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1공장] 민주당,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안 발의… 사유는? 검사들의 집단 반발… ‘반헌법 행위’인 이유는? ‘이재명 방북’ 논의했다던 이호남… 김성태 언급 장소, 시간에 불참 ▷김승원 / 국회 법사위 간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어준 : 국회가 팽팽 돌아가다 보니까 할 얘기가 진짜 많네요.

▷김승원 : 일이 많습니다.

▶김어준 : 김승원 의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원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모신 이유는 뭐냐 하면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위원이신데, 판사 출신이시고

▷김승원 :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판사 출신이시고. 검사 탄핵 4명.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나와서 비판을 했어요. 우선 민주당에서 4명의 검사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김승원 : 예. 우선 검사들의 비위 사실이 하도 많아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헌법 위반도 있고요. 무죄 추정 원칙 위반이라든가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 위반도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청법 수사 범위에 대한 그런 검찰청법 위반도 있고, 그다음에 진술 조작에 대한 형법 모해위증, 직권남용 직무유기. 그다음에 변호사를 소개시켜 줘서 진술을 조작 혹은 회유하게 했다는 변호사법 위반도 있고요.

▶김어준 : 이게 이제 이분들이 다 쌍방으로 대북 송금 수사하는 검사들이죠.

▷김승원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일들이 벌어졌다는 건데.

▷김승원 : 네. 사실은 대북 송금 수사는 박상용 검사 1명이고요. 나머지 3명은 사실 이재명 대표 수사와는 관련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김어준 : 다들 그렇습니까? 송경호 검사만 그런 거예요?

▷김승원 : 아니요.

▶김어준 : 송경호가 아닌 거죠?

▷김승원 : 탄핵은, 김영철 검사는 그 사유가 최순실 박근혜 전 사건에 있어서

▶김어준 : 박상용 검사. 4명 다가 아니고 박상용 검사가 대북 송금이고.

▷김승원 :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이라든가, 검찰총장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다 아시겠지만 376번에 압수수색 당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이 478명이라고 합니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만. 그거는 완전히 피고인을 정말 오랫동안 고통 속에 말려 죽이겠다는 의사가, 의도가 다분히 포함된 것이라고.

▶김어준 : 압수수색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김승원 : 세계적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검사들에 대한 탄압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라든가 그것은 소환도 못하고 있고. 예전에 이제 주가를 저가로 매수했다라든가 또 협찬, 코바나 컨텐츠 협찬은 서면 조사 한 번 하고 다 무혐의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검사들이 할 말은 아니죠.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기자회견 했는데 잠깐 보죠.

 

<영상 재생> 이원석 검찰총장 / 지난 7월3일, 기자회견

이 탄핵은 첫째, 헌법을 위반하는 위헌 탄핵입니다.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권한인 그리고 사법부의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아 와서 직접 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법률을 위반한 위법 탄핵입니다. 셋째, 사법 방해 탄핵입니다. 넷째, 이는 보복 탄핵입니다. 다섯째,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방탄 탄핵입니다.

 

▶김어준 : 제 생각에는 저런 말들은 김건희,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를 소환하겠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검찰총장의 수족들을 다 잘라버렸잖아요.

▷김승원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때 저런 말을 했어야죠.

▷김승원 : 맞습니다.

▶김어준 : 대통령을 향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인사 파동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총장이 7분간의 침묵으로 항의를 했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그때 말 한번 못하던 양반이, 지금, 갑자기

▷김승원 : 그렇습니다. 그때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다가 지금, 마치 이렇게 대검 간부들을 병풍처럼 쭉 세워놓고, 그렇게 심의하듯이 하는 거는 국가공무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이고요. 저는 판사 출신이지만 예전에 조폭들은 어느 현장에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고도 그랬거든요.

▶김어준 : 국회에서, 국회에서 뭘 의결하겠다는데 공무원이 나와서 저런 반응을 보이는 공무원은 없어요. 세상에.

▷김승원 :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도 탄핵을 저희가 의결한 게 아니라 이런 사유가 있으니, 법사위에서 조사를 한번 해봐라. 그런 거였고요. 오히려 지금 여기에 탄핵 대상인 공무원들도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예컨대 김영철 검사 같은 경우에는 장시호 씨가 나눴던 카톡 그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이거 사실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본인이 나와서 국민 앞에서 나 정말 억울하다 오히려 소명 기회를 줬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수사하는 검사들의 입을 막기 위한 탄핵이다. 저는 도저히 동의를 할 수가 없고 떳떳하다면 어떻게 보면 국회 법정에 나와서 본인들도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어준 : 그 네 가지가 이러네요. 보니까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 조카 장시호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허위 증언 연습시킨 의혹, 의혹 당사자 검사가 있죠.

