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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6일 (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 전세사기 특별법 지지부진…여야의 쟁점은?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구제, 여당 결단만 남아”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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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3공장] 전세사기 특별법 지지부진…여야의 쟁점은?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구제, 여당 결단만 남아”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어준 : 자, 최근 서울 양천구에서 30대 전세사기 피해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올해만 벌써 4명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 사안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전세사기 특별법이 합의가 될 줄 알았어요.

▷박주민 : 빨리 될 줄 알았죠. 그렇죠.

▶김어준 : 왜냐하면 워낙 그 사망 피해자도 있고,

▷박주민 : 맞습니다.

▶김어준 : 여론이 관련법을 빨리 제정해서 대책을 마련해라,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특별법 합의가 무산됐죠. 왜 무산된 거예요?

▷박주민 : 지금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어준 : 어디서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박주민 : 처음에는 이제 그 구제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범위 관련된 부분에서 좀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고요. 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수렴이 됐지만 그러면 피해자에 포함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줄 것이냐,

▶김어준 : 범위와 지원.

▷박주민 : 이 부분을 놓고 좀 또다시 좀 쟁점이 좀 생겼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피해자 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해결책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지원책 중에 하나가 임대차보증금을 내잖아요, 전세보증금.

▶김어준 : 네, 보증금.

▷박주민 : 그것을 다만 얼마만이라도 좀 반환 받고 싶다, 라는 것을 많이 원하세요.

▶김어준 : 당연히 그렇겠죠.

▷박주민 : 예. 그런데 정부는 지금 그 보증금반환이라는 해법, 그것에 대해서는 해 줄 수 없다, 라는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어서.

▶김어준 : 전세금보증금이 반환이 되지 않으면 피해구제가 아니죠.

▷박주민 :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정부는 피해자 분들의 그런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매입해가지고 거기에 계속 사실 수 있게 해 드리거나 또는 그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직접 그 주택을,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하는 정도의 도움만 주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 정부가 매입해서 거기 살게 해 주겠다, 그러면 돈 날아간 거 아닙니까.

▷박주민 : 해 주거나 아니면. 예, 돈은 날아간 거죠.

▶김어준 : 돈은 날아간 것이고.

▷박주민 : 그리고 대부분은 여러 가지,

▶김어준 : 두 번째는 당신들이 그거를 사라, 그러면.

▷박주민 : 사라. 예.

▶김어준 : 그러면 전세금 날리고 또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박주민 : 네, 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치시면서 아, 더 이상 이제 그곳에 살기 싫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움과 힘듦을 겪었잖아요.

▶김어준 : 정 떨어졌겠죠.

▷박주민 :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

▶김어준 : 그러면 이게 사실상 구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정부가 그 집을 매입할 테니 여기, 예를 들어서 뭐 관리비라든가 그런 그 비용을 내면서 살아라. 월세 내고 살으라는 거잖아요.

▷박주민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전세 돈은 포기하고 대신 거기서 월세로 살아라, 저렴하게 해 줄 테니, 뭐 이런 대책.

▷박주민 : 네. 장기간 저렴하게 살게 해 주겠다, 이런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돈은 잊어버려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나갈 때 전세금 돌려받는 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은 날아간 거죠.

▷박주민 : 네. 실제로 본인들의 그 다 채무거든요, 그게 전세보증금이.

▶김어준 : 빚이죠.

▷박주민 : 네. 그러니까 빚을 떠안게 되고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김어준 : 보통은 이제 여기서 나올 때 돈을 받아가지고 해결하든가 해야 되는데,

▷박주민 : 맞습니다.

▶김어준 : 그 생빚이 생긴 거 아니에요.

▷박주민 : 맞습니다. 네.

▶김어준 : 안 되면, 그게 아니면 니네가 경매에 참여해가지고 그 집을 니네가 사라.

▷박주민 : 사라. 네.

▶김어준 : 그러니까 전세금은 날렸고 돈을 따로 마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돈을 마련해서 집을 사라는 거 아니에요.

▷박주민 : 맞습니다.

▶김어준 : 이게 무슨 해법이에요.

▷박주민 :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피해자 분들 만나서 말씀 들어보면 아니, 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는 사실 직장 근처에 구하잖아요.

▶김어준 : 네.

▷박주민 : 그런데 직장을 옮겼다든지 사정 변화가 생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김어준 : 그렇겠죠.

▷박주민 : 더 이상 그 집에 살면 오히려 너무 힘든 경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해법을 이렇게만 내놓으니까 정서적이거나 아니면 생활환경의 변화가 됐다거나 아니면 당장 돈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안 되는 거예요.

▶김어준 :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대책이 없으니까 그 집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현재 그런 경우.

▷박주민 : 그렇죠. 뭐 현재는 경매가 중단된 케이스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머물러 계신 거죠.

