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2공장] ‘부자감세’ 아닌 중산층 세금 완화?… 상속세 개편 강행하는 與. 초부자 감세 파장, 펑크 난 세수는 서민 몫? 정부, 가계부채 증가 속 ‘대출 규제’ 연기… 입장변화 왜?▷이광수 / 광수네 복덕방 대표 · 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

 

▶김어준 : 자, 광수네 복덕방 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광수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어떻게 돼가요?

▷이광수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웃음)

▶김어준 : 플랫폼 어떻게 됐습니까?

▷이광수 : 그걸 같이 추진하던 회사가 좀 어렵게 돼서요. 지금 다시 추스르고 좀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김어준 : 원래 유료 4천 원으로. 4천 원으로 너무 싸다고 이거 했었는데 그걸 발행하던 플랫폼이 또 어려워요?

▷이광수 : 없어질 상황이

▶김어준 :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없어지기 직전까지 그 구독자 몇 명이었습니까?

▷이광수 : 그러니까 한 8만 명 정도 됐죠. 그러니까 제 리포트를 보시는 분들이 8만 명 됐고.

▶김어준 : 유료화

▷이광수 : 그러니까 유료화된 거는 한 500명에서 1천 명 수준. 그래서 이제 노력하고 있었죠.

▶김어준 : 500명

▷이광수 : 노력하고 있었는데, 잘 해보겠습니다. 걱정,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직 1년밖에 안 됐어요.

▶김어준 : 1년이나 됐는데 500명이면 너무 적잖아요. 그거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책은 어떻게 됐어요. 책?

▷이광수 : 책도 이제 좀 뜸한데요.

▶김어준 : 총 몇 권입니까?

▷이광수 : 그래도 많이 나갔습니다.

▶김어준 : 1만 권은 나갔어요? 2만 권

▷이광수 : 그럼요. 넘었습니다.

▶김어준 : 3만 권?

▷이광수 : 이제 근처에 가고 있습니다.

▶김어준 : 3만 권. 책 다음 시간에 들고 나오세요. 다시 하게.

▷이광수 : 감사합니다.

▶김어준 : 뭐라도 해야죠. 오늘 주제는 뭡니까?

▷이광수 : 사실 약간 공백, 안 계신 동안 가장 큰 경제적 이슈는, 정책 이슈는 세법과 관련된 이슈였어요.

▶김어준 : 세법

▷이광수 : 그다음에 상속세하고 종부세였는데 왜냐하면 지금 임박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세수라든지 예산

▶김어준 : 세법개정안

▷이광수 : 그렇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지금 정부에서나 아니면 언론에서나 가장 밀고 있는 건 상속세 완화해 주는 거.

▶김어준 : 굉장히 집착하던데. 상속세, 누가 대상입니까? 이게

▷이광수 : 일단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두 가지인데요. 이 상속세가 중산층이다.

▶김어준 : 거짓말. 상속세 내려면 돈 많아야 돼요.

▷이광수 :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실제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김어준 : 저희 부모님 돌아가시고 저 상속세 안 냈거든요. 낼 개 없더라고, 보니까.

▷이광수 : 못 내신 거죠.

▶김어준 : 못 낸 거죠. 내고 싶어요. 상속세 (웃음)

▷이광수 : 2023년도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신고한 인원은 18,282명이고요.

▶김어준 : 만 명밖에 안 돼요?

▷이광수 : 네. 근데 1만 8천 명인데 그 총상속 자산은 39조 원입니다. 엄청나죠. 그다음에 자진 납부 세액이 6조 원 정도 돼서 실효세율이 16%예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이게 어떤 식의 논리가 있냐면 1만 8천 명도 많다. 또 하나 뭐냐면 앞으로 낼 사람이 많아질 거다.

▶김어준 : 앞으로?

▷이광수 : 이런 얘기를 하죠.

▶김어준 : 어떻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광수 :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게 대부분이 될 수도 있다.

▶김어준 : 거짓말

▷이광수 :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가 뭐냐면

▶김어준 : 작년에 낸 사람이 1만 명대라는 거죠.

▷이광수 : 그렇습니다. 또 하나 논리가 뭐냐면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다.

▶김어준 : 세율이 높다.

▷이광수 : 특히 최고세율이 50%인데요. OECD 평균이 26%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상속세 실효세율이 아까 보신 것처럼 16%입니다.

