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2공장] 라인야후, 日 총무성에 “지분 정리 쉽지 않다” 이유는? ‘탈네이버’ 가속화 강조한 라인야후… 日 정부의 개입 정황은? 더 빨라지는 라인야후의 ‘탈 네이버’ 과방위의 대응 방향은? ▷이해민 / 조국혁신당 의원 · 전 구글 프로덕트 매니저

 

▶변상욱 : 이번 의제는 라인야후와 네이버 문제입니다. 정보 유출 문제로 일본 정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라인야후가 받았었는데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내용을 IT 전문가 출신의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해민 : 네, 안녕하십니까. 이해민입니다.

▶변상욱 : 자, 라인야후 사태 관련해서 나를 상임위에 증인으로 좀 세워달라. 내가 다 좀 시원하게 얘기를 좀 하겠다, 라고 요구한 적도 있으셨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으니까 해보니까 진짜 원 없이 뭐 이것저것 하실 수 있습니까?

▷이해민 : 네. 지금 원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니까 한 한 달 전쯤에 나를 증인으로 세워달라, 라고 외쳤더라고요.

▶변상욱 : 네.

▷이해민 : 이제 들어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안 질의하는 시간이 5분, 3분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건 조금 아쉽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변상욱 : 그러니까 다 추궁 받는 사람들도 이제 군인들, 군부대를 경험한 남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죠. 거꾸로 매달아 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시간만 끌면 되는 거거든요.

▷이해민 : 아, 시간 버티기.

▶변상욱 : 그러니까 작전을 좀 잘 짜서 들어가야 됩니다. 지난 과방위 현안 질의 때 이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그 영상 한번 잠깐 볼까요?

 

<영상 재생> 6월 25일 과방위 전체회의

이해민 : 이 문구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강도현 :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해당 표기가 자본 관계의 해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라인야후에 대한 자본을 매각하는 것을 내부에 전달하거나 문구상으로 표현한 적이 없다는 점을 밝혀왔었습니다.

이해민 : 그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이죠.

강도현 : 그렇습니다.

이해민 : 차관님은 어느 나라 차관님이십니까?

강도현 : 대한민국 차관입니다.

이해민 : 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말씀하시죠?

강도현 : 저희들은 자본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네이버가 자신의 입장에서 자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이해민 : 자, 네이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자료, 네이버의 경영, 어제는 제가 경영진 입장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구성원의 입장을 받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정부에 당부드립니다. 지금 라인야후 매각 이슈는 누가 봐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2,500여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고용불안에 떨고 있고 애써 만든 서비스와 기술이 통째로 빼앗길지 모른다는 좌절감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도현 :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변상욱 : 안타깝긴 하네요.

▷이해민 : 제가 그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직후에 한 말이 안타깝고 끝입니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변상욱 : 아, 그게 끝입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차관의 얼굴 표정을 봐도 우리 정부는 민간기업 문제인데 자꾸 이렇게 정부를 끌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는 눈치 같기도 한데. 그러나 일본 정부는 분명히 네이버의 라인야후 경영권에 개입을 한 거죠, 지금.

▷이해민 : 그렇죠. 최근에 이제 마이니치신문에서 폭로를 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프트뱅크 CEO를 불러서 이야기한 것과, 또 하나는 이제 소프트뱅크 회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요. CEO을 불러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본 관계 재검토 부분에 대해서 일본 총무성은 강하게 소프트뱅크로 경영권을 이동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손정의 회장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시스템을 분리를 해라. 라인야후라는 회사가 사용하는 시스템을 네이버로부터 독립시켜라, 라는 시스템 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다 일본 총무성이 경영 분리, 경영권에 관한 것, 그다음에 시스템에 관한 것을 강하게 압박을 한 것이죠.

▶변상욱 : 일본 언론 보도 보면 미야카와 준이치 CEO는 아,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올 줄은 생각 못했다. 이렇게 놀라움을 얘기하고.

▷이해민 :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가 그 보도한 것을 또 살펴봤더니 너무 놀라서 압박을 많이 받았다, 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변상욱 : 그다음에 간 손정의 회장은 아예 각오를 하고 갔는지 모르지만 제가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민 : 책임지겠습니다.

▶변상욱 : 이렇게까지 갔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총무성의 2차 행정지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보고서는 제출이 됐고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주목할 만합니까?

▷이해민 : 제가 보고서를 입수를 했습니다. 영어로 되어있긴 한데 하나는 이제 보고서 요약본이고요.

▶변상욱 : 네. 요약본.

▷이해민 : 또 하나는 이제 시스템 분리에 대한 별첨 부록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시스템 분리 부분은 당겨서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있고요. 경영권에 관해서는 이번에는 일부러 대답을 피했습니다. 잠깐 보면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자본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영어로 되어있습니다만 capital movement에 대한 것이 그냥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

▶변상욱 : 아, 네. 항목에 있군요.

