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상황실] 외래 진료 많이 받으면 ‘진료비 폭탄’ 정부 시행 타당성은? 주요 지역의 교육감 취임 2년…현장의 평가는? 황금알을 낳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 실태는? 오세훈 시장의 110억짜리 태극기 건립 계획… 의도는? ▷성기선 / 가톨릭대 교수 ·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장 ▷정규석 / 녹색연합 사무처장 ▷정형준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김어준 : 자, 민생상황실 네 분 모셨습니다. 성기선, 안진걸, 정규석, 정형준. 안녕하십니까.

▷성기선, 안진걸, 정규석, 정형준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자, 오늘은 의료부터 나갑니까?

◍정형준 : 네. 뭐 휴가 다녀오신 사이에 바뀐 건 없습니다.

▶김어준 : 잘 안 돌아가는 건 계속 잘 안 돌아가고 있고.

◍정형준 : 안 돌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안진걸 : 더 악화되고 있지 않나요? 악화되고 있잖아요.

◍정형준 : 뭐 더 악화될 것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뭐 그런 대책은 없고요. 오늘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 정부가 7월 1일부터 진짜 그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부담금을 90%로 올리는 거를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김어준 : 본인부담률 90%. 거의 다 내는 거네?

◍정형준 : 이렇게 들으시면 1년에 365회 외래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하는데 많지는 않아요, 당연히. 많지는 않은데, 이제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환자들한테 본인부담금을 이렇게 올려서 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김어준 : 아, 해결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정형준 : 먼저 이렇게 되는, 한국이 이렇게 만약에, 외래 진료가 횟수가 많다고 정부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사실이고. 근데 이제 외래 진료 횟수가 한국이 많은 이유는 첫 번째로는 OECD 그 보건 자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국이 주치의제나 환자등록제가 일단 없습니다.

▶김어준 : 아, 그렇죠.

◍정형준 : 그러니까 그냥 막 이렇게 다니는 거고. 두 번째는 한국은 전문과목별로 분절화 돼서 개원을 합니다.

▶김어준 : 아하, 그렇지.

◍정형준 :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경증이면, 예를 들면 당뇨나 고혈압 관리나 뭐 근골격계 질환이나 뭐 염좌나 이런 거를 한 의원에서 다 치료를 하면 되는데 저희는 정형외과 가고 통증클리닉 가고 한의원하고 내과 다니는 구조잖아요.

▶김어준 : 다 분리돼 있죠.

◍정형준 : 그리고 끝으로 이제 한국이 행위별수가제라고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한국은 이렇게 약품이나 행위 하나하나에 가격을 매기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행위량을 늘려야 돈이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주 부르게 됩니다, 의사들이. 환자가 자주 가는 게 아니라 감기 환자를 예를 들면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는 뭐 2주 있다가 계속 열 안 떨어지고 기침하시면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인데 한국은 3일 있다가 오세요. 짧게 부르는 사람은 이틀 있다가 오세요. 이렇게 하니까 횟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전혀 제시를 안 하고.

▶김어준 : 구조적인 문제인데.

◍정형준 : 그렇죠.

▶김어준 : 이걸 다 환자가 잘못해서 자주 가는 것이다, 라고 그 판정을 한 거죠. 그래서 자주 가는 환자들은 그러면 본인이 돈 다 내, 이렇게 해결책을 찾았다.

◍정형준 :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인즉슨 본인이 돈 낼 수 있는 사람은 갈 수 있고 못 내는 사람은 못 간다는 거니까. 뭐 그런 케이스를 물론 이제 얼마나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발성 질환들이 있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정형준 : 그런 환자들.

▶김어준 : 나이가 많을수록 아프면 여러 군데가 아프죠.

◍정형준 : 그리고 입원해서 또 치료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는, 경제적 부담이 돼서 외래 치료를 계속 다니면서 이러저러한 처치를 받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만 제한시키는 효과가 있고.

