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정교사] 국세 9.1조 덜 걷혔는데 ‘성장 청신호’ 낙관하는 정부… 근거는? 최상목 “가장 시급한 건 상속세”… 부자 감세 논란 재점화되나? ‘마이너스’ 수입이 만들어낸 불황형 흑자… 앞으로의 전망은?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변상욱 : 어제 기획재정부가 세수결손 조기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2년째 세수 펑크가 크게 난 것입니다. 뉴스공장의 경제가정교사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배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배근 :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변상욱 : 이렇게 뵙는 건 진짜 처음이네요.

▷최배근 : 그러게요. 옛날에 YTN에 뉴있저 할 때, (웃음)

▶변상욱 : (웃음) 뉴있저 할 때 뭐 꼬박꼬박 모시고 저희가 가정교사로 모셨습니다마는 공장에서도 또 대한민국 경제의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의 저자 최배근 교수와 함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최배근 : 이 책을 김어준 뉴스공장장하고요, 10,000부까지 저기 매주 보고를 하기로 해놨는데,

▶변상욱 : 알겠습니다.

▷최배근 : 저는 이번 주에는 공장장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 주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변상욱 : 제가 대신 해 드리겠습니다. 10,000부 나가면 인세 조금은 또 공장에 기부도 하셔야 되겠네요.

▷최배근 : 아, 네. 9,000부가 넘어서 제가 오늘 저기 성원 덕분에 9,000부를 돌파했습니다.

▶변상욱 : 그렇죠. 9,000부까지는. 알겠습니다. 10,000부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뭐 부수가 올라가고 뭐 매출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세수는 왜 이렇게.

▷최배근 : (웃음)

▶변상욱 : 세수결손 규모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9조 1,000억 원대라고 추정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지금 뭐 상반기 얘기지 하반기에는 또 어떨지도 모르는 거고요.

▷최배근 :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기자들이요, 대개 보게 되면 보도자료 나눠준 거 가지고 기사를 대개 쓴단 말이에요, 쉽게요. 그런데 작년이 최악이었었습니다. 최악이었었기 때문에 최악 기준으로 해서 이제 9조 결손 하게 되면 이게 실감이 안 가요, 파악이.

▶변상욱 : 아, 지난해에 56조였으니까 거기에서 얼마가 늘었다 줄었다 해 봤자 밑바닥에서 노는 거네요.

▷최배근 :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잠시 후에 제가 자료 보여드리겠지만 2022년도에 비해가지고 한 4분의 3으로 줄어들었거든요.

▶변상욱 : 4분의 3.

▷최배근 : 이거 엄청난 규모입니다. 역사 이래 이런 일이 없었었어요. 대한민국 역사 이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요, 제가 지금 기사 하나를 제가 이렇게 저기 화면에 소개를 하는데요.

▶변상욱 : 서울경제.

▷최배근 : 이게 4월 25일자인데요, 이때 뭐냐 하면 1분기 성장률이 한국은행에서 발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1.3%가 나왔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뭐 2020년, 2021년 특수한 때를 빼놓고, 제외하면 한 4년 6개월 만에 최대 성장률이다 하면서 정부가 이거 가지고 굉장히 저기 뭐 환호를 질렀었었어요.

▶변상욱 : 제 기억으로는 코로나19 때 1.3% 나온 것 같은데요.

▷최배근 : 네,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저기 기저효과로 인해가지고 높게 나왔던 거를 빼면 한 4년 6개월 만에 최대다 하면서 이거 가지고 경제가 굉장히 크게 살아났다고 보도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최상목 장관이 한 얘기가 성장 경로에 선명한 청신호가 켜졌다.

▶변상욱 : 청신호가 들어가 있네요.

