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3공장] 연세의료원, 고대의료원, 서울아산병원 교수 휴진 선언…여파는? 정부 방침에도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 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차출…피해는 국민들의 몫? ▷김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교수

 

 

▶변상욱 : 지난주 연세대에 이어서 어제 서울 아산병원. 그리고 고려대 의료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아마 충북대 병원도 움직임이 있는 걸로, 지금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역시 의사 출신이신 더불어민주당의 김윤 의원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윤 :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의대 정원 2천 명 늘린다. 아직도 2천 명이 이 숫자는 수수께끼입니까? 합리적인 설명이 안 나옵니까?

▷김윤 :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의 의사가 얼마나 부족해라고 하는 것과 얼마를 늘려야 돼라고 하는 거는 서로 연관된 질문이긴 하지만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의사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의 증원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또 실제로 교육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늘리는 걸 감당할 수 있느냐?

▶변상욱 : 학교가 감당할 수 있는, 여력.

▷김윤 : 또 배출된 인력들이 실제로 부족한 지역의 필수 인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료 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고쳐나가야 되느냐. 이런 요인들을 이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의사분을 증원분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연결하는 거는 사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상욱 :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늘리면 뭐 하냐, 어차피 또 불균형 때문에 한쪽에 쏠리거나, 특정 과목에 쏠리거나 하면 마찬가지 아니냐.

▷김윤 : 네. 그렇습니다.

▶변상욱 : 그다음에 또 학교는 학교대로 준비도 안 했는데 막 늘려놓고 받으라고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얘기 나오고. 또 외국의 예를 보면 남의 나라에서 의사를 수입하는 나라들도 둘러보니까 꽤나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 정리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직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당장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게 언론들도 선거 때보거나, 중요하면 제일 큰 신문사를 뭐라고 쓰나, 이렇게 슬쩍 넘겨다보고 뒤따라가거든요. 병원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큰 병원들이 움직이는 게 중요한가요?

▷김윤 : 큰 병원들이 아무래도 병원 개 내에서 또는 의사들 사회에서 영향력이 크니까요. 그래서 지난달 17일에 이제 서울대가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다가 한 5일 정도 휴진을 한 다음에 이제 무기한 휴직을 중단했습니다. 당시 휴진 참가율은 한 20% 정도였다고 얘기를 하고요.
지난주

▶변상욱 : 서울대니까 또 국립대니까, 어쩔 수 없이 약간 정부 정책에 그냥 제일 그래도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가 보죠?

▷김윤 :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서울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파업 국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대가 먼저 나서서 지금 약간 의견을 내고 먼저 행동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는 세브란스 병원이 휴진을 했는데 한 휴진율은 10% 정도였다.

▶변상욱 : 10%

▷김윤 :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고대의료원, 여러 고대 병원들이 이제 휴진을 예고하고 있고 한 또 한 4주 뒤에 충북대병원이 이제 휴진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 전체 상황은 이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간의 큰 갈등, 큰 불은 지금 2025년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서 이미 이제 꺼졌는데, 여전히 잔불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러니까 의정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발적으로 이제 대학 병원들의 휴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기한 휴진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휴진율이 굉장히 높거나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

▶변상욱 : 않을 것 같다. 그나마 그렇다면 다행이긴 합니다만 전공의들의 복귀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고 의료 공백 사태는 언제면 마무리됐다, 라고, 이제 좀 속 시원하게 이때쯤이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러면 한 가을까지는 가겠습니까? 추석 전에는 끝나나요?

▷김윤 :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변상욱 : 9월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서

▷김윤 : 네. 그러니까 처음 이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을 때 예전처럼 단기간에 이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을 거다. 총선 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거고, 길면 9월까지 갈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불행하게도 그런 예언이 거의 지금 맞아들어가는 상황이 돼가고 있고

▶변상욱 : 불행한 예언은 잘 맞는

▷김윤 :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전공의들이 여전히 2025년 의대 증원을 철회해라,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전공의들과 협상을 할 여지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국회 또는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수들하고 접촉을 계속하고 있고, 전공의들하고도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갈등 국면을 해소하고 앞으로 의대 정원은 어떻게 정해나가고 의료 개혁은 어떻게 하고 전공의의 수련 환경은 어떻게 고쳐나가고, 이런 실질적인 대화로 이어나가기에는 아직 좀 여건이 조성이 안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변상욱 : 근데 의과대학생만 뽑는 게 아니라 전공의도 뽑는 시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공의도 뽑아야죠. 계속 뽑아서 쌓아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건 언제입니까? 그게 9월입니까?