▶김어준 : 사람들이 병원에 갈 필요도 없는데도 간다고 이제 단정을 한 거죠, 지금. 이 조치를 내린 것은.

◍정형준 : 네. 그게 더 문제입니다. 환자들의,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와 마치 이제 뭐 건강보험료 얼마 안 내면서 의료 진료량은 많으니까 본인부담금 많이 내라고 하고 하는 이제 무임승차론 이런 이야기들을 이 정부가 지금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요.

▶김어준 : 국민들이 잘못했다.

◍정형준 : 그렇죠. 공급자를 원래 통제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의료개혁에서. 근데 지금도 보면 환자 책임을 지금 훨씬 더 많이 부과하고 공급자 개혁은 실제로 지금 의사 증원 외에는 제시한 게 없는 상황인데 그조차도 지금 효과는 하나도 없고 지금 분란만 일으키고 있잖아요.

▶김어준 : 이 정부는 항상 공급자 편이니까요. 이것도 그렇게 접근한 거죠, 지금 보니까.

◍정형준 :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제 이제 그 하반기 경제정책 이야기를 하면서 의료 이야기를 꺼내기는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 꼼수가 들어있었던 게 지금 의료비 중에 이제 간병비가 많이 환자한테 부담이 되니까.

▶김어준 : 네. 엄청 부담되죠.

◍정형준 : 정부가 뭐 보장성도 안 올리고 이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 정부인데 갑자기 간호간병 서비스를 늘리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김어준 : 의미가 뭡니까, 그게?

◍정형준 :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이제 간호간병 서비스를 늘리면 좋죠. 그걸 뭐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기존에는 간호간병 서비스를 신청하는 병원들을 이렇게 심의를 해가지고 전 병원에 다 해주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력수급도 어렵고 간호사 수급도 어렵고 하니까. 근데 지금 의료대란 상황에서 병상 가동률이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정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든 어디든 신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다 내주겠다고 지금 하면서 그거를 간호간병 서비스를 엄청 확대하는 걸로 지금 포장을 하고 있어요.

▶김어준 : 숨어있는 의미가 뭐예요?

◍정형준 : 그러니까 핵심은 지금 대형병원들이랑 병원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이 지금 파업하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간호간병 서비스 병실을 다 허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 간호 인력이나 유효 인력, 지금 무급 휴직 들어가 있고 한 인력들을 다시 쓰면서 병상 하나당 이제 수익성은 올라가잖아요. 간호간병,

▶김어준 : 아, 돈이구나, 돈.

◍정형준 : 그러니까 대형병원들의 지금 손실이 커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간호간병 서비스라고 하는 서비스라고 제도로 지금 메꿔주려고 하는 거를 포장을 한 건데. 아, 그러니까 저도 이 제도 자체에 도입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럼 그전에 왜 안 했냐는 거예요. 그전에는 또 거꾸로 대형병원들이 그런 경증 환자들이나 간호간병 병실 아니고 이 계속 병상을 회전시켰을 때 훨씬 수익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강제 지정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전공의 파업으로 뭐 이제 전체 병상 가동률이 뭐 이제 낮게 떨어진다고 반토막이 났고 지금 60%니까 그래, 그럼 전부 다 간호간병 병실 신청하면 해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를 어제 경제 발표 계획, 하반기 경제계획발표에는 어떤 챕터는 열두 번째 챕터에 보면 의료비 절감책 이렇게 해갖고 낸 거예요.

▶김어준 : 아,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정형준 : 그러니까 너무 이제 황당하다는 거고요.

▶김어준 : 병원 매출 증대안이구나. 한마디로 말해서.

◍정형준 :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육지책으로 내는 건데.

◉정규석 : 손실보전안.

▶김어준 : 그런 거네요.

◍정형준 : 그렇지만 하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어준 : 그게 이참에 반영이 되면 좋긴 좋은 건데 그런데 이 본질이 그렇다.

◉정규석 : 본질은.