▶김어준 : 그나마 그거는 경매가 중단돼서 다행인데 경매가 빨리 진행돼서 쫓겨나간 분들도 있잖아요.

▷박주민 : 그런 분들도 계신 거죠.

▶김어준 : 그러면 아무 대책 없이 돈 날리고 그냥 쫓겨난 거죠, 그분들은?

▷박주민 : 그렇죠. 뭐 대출금, 채무를 그대로 떠안은 채, 뭐 살 곳도 없는 채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거고, 또 그런 상황에 처할까 봐 너무나 두려우신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거나 하시는 경우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김어준 : 그렇겠죠. 젊은 나이에 그 돈이 본인이 벌어서 전재산이 아니라 어디서 빌리거나 어렵게 마련했는데,

▷박주민 : 맞습니다.

▶김어준 : 그게 한꺼번에 사라지니까 그 실망감도 있고 그 허탈함도 있고, 다시 그거를 내가 채울 수 있을까 좌절도 있고 뭐 이런 게 복합적으로 다가온 거잖아요.

▷박주민 : 맞습니다. 사실 첫 번째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이 정부의 그 첫 번째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 그렇게 선택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 방법으로, 또는 이 정부가 내놓은 방법으로는 나는 안 되겠구나, 이런 절망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김어준 : 자,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은 안은 어떤 겁니까?

▷박주민 : 뭐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피해자를 좀 넓히자, 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김어준 : 대상을.

▷박주민 : 그래서 정부가 일정 정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 정부는 애초에는 아예 지원할 생각이 없었고요.

▶김어준 : 아예 없었고.

▷박주민 :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내놓은 거는 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만 한해서 지원하겠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계속 이제 협상을 하는 가운데 명백한 어떤 사기라는 것이 아니더라도 조금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좀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자에 포함될 경우에는 그 보증금반환채권도 평가를 해서 정부가 좀 매입한다든지 해서 일부 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게 저희들의 요구였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떤 비판을 저희 안도 받았었냐 하면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서 평가한 만큼만 돈을 주는 거니까 정부는 특별한 재정 지원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재정안정성에는 도움이 되지만 전세 피해자 분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평가도 받았고.

▶김어준 : 액수가 너무 작아서, 평가액이.

▷박주민 : 네. 예를 들어서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증금반환채권을 평가해 보면 10%에서 20%. 그러니까 만약에 1억짜리라면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이렇게 평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대부분.

▶김어준 : 그거밖에 안 나와요?

▷박주민 :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 가지고는 대책이 좀 안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을 하신 거고.

▶김어준 : 1억짜리가 왜 1,000만 원밖에 평가액이 안 나오는 겁니까?

▷박주민 : 앞에 이제 선순위 근저당권자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주택이 경매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그 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는 돈이 한정된다는 거예요.

▶김어준 : 아, 선순위 금융기관들이 주로 앞에 있겠죠.

▷박주민 : 네. 그런데 심상정 의원 같은 정의당 의원 안은 하한을 설정하자. 평가대로 하지 말고 보증금의 한 50%까지 일단 받을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그것도 좋다. 그렇게 해서 협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는 이제 이,

▶김어준 : 한 푼도 줄 수 없다?

▷박주민 :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 : 이게 그럴 경우 야당이 그러면 이,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주민 : 네.

▶김어준 : 그리고 이거는 지금은 4명이지만 앞으로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며 희망을 걸고 있던 분들에게 그런 일이 안 된다, 해결책이 안 나온단다 알게 되면 또다시 이제 좌절하는 분들이 추가로 더 생길 텐데.

▷박주민 :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도 날리고 주거도 날리고 그러면 살 수가 없잖아요, 인간으로서.

▶김어준 : 살 수가 없죠, 사람이.

▷박주민 : 그러니까 이제 절망하시는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더 많은 피해자가 양성될 수 있는데. 그래서 야당이 이 사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구상도 있습니까?

▷박주민 : 처음에는 이제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원내대표도 그런 취지의 말을 했었고 정책위의장도 안 되면 단독으로라도 하겠다, 라고 했더니 다시 좀 얘기가 돼서 현재는 25일날,

▶김어준 : 25일날.

▷박주민 : 5월 25일날까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좀 해 보자, 라고 다시 좀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논의를 해 볼 텐데요. 만약에 진짜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어준 : 또 거부권 행사하겠죠. (웃음)

▷박주민 : (웃음) 단독으로 처리해도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면 사실 이제 제로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합의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그 합의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피해자 분들을 좀 더 폭을 좀 넓게 하고 지원하는 방법도 보증금반환채권도 좀 어느 정도 해결하는 쪽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민주당은 만약에 이게 단독 처리했다가 거부권 행사하면 3분의 2를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법안이 아예 사라져서 지원이 제로가 되니까,

▷박주민 : 제로가 될 수도 있죠.