▶김어준 :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광수 :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감액해 주는 것도 많고. 그리고 세 구간별 누진세율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0억 정도를 상속받으면 세율이 사실 적은 거죠. 그래서 최고세율을 받는 상속세의 50% 이상을 받는 사람은 2,900명이에요.

▶김어준 : 얼마 안 된다. 진짜

▷이광수 : 그렇죠. 근데 50%가 높기 때문에 이 최고세율을 낮추자는 얘기예요.

▶김어준 : 그런 거네. 결국은 2천 명을 위한 거네.

▷이광수 : 정확히는 2,900명입니다.

▶김어준 : 2,900명. 이분들,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 국민 중에 이제 2,900명 3천 명 정도 되는 이분들은 절반을 내야 된단 말이야? 내가 30억을 받으면 15억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충격이 크죠. 그래서 상속세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중산층이어서가 아니라 이분들을 걱정하는 거네요.

▷이광수 : 그렇죠. 근데 제가 고민이 좀 됐어요. 왜 이렇게 이게 3천 명을 위해서 최고세율을 자꾸 얘기하고 얘기할까, 일단 얘기하는 게 가업 승계 할 때 문제가 있다. 그런 건 예외 조항을 두면 됩니다. 그런데 이 3,000 명한테 결국엔 특혜를 주겠다는 건데. 감세를 해서

▶김어준 : 이 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광수 :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명씩 늘려갈 예정입니다. 지난번에는 정책실장과 국토부. 그러니까 국토위원 중 국회의원 1명을 제가 자산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부총리 재산 공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인데요. 최상목 부총리의 재산 공개를 해보면 일단 부동산이 공시지가로 21억 원을 들고 있고요. 현금성 자산이 거의 30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이 부채 빼고 40억 원이 넘어서, 만약에 상속이 이루어지면 지금 나중에라도. 그러면은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돼 있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 이런 분, 이런 해당되는 분들이 입법을 추진하지 해당이 안 되는데 누가 이 입법을 추진합니까? 자기가 낼 것도 아닌데 누가 관심 있어요? 자기가 낼 거니까 관심 있는 거지.

▷이광수 :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상속세라든지 종부세를 또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성태윤 정책실장의 재산을, 공개를 한번 보면 재산이 조금 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강도가 센 것 같아요.

▶김어준 : 이런 분들이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정책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자기가 해당하는구먼. 그러면 내가 해당됩니다라고 해야지 중산층을 끌어들이고. 우리나라 중산층이 그러면 작년에 3천 명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중산층이 3천 명밖에 안 돼?

▷이광수 : 공장장님, 근데 흥미로운 지점이요.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동산 가격 폭등되면서 종부세 강화하고 규제를 강화하잖아요. 그때 예를 들어서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를 하면서 다주택자들이나, 아니면 투자로 집을 어떻게 보유하거나 이런 분들의 언론의 지탄이라든지 여론이

▶김어준 : 엄청났죠.

▷이광수 :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다주택자라든지 집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규제책을 내요. 이건 욕 엄청 먹어요. 근데 지금은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속세를 완화해 준다는데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흥미롭죠.

▶김어준 : 거꾸로야. 당시에는 내가 다주택이야. 그런데 내가 속한 이 정치 집단이 그 규제책을 내. 근데 공격을 했어요.

▷이광수 :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개인적 이익을 그렇게 고려 안 하고, 세금 더 많이 내겠다는 정책을 하니까. 어쩌면 박수 쳐줄 수도 있죠.

▶김어준 :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런 정책을 추진하면서, 너는 왜 집이 세 채야? 집 팔아. 그리고 이렇게 공격했죠.

▷이광수 : 너는 왜 투자 목적으로 집을 한 채 샀어? 무주택자 한 채 샀는데도. 그런 공격을 했죠. 근데 지금은요.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감면, 세액을 감면해 준다.

▶김어준 : 자기 세금을 덜 내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면

▷이광수 : 그런 거잖아요.

▶김어준 : 그러면 물어봐야 되지. 당신 세금 덜 내려고 지금 국가 정책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광수 :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아무도 안 물어봅니다.

▶김어준 : 이거 예리한 지점이었어요.

▷이광수 :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 애널리스트를 오래 했는데 저희가 주식 분석을 하고 기업을 추천할 때는 뒤에 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해야 됩니다.

▶김어준 : 그렇지. 그러네. 만약에 상속세를 추진하는 정책실장은 제가 바로 그 상속세 개정되면 적용받을 사람입니다, 라고 괄호치고.

