규석 : 그러니까 국가 기준은 0.95로 해서 위해도를 측정을 하고 인체에 흡수됐을 때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 라고 측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0.6이라는 걸 딱 놓고 괜찮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린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게 드러나 있진 않은데요, 그 이슈화 돼 있지는 않은 데 거꾸로 물어보면 이런 거죠. 어린이 정원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에게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했던 그 보고서 자체를 왜곡해서 만들었는데 왜곡한 보고서 자체도 수치가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일부 누락해서. 누더기 보고서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게 LH에서 한 거거든요, LH에서. 공개를 지금 거의 1년 동안 못하고 있다가 의원실을 통해서 받은 자료가 이렇게 공개가 된 겁니다.

▶안귀령 : 그러니까 결론은 개방을 위해서 그런 수치들을 이렇게 짜깁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정규석 :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곳에서 조사한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조사했던 유해성 평가 보고서 자체는 위험하다, 라고 했는데 위험하지 않다, 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억지를 부린 거죠.

▷성기선 : LH가 이런 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나요?

◉정규석 : LH가 이제 용역을 내서,

▷성기선 : 용역을 내서.

◉정규석 : 네. 내서 했는데.

▷성기선 :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이들한테 이 유해성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보고서인데 이런 식으로 악랄하게 왜곡하면 이게 어떻게 국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정규석 : 눈 가리고 아웅인데 사실 참 안타까운 게 이슈들이 너무 많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묻히고 있어요.

▷성기선 : 이슈가 이슈를 덮고 있어요.

◍정형준 : 이슈가 이슈를 덮고 있죠.

◉정규석 : 이슈가 너무 많이 터지니까.

▶안귀령 : 아니, 근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정규석 : 이야기를 해봤더니 국토부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LH 관계자하고 통화해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방대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일부 누락된 뭐 수치나 통계 자료도 있다. 뭐 이 정도로, 그래서 오류를 한번 찾아내서 다시 점검하겠다 정도 답을 했습니다.

▷성기선 : 아까 벤젠과 톨루엔 같은 것을 일부 누락시켰구먼.

◉정규석 :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성기선 : 심각한 부분 아니에요, 이거는?

◉정규석 : 네, 맞습니다.

▶안귀령 : 근데 이게 누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조작이라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한 정도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정규석 : 안귀령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는 조작에 가까운 거죠.

▷성기선 : 조작이죠.

◉정규석 : 조작인 거죠.

▷성기선 : 누락, 생략, 조작, 왜곡, 사기.

◉정규석 : 사기입니다, 사기.

◍정형준 : 근데 대통령이 약속은 잘 지키시네요. 대통령이 환경부 장관은 보호주의자라면 임명 안 하셨을 거라 그랬잖아요.

◉정규석 : (웃음)

▣안진걸 : 개인정보보호하지 말고. 노동안전도 온전해도 안전도 중시하지 말라고. 그런 사고를 벌이라고.

◍정형준 : 그런 분들은 다 이렇게 배제하고 인정하셨다니까.

▷성기선 : 아까 그 교육도 경제라 그랬고. 참, 일관됩니다.

▣안진걸 : 우리 민생에서도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권의 슈퍼리치 감세, 재벌 대기업 감세가 너무 심각해서 작년에 세수가 56천 억 펑크 났잖아요. 그럼 반성을 하고 개선해야 될 건데 올해 더 깎아주려고 그러잖아요. 종부세도, 법인세도, 뭐 양도세도.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에 지금 4분의 1분기 4월까지 국세 수입을 보니까요. 125조밖에 안 됩니다. 이게 작년보다 경제는 조금 성장하니까 세수는 더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8조 4,000억이 줄어들었어요.

▷성기선 : 그럼 재작년보다 64조가 줄어든 거예요?

▣안진걸 : 앞으로는 더 줄어들겠죠.

▷성기선 : 70조까지 줄겠네.

▣안진걸 : 금투세도 안 해, 증권거래세도 인하, 그다음에 종부세. 심지어 상속세, 종부세 아직도 폐지하려 그러잖아요, 대폭 줄이거나. 그럼 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짓을 하겠습니다. 보편 증세나 서민 증세를 꾀한다고 우리가 고민했잖아요. 담배세나 주세를 올릴 것이다, 라고 우리가 경고를 했는데 이제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래서 부가세를 올려버릴라 그래요. 부가세는 10%잖아요. 이건 우리가 정할 수 없잖아. 물건 살 때마다 10% 자동으로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자기가 세금 내는지도 모르고 그냥 요구르트 우리 그냥 500원이면 그냥 500원인가보다 하는데 그거에 다 세금 10%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여러분이 납세자라는 걸 잊지 마라. 여러분이 지금 먹고 쓰는 모든 게 다 세금이 붙어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부가세 올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진짜 우리 시민혁명, 국민총궐기를 해야 될 때다.