▶김어준 : 네. 어떻게든 좀 범위가 축소되더라도, 지원 범위가. 협의 하에 이거를 처리하려고 하시잖아요.

▷박주민 : 네.

▶김어준 : 만약에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으면 단독 처리했습니다.

▷박주민 : (웃음)

▶김어준 : 그래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또 행사한다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거를 이용했을 텐데. 결국은 단독 처리하게 될 것 같은데요. (웃음)

▷박주민 : 만약에 이제 마지막 부분 관련된, 그러니까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보장이 안 된다 그러면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어준 : 왜냐하면 답이, 그 피해자들한테 어떤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박주민 : 예, 실질적으로 많은 피해자 분들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특별법이 되는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깐요. 전세금을 다 날리고 나서 그 집에 당분간 좀 살아라, 이게 무슨 해법이에요.

▷박주민 : 네.

▶김어준 : 자, 그래서 이 사안은 여야가 25일까지 합의해서 처리해 보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태다.

▷박주민 : 네. 조금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로서도 지금은 어떻게든 좀 여당도 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피해자 분들이 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그런 법안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으니까요.

▶김어준 : 자, 그리고 방금 박지원 원장이 가시면서 한 말인데 가상화폐 관련해서 여야 전수조사 하자,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주민 : 해야죠.

▶김어준 : 예. 이렇게까지 일이 불거졌으니. 그 김남국 의원이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고, 불법이 아닌 부분은 불법이 아닌 부분으로 따져서 밝히되 일이 이렇게까지 됐으면 여야 의원들 전부 다 전수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주민 : 네.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정무위원회가 열렸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어준 : 그런데 왜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박주민 : 모르겠습니다. (웃음)

▶김어준 : (웃음)

▷박주민 :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로비 의혹이나 이런 것까지도 국민의힘이 제기했잖아요.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야죠.

▶김어준 : 그리고 이것이 고위공직자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대통령실도 해야죠.

▷박주민 : 다 해야죠.

▶김어준 : 대통령실하고 적어도 여야 현역 국회의원들은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주민 : 네. 고위공직자들 다 해야죠.

▶김어준 : 그리고 사실은 부처의 고위공직자들도 3급 이상들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주민 : 아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이 로비 의혹이라는 것을 제기했어요. 아, 그러면 그거를 국회의원들한테만 로비를 했겠습니까? 정부부처를 먼저 했겠죠, 해도.

▶김어준 : 당연히.

▷박주민 : 그러면 고위공직자들, 대통령실 해야죠.

▶김어준 : 당연히 해야죠.

▷박주민 : 네. 하기 싫을 거예요. (웃음)

▶김어준 : (웃음)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계속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박주민 : 아니, 저희는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김어준 : 계속 주장해야 됩니다. 언론은 왜 이거를 힘을 안 실어주나 몰라. LH 때 결국은 전수조사 했잖아요, 청와대도.

▷박주민 : 네.

▶김어준 : 그래서 그때 비서실장 뭐 난리 나고 했었지 않습니까.

▷박주민 : 네. 전수조사 해야 되고, 뭐 애초부터 들리던 여러 가지 소문들도 있어서 한번 해 봐야 될,

▶김어준 : 무슨 소문이 있어요?

▷박주민 : 예?

▶김어준 : 무슨 소문이 있어요?

▷박주민 : 뭐 그런 거로 재미 보는 분들이 많다, 라는 얘기가 공직자들이나 뭐 이쪽에.

▶김어준 : 아, 고위공직자들 중에도 코인으로 재산 축적한 분들이 좀 있다?

▷박주민 : 그런 소문들이 있죠.

▶김어준 : 네. 그분들도 이제 업무 시간에 했는지 따져봐야죠, 다. (웃음)

▷박주민 : (웃음) 전수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산 등록 관련된 법규도 갖고 들어가야죠.

▶김어준 : 이거 민주당이 세게 걸고 나가야 돼요.

▷박주민 : 네. 저희들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어준 : 뭔가 이렇게 크게 세게 걸고. 아니, 지금 김남국이라고 하는 사상자가 생겼지 않습니까.

▷박주민 : (웃음)

▶김어준 : (웃음) 그러면 민주당도 그에 걸맞게 행동해야죠.

▷박주민 : 네. 아니, 그런데 국민 분들이 원하실 것 같아요.

▶김어준 : 법무부도 해야 돼요. 법무부는 공개 안 한다고 하던데 왜 안 합니까, 자기들은?

