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2공장] 대통령실, ‘채해병 사건, 항명이 잘못’ 주장… 근거는? ‘청문회 신의 한 수’ 임성근과의 맞대결은 어떻게 성사됐나. 채해병 사건 변호사가 ‘임성근 책임’을 확신한 까닭은?▷김경호 / 이용민 중령 변호인 ·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어준 : 이번에는 법사위 청문회에서 단연 화제가 됐던 인물 모셨습니다. 김경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호 : 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채 해병이 소속됐던 7, 포 7대대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변호인이십니다. 그리고 직접 임성근 전 사단장을 고발한 당사자이시기도 한데, 국회 입법청문회에서 임 전 사단장과 1대 1로 거의 대질 신문에 가까운 한 20여 분간의 과정이 있었는데, 이 중에 일부 장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 재생>

김경호 고 채 상병 소속 대대장 이용민 중령 법률대리인/ 지난 6월 21일, 법사위 입법청문회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변경 명령을 내린 게 임성근 증인입니다. 그게 카톡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 투입 명령, 안전성 평가 생략하고 그 명령도 그 9중대장의 진술에 나와 있고, 또한 오후에는 작전 자체가 불가능한데 작전 지속 명령을 내렸다라고 녹취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가장 위험했던 바둑판식으로 수색 작전 명령도 카톡에 분명히 나옵니다. 객관적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이라고 생각하고 삽, 마대를 들고 갔던 부대에게 아무 준비 없이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방향을 확 틀어버린 임성근 증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합니다.

▶김어준 : 자, 아주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폭발적으로 가입자가 증가했죠. 구독자가

▷김경호 : 덕분에 놀라고 있습니다.

▶김어준 : 몇 명에서 몇 명이 됐습니까?

▷김경호 : 청문회 이전에는 250명 수준이었는데 그 이후에 5만 8천 명 수준으로 한 200배 이상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김어준 : 당시 청문회에서 변호사님이 주신 임팩트가 그 정도로 컸습니다. 저도 그 장면 봤는데 이 청문회 마지막까지 많은 분들이 답답해했던 게, 임성근 사단장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대목, 이 대목이 거짓말이라고 명확하게 짚어내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청문회 끝나고 마는가, 싶었던 상황에서, 마지막에 이제 법사위원장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런 기회를 주실 걸 알고 계셨어요?

▷김경호 : 전혀 예측 못했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저는 저를 불러주셨던 의원 보좌관들에게 문자로 계속 기회를 꼭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법사위원장이 저를 호명했을 때 하늘의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김어준 : (웃음)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내가 당신에게 마지막에 일대일 대질의 기회를 주겠소, 언질을 안 했다는 거네요. 사전에

▷김경호 : 저는 다른 국회의원분들도 7분, 5분 짧은 발언을 하시는 걸 보고 그 당시 임성근 사단장의 두 가지 허위 사실. 그리고 이종섭 증인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하다는 것이 왜 위법한가, 주권자 국민에게 시원하게 빠르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지 1분 베틀까지는 전혀 예상 못 했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런 형식으로 임성근 사장과 일대일 대질의 형식으로, 그런 기회를 줄 거라는 걸 사전에 전혀 몰랐고 그런 언질을 준 적도 없었다.

▷김경호 :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는 임성근 사단장께서 저에게 자신의 최종 변호인 의견이라고 해서 자신 있게 보내준 것을 보고, 제가 반론을 경북청에 내면서, 오히려 경북청에 대질을 좀 요청했고, 당시 JTBC에 이종섭 측 변호인과 박정우 측 변호인이 국민 앞에서 대질하는 걸 보고. 오히려 제가 임성근 사단장한테 당신이 좋아하는 그 어떤 방송사도 좋으니 대질 좀 하자, 라고 했는데 침묵하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대질이 이루어져서 이 또한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어준 : 그렇군요. 평상시에도 대질을 요구했었는데, 이제 일개 변호인의 목소리를 방송사가 들어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청문회에서도 나에게 그런 기회가 오겠나 의원들도 7~8분밖에 기회가 없는데. 그래서 거의 끝나가서 안타까우셨겠어요.

▷김경호 : 그대로 집에 갔다 그러면 아마 복장이 터졌을 것 같습니다.

▶김어준 : 복장이 터졌을 것 같다는 말씀을 왜 이렇게 무표정하게 하시는지. (웃음) 그리고 화제가 됐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 숫자하고 날짜를 어떻게 다 외우냐. 근데 제가 듣기로는 통으로 다 외우신다면서요.