▷김승원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혐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던 그런 의혹. 그리고 공범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술, 음식 제공하면서 진술 조작 연습시켰다는 의혹, 이게 이제 쌍방울 건입니다. 이게 이제 쌍방울 회장 등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거는 계속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김승원 : 아마 수사를 받으면서 맺힌 한을 얘기하고 싶은 증인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얼마 전에 최순실 씨, 현 최서원 씨가 자기를 불러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와 탄원서도 보았는데 그런 분들도 사실은 한번 불러서 당시 수사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70여 일간의 수사 기간 동안 그 특검에서 윤석열 현 대통령과 한동훈, 그 특검에서 한 50여 차례 브리핑을 했거든요. 일방적인 정보만 국민 앞에 나가고 최순실 씨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좀 불러서 그때 당시에 어떤 수사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한번 저희도 검증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최근에 쌍방울 관련해서 이 재판, 판결의 오류에 해당되는 사실들이 새로 계속 밝혀지고 있던데. 김성태 전 회장이, 쌍방울 회장이 북한의 리호남을 만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이 이제 여러 판결의 근거가 됐는데.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은 리호남을 만나서 70만 불을 건넸고 등등 이런 주장을 했는데, 리호남을 만난 것이 사실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다 등장했더라고요. 요거 한번 영상으로 봅시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영상 재생>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난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사특별대책단 기자회견

북한의 대표단이 평양을 출발해서 북경 수도공원에 도착 그다음에 니노이 아키노 필리핀 국제공항에 도착해서 누가 영접을 갔고 누가 북측 대표단은 왔는지까지 매우 상세하게 일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7월 23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7일의 모든 일정이 여기에 다 포함돼 있고 여기에 이호남은 없습니다. 국정원이 갖고 있는 많은 사진에도 이호남은 대표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도 모르게 만났을 거다. 불가능합니다. 경기도라고 하는 지자체와 사업을 연결하는데 이종혁이라고 하는 통전부 직속 장관급 인사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무상사급인 리호남을 만나겠습니까?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김어준 :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김성태 회장이 북한 리호남을 맞아서 70만 불을 건넸고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혐의 사실이 있는데 그리고 그걸 사실로 보고 이제 법원이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근데 리호남이 당시 행사에 불참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는.

▷김승원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럼, 김성태 회장 만약에 저 주장이 사실이면 김성태 회장이 거짓말했다는 거잖아요.

▷김승원 :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건은 300만 달러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김성태가 북측에 주었다는 것인데요. 그중의 일부인 70만 달러가 2019년 7월경에 저 필리핀에서 열린 아테 평화회의 2차에서 주었다는 건데 리호남의 출입국 기록이라든가 또 리호남이 거기에 왔다고 하는 공문서에 이름이 전혀 없습니다. 또 거기에 참여했던 경기도 측 인사들도 리호남을 본 적이 없다. 또 언론인들도 리호남의 얼굴을 아는데, 당시 현장에는 리호남이 없었다.

▶김어준 : 일정표도 없었고

▷김승원 : 그런데 이제 검찰이 그런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있었다가 이번에 이제 공문서에 의해서도 이호남이 없었다. 이름이 없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고요. 근데 이 건은 정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김성태가 리호남에게 돈을 준 일시 장소 액수, 또 전달한 대상자가 김성태 진술에 따라서 몇 번씩 바뀝니다. 이런 거는 유죄 판결할 수가 없거든요.

▶김어준 : 판사를 해보셨으니까.

▷김승원 : 예. 사실은 뇌물은 되게 은밀한 거라, 일시와 장소 그다음에 대상자가 특정이 되더라도 예컨대 노란 봉투에 주었냐, 가방에 전달했냐, 이것만 틀려도 사실은 무죄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런 사소한 진술 불일치에도. 그런데 시간도 틀리고 주었다는 시간. 그다음에 장소도 틀리고 이런 것을 어떻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을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김어준 : 게다가 이제 민주당에서 이 사안을 파고들어서 찾아봤더니 리호남 일정표도 없고 사진도 없고, 봤다는 사람도 없고, 출입국 기록도 없어서, 안 왔다. 안 온 사람한테 돈을 어떻게 줬다는 거냐

▷김승원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이렇게 돈을 줬다는 시간과 장소가 계속 틀렸던 거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김승원 : 그다음에 김성태 회장이 100만 달러를 갖고 왔다가 30만 달러는 여기저기 비용으로 쓰고 70만 달러만 줬다는 거거든요. 30만 달러가 4억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카지노에서 이거 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 제기도 나오는 겁니다.

