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2공장] ‘의료대란’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핵심 쟁점은? 의대 증원 ‘2000명’ 놓고 윤 지시 공방… 문제는? 대형병원 ‘휴진’ 움직임…실태와 파장은? ▷김선민 / 조국혁신당 의원 ·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신장식 : 네. 지난 26일에는요, 국회에서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있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민 : 네. 안녕하십니까?

▶신장식 : 네. 여기서 보니까 새롭습니다.

▷김선민 : 그러니까요.

▶신장식 : 예. 김선민 의원님은 전에 의료 정책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원장이시고 또

▷김선민 :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입니다.

▶신장식 : 의사이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상황 말고, 최근에 대통령 두 부부께서 굉장히 몰입하는 이슈가 있어요. 소위 정신건강. 이 이슈에 진짜 굉장히 몰입을 하시던데. 그래서 엊그제는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김건희 여사가 갔다 오고, 그 두 부부가 뭔가 손을 대면 불안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선민 : 네. 저는 그거 보고요. 처음에는 그냥 두 분이 잘 그거 가지고 잘 노셨으면 좋겠다.

▶신장식 : 노셨으면 좋겠다. (웃음)

▷김선민 :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데 건드리지 않고 그냥 잘 노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이라는 게 원래 자살률이 높은 나라는 국가 원수의 아젠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도 좀 더 갔겠지, 했지만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자살을 높이는 교과서적인 요인은 폭력적인 문화입니다.

▶신장식 : 폭력적인 문화

▷김선민 : 폭력적 문화 그리고 그 폭력적인 문화 안에서 피해자가 고립되는 것이 자살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이건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의 폭력적인 문화를 높이는 거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대로 방치하는 경제적인 위기, 무능한 경제. 두 번째는 그렇게 눈만 멀뚱멀뚱 뜨고 지나가는 사회적 참사 이태원, 오송 참사, 그냥 국민들이 그대로 보고 지나쳤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요. 야당 지도자를 300번 압수 수색 그리고 검찰 개혁의 선봉자라고 해서 70번 압수수색을 한 검찰 수장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정신 건강을 이야기하고 자살을 이야기합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신 건강하고 자살은 두 사람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신장식 : 마이너스의 손이거든요. 두 분이 이렇게 손대면 뭐가 자꾸만 망가져요.

▷김선민 : 안 됩니다.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온 코끼리죠.

▶신장식 : 무능한 경제, 사회적 참사, 소위 국가폭력기구인 검찰을 사유화해서 야당을 탄압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 이 세 가지가 국민들, 정신건강에 가장 안 좋다.

▷김선민 : 그래서 정신 건강 이야기를 하려면 그거 멈추고 나서 얘기하십시오.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좀 중단하고. 가만히 계시면 정신 건강에 국민들이 제일 좋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그럼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저는 이게 이 관련해서 이제 토론회 공론장이라는 게 처음

▷김선민 : 처음입니다. 128일 만에 처음으로 공론의 장이 열렸습니다. 너무 늦었죠. 그런데 늦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증인들이 불성실로 일관한 그 자체였습니다. 우선 내는 자료,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도 성실히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에는 내고 국회는 못 믿겠다는 겁니까? 같은 자료 국회에는 안 내고. 그리고 증인들 간에 와서 좀 거짓말을 하려면 말이라도 맞추고 오죠.

▶신장식 : 안 맞아요?

▷김선민 : 오전 오후가 안 맞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안 맞습니다.

▶신장식 : 자, 그러면 근데 이제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회가 개최된 것이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니 그러면 이제 공론장은 아예 만들지 말자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일 쟁점은 도대체 2,000명 의대 정원의 근거가 뭐냐 이게 제일 쟁점이었는데 뭐 근거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김선민 : 그게 참 우스운데요. 근거가 도대체 뭐냐, 얘기를 하면, 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라는 게 근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10년 뒤에 만 명 부족하다 할 때 그거를 2,000명씩 5년에 늘리는 방법, 1,000명씩 10년에 늘리는 방법, 하필이면 왜 2,000명이었냐, 이거를 계속해서 모든 의원들이 물어봤는데요. 똑같은 말 계속합니다. 그냥 5년에 나눴다. 그게 과학적이라는 겁니다. 얘기하다가 하다가 백효현 의원님 같은 분은 포기, 나중에 포기 더 이상 얘기가 안 되겠다.

▶신장식 : 아니,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성이, 이라서 다행이지, 오나 육이었으면 큰일날 뻔했다. 2,000명이 아니라 5,000명, 6,000명이었으면 큰일날 뻔했다.