▷김경호 : 그거는 제 좀 습관입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교과서를 통째로 외우면서 공부했습니다. 학원은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제가 다른 자리에서 듣기로 김경호 변호사님은 통으로 외워버린답니다. 학창 시절에도 교과서를 통으로 외워서 시험을 쳤고

▷김경호 : 그게 의미가 있는 게, 통으로 외우면 개별적인 정보가 주는 개별적인 정보 이상의 그 개별적인 정보가 합쳐졌을 때의 숨은 의미를 통으로 외웠을 때, 거기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번에도 임성근 사단장은 극구 수중수색 지시를 부인했다고 하지만 개별 정보를 통으로 외워서 합쳐보니까, 이것은 합리적으로 그분이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김어준 : 그 대목, 통으로 다 외워버렸더니 그 통으로 외운 정보들 사이에 서로 이제 사맛디 아니한 지점들, 모순이 되는 지점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요런, 요런, 요런 거짓말을 했구나라고 이제 파악이 되신 건데. 그거를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임성근 사단장은 수중수색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자기는. 그리고 그것도 심지어는 사고가 나서 영결식 이후에 알았다. 이런 식으로 진술했잖아요.

▷김경호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법정에 내는 진술서에. 사전에도 몰랐고 사후에도 사고가 난 이후에야 병사들이 물속에 들어가는 걸 알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근데 법정 진술하고 당일날 청문회에서 얘기도 또 달라요. 법정 진술은 영결식 이후에 알았다. 7월 22일인데, 그게. 근데 이 청문회에서는 7월 19일, 사고 당일날 알았다고 말했잖아요.

▷김경호 : 그렇습니다. 수사기관, 해병대 수사단 수사기관에서는 영결식 22일날 자신의 부하 9중대원들이 국민일보 1면 사진에 나온 것과 같이 수중수색하는 그 사진도 22일 이후에 알았고. 그때 사진 내용 수중수색 지시 사실도 그때 알았다, 라고 수사기관에서는 얘기해 놓고. 그날 청문회 주권자 국민 앞에서는 뜬금없이 19일 19시 타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김어준 : 오후 7시에 알았다고

▷김경호 :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까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19일 19시 타령을 하길래 저도 모르게 고개가 절레절레 저어진 겁니다.

▶김어준 :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장면도 잡혔습니다. 예. 잡혔는데. 그걸 아신다는 얘기는 그 장면을 통으로 다시 한번 보셨군요. 복기를 하시면서

▷김경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근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22일 알았다고 진술했던 건데. 청문회에 나와서는 19일날 오후 7시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오전 10시께라면서요.

▷김경호 : 그게 녹취에 나와 있습니다. 청문회 이후에 이용민 중령이 저에게 처음으로 그 녹취를 보내줬는데, 바로 7월 19일 10시 46분 참모장 통화 이후에, 2분 후에, 10시 48분에 사단장 본인이 스스로 통화해서 수중수색 단에 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통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어준 :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 말씀은 청문회 때 밝혀진 건 아니고 청문회 직후에 이 녹취록을 받으신 건데, 내용이 뭐냐 하면 사고가 19일 날 발생했습니다. 19일날 발생했는데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당연히 포 7대대장은 보고를 했겠죠. 상관한테. 지금 병사가 지금 실종됐고 사망이 의심되는 상황이니까, 보고를 당연히 바로 했겠죠. 그래서 바로 하고 그 보고를 받은 사단장이 바로 전화를 해서 수중수색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상황을, 인지를 하는 대화 내용이에요.

▷김경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무릎까지 들어가는 물에서 그런 사고가 났단 말이지, 라고 사단장이 말하는 내용이 녹취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청문회 당일날 한 말도 거짓말인 거죠.

▷김경호 : 그렇습니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김어준 : 당일날은 저녁 7시에 알았다고 했는데 오전 10시께에 그 내용을 자신이 알고 말하는 통화 내용이 있어요. 왜 그날 알았다는 것도, 그날 오전 알았다는 걸 오후에 알았다고 또 거짓말을 했을까요?