◍정형준 : 그렇죠. 병원 생각만 해주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의료비 절감책에 넣었는데 막상 이 정부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진짜 의료비 절감책이라고 만약에 내려고 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한국이 OECD 거의 꼴등 수준인데 그거를,

▶김어준 : 보장성을 높여줘야지.

◍정형준 : 이거를 올리는 계획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부가 지금 2월달부터 보장성 강화 계획을 아예 낼 생각이 없다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김어준 : 보장성을 약화시키겠다고 선언한 최초의 대통령이죠. (웃음)

◍정형준 : 그런데 무슨 의료비를 절감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어이가 없어서 요즘에 무슨 이야기할 때마다 기가 막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어준 : 이 의료 부분은 진짜 그 우리 정형준 위원장처럼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안진걸 : 맞아요.

▶김어준 : 워낙 전문 영역이라.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드디어 이해가 갑니다. 전공의들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한답니까, 정부는?

◍정형준 : 전공의들은 제가 보니까 이제는 아예 버려두고.

▶김어준 : 버렸어요?

◍정형준 : 그냥 이제 포기한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뉴스 보시면 이제 사직 전공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사직을 2월에 신청한 거잖아요, 전공의들이. 근데 이제 6월 4일에 정부에서 이제 갑자기 사직 받아주겠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6월 4일부로 사직한 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의들은 사실 응하고 있지 않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돌아오는 사람도 없고 사직을 지금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고.

▶김어준 : 그러니까 전혀 해결책을 못 내고 있는 거네요, 전혀.

◍정형준 :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갑자기 유일하게 내놓는 해결책이 저희가 이제 전공의를 대부분은 봄에 선발을 하지만 3월부터 시작하는 전공의를 선발하지만 가을턴이라고 따로 뽑습니다. 대학교 이제 가을학기 열 듯이. 그러니까 소수, 이제 결원이 된 소수과를 채우는 거거든요, 9월에. 근데 요즘에 그 이야기를 많이 꺼냅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수도권 대형병원에 인기 진료과도 결원이 생길 거 아닙니까, 지금 전공의들이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라도 지방에 있는 전공의들이나 아니면 다른 전공의들 중에 인기과 대형병원에서 수련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도 끌어들여서 채우려고 하는 게 현재의 생각이고요.

▶김어준 : 역시 대형병원들 중심으로. 일부라도, 일부라도 해결하라고.

◍정형준 :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정부가 전문의 중심 병원 가겠다고 하니까 지방에 있는 그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전문의들이 지금 수도권에 채용이 돼가지고 올라오면서 지방이 더 황폐화 되고 있고요.

▶김어준 : 원래 지방 의료 때문에 이걸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정형준 : 그리고 두 번째는 전공의도 그렇게 되면 지방에 있던 전공의들 사직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많지는 않지만 수도권에 인기 진료과 결원을 채울 가능성이 높아요.

◉정규석 : 그렇죠.

▶김어준 : 그렇겠죠.

◍정형준 : 그리고 끝으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나 지방에 있는 군의관, 이제 군 병원에 있는 의사들도 다 지금 수도권에 500명 이상 끌고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모든 영역이 다 망가지고 있는데 매주 들을 때마다 더더욱 망가지는구나. 해결되는 건 없고 계속 망가지는구나.

▷성기선 :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김어준 : 앞으로 3년 남았는데 큰일 났다.

◍정형준 : 이게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큰일입니다.

▷성기선 : 큰일 났습니다. 거의 바닥 치고 있습니다.

▣안진걸 : 3년까지 안 가죠.

▶김어준 : (웃음)

▣안진걸 : 탄핵 청원이 지금 109만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자, 교육은 어떻습니까?

▷성기선 : 22년도에 지방교육청의 그 교육감들 직선을 했는데 지금 이제 2년 지났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6개, 그러니까 이제 보수 교육감이 있다가, 아, 진보 교육감이 있다가 보수 교육감으로 바뀐 6개 지역에 교육시민사회단체가 평가회를 쭉 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부정 평가, 이거 강원도인데요, 93.7%입니다.