▷최배근 : 네. 그러면서 이제 뭐냐 하면 내수반등까지 이게, 민간주도성장과 내수반등이 가세한 균형 잡힌 성장이 드디어 이제 그러니까는 이 경제를 회복을 시키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그 이후에 이제 4월 25일 이후부터 제가 뉴스공장 출연해가지고 성장률의 허상을. 성장률이 대개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설명한 게 뭐냐 하면 수출이 기여를 가장 크게 했는데 수출이 그러니까 기여를 한 거보다 수입이 많이 고꾸라져가지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수출 빼기 수입이 성장의 기여도로 작용하는데 수출에서 수입을 빼는데 수입이 마이너스가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순수출이 크게 증가를 한 거로 나온 거예요.

▶변상욱 : 그렇게 보면 뭐,

▷최배근 : 이거를 우리가 흔히 불황형 흑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변상욱 : 수출이 안 되니까 수입해야 할 물건도 별로 없는 거죠. 재료를 갖다 안 사오는 거죠.

▷최배근 : 그렇죠. 그런 거죠. 거기다가 이게 이제 원화로 환산을 해서 성장률을 발표하기 때문에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수출이 잡힌 거고요. 그리고 뭐 이제 민간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건설 투자 같은 경우들은 지난해 4분기가 역대 최악이었었어요. 그거에 따른 잠깐 기저효과였었고, 이제 봄이 되면서요. 그다음에 정부가 공공지출을 막 지원해 주면서. 그리고 민간 소비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국내 소비보다도 국내 가게들이 해외에 나가서 소비하는 것이, 국내 소비는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성장의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계속해서 그동안 쭉 보고를 드린 게 소비하고 생산과 투자가 다 후퇴를 하고 있다. 성장률이 저렇게 좋다면 그게 다 반등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게 후퇴를 하고 있느냐.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경기의 후행지표인 고용지표도 그러니까는 최악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고용지표라는 게 경기가 회복의 국면에 들게 되면 고용도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가고 앉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지표가 경제지표들이 성장률을 제대로 설명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번에 발표된 이 국세수입이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 국세수입도 크게 증가를 해야 됩니다.

▶변상욱 : 그렇죠.

▷최배근 : 이게 상식이죠. 성장이라는 게 국민들의 그러니까는 소득의 증가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게와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경제와 거래 활동이 많이 증가를 했으면 거기 세금도 많이 걷히는 거잖아요.

▶변상욱 : 그렇죠.

▷최배근 : 그런데 국세수입이 어떻게 이게 고꾸라지냐, 이것도 안 맞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동안에 제가 쭉 설명했던 성장률의 허상이 국세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건데요. 이제 국세 수치들을 한번 잠깐 좀 이 그림을, 이 화면을 띄웠는데요. 이거 보시게 되면,

▶변상욱 : 네, 보죠. 1월에서 5월까지의 총국세 수입을 연도별로 비교를 하신 겁니다.

▷최배근 : 네. 1월, 5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151조라는 거잖아요. 151조인데 작년에 비해가지고 작년에 160.2조였었으니까는 한 9조 원 정도가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22년도를 보게 되면, 수치가 작아가지고 좀 크게 좀 키워주시지. 197조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197조면 거의 200조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계속 이게 증가해 왔던 거예요. 증가해 왔던 건데 한 200조하고 지금 150조하고 비교를 해 보게 되면 4분의 3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5월달까지 해가지고 한 50조가 감소한 거예요, 2022년에 비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12월달까지는 한참 남았잖아요, 더군다나요.

▶변상욱 : 그렇죠.

▷최배근 : 절반도 안 지나갔는데 50조가 상반기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줄어든 것은 역대 최초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50조가 지금 감소한 거는요, 2022년에 비해가지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국세는 그러니까는 정부의 재정수입의 근간이잖아요. 수입은 우리가 대개 보게 되면 현재 물가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월급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매년 조금씩은 오르잖아요, 많이 안 오르더라도요.

▶변상욱 : 그렇죠.

▷최배근 : 그러면 이게 국세 수입도 증가를 해야지만이 이게 뒷받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우리가 대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세금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증가하게 돼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환산해 보게 되면,

▶변상욱 : 아, 실질수입으로.