▷김경호 : 그 부분은 자신이 잘 알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컨데 지금 이 사실 자체를 머릿속에서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아예? 하도 여러 버전을 얘기해서

▷김경호 : 그렇지 않고선 카톡에 나온 19일 07시 04분, 훌륭한 공보활동이구나라고 수중수색 그 사진과 사실을 알고 있었던 객관적 증거도 있고. 녹취에 지금 대화 내용에서 분명히 10시 48분에 대화한 내용도 있고.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22일 날 알았다라고 이야기한 내용 진술서도 있고. 이 부분이 모두 헷갈린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서로 다 어긋나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임성근 사단장에게 정은 공보실장이 보낸 사진과 대화인데, 근데 이 카톡을 보면은 여러 장의 사진을 보냈는데 그중의 하나가 국민일보 1면에 실렸던, 저 일렬로 서서 수중 수색하는 장면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고 임성근 사단장이 카톡에 남겼어요. 근데 나중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 사진, 여러 사진이 한꺼번에 왔기 때문에 자기가 저 사진을 못 봤다고 말했죠.

▷김경호 : 그렇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했지만. 이번 청문회 때 박정훈 대령이 이야기했듯이 사진 카톡, 이 부분을 입수하게 된 경위가 이것을 어떻게든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의 이것을 보고했던 공보 정은 실장을 왜 나의 지시에 반하기에 수중수색을 하는 장면을 찍었냐, 그런 취지로 징계하려고 했습니다.

▶김어준 : 저 사진이 밖으로 나가는 걸 막으려고 했다는

▷김경호 : 그래야 자신은 수중수색을 지시한 바 없다를 앞뒤로 맞추려고 이 행위를 한 부하를 징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공보 정은 실장이 이것을 박정훈 대령에게 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임 전 사단장의 과실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김어준 : 지금 말씀은 지금 정은 공보실장을 임성근 사단장이 징계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러자 공보실장은 오히려 이 사진을 박정훈 대령에게 보냄으로써 박정훈 대령이 이 사건의 실체에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오히려

▷김경호 : 그렇습니다. 이 카톡 없었으면 박정훈 대령도 확신할 수 없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어준 : 저런 명백한 카톡이 있는데 자기는 몰랐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통으로 외우면서 우리 변호사님이 찾아낸 게 또 뭐냐 하면 갑자기 등장하는 바둑판식이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죠?

▷김경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사단장은 이 바둑판식으로 지시했다는 걸 인정해요. 바둑판식으로 하라. 근데 왜 갑자기 바둑판식으로 등장했을까? 그러면서 왜 다시 수색하라 는 지시가 있었잖아요.

▷김경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이 조합을 맞추신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사진하고 연결하신 건데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호 : 그렇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바둑판식은 자신이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거는 대형도 아니고 수중수색과도 관련성이 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관련 카톡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앞부분에 탐색 및 수색 다시 실시라는 말이 있고.

▶김어준 : 수색 다시 실시.

▷김경호 : 다시 그러면 그 앞에 뭔가 탐색 수색을 하였다는 것이고

▶김어준 : 앞에 한 번 있었다는 얘기죠.

▷김경호 :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포병은 비효율적이다. 그 앞에 카톡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일렬식이 비효율적이다. 저는 여기에서 바로 국민일보 1면 사진, 9중대원들이 수중수색 들어가서 허벅지까지 들어갔는데 일렬식. 그리고 그때 질책을 했고 화를 냈고 그러고 나서 오후에 이 카톡이 온 겁니다. 9중대원들의 모습을 보고 그 일렬식이 비효율적이구나. 그러니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서 찔러보면서 탐색하라 하면서 다시, 라고 했구나. 그러면 이것은 수중수색 방식을 바둑판식으로 하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사건 위험천만한 방식이 되어서, 고 채 해병이 가장 위험한 자리에 바둑판식으로 떨어져 있다가 그렇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김어준 : 어떻게 이게 통으로 외우신 변호사님이어서 이걸 찾아낸 건데. 이게 다 떨어져 있는 정보들인데 다 떨어져 있는 정보 중에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 이런 카톡이 있고. 그리고 포병은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일렬 방식도 비효율적이다. 이런 떨어져 있는 카톡 들이 있어요. 그리고 포7중대장이 사단장한테 혼났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 9중대가 어떤 중대냐면 앞에 나왔던 사진 있죠. 무릎까지 들어가서 일렬로 쭉 서 있던 국민일보가 1면에 보도했던 이 사진 이 사진이 바로 9중대죠.

▷김경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저 9중대가 일렬로 서서 탐색했는데 포병이란 말이죠. 포병의 이 방식은 비효율적이다, 하고 연결되는 문장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수색을 다시 실시하라. 어떻게 바둑판식으로 하라 이렇게 수색 방식을 바꾸는 지시를 했다고 보신 거죠?