▶김어준 : 저게 부정이에요?

▷성기선 : 네. 이게,

▶김어준 : 39하고 54가 아, 매우 못한다하고 대체로 못한다구나. (웃음)

▷성기선 : 네. 그래서 무법, 무능, 무책임이라고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에 대한 평가가 저렇게 강하게 올라와있고요.

▶김어준 : 93%는 진짜 높다.

▷성기선 : 대구에 그 강은희 교육감, 81.6% 부정입니다.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광주 이정선 교육감 66%입니다. 역시 직무수행을 잘 못한다, 라고 하는 부정 평가가 높고. 청렴도 부분에서도 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북 서거석, 아마 이 선거법 관련돼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71.5%이고. 뭐 가장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불통에 대한 얘기들, 소통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들이 이 부정 평가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 선거법 위반으로 700만 원 지금 선고받아 있는 부산 교육감입니다. 85.9%. 아마 굉장히 강원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부정 평가가 높은 지역인데요. 여기는 어떤 뭐 교육단체들이 20년 전으로 교육을 퇴행시키고 있다. 부산의 교육 3주체가 혁신 교육, 미래 교육, 마을 교육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 라고 비판이 굉장히 강합니다.

▶김어준 : 일단 보수 교육감의 부정 평가가 훨씬 더 높네요.

▷성기선 :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경기도를 보면 경기도는 72.5%로 상당히 이거 역시 높습니다. 어쨌든 이 6개 지역의 부정 평가가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제가 계산해보니까 78.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명 중에서 78명 약 8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교사, 시민단체, 학부모들이 이 교육감 지난 2년 동안을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평가하는 와중에 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모친상을 당하는데 그 부고장을 공공문자 발송시스템을 통해서 발송해서 공무원 행동강령과 부패방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돈을 내기로 하기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사적인 거를 공적 문자 시스템을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김어준 : 그러니까 개인 부고를 문자, 공적 문자 시스템을 통해 날렸어요?

▷성기선 :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의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고.

▶김어준 : 그럼요.

▷성기선 :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매우 강합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성기선 : 어쨌든 임태희 교육감에 대한 비판을 하는 어떤 교사의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과 세 가지 점에서 닮았다, 라는 얘기를 해서 저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첫 번째는 전임자 배제, 기존 교육감이 있던,

▶김어준 : 진보 교육감들은 다 배제하고.

▷성기선 : 배치돼 있던 전임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활용하지 않고 두 번째는 전시성 홍보행사 행사홍보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학교 현장이나 수업이나 교육과정이나 이런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다룬 적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분이 교육을 모르잖아요, 사실.

▷성기선 : 그러니까 이제 붕어빵에 붕어 없고, 교육감에게 교육이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있는 구조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김어준 :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웃음)

▷성기선 : 이게 이제 사실은 정권도 그렇고 교육 관련된 교육계도 그렇고 사실은 지난 2년 동안이 정말 대전환을 하고 정말 미래를 준비해야 될 그런 위급한 중요한 시기인데 계속 역행하고 퇴행하다 보니까 이런 비판들이 현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어준 : 대신 AI디지털 교과서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성기선 :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 AI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그 유보해 달라고 하는 청원을 냈는데 그게 국민동의를 5만 명 이상 받아가지고.

▶김어준 : 이거 지난번에 쭉 받을 때.

▷성기선 : 제가 지적을 했는데.

▶김어준 : 이거 업체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성기선 : 업체와 관련돼 있습니다. 관련돼 있고 그런데 그거를 뭐 국회에 회부돼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바로 이제 검토를 할 텐데요. 어쨌든 이게 AI디지털 교과서가 물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찬성을 하더라도 이렇게 준비 없이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종이교과서와 AI디지털 교과서 어느 것이 유리하냐, 교육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 그런데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면 알겠는데 AI는 왜 붙은 겁니까?