▷최배근 : 네. 더 끔찍합니다. 자, 그다음 거로 이제 좀 바꿔줘 보세요. 이거를 보시게 되면 실질수입으로 보게 되면 202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35조뿐이 안 돼요, 올해 걷힌 게. 이게 물가가 그러니까 많이 올랐잖아요, 지난 2년 동안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때 수준이냐면 2018년도가 145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보다도 지금 그러니까 국세가 실질적으로는 수입이 더 적게 걷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8년 정도가 뒤로 후퇴한 거잖아요.

▶변상욱 : 그러네요.

▷최배근 : 네. 경제가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세수입만 보게 되면요. 국세 세금에는 모든 경제의 거래가 사실 다 거기 내포되어져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정부가, 정부가 지금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엽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다음에 이제 KBS 뉴스에 한 번 나온 거. 이 정부 잘 알려졌다시피 지금 상속세 개편하고 종부세 폐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변상욱 : 아니, 그런데 조기경보는 조기경보대로 발령한 다음에 상속세하고 종부세는 또 개편한다 그러네요.

▷최배근 : 그러니깐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방송 나와가지고 이 정부가 정책이 서로가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는 정책들을 이렇게 아무 고민 없이 이거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세하고 그러니까는 종부세를 지금 건드리겠다는데 국세는 이렇게 지금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거를 개편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이게 피부에 와닿냐 이거죠, 첫째는요.

▶변상욱 : 제가 보니까 중앙일보도 제목이 뭐냐 하면 지금 감세 드라이브에 정신 팔 때냐, 이렇게 썼더라고요. 중앙일보도 그렇게 나오던데.

▷최배근 : 그러니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보수조차도 이거는 그러니까 납득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에 이러한 것을 추진하는 분들이 사실 이 세제 개편에서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들 축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변상욱 : 부자와의 동행, 이겁니까?

▷최배근 : 네, 본인들이요.

▶변상욱 : 본인들이. 아, 본인들이.

▷최배근 : 본인들이 그 소위 말해서 공직자 재산 공개에 보게 되면 가장 혜택을 보는 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척사유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해서 경제력의 격차잖아요. 경제력의 격차인데 그중에서 특히 자산 격차가 크잖아요. 그걸 제가 상속세를 중심으로 한번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지난 30년 동안에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GDP라는 것은 땀 흘려 일해가지고 발생하는 소득을 주로 이제 여기 집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명목GDP는 지금 30년간에 한 8.92배 정도 증가했어요.

▶변상욱 : 그건 경제 활동에 의한 겁니까? 8.92배.

▷최배근 : 근데 상속 재산은 거의 72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수치가 잘 보여주고 있죠. 근데 특히 이게 뭐냐면 금융위기 이후에 이게 이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요. 그 당시부터 사회에서 뭐냐면 금수저, 흙수저 이런 게 나왔던 그 상황입니다. 그 당시부터 저런 말이 나오거든요.

▶변상욱 : 91년, 97년 사이에는 4.18. 98, 2008.

▷최배근 :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거의 비슷했었어요.

▶변상욱 : 2008년이 이제 금융위기니까.

▷최배근 : 네. 금융위기 터지고 난 이후부터 그러니까 확 벌어집니다. 벌어지는데 저 상속 재산의 대부분은 우리나라는 자산이 부동산 자산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가계부채 증가가 소득 격차를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원인이거든요, 소득 격차를요. 그리고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근데 그 가계부채가 사실은 부동산 자산을 끌어올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산 격차가 굉장히 우리 사회 속에서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인데 실제로도 보게 되면 저런 상황 속에서는 그러니까 출발선이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상욱 : 그런데 상속세를 깎아드려야 되겠다, 그게 가장 급한 정책이다, 라고 정부가 얘기를 한다.