▶김어준 : 그 돈은 카지노에서 쓴 거 아니냐

▷김승원 : 네네. 100만 달러 사실 진짜 리호남한테 주었는지 북측에 주었는지도 사실은 모르겠다.

▶김어준 : 따져볼 일이 많다.

▷김승원 : 예.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근데 지금은 검찰의 주장만 믿고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려버렸는데 우리가 따져봤더니 지금 구멍이 너무 많다.

▷김승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판사가 이걸 유죄로 판결하면 안 되죠. 판결 보니까 김성태 진술만 믿고 했던데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글쎄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괘씸죄. 혹은 편견을 갖고 단정 지은 다음에 짜맞추기 판결문을 쓴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제 이 탄핵 검사들을 이제 탄핵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헌재를 통과해야 되는데 헌재에서 이게 되겠습니까? 1호. 1호를 기각해 버렸는데.

▷김승원 :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국민청원단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4명에 대한 저희가 지금 한 탄핵 사유도 있지만. 거기 사유를 보충해 줄 수 있는 국민분들 그리고 그런 피해를 입으신 수사 대상자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었으면 합니다.

▶김어준 : 검사들의 이런 수사 관행에 피해를 입은 분들 그동안

▷김승원 : 그렇습니다. 그 안동환 검사가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고. 또 공소권은 검사가 가진 가장 강력한 권한인데, 그거를 보복으로 남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 대 4로 기각이 됐거든요.

▶김어준 : 대법원에서 보복 기소라고 했는데도 했는데도 헌재에서 기각시켜 버렸잖아요.

▷김승원 : 기각시켜 버린 걸 봐서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특히 이제 김영철,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확실하게 해서 좀 국민들께서도 이건 탄핵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여론에 힘입어서 꼭 한번 이번에 헌재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보고 싶고요. 국민 청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꼭 좋은 제보 또 진실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김어준 : 국민청원단이라는 건 그러니까 어떤 시민들을 모은다는 겁니까?

▷김승원 : 지금 저희 그 탄핵 사유에 대해서 수사를 받았던 피의자, 피고인도 있겠지만, 아마 참고인으로 또 증인으로 불려 간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김어준 : 그동안 검찰에서 각종 수사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당한 또는 불법한 압박을 받았다거나 회유를 받았다거나, 그런 경험을 했던 분들 연락 달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승원 :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최순실

▶김어준 : 어디로 연락합니까?

▷김승원 : 저희 의원실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인터넷 자료로, 그 사이트로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히나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에 대해서 수사를 받으셨던 분들, 그다음에 진실을 얘기했는데 묻히신 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화영 부지사의 사건에 대해서 아마 수백 명이 아마 수사를 받았을 텐데, 그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거나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했는데 검사가 무시하거나

▶김어준 : 쌍방울 건이 아니더라도. 물론 쌍방울 건을 포함하여. 그렇지만 아니더라도 검사들에게 그런 일을 당했던 분이 있으면 연락 달라.

▷김승원 :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측 증인이 478명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아마 우리 사법 역사상 없었을 건데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수사를 받았을 겁니다.

▶김어준 : 증인 400명

▷김승원 : 그걸 어떻게 재판에 늦는다고 검찰에서 또 국민의힘에서 사법부를 비판하는 것도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검사들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더니 미친 것 같아요. 미친 것 같아요. 저는

▷김승원 : 사실은 윤석열 사단이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일단은 막 돌을 던져서 그중에 한두 개만 맞아도 성공한 거 아니냐. 무죄 나오는 거는 우리는 신경 안 쓴다.

▶김어준 : 이 정권은 어쨌든 지나갈 것이고. 그 이후에 검찰이 누가 집권하든 간에 해체 수준의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승원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이런 검찰을 한번 겪어보고 나서 어느 누가 검찰 조직을 그대로 두겠습니까? 미친 것 같은데

▷김승원 : 지금 아주 사법살인. 사람 말려 죽이기 그걸 하고 있습니다. 기록, 수사 기록 복사비만 3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진실을 밝히겠다고 재판받을 수 있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김어준 :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신청은 그러면 김승원 의원 블로그 검색해서 찾으면 됩니까? 블로그 말고 좀 더 좋은 방법 없습니까? 번호라든가.

▷김승원 : 저희가 QR 코드를 통해서, 좀 뭔가 많은 분들이 하실 때. 좀 이렇게

▶김어준 : 김승원 블로그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검색어를?

▷김승원 : QR 코드도 있습니다.

▶김어준 :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의원님

▷김승원 : 그런가요?

▶김어준 : 전화번호라도 하나 마련하시죠?

▷김승원 : 네. 블로그에 그럼 전화번호를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준 : 자, 김승원 검색하셔가지고 블로그 찾으셔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승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원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