▷성기선 : AI.

▶김어준 : 교과서가 AI예요?

▷성기선 : 원래 기존에 디지털 교과서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수준이 약간 뭐라고 할까요? PDF 파일 넘기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김어준 : 책을 그냥 전자책으로 바꾼 정도인데.

▷성기선 : 그렇습니다. 지금 AI가 들어가는 거는 기존에 사교육 업체에서 AI라는 이름으로 사실 문제풀이를 도와주는 그런 인공지능이 첨가돼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의 챗GPT나 이런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풀이의,

▶김어준 : 그러면 뭐가 AI예요.

▷성기선 : 문제풀이의 적합한 오로지 시험 문제풀이에 적합한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AI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면 그 안에서 클릭을 하면 문제풀이 과정을 내가 서술하면 그게 잘못된 거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데 그거를 국어, 영어, 수학 정보 과목에 내년에 도입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게 어떤 형태인지도 아직 시제품도 안 나와 있는 상태라서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거기다가 돈을 뭐 1조에 가까운 돈을 쏟아붓는다고 하니까.

▶김어준 : 뭔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

▷성기선 : 그러니까 그게 준비 안 됐으니까 조만간 발표하려고 그러다가 교육부에서 12월 말로 검증을 연기를 했어요, 또.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김어준 : 돈을 태운다까지만 결정이 돼 있고, 그 돈으로 만들어낸 것도 없는 거네요.

▷성기선 : 없습니다. 그런데 또 연수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수하면서 교사들 정보나 날리고 뭐 5성급 호텔에서 돈이나 쓰고 이런 어떤 구도로 가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정형준 : 창조경제 비슷한 거네요.

▶김어준 : 창조경제. (웃음)

◍정형준 : 창조적이네요.

▷성기선 : 전혀 없던 경험들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 우려 이런 것들을 지금 뭐.

▶김어준 : 교육인데.

▷성기선 : 네.

▶김어준 : 한 번 도입되면 계속 가야 되는데.

▷성기선 :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보수하고, 교과서라는 건 다시 찍으면 되는데 AI디지털 여기는 어마어마한 보수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건지. 세금은 줄어들고 있는데.

▣안진걸 : 청원이 이래저래 이제 5만 명을 돌파했잖아요. 국회 청원 요건.

▷성기선 : 네.

▣안진걸 : 그거 이 탄핵 청원 덕분입니다.

▷성기선 : 그래요?

▣안진걸 : 왜냐하면 이게 탄핵 청원으로 사람들이 지금 대기 2~3만 명 하고 있잖아요. 들어가서 이제 힘들게 동의를 하잖아요, 2~3시간 후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른 좋은 청원들도 눈에 보이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들어왔는데.

◍정형준 : 그렇죠.

▶김어준 : (웃음)

▣안진걸 : 윤석열이가 또 AI 이거 또 비리다. 이거 청원해 주고.

▶김어준 : 그러니까.

▣안진걸 : 다른 청원들까지 다 동의에 올라오고 있어요.

▶김어준 : 이거 뉴스공장에서 들었어. 이거 문제야 문제.

▣안진걸 : 그렇죠.

▷성기선 : 나는 내가 얘기해가지고 올라간 줄 알았는데.

▣안진걸 : 뉴스공장과 탄핵 청원의 컬래버죠, 컬래버. 다른 청원도 다 많이 들어가서 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김어준 : 자, 환경.

◉정규석 : 얘기하기 전에 조금 전에 나왔던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이명박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죠? 그리고.

▣안진걸 : 그렇죠.

◉정규석 : 교육감 선거 때 우리 성기선 교수님이 진보 단일화 후보였는데.

▷성기선 : 아이, 그런 얘기를 왜 해.

◉정규석 : (웃음) 붙었다가 져서.

▷성기선 : 개인적인 감정적인 그게 아니라 우리 교육을 위해 안 된다 이거죠.

◉정규석 : 아니요.