▶안귀령 : 아니, 근데 세수 부족의 원인이 됐던 부자 감세부터 고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진걸 : 그렇죠. 그걸 고치고 오히려 담세력이 큰 계층에게는 추가로, 예를 들면 횡재세라든지 뭐 소득세를 조금 더 올린다든지 법인세를 좀 더 올린다든지 이러면 될 건데 오히려 부가세. 그다음에 소득세를 개편하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개편하나 보니까 이것도 최고세율이 소득세 45%거든요. 거기는 낮춰주겠대요.

▷성기선 : 그러니까.

▣안진걸 : 그러니까 이것도 부자 감세 또 하겠다는 거예요, 최고세율이랑 소득세. 그러면 또 세수 펑크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래 구간 소득세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세수가, 소득세를 더 내야 돼요. 그리고 최고 부자들만 소득세를 좀 줄여주는 거죠. 아니, 이걸 이런 걸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니까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초부자 감세로 대다수 국민, 특히 서민, 중산층들이 곧 있으면 증세가 엄청 들이닥칠 거 같다.

▷성기선 : 그러니까 이게 사회 불평등이나 이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론적 또는 주장의 핵심적인 그 공통 사안은 가중세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세금을 더 부과하고.

◍정형준 : 그렇죠.

▷성기선 : 밑으로는 좀 약화하고 또 지원도 해주고. 근데 이 정부는 완전히 반대. 그러니까 사회 불평등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예요.

▣안진걸 :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하후상박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성기선 : 그럼요.

▣안진걸 : 그래서 중산층이 두터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회가 통합되잖아요. 그러면 폭력이나 범죄도 줄어들 텐데 오히려 상후하박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훨씬 더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우리가 궐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 그런 상태에서 제일 열받는 게 또 불법 스팸 문자가 지금 날마다 한 12번씩 오시죠.

▶안귀령 : 맞아요. 많이 오더라고요, 요즘.

▣안진걸 : 처음에는 일부 계층만 털린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전 국민이 털렸어요. 저는 윤석열 정권에서 뭔가 털린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지금 아무런 무정부 상황이고 아노미 상황이잖아요. 대혼돈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참여연대랑 민생경제연구소가 신고하고 왔습니다. 수사 의뢰. 잘했죠?

▷성기선 : 네 잘했어요.

▣안진걸 : 스팸이 지금 확인된 거만 매일 1,400만 개 온대요. 근데 핸드폰 가입자가 7,000만이거든요. 한 개씩만 보내도 7,000만이잖아요. 더 될 겁니다, 스팸이. 그래서 신고만 1억 건이 됐어요, 상반기에 지금 4월달까지. 근데 국민들이 스팸 신고 다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질리고 짜증나고 그것도 귀찮아서 스팸 신고 안 하고 그냥 거의 포기 상태. 이거 누가 보냈을까요? 어디서 털렸을까요? 이거는 진짜 긴급 조사하고 수사해야 돼요.

◍정형준 : 개인정보가 다 털렸, 그렇죠.

▣안진걸 : 다 털렸죠.

◍정형준 :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안진걸 : 그러면 문자 대행 서비스가 보내잖아요. 통신 3사는 또 서비스를 대행하잖아요. 그래서 통신 3사는 이걸로 돈을 더 벌고 있어요.

◍정형준 : 그렇죠.

▣안진걸 : 통신료 외에 문자를 대행해주면 또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국민의 편에 있지 않고 재벌, 통신 3사가 떼돈을 버는 방치하고 있는 와중에 개인정보 다 털려서. 몇 개 오세요, 하루에? 주식 투자.

◉정규석 : 셀 수가 없어요.

▣안진걸 : 셀 수 없죠? 그거 다 사기예요.

▷성기선 : 아니, 그거는 차단을 해도 또 계속 또 와요.

▣안진걸 : 번호 바꿔가면서 또 옵니다. 전부 다 주식 사기.

▷성기선 : 정부는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안진걸 : 무정부 상태. 아노미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