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1공장] 야 5당,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발의… 사유는?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교체 강행, 국회 입법권은? ▷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신장식 : 네. 어제였습니다. 굉장히 같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나 한번 해봅시다라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 4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방통위 부위원장 지내셨고요. 방통위원 지내셨고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 역할을 하고 계신 김현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 :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 : 어쩌면 그렇게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었을까요?

▷김현 : 오래 준비하고 있었어요.

▶신장식 : 그렇죠. 조국혁신당 저도 그렇고 또 김현 위원님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오래 준비했어요. 왜 준비를 하시게 됐던 겁니까?

▷김현 :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신장식 : 방송통신위원회가

▷김현 : 한상혁 위원장을 쫓아내고 그리고 김효재 직무대행, 그다음에 대통령 추천하는 차관급 인사는 하고 야당 추천 국회의원, 국회에서 추천하는 최민희 의원은 그냥 안 한 상태에서

▶신장식 : 7개월 반인가?

▷김현 : 그러니까 3인 체제로 있다가 이제 2인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의결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21대 국회에서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을 발의했는데 사표를 내고 튀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김홍일 위원장이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76건의 의결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저희가 문제로 삼았던 YTN

▶신장식 : 대주주 변경 승인, YTN 민영화

▷김현 : 그때 불법, 불법으로 처리했고 그것을 저희가 계속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용산에서 하고 싶은 방송 장악을 위한 그런 모종의 움직임에, 계속 이 일을 김홍일 위원장이 하고 있어서 그걸 막아내야 된다라는 여론은 굉장히 높았던 거잖아요.

▶신장식 : 그렇죠.

▷김현 : 그래서 야 7당 이제 대표들이 모여서 언론 장악을 막고 국정조사도 하고 그런 얘기가 있는 차에 지금 이제 국회에 나와서 김홍일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에 상당수가 위증과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들이 반복적으로 있어서 어저께 발의를 하게 된 거죠.

▶신장식 : 그러니까 원래 본인이 국회에 나와서는 방문진 이사, 즉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지금 선임할 계획이 아직 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김현 : 적절한 시기에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적절한 시기

▶신장식 : 적절한 시기에. 그런데 갑자기

▷김현 : 근데 이제 월요일날에

▶신장식 : 다음 주 월요일

▷김현 : 아니요. 지난 월요일, 지난 월요일에 수요일날 회의를 한다고 공지를 했어요. 그러다가 화요일날 전체 회의가 생기고 증인으로 나오니까 취소를 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신장식 : 말하자면 그쪽에서는 지금 이번 주 수요일날, 이번 주 수요일 날 MBC 사장을 좌우할 방문진 이사진 선임 계획을, 결정을 하려고 했었던 거다.

▷김현 : 그때 이제 MBC뿐만 아니라 KBS EBS 다 하려고 이제 계획을 잡았다가, 이제 화요일 날 국회가 있으니까

▶신장식 : 국회에서 부르니까

▷김현 : 그걸 이제 취소하고 그러고 이제 저희가 어저께 탄핵안을 발의하니까 저녁에 오후에 이제 하기로 한 거죠.

▶신장식 : 네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번 주 수요일날 이사 선임을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안을 결의를 하려고 했다가, 국회에서 부르니까 못 했어.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날 하는 게 아닌가 했더니, 다음 주 월요일날 하는 걸로 당겼다가, 어제 탄핵을 하니까 오늘 10시에 하는 걸로

▷김현 :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신장식 :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의사일정. 이게 탄핵이 발의가 된 이후에 나온 거죠?

▷김현 : 네. 그렇습니다. 멈춰야 되는데 KBS EBS MBC 이사 선임 계획. 그러니까 앞으로 이사를 몇 월 며칟날, 이제 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이제 공고를 내면은 추천을, 자천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나 상임 이사 하겠다. 그러면 이제 결격 사유 여부를 사무처에서 보고 그리고 이사 이제 면접을, 숫자가 많을 경우는 2배수나 3배수로 압축을 하고, 면접을 본 뒤에 최종적으로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는다고 치고, 전제를 사퇴하지 않는다고 치면 직무 정지가 되면 이상인 1명이 남는 거고

▶신장식 : 그러면은 의결을 아무것도 못 하죠.

▷김현 : 못하죠. 그다음에 이상인 그러니까 그리고 직무 정지가 됐을 때 그렇고. 본인이 사퇴할 경우도 이상인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됩니다.

▶신장식 : 혼자니까

▷김현 : 그래도 의결을 못합니다. 왜냐, 김홍일 위원장이 국회에 와서 회의는 2명 이상이 하는 게 회의이기 때문에 한 명은 회의가 아니다. 의결할 수 없다, 라고 그때 국회에 와서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장식 : 그렇다면 1명만 남겨주마, 이렇게 된 거죠. 국회에서 지금

▷김현 :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이때도 이상인 위원장이 어떤 의결을 하려고 제스처가 있거나 하면 바로 또 탄핵 합니다.