▷박주민 : 모르겠습니다. 뭐 공개할 필요가 있죠. 법무부가 아시다시피 이제 검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범죄 수사나 이런 것들에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김어준 : 검찰도 해야 돼요. 검찰, (웃음)

▷박주민 : 네. 고위공직자 하게 되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김어준 : 검찰도 부부장 이상 다 하는 거로. 자기들은 안 할라 그럴 거예요, 또.

▷박주민 : 네. 안 하고 싶을 거예요. (웃음)

▶김어준 : (웃음) 이거 다 해야 됩니다. 다 요구하고 왜 안 하느냐고 따지고. 자기들은 안 할 거면 왜 김남국 의원한테만 이거를 요구하냐고 따지고. 김남국 의원은 우리가 말 안 해도 검찰이 탈탈 털 거거든요, 이제.

▷박주민 : 뭐 이미 턴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요.

▶김어준 :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도 다 하자고 해야죠.

▷박주민 : 아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 분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또 제기하고 계세요.

▶김어준 : 알겠습니다. 떠나보내기 전에 저하고 약간 관련 있는 사안이기도 한데,

▷박주민 : (웃음)

▶김어준 : 서울시당 TBS지킴이특별위원장으로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웃음)

▷박주민 : 예. 이거,

▶김어준 : 제가 있을 때 좀 잘해 주시지. (웃음)

▷박주민 : 아, 예. 이거 사실 뭐 공장장님하고 별로 상관없어요. 상관없고요.

▶김어준 : 상관없는 거네요, 보니까.

▷박주민 : 네. 그러니까 TBS에 대한 지원을 일방적으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끊었잖아요.

▶김어준 : 끊어버렸죠.

▷박주민 : 끊겠다고 했고 실제로 24년 1월부터 지원이 끊기게 되고. 그 전인 올해도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지금 인건비 정도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김어준 : 내년에는 제로가 되는 겁니다.

▷박주민 : 내년에는 제로가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공장장 살리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상관없고요.

▶김어준 :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미 나왔습니다. (웃음)

▷박주민 : 네, 전혀 상관없고요. TBS라는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자산이고 세금과 시민들의 사랑으로 키워온 공영방송을 이렇게 한 정치세력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이렇게 흔드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주민조례발안 방식으로 이것을 개선하는, 정치적으로 좀 더 그리고 예전 거를 되살리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방송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드는 그런 조례를 이제 주민조례발안 방식으로 하려 그러는데요.

▶김어준 :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정 수 이상의 서울시민이 서명으로 조례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네요.

▷박주민 : 네, 있어요. 2만 5,000명이 서명해 주시면 마치 시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는 거와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데,

▶김어준 : 아하, 그렇구나.

▷박주민 : 저희가 이제 이런 방식을 민언련이라는 단체하고 같이 하는데,

▶김어준 : 민언련.

▷박주민 : 그 이유는 시의회 구조가 이제 7:3 구조이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뭔가를 하는 것만으로는 어렵고, 또 민언련이라는 단체가 애초에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어준 : 그렇죠.

▷박주민 : 시민들과 함께 한번 해 보자. 공정하고 독립적인 방송을 할 수 있는 TBS 구조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서명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어준 : 좌우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박주민 : 네, 공장장 살리기 아니에요. (웃음)

▶김어준 : (웃음) 저하고는 상관없고요. 이 방송은 TBS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웃음)

▷박주민 : (웃음)

▶김어준 : 이제 TBS라고 하는 공영방송이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과정이죠, 지금.

▷박주민 : 예, 사실 뭐.

▶김어준 : 죽임을 당하는 과정이죠. 그게 잘못됐다, 라고.

▷박주민 : 이런 게 허용되면 이제 앞으로 모든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김어준 : 그렇죠.

▷박주민 : 그거를 허용해 주는 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힘으로 좀 막아보고 더 나아가서 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또 시청자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편성위원회에 관련된 역할을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다 공정한, 그리고 독립된 방송을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통과시키고 해 보자고 하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어준 : 제가 나가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진짜 부당한 거거든요.

▷박주민 : 진짜 부당해요.

▶김어준 : 진짜 부당해요. 제가 거기서 있었다, 없었다 하고 무관하게 방송국 하나를 그냥 특정 정치집단이 마치 사유재산인 것처럼 완전 박살내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박주민 : 터무니없죠.

▶김어준 : 그 버릇을 고쳐놓는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박주민 : 맞습니다.

▶김어준 : 말도 안 되죠.

▷박주민 :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버릇을 고쳐놔야 돼요.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을 알게 해 줘야 됩니다.

▶김어준 :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TBS지킴이특별위원장이 되신 박주민 의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웃음)

▷박주민 : (웃음)

▶김어준 : 자, 그리고 이 전세사기 피해 법안 합의가 안 되면 다시 한번. 합의가 돼서 처리가 되면 다행이고 합의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박주민 : 예, 알겠습니다.

▶김어준 :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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