▷김경호 : 그렇죠. 그날 어떤 카톡까지 실시간으로 전달이 됐냐면 바로 임 전 사단장이 현장에서 하는 말은 실시간으로 카톡으로 전달됐다는 것이 확인되는 대목이 있는데 바로 사단장한테 경례가 미흡하다.

▶김어준 : 그렇죠.

▷김경호 : 그 내용까지 실시간으로 카톡으로 전달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김어준 : 사단장이 현장에 떴기 때문에 현장에 있던 중대장들이나 현장 지휘관들이 사단장이 와서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라고 카톡을 막 전파하는 내용이 남아 있어요. 그 전파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거를 조합해서 찾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장은 일렬로 하는 방식으로는 수색이 비효율적이니까. 수색을 다시 실시하되 그것은 바둑판식으로 하라. 근데 바둑판식으로 하라는 게 서로 붙어서 일렬로 서서 넘어지면 곧장 잡을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뚝뚝 서로 떨어져서 탐색을 하는 방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채 해병이 가장 멀리 떨어져서 이 바닥을 찌르다가, 그 바닥이, 찔린 모래가 무너지면서 휩쓸려서 사실은 사망한 거란 말이죠.

▷김경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이렇게 수색하라고 지시해서 사실은 사망으로 이어진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김경호 : 이용민 중령은 처음에 녹취에 나왔듯이 이것은 위험천만하다.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녹취록 남겼던 대대장입니다. 그런데 그날 19일 사고 전에 칠 여단장과 대화에서는 물에 들어가 있는 부하들 모습 보려면 13중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김경호 : 그 모든 대화 내용은 바로 사단장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9중대에 일렬식이 아니라 13중대의 바둑판식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김어준 : 그 앞에 일렬식 9중대 사진이 나갔고. 그때 그 사진이 나갔을 때 공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지만 뭐든 나오는 게 없으니까 수색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 일렬식은 비효율적이다. 포병이 일렬식으로 하고 있었단 말이죠. 비효율적이다. 그러니 바둑판식으로 바꿔라, 라고 지시했고, 바둑판식으로 바꾼 것을 보려면, 그러면 여기로 가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포 7대대장의 전화 통화 내용도 있죠.

▷김경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 통화 내용도 보면 물속에 들어간 걸 보시려면 이런 통화 내용도 있어요.

▷김경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물속에 들어가서 수색을 해야 했다는 것 해야 했던 상황인 거죠. 호7 대대장은 물속에 들어가는 걸 반대했던 사람인데 그 전날

▷김경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위험하다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김경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근데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들어가라는 지시가 있었으니까 바꿨겠죠.

▷김경호 : 그 책임을 모두 지금 이용민 중장한테 전가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깐요. 사단장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물속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현장 지휘관들이 잘못 판단해서 현장 물속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김경호 :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번 청문회에서 임 전 사단장은 찔러보면서, 이것마저도 자신이 지시한 게 아니고, 7여단장이 지시했다 이렇게 그것도 책임 전가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부하들이 잘못한 것이에요. 지금 이 사단장의 주장에 의하면 물속에 들어간 것도 몰랐고. 그리고 사고가 난 다음에 알았고 그것도 지금 보여드린 사진, 그걸 보고 나서 알았다. 문화일보 사진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리고 지금 그 책임을 누가 다 떠안고 있냐면 물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그 전날 말했던 포7 대대장이 모두 떠안고 있어요. 지금

▷김경호 : 자신의 부하이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을 지겠는데 책임 전가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본인이 물속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사람은 아니고 자기한테 그런 지시를 했고 자기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용민 중령은

▷김경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근데 이용민 중령이 그런 상황에서 모두로부터 차단해서 버티다 버티다가 사실은 정신과 치료를 자처해서 가서 약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지금 상황은 좀 호전됐습니까?

▷김경호 : 지금도 제가 그날 청문회 때 봤는데 먹던 약의 표지에 마약류라고 적혀 있었고, 그런 봉지는 처음 봤습니다. 엊그제에도 사단에서 전반기 지휘관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령부에 땡땡 단장이라는 자가 그 지휘관 회의에 와서 대면해 놓고, 부하를 잃은 지휘관은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앞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 얘기를 임 전 사단장한테는 하지 않고, 이용민 중령이 있는 앞에서 하는지 지금도 정서적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저희 김경호 변호사님 이전에도 모셨는데 크게 활약하셨고 또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안은 오늘 아마도 본회의 통과되겠죠. 그리고 아마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큰 혼란이 있을 텐데. 변호사님 오늘은 여기까지 해놓고 또 모시겠습니다. 이 사안은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까지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