▷김선민 :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그거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 2천 명 될 때 어떻게 해서 2,000명 됐다라는 과정은 제가 소문을 들은 게 아니라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들었었거든요. 당시부터

▶신장식 : 그래서 보니까 김선민 의원께서는 2,000명 증원이 대통령의 격노가 또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영상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영상 재생>  지난 6월 26일 복지위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 복지부에서 처음 40~500명 수준을 논의했지만 용산과의 협의 과정에서 2,000명까지 확대됐다는 말은 이제 정관계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격노 때문에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장관님이 지난 겨울 대통령실에 보고를 갔다가, 사색이 되어서 돌아왔다는 말은 저도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하신다면 누구 말이 맞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복지부가 어떤 인원을 했는데 뭐 대통령실에서 그걸 해서 숫자가 바뀌었다,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잘못된 소문입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네

 

▶신장식 : 일단, 장관은 굉장히 당황한 것 같은

▷김선민 : 제가요. 이거를 최근에, 정치권에 들어온 다음에 들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들었어요. 장관이 용산 갔다 왔는데 사색이 돼서 돌아왔다. 이런 얘기 들었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제가 의협 고위 관계자를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의협은 한 50~600명이라고. 그때는 40~500명은 아니었고 5~600명 예상한다고 그랬는데, 같은 시기에 들은 다른 쪽은 천 명이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산이라는 단어가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정말 장관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리고 네. 진짜

▶신장식 : 지금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김선민 : 근데 2,000명을 본인이 결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신장식 : 조규홍 장관이

▷김선민 : 2,000명을, 결정을 해서 이렇게 넉 달째 파업이 있다. 그런데 장관은 경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신장식 : 맞네요. 장관 경질 왜 안 하는 겁니까?

▷김선민 : 왜 안 하는 겁니까?

▶신장식 : 이 정도 사태가 됐으면 경질을 해야죠.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거 병원 가면 치료받을 수 있나 라는 걱정이에요. 세브란스 병원이 무기한 휴진 들어가면서 빅5 병원 교수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 그다음에 파업으로 인해서 환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우리 김선민 의원께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김선민 : 지금 저기에 신고된 거는 주로 수술 지연입니다.

▶신장식 : 수술 지연

▷김선민 : 대수술 지연이 있고 그다음에 항암 치료받는 사람들이 계속 항암 치료가 뒤로 밀려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중증 질환자들은 의사와의 관계가 매우 밀착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3자가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저기 신고 못 해요. 그러니까 제3의 기관 혹은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저런 제출을 받았다. 그런데 신고 건수가 몇 건 안 되고,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것이 없다, 라고 얘기한 너무나 안일한 태도인 거죠. 환자단체는 다른 얘기를 해요.

▶신장식 : 복지부의 통계 자체가 사실은 숨어 있는 게 너무 많다.

▷김선민 : 그럼요. 환자단체 대표를 만나면 그런 얘기 당장 하십니다.

▶신장식 : 피해 건수, 상급병원 파업으로 인한 피해 건수도 이제 병원 종별로 분류를 한 게 있어요.

▷김선민 : 주로 상급종합병원 저기는 이제 대학병원. 그래서 중증 환자들이 가시는 데예요. 저기서 저렇게 피해 신고가 많다라는 거는 실제 숫자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신장식 : 예. 조규홍 장관은 여전히 2,000공, 죄송합니다. 2,000 명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의료 국민들의 피해는 늘어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피해를 수습할 수 있는 대책도 내놓고 있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적네요. 현재 사태 문제의 핵심과 복안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김선민 : 우선 전공의들이 빨리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전공의들이 돌아오게 하는 거는 9월에 있을, 전공의, 다시 모집하는 것을 전공의들이 하게 해줘야 되는데 고집을 계속 부려요.

▶신장식 : 전공의들도.

▷김선민 : 아니 전공의들이 고집을 부리지만 전공의들은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하냐 행정명령을 취소하냐 철회하냐, 그러면 돌아올 의사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복수의 관계자에 의하면 용산 허락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발 이 동네에서 어떤 얘기들이 도냐면

▶신장식 : 아니 그러니까 사실 해결할 방안을 보건복지부

▷김선민 :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지고 있어요.

▶신장식 :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용산에서 허락을 안 한다.

▷김선민 :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새 어떤 말이 나오면 제발 용산만 손 떼면 어떻게든 해결할 거다.

▶신장식 : 보건복지부에서도 용산만 좀 제발 손 떼라.

▷김선민 :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판도라의 뚜껑을 열었거든요. 이게 완전히 한국 의료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전공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급종합병원의 문제. 그래서 이게 전과 후로 나뉘어서 다시 되돌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문제는 이걸 알고 했냐는 거예요.

▶신장식 : 용산이

▷김선민 : 전문가들은 다 알았어요.

▶신장식 : 전문가들은 다 알았지만, 사태가 여기까지 올 거다. 그분은 왜 모르시는 거죠?

▷김선민 :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꾸 유시민 작가님의 표현이 맞는 게,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죠. 이런 거 모르고 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신장식 : 그냥 손을 떼라

▷김선민 : 손을 떼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켜봐야 되는 것은 이 대란을 틈타서 슬쩍 들어가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라든가, 외국 의사 수입한다든가,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야 하는 건데, 다 슬쩍슬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걸 지켜봐야 됩니다. 이번 가을 국감에서는 그거 제대로 짚어볼 생각입니다.

▶신장식 : 은근슬쩍 그냥 패키지로 막 팔아넘기려고 하는 것들이 많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정리 말씀 하나 해주시죠.

▷김선민 :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전공의 선생님들 빨리 돌아오셔야 합니다. 의사는 현장에 있지 않으면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야 정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환자와 싸울 때가 아니고 정부랑 싸워야 할 때입니다. 하나만 더요. 한 가지 더 김선민 유튜브, 유튜브 김선민 TV 구독 부탁드립니다.

▶신장식 :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