▷이해민 : 그래서 자본 관계에 대한 재검토 항목은 이번에 대답을 하지 않았더라도 여기에 쓰여 있기를 계속해서 이 부분을 논의할 것이다, 라고 아예 명시를 했기 때문에 자본 관계 재검토 영역은 뒤로 약간 미뤄놓은, 어떻게 보면 여론이 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느낌이 크고요. 별도로, 그와는 별도로 시스템 분리 부분은 이제 어마어마한 양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걸 그냥 축약을 하자면 최대한 빨리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는 독립해라.

▶변상욱 : 독립해 나와라.

▷이해민 : 네.

▶변상욱 : 지분은 일단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일단 기술적으로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아무튼 네이버의 지배력은 완전히 약화시켜 놔라. 그런 뜻입니까?

▷이해민 : 맞습니다.

▶변상욱 : 그러면 지분매각을 이번에 안 집어넣은 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해민 : 지분매각을 이번에 안 집어넣은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내에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소프트뱅크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무엇보다 라인야후 그다음에 총무성이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여론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또한.

▶변상욱 : 지분매각 얘기가 진전되는 바는 없이 그냥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걱정되는 걸 집어주신다면 이건, 이건 여전히 걱정거리로 남는다, 하면 어떤 겁니까?

▷이해민 : 여전히 걱정거리로 남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지분매각 관련된 것이 답이 되지 아니한 상태로 미뤄졌다, 라는 거 자체가 지금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개인정보보호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거 고쳐, 망 분리해. 아니면 2단계 인증을 해야 돼. 그래서 기준적인 조치랄지 아니면 개인정보를 접근하는 사람을 권한을 따로 줘. 이렇게 운영적인 조치, 아주 통상적인 조치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그런 조치요구를 받은 회사에서는 하나씩, 하나씩 답변을 하고 이번 보고서에도 열심히 답변을 해왔습니다. 라인야후에서 근데 그 항목 중에 하나가 자본관계 재검토가 있기 때문에 그 항목이 살아있는 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한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미뤄졌을 뿐 시한폭탄처럼 계속 문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변상욱 : 우리 정부가.

▷이해민 : 한일투자협정 제14조에 의거를 하면 이런 관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가 먼저 나서서 선제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총무성한테 너네 왜 그래, 이거 항목 삭제해. 항목을 아예 삭제해 줘, 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답을 안 하는, 지금 이번에는 미뤘지만 언젠가는 대답을 해야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 총무성에게 즉각 성명을 내고, 그 항목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기업을 압박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상욱 : 기업을 압박했고, 거기에 수많은 정보들은 다 우리 국민들의 정보이기도 할 것이고 많은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이거 외교참사 아니냐. 지적을 하는 것 같고, 국정조사 해봐야겠다.

▷이해민 : 네.

▶변상욱 :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해민 : 국정조사 요구결의안은 이미 제출이 됐고요. 요구서 자체는 국회의원 75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국혁신당 열두 분은 모두 다 사인을 했는데 일흔다섯 분의 사인을 받기,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원내에서 나서야 되기 때문에 원내대표단으로 지금 안건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 라인야후 사태 같은 경우는 그냥 비단 네이버나 라인야후라는 어떤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는 것은 이번 일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아주 많은 조직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려는 기업도. 왜 그러냐면 이번 일을 한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례로 삼을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변상욱 : 내가 저 나라에 IT정보 관련해서 뭔가를 투자해서 뭔가 이루어냈을 때 또 일본이나 중국하고 마찰이 일어나거나 또 미국에게 떠밀려갖고 그거 다 내놓고 떠나.

▷이해민 : 그렇죠. 뒤로 빠지는 거죠.

▶변상욱 : 이렇게 되면.

▷이해민 : 정부가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그래서 제2의 라인이 나올 수 있다. 그 면에서 정부는 절대 숙이지 말고 전쟁을 떠나서 그래서 국회에서도 여야를 떠나서 이 부분은 국정조사요구서에는 동의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는 지금이라도 빨리 조금 늦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빨리 두 나라의 관계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상욱 : 뭐 즉각 철회하라, 사과를 촉구한다. 이런 얘기라도 좀 하고 정부가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이 좀 불안하지는 않을 텐데.

▷이해민 : 국민도 덜 불안하고요.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진출을 하려는 여러 기업들이 그 마음을 믿고 좀 더 씩씩하게 할 수 있겠죠.

▶변상욱 : 국회 상임위원회 열리면 뭐 네이버 대표도 불러서 물어보실 거고 정부 관계자도 물어보실 거고, 꼼꼼히 따져 주시고 그 얘기는 다음에 또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이해민 : 감사합니다.

▶변상욱 : 참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IT 쪽이니까 잘 몰라요. 그러면 의원님 TV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해 주십니까?

▷이해민 : 네. 며칠 전에 유튜브 채널을 열어서 검색하면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이해민TV라고 열었습니다.

▶변상욱 : 이해민TV.

▷이해민 : 네. 해는 바다 해자를 쓰기 때문에 아이입니다.

▶변상욱 : 아이.

▷이해민 : 네. 아직 검색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며칠 전에 열어서 콘텐츠를 계속 쌓고 있으니까 구독해 주시고 들어오셔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상욱 :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이해민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