▷김윤 : 보통 이제 3월에 한 번 뽑고

▶변상욱 : 3월

▷김윤 : 3월에 다 못 채우면 9월에 뽑게 되는데. 이제 이번 경우에 이제 사직한 전공의들이 다시 9월에 전공의로 재진입하는 경로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기존에 있던 규제들을 풀어줘서 사직한 전공의들이 가을에 새로 전공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욱 : 정부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고 금지 명령을 내렸다가 또 철회했다가. 근데 또 사직서가 그래서 우르르 수리가 돼가지고 다들 거리로 나왔다. 그런 얘기는 또 안 들리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김윤 : 원래는 이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을 때,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이제 집단 사직서를 낸 것이 사실상 파업이니까요. 그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장기화되니까, 전공의 사회 내부에서는 돌아오고 싶은 전공의도 있고. 그냥 이번 기회에 사직하고 난 딴 일 할래. 이렇게 생각하는 전공의들도 있어서, 돌아오고 싶은 전공의들이 돌아오게 해주려고, 정부가 사직서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해줬는데. 여전히 이제 전공의들은 내가 나 혼자 잘 살려고 돌아오면, 안 돌아온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으니, 모든 전공의들이 처벌을 받지 않게 해달라, 라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사직서를 수리해 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돌아오고 있는 거죠.

▶변상욱 : 조금은 빗나간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도 파업한 다음에 집에 있다가, 가서 회사가 너무 어려우면 슬쩍 도와도 주고 이래봤는데, 전공의들은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나요?

▷김윤 :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냥 좀 쉬는 전공의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 나와서 또는 실험실에 나와서, 이제 잠깐씩 도와주거나 자기 실험을 하거나 하는 그런 전공의들도 있고요. 또 일부는 미용 성형하는 그런 데 약간서 아르바이트 하는 전공의들도 있다고 하고요. 네네.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상욱 : 그렇군요. 만약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가 처리가 쭉 되다가 사직서를 처리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정부로서는 사직서 처리를 갖다가 좀 미뤄놔, 라고, 자꾸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낸 시점을 잡아야 됩니까? 어떤 시점을 잡아서 사직서가 수리가 됩니까?

▷김윤 : 원칙대로 하면 이제 지금 사직서를 수리해줘라고 정부가 허용한 시점에서 사직서가 처리돼야 되는 거라 이제 6월 이후로 사직서가 처리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제 전공의들은 실제 자기들이 최초 사직서를 낸 시점인 2월로 사직서를 처리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원래 전공의를 그만두면 1년 내에 다시 전공의를 시작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2월에 사직서를 처리해 주면 내년 3월

▶변상욱 : 3월이면 되는 거네요.

▷김윤 : 예. 전공의를 새로 시작할 수 있는데 만약에 6월로 해주면 내년 3월에도 전공의를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직서 처리 시점을 두고 지금 정부와 전공의의 입장이 좀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변상욱 : 빨리해달라고 냈는데 안 해준 거는 정부 책임이지, 그걸 갖다가 6월까지 끈 다음에 거기서 기점을 잡으면 결국은 내년 삥 돌아서 가을까지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군요.