▷이광수 :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종부세가 인하되면 제가 지금 종부세를 20~300만 원 내고 있는데, 제가 이제는 안 내게 됐습니다. 왜냐면 공시지가 12억이 넘는 아파트를 2채를 들고 있거든요.

▶김어준 : 이 세법 개정안은 가장 먼저 제가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추진합니다까지는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최소한 제가 먼저 이 혜택을 받습니다. 이건 알려줘야죠.

▷이광수 : 그렇죠. 그래서 방송에 나오면 이 밑에다가 강남 아파트 2채 보유, 그다음에 현금 40억 보유, 이렇게 해야죠.

▶김어준 : 저는, 저는 실효세율 50% 적용 대상이라서 이거 감면해 주면 10억을 세이브 할 수 있습니다. 땡큐. 괄호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광수 : 그렇죠.

▶김어준 : 근데 이 사람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들 세금 덜 내려고 법안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하면 욕먹으니까, 중산층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새빨간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광수 : 그리고 거기다가 중산층과 꼭 서민이 들어갑니다. 아니 실효세율 50% 적용받는 사람이 2,900명인데 어떻게 거기 서민이 들어갑니까?

▶김어준 :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논리대로면 우리나라 중산층은 작년에 3천 명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이제 경제지들이 그냥 실어줘, 이거를.

▷이광수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비판하지 않고. 근데 이렇게 누군가가 덜 내잖아요. 그럼, 세수가 부족해가지고 누가 더 내야 돼요.

▷이광수 : 이미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누군가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세금을 덜 내면 누군가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즉 부자가 덜 내면, 중 서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논의들이 있냐면 부가세를 올려야 된다.

▶김어준 : 부자는 감세하고 그 나머지는 증세하는 거 아닙니까?

▷이광수 :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부자들은요.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김어준 : 그 사람들은 전문가도 쓰죠.

▷이광수 : 그렇죠. 본인들도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중 서민들은 자기 우리들의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고 그냥 그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요.

▶김어준 : 노력을 하려면 사람을 고용해야 되고 돈을 써야 되잖아요.

▷이광수 : 절 고용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 그 세금 낮추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가세 올리는 거 반대하고요. 그리고 소득세도 그럼, 낮춰달라고요. 지금 상속세를 낮추어야 되는 기반에 뭐가 있냐면 자산 가격이 올라서 낮춘대요. 그러면 소득도 올라갔잖아요. 그럼, 소득세도 낮춰주세요.

▶김어준 : 그거는 운동이고. 그거는 국회에 들어가서 하셔야 되는데. 이 뭡니까? 그런 걸 뭐라고 그러지? 컨설턴트 중에 자산 컨설턴트 있잖아요. 그거 하셔야 되겠네.

▷이광수 : 잘할 수 있습니다.

▶김어준 : 그거 비싸죠? 원래는

▷이광수 : 비싸죠.

▶김어준 : 싸게, 재무 컨설팅

▷이광수 : 싸게. 저렴하게 여러분들 저희가 근로자와 노동자들과 그리고 근로소득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김어준 : 광수네 복덕방 옆에 계열사로. 계열사로 광수네 재무 컨설팅 하나 하시죠.

▷이광수 : 세무 컨설팅.

▶김어준 : 세무 컨설팅. 좋아요. 그거 그러면 플랜 다음 주에 가져와 주세요.

▷이광수 : 알겠습니다. 사업이 점점 커지네요. 돈은 안 되는데.

▶김어준 : 돈은 안 되고 사업은 커지고 계열사는 늘어나고

▷이광수 : 그래서 저는 최소한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들이, 그러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지금 부자들이 쉽게 말해서 정책을 설계하고 있는데, 공평성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중 서민도 여기에 참여해서 같이 정책을 만들어야죠.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닙니까?

▶김어준 : 그렇죠. 부자들이 자기들 감세할 정책을 내놓으면 어떡해. 그래 놓고 그걸 중산층을 위한 거라고 거짓말하면 어떡해. 그 거짓말한다고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만 이 얘기를 해주고, 이 경제지들이 이걸 널리 알려야 되는데 절대, 조용해요.

▷이광수 : 한때는 막 다주택자도 엄청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였는데

▶김어준 :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그러면은 재무 컨설팅. 광수네 재무 컨설팅, 하나 설립해가지고 계열사로. 다음 주에 사업 계획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수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