▷최배근 :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윤석열 정부가 2022년도에 들어섰잖아요. 이게 이제 상위 10%, 이 상위 10%에 굉장히 숨은 비밀이 많이 있습니다. 상위 10% 상속 재산이 갑자기 2022년도 확 증가합니다.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확 증가를 해요.

▶변상욱 : 아니, 저렇게 뛸 수가 있나.

▷최배근 : 그전까지는 한 47% 안팎을 하다가 전체 상속 재산 중에서요 한 72%가 확 증가해요.

▶변상욱 : 72%로 갑자기 뜁니다. 47에서.

▷최배근 : 확 증가해요. 거의 그러니까 10%가 이 상속 재산을 하는 사람들이 한 7배 정도를 자기 인구수에 대비해가지고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요 상속 재산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부과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요. 국세청 자료입니다, 이게요. 2022년 기준으로 2023년은 아직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63조 원이었습니다.

▶변상욱 : 63조.

▷최배근 : 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상속세를 19조를 세금을 부과를 했어요, 국세청이요.

▶변상욱 : 했어요.

▷최배근 : 근데 지금 상속세율 최고세율 50%를 30%로 낮추겠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변상욱 : 네. 그렇죠.

▷최배근 : 정부 정책실장이라든가 뭐 기재부 장관이 하는 얘기가요. 근데 상위 10%의 상속세율은요 원래는 한 48%가 돼야 됩니다. 자기 재산에 상속하는 데 비하면요.

▶변상욱 : 액수를 보면.

▷최배근 : 근데 실제로 내는 것은 39%뿐이 안 돼요.

▶변상욱 : 뭐가 이렇게 공제를 받았네?

▷최배근 : 공제를 많이 받기 때문이죠. 근데 이 공제가 보게 되면 상위 10%가 1인당 상속 재산이 한 286억 정도 돼요. 굉장히 많죠. 근데 이들이 그러니까 1인당 공제액이 한 26억 원씩 공제를 받아요. 실질적으로는 39%뿐이 안 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밑으로 내려가면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밑에 층으로 내려가게 되면 20% 내로 떨어집니다. 실질적인 상속세율이요. 그럼 이번에 30%로 내리겠다고 그러잖아요. 저 10%에 타깃을 맞춘 겁니다.

▶변상욱 : 아, 상위 10%에 타깃을 맞추고.

▷최배근 : 10%만. 39%만 내고 앉아있으니까 저들에 혜택을 주겠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 지금 이번에 이 공제액으로도 이렇게 실질적인 감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감세를 했을 경우에, 다음 표를 한번 봐주세요.

▶변상욱 : 이제 감세에 들어간다면.

▷최배근 : 감세를 했을 때 제가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30%로 감세를 할 경우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혜택이 배분되어지느냐. 이 정부가 중산층이 많이, 그러니까 중산층도 혜택 본다고 그러는데, 중산층도 좀 혜택은 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위 10%가 91%를 감세 혜택을 다 혜택을 봐요.

▶변상욱 : 다 감세 혜택이 대부분은 다,

▷최배근 : 상위 10%.

▶변상욱 :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가져간다.

▷최배근 : 200, 300억씩 재산을 상속하는 이 층들한테 집중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부분들이 주로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이 대상 정책을 입안하겠다는 사람들이 혜택을 입는 계층들에 속해있다 이거예요.

▶변상욱 : 자기들이 혜택을 입는다.

▷최배근 :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런 걸 보고 국민들이 지금 국세는 펑크 나는 속에서 자기들 혜택을 지금 추진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그러니까 권력을 잡은 목적이 사적 축재로 목적을 해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변상욱 :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맨날 이 얘기를 지적하면 OECD 평균에 맞추려면 아직도 더 가야 된대요. 30%는 어떻게든 깎아야 됩니다. OECD는 한 26% 어쩌고저쩌고 맨날 그런단 말이죠.

▷최배근 : 그러면 소득세율을 굉장히 올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변상욱 : 같이 생각해야 되는군요.