▶김어준 : 개인적인 감정 가져도 돼요. (웃음)

◉정규석 : 아쉬워서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진걸 : 다음에는 아까 그 직전 낙선자 모임에 한 번 토크 나가셔야겠다.

◉정규석 : 환경 얘기 할 건데요. 산업폐기물 매립장 얘기 잠깐 할게요.

▶김어준 : 산업폐기물.

◉정규석 :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공장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폐기물들은 당연히 건강에 안 좋겠죠. 환경에 안 좋을 텐데, 그 매립을 어디다가 하느냐. (웃음)

▶김어준 : 우리 배우셔가지고.

◉정규석 : 네. 배우셨어요.

▷성기선 : 아니, 학부모가 전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꼭 내가 유튜브 나간다고 그랬어요.

▶김어준 : 안진걸 소장한테 배우셔가지고. (웃음)

◉정규석 : 이어가면 대부분 그거 시골에다가 하거든요, 농촌에다가. 농촌에다가 하는데 이게 영업이익률이 한 50%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어준 : 돈이 되는 거네.

◉정규석 : 네. 100억 드리면 50억은 그냥 순이익으로 들어가는 건데.

▶김어준 : 이야.

◉정규석 : 문제는 민간업체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으니까 벌떼처럼 달려들 거 아니에요. 이 속에서 비리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삼척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98%를 이제 채운 거예요. 원래 이제 매립할 용량의 98%를 채웠는데 부도가 나버렸어요, 다른 사업을 하다가.

▶김어준 : 여기서는 돈을 모았는데 딴 데서.

◉정규석 : 그래서 이 업체가 사라지니까 그 폐기물 매립했던 그게 10년 넘게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투수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해결책은 사실은 민간한테 맡길 게 아니라 공공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정형준 : 그렇죠.

◉정규석 : 지금 연천군이 지금 가장 뜨겁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연천군은 연천군에서 행정심판에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골프장 부지를 산업폐기물로 매립장으로 이제 민간업체가 바꿔서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행정심판에서 연천군이 이겨서 안 된다. 했는데 이번에 다시 은근슬쩍 또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김어준 : 환경부가 그 관련된 겁니까, 이거는?

◉정규석 : 환경부 이제.

▶김어준 : 요새 환경부는 환경부가 아니잖아요.

◉정규석 : 아니죠. 그러니까 환경청은 만들라고 했는데 만들어 했는데 거기에 이제 연천군에서는 안 돼, 라고 했었던 게 다시 연천군이 태도를 바꿨어요. 된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돈이 걸려 있는 문제여서 이런 부분들은 민감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김어준 : 누가 먹었다는 얘기입니까?

◉정규석 : 제 생각은 그런데 얘기하기에는 어렵고.

▶김어준 : 갑자기 지자체가 반대하던.

◉정규석 : 사업이.

▶김어준 : 환경적으로 매우 나쁜 거니까.

◉정규석 : 아니, 행정심판까지 올라가서 이겼으면 끝난 건데.

▶김어준 : 그러면 당연히 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된다고 한다. 무슨 일이 있었다, 분명히.

◉정규석 : 그리고 그 수익률이 50% 이상이고 전국 각지에서 우후죽순으로 이 폐기물 문제가 번지고 있다.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

▶김어준 : 항상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면 돈을 쳐다봐야 돼요.

◉정규석 : 맞아요.

▷성기선 : 그렇습니다. 자본의 논리가 요즘 너무 강해요.

▶김어준 : 자, 우리 안진걸 소장님 뭐 있습니까?

▣안진걸 :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어준 : 뭡니까? 끝내려고 하는데.

▣안진걸 : 어제 윤석열, 아니, 짧게. 윤석열 아니, 우리 국민들이 너무 못살겠다. 너무 힘들어서 내수도 살리고 소상공인도 살고 우리 가계들을 위해서 25만 원 절박하게 지원해 달라고 그랬더니 느닷없이 그래 10억이나 100억 달라고 그러지?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언제 우리 국민들이 10억이나 100억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김어준 : 아, 대통령이.