▷김윤 : 물론 이제 전공의들이 갑자기 이렇게 병원 전체를 다 비우고 떠나는 파업을 2020년에 이어서 또 2024년에도 의대 증원에 반대하려고 한 그런 행동이 우리 사회에서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공의들에게 아무 불이익을 안 주는 거는 안 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국민적인 여론이 굉장히 높긴 한데. 이게 또 전공의들이 마냥 병원에 안 돌아오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의료 시스템이 유지하기 힘든 상태가 되면 그것도 국민들이나 환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 이번에는 전공의 처벌을 좀 이렇게 유예해 주고, 대신 전공의들이 응급실 중환자실 가리지 않고, 그냥 병원을 통째로 비우고 파업하는 거는 법적으로 좀 금지하는, 그런 형태의 사회적 타협이나 화해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상욱 : 항상 고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자, 라고 가다 보면 이게 나쁜 선례가 되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또 이런 의견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갈등을 빚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공백은 생겼고 이 공백은 군의관하고 그다음에 공중보건의들이 어떻게든 채워주고 있긴 한데.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의 빈 자리는 또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다들 서울의 큰 병원으로 지원 나오면 지역은 또 다 비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김윤 : 원래 공중보건의가 대부분 원래 의사가 부족한 시골 취약지에 배치돼서 이제 일을 하는데요.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서. 그런데 지금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를 메꾸려고 하니까 의료 취약지에 있는 공중보건의를 데려다가 이제 대도시의 대형 병원에 근무하게 만드는 이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정부가 의대 증원을 한 목적은 지역 문제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역설적으로 지역의 필수 의료가 더 취약해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 이것도 이제 당장 대형 병원의 전공이 빈자리를 메꾸는 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측면이 없지는 않으나, 이렇게 오히려 농어촌의 의사가 부족해서, 농어촌에 있는 노인분들 만성 질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변상욱 : 정부는 2천 명 내놓을 때부터 뭔가 좀 못 미덥긴 한데. 이런 경우 국회가 나서서 예를 들면 보건복지위가 상임위원회니까 뭔가를 갖다 계속 어떤 끌어와서 만나게 하거나 또 모이자고 하거나 이런 뒤에서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는 거겠죠?

▷김윤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이제 임기가 시작되고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다음부터 이제 지난 16일에는 저희가 서울대병원이 17일부터 이제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하루 전날에 서울대 비대위 교수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가졌고요. 그 논의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어서 2,000명의 증원 과정과 그 과정에서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고 제대로 대응을 못한 지점들에 대해서 이제 좀 따져 물었고요. 그 이후로 지금 의대 교수들, 전공의들과 좀 대화를 해나가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의료 개혁의 어떤 대타협 같은 걸 만들어 내보자. 예전부터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해 왔던 공론화 특위 같은 걸 통해서 의료 개혁을 이번 기회에 좀 근본적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논의, 설득 이런 걸 계속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상욱 : 나름대로 좋은 개혁안이 만들어지면, 나가 있는 전공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의료 개혁이 큰 틀에서 진행될 거니까, 라고, 이제 설명하기도 좀 좋을 것이고 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윤 : 당장의 의정 갈등이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이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개혁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개혁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로 이런 식의 의정 갈등이 비슷하게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변상욱 : 아까 공중보건의 얘기를 이제 하셨을 때 들으셨겠습니다만 결국은 큰 도시에만 병원과 좋은 의료시설과 인력들이 몰려 있고 지역은 너무나 서비스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거기에 어떻게든 한두 명씩이라도 배치를 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 서울로 쭉 또는 부산으로 대도시로 또 불려 올라갔다가, 항상 공백의 피해를 받게 되는 곳은 이제, 지역, 소외된 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역에 대한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해서 뭔가 특별법을 만들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다?

▷김윤 : 지금 이제 저희 의원실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중심 내용은 시도 단위로

▶변상욱 : 시도

▷김윤 :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주요 병원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중증 환자, 응급환자, 소아환자, 분만환자를 지역 내에서 다 치료할 수 있도록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대학병원은 중환자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되고. 대신 이제 이전에 대학병원에서 보던 중등증, 경증 환자는 이 동네에 있는 작은 병원들로 돌려보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학병원에서 확충된 의료 인력을 동네 병원에 보내주고. 전공의도 대학병원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병원들과 공동으로 수련하고. 이런 새로운 의료 시스템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강보험의 재정이나 예산 같은 것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시스템 그런 거를 이제 만들자는 것입니다.

▶변상욱 : 내일모레 아마, 환자 단체들이 다들 모여서 서울 보신각 앞에서 이게 지금 무슨 사태냐, 빨리 다들 휴진 철회하고 재발방지법도 좀 만들고 하면서 촉구를 할 모양입니다. 환자 단체들도 늘 만나시나요?

▷김윤 :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국회 차원에서 이제 간담회 같은 걸 만들어서 현재 환자들 또 지금 남아 있는 병원의 노동자들. 또 장기간에 지금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이어지다 보니까, 의료기기 산업체들도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얼마나 심각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논의들을 국회 내에서 지금 계속해 가고 있는 상황

▶변상욱 :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료 공공 문제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애 좀 많이 써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었습니다.

▷김윤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