▷최배근 : 그렇죠. 이게 이제 같이 그러니까 OECD는 그런 게 우리보다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살아생전에 이 상속세라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류경제학에서 기본 틀을 만드는 사람이 애덤 스미스하고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근데 존 스튜어트 밀이 굉장히 정부에 세금 저기 지금 개입을 굉장히 비판했던 사람인데, 상속세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 그러냐면 기회의 공정성을 이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전통적인 봉건제 사회하고 중요한 차이가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그러니까 신분상승 계층의 이동이 가능해야 되는데 상속 재산이 많아지게 되면 상속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세습성이 강해진다는 얘기잖아요. 출발선이 달라지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경제의 유동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시장경제의 핵심은 경쟁인데 그 경쟁은 공정경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속세는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고 가능한 한 하여간 최소한을 제외하고는 많이 부과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존 스튜어트 밀이 정치경제학 원리에서요. 그런 보수주의 사상가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거를 가지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91%를 상위 10%가 혜택을 보는 거, 이거는 이게 어떻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냐 이거죠.

▶변상욱 : 예전에 봉건 왕조 시대인 조선시대에 양반님들께서 하사 받은 땅이라든가 이런 거 잔뜩 갖고 상민들을 갖다가 내려 보는데 그때하고 불평등하고 비교하면 비슷합니까?

▷최배근 : 제가 그거를 유일하게 제가 측정을 해본 사람인데요. 다산 선생이 이제 그러니까 목민관을 하셨었잖아요. 목민관을 하면서 이제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지 만이 훌륭한 관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파악이 돼야지. 그래서 거기 남긴 이제 사료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는 사실 호남지역에 그러니까 굉장히 비옥한 토지였었거든요. 비옥한 지역이 많잖아요. 전통적인 사회는 땅이 이제 중요한 건데.

▶변상욱 : 땅이 중요하죠. 그때.

▷최배근 : 그 당시에 토지수용 불평등을 계산해보니까 경제학에서 이 불평등 정도를 계산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지니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0과 1사이의 값을 갖는 건데 0에 가까우면 완전히 평등한 거고,

▶변상욱 : 그렇죠.

▷최배근 : 1에 가까우면 완전히 불평등한 건데 그 당시에도 0.6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냐.

▶변상욱 : 지금.

▷최배근 : 지금은 뭐냐면 0.8이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조 말기보다 더 지금 불평등한 거예요.

▶변상욱 : 알겠습니다.

▷최배근 : 거기다가 이제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종부세 저거를 보여드릴게요.

▶변상욱 : 마지막. 종부세.

▷최배근 : 종부세를 보게 되면 이게 종부세 폐지한다고 그러잖아요. 종부세 지금 88, 거의 90% 가까운 88%를 상위 10%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부세 없애게 되면 이들이 다 혜택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종부세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이 세금이 그러니까 적게 걷히게 되면 어디인가 다른 세금으로 보충을 하든지 아니면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죠?

▶변상욱 : 하던 사업을 팽개치든지.

▷최배근 : 그렇죠.

▶변상욱 : 그러나 공장 짓고 다리 짓던 걸 팽개치지 못 하면 복지를 깎겠죠?

▷최배근 : 그런데 지출이라는 것이 균등하게 지출 축소가 안 되거든요.

▶변상욱 : 안 되죠.

▷최배근 : 힘 있는 부서는 잘 못 깎고.

▶변상욱 : 아까 제가로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예산 같은 건 깎는 거죠.

▷최배근 : 그렇죠. 바로 그거입니다.

▶변상욱 : 문화예술 예산 깎고, 개발예산 깎고.

▷최배근 :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예산 같은 경우 공무원 임금 축소 못 하잖아요.

▶변상욱 : 덤벼들지 못 하는 사람들 거 깎겠죠.

▷최배근 : 못 줄이죠. 덤벼들지 못 하는 사람 거, 힘이 없는 사람 게 줄어 듭니다.

▶변상욱 :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가정교사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배근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