▣안진걸 : 25만 원이라도 제발 살라고.

▶김어준 : 왜 25만 원 주냐. 10억, 100억 주면 될 일을.

▣안진걸 : 10억, 100억 달라고 그래라.

▶김어준 :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과장해서 말을 하고.

▣안진걸 : 국민들,

▶김어준 : 돈을 현금으로 줄 수는 없다는 말을 그렇게 한 거죠.

▣안진걸 : 근데 본인은 대선 때 어떻게 했냐. 문재인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금 300만 원 준다고 하니까 그거 턱도 없다고 그러면서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완전히 조롱투로 그거 받으려면 받으시고요. 우리는 1인당 500만 원씩, 아니, 1,000만 원씩 50조 지원하겠습니다. 50조, 100조를 지원하겠다는 사람이에요. 현금으로요.

▶김어준 : 그런 말 했었죠.

▣안진걸 : 그래놓고 우리 국민들이 25만 원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조롱을 하고.

▶김어준 : 국가재정을 걱정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안진걸 : 네.

▶김어준 : 지금 가장 역대 재정파탄 아니에요.

▣안진걸 :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무려 56조의 세수펑크를 초부자 감세 때문에 슈퍼리치와 대기업 감세를 해 준 겁니다.

▶김어준 : 올해는 더 심하다면서요.

▣안진걸 : 올해는 56조 안팎도 되겠죠, 이대로 가면. 더 깎아주려고 하니까요. 그래놓고는 부가세 올려갖고 메우려고 하는 획책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25만 원 달라는 걸 이렇게 조롱을 하고. 근데 자기 측근인 오세훈이는 광화문에 110억 태극기를 세우겠다는 데 그런 건 제재를 안 하고, 110억이면요. 1인당 25만 원씩 주는 거 있잖아요. 4만 3,000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김어준 : 태극기 게양대 한답니까? 110m짜리?

▣안진걸 : 계속 강행하려고 그래요, 지금요.

▶김어준 : 왜 110m짜리 태극기 게양대를 한다는 거죠?

▣안진걸 : 애국심을 고취하겠대요. 높이 솟은 태극기 보면 애국심 고취가 됩니까? 채 상병 같은 억울한 죽음 막아주고.

▶김어준 : 다 거북목 되겠는데 그거 보다가.

▣안진걸 : 억울한 죽음 생기면 국가가 반드시 진상규명해서 처벌해 주고.

▶김어준 : 왜 그런 발상을 했을까 갑자기?

▣안진걸 : 뭔가 자기의 치적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김어준 : 뭔가를 남기긴 남겨야 되겠다 싶은데.

▣안진걸 : 그래서 우리 지금 장마가 다가오니까 반지하 침수 얼마나 걱정됩니까. 서울에만 무려 23만 가구가 반지하예요. 그거 윤석열, 오세훈이 분명히 지상으로 옮겨주겠다.

▶김어준 : 그랬었죠.

▣안진걸 : 반지하 침수 막기 위해서. 그런데 겨우 3,290 가구 옮겨줬습니다. 그런데 또 장마가 다가오잖아요. 대책 하나도, 2%도 못 옮겼어요. 이런 데는 돈을 안 써요. 윤석열 하고 오세훈이 관심도 없어요.

▶김어준 : 알겠습니다.

▣안진걸 : 그래놓고 태극기 게양대 110억 부자감세 56조 이렇게 쓰고.

▶김어준 :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걸 :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정규석 : 수고하셨습니다.

▣안진걸 : 탄핵 청원 현재 109만 돌파.

◍정형준 : 서민의 삶과 생명.

▣안진걸 : 7월 14일 200만이던데.

◍정형준 : 관심이 없어요.

▣안진걸 : 좀 더 앞당겨주십시오. 7월 14일 200만 예상이요. 탄핵.

▶김어준 :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