▶신장식 : 그러니까요. 탄핵 중독이냐, 탄핵 역풍이다, 역풍이 불 거다,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야기하더라고요.

▷김현 : 개의치 않습니다. 아니 이미 방송 장악을 위해서 사실은 MBC에 대해서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보면, 바이든 날리면에서부터 비롯됐고 당시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하고. 그리고 방문진 이사를 교체해서 여당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서 사장을 쫓아내려고 했던 게, 지난 2023년 이동관 체제에서 진행하다가 결국 그거를 실패를 했고. 이번에도 또 김홍일 체제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사실은 미수에 그친 거잖아요.

▶신장식 : 미수에 그쳤다.

▷김현 : MBC를 장악해야지만 여론의 지형이 나빠진 것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집착을 하고 있다.

▶신장식 : 집착이다.

▷김현 : 본인들이 국정 운영을 실패하고 총선에 민의에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고 실패한 남북관계도 바로 세우라는 그런 건데, 사실은 그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는다. MBC로부터 찾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MBC가 제대로 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방송4법을 또 국회에 상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되면 그게 그러니까 그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이렇게 이사 선임 계획을 올리는 것 자체가 폭거다, 이거는. 그래서 막아야 된다는 취지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이게 역풍이 불 거다, 라고 하는 그런 국민의힘이나 일각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고

▶신장식 : 바램

▷김현 : 기우에 불과하고 저희는 법대로 하겠다. 국회법의 절차 그리고 국민들이 주어진 권리를 대신해서 반드시 지켜내겠다. 이게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민주당,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포함한 야당의 공통된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국정조사를 또 추진해서 YTN이나 TBS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그런 편파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국회에서 또 다뤄야 된다라는 그런 야 7당의 공조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그 대목이라고 봅니다.

▶신장식 : 네네. 야 4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야 5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까지 야 5당이고요. 개혁신당은 본인은 방어적 탄핵, 이런 거는 참여하지 않겠다.

▷김현 : 저한테 얘기한 거는 발의안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투표는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장식 : 투표는 하겠다. 그리고 기본소득당은 어제 연락이 잘 안돼서 연락만 제대로 됐으면 참여했으리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 연락이 잘 안됐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오늘 근데 어쨌든 회의를 탄핵을 하니까, 회의를 월요일날 하기로 했던 회의를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오늘 아침 10시로 옮겼어요. 거기서 그냥 의결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현 : 그다음에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본인이 직을 유지하면 직무 정지가 되는 거고요. 사퇴를 하면 한 명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한 명이 남기 때문에 더 이상 진도는 못 나간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신장식 : 계획만 그러니까 선임안이 의결되는 게 아니라 선임할 계획은 의결이 되는데 그 계획대로 진행은 안된다.

▷김현 : 진행은 할 수 있어요. 사무처가 그러면 사무처도 고발해야죠.

▶신장식 : 사무처가 사실은 이 방송3법, 방송4법이 논의되고 있고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신법이 적용되어야 할 시점에, 구법에 따라서 그것도 위법적인 구법에도 위법적인 상황으로 이걸 밀고 나가는 것 자체가

▷김현 : 불법하다.

▶신장식 : 불법하다.

▷김현 : 그다음에 사실은 사무처가 지금 이제 2인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을 구했다, 하지만 결국은 지난 고법의 판례대로 본다면 MBC 방문진 이사 해임안에 대해서도 2인 체제가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2인 구조로 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신장식 : 대주주 변경 심사

▷김현 : YTN 민영화 과정에서도 그 판례가 있기 때문에 국가 공무원으로서 물론 위원장의 업무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있지만.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일에 국가 공무원들은 모든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는데, 특정 국민, 그다음에 특정한 일을 지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무처 직원들도 부당한 업무 지시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법에 근거한 건지, 법률 자문을 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일 처리를 해야지만 훗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는 거라 봅니다.

▶신장식 : 네네. 다시 한번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공범이 되지 말고 차라리 피해자가 되십시오. 피해자가 되는 것이 사는 길이지, 같이 공범이 되셔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

▷김현 : 지금까지도 불법 행위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오늘 고발할 예정입니다.

▶신장식 : 네네. 오늘 10시에 방통위원회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그럼 과천으로 또 9시 반까지

▷김현 : 네. 과천으로 갑니다.

▶신장식 : 현업 단체들이랑 전부 다 또 민주당, 조국혁신당

▷김현 : 면담까지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도 만나서 지금 하는 일이 불법한 행위니까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이게 지금 탄핵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정지는 아니지만 국회의 뜻을 존중해 줘라라는 강력한 주문을 하고 올 예정입니다.

▶신장식 : 그렇죠. 국회의 뜻에 따르면 지금 김홍일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든지 아니면 사퇴하지 않는다면 업무를 정지하는 게

▷김현 : 정지하는 게 맞습니다.

▶신장식 : 그게 취지에 맞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