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
2023년 5월 16일 (화) 신장식 MBC 뉴스하이킥 진행자, 조상호 변호사와의 인터뷰: ‘공흥지구 특혜 의혹’ 尹대통령 장모 ‘무혐의’ 왜? 유동규 또 오락가락 진술..당시 재판부 반응은?
[다음 글]
2023년 5월 17일 (수)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과의 인터뷰: 세금부터 환경까지..분야별 민생 현안은? “스승의 은혜는 하늘?” 처참한 교권 현실. 尹의 ‘간호법’ 거부권 후폭풍.. 의료현장은? 각종 세금 인상.. 서민의 삶은 누가 지원하나? 국민 85%가 사대강 보 활용 찬성? 팩트체크

2023년 5월 17일 (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의 인터뷰: 사퇴압박 ‘전현희’ 6월 27일 임기 완수하나? 장관급 인사 최초로 감사원 전원위(대심) 출석..왜? 사퇴하지 않는 이유는? “권익위 독립성 사수”

인터뷰 전문
Views: 256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1공장] 사퇴압박 ‘전현희’ 6월 27일 임기 완수하나? 장관급 인사 최초로 감사원 전원위(대심) 출석..왜? 사퇴하지 않는 이유는? “권익위 독립성 사수”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김어준 : 전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들, 이제 남아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분들 중에서도 가장 괴롭힘을 많이 당한 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모셨습니다.

▷전현희 : 안녕하세요.

▶김어준 : 국민권익위원장이 장관급이죠.

▷전현희 : 네

▶김어준 : 많이 괴롭힘을 당하셨어요. 보니까

▷전현희 : 네. 하루하루가 살벌합니다.

▶김어준 : 저희가 몇 번 모셨는데 그 나오셔서 몇 가지 말씀하신 거부터 요약해보자면 국민권익위가 지금 C등급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전현희 : 네

▶김어준 : 정부 기관들 중에 꼴찌 아닙니까. 꼴지. 제일 일을 못 했다. 근데 이제 그런 C등급을 준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됐는데 왜 인력을 확보하지 않았느냐 이게 이유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나와서 설명하신 바는 인력을 달라고 행안부에 요청을 했으나 그런데 행안부가 인력을 주지 않았다. 주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내부 인력을 갹출해서 TF로 운용을 했는데, 인력을 주지 않은 행안부는 문제 삼지 않고 인력을 못 받은 권익위에 C등급을 주었다. 부당하다.

▷전현희 : 네, 당시에 C등급 받은 기관이 권익위, 방통위, 여가부, 세 부처입니다. 그래서 다분히 의도가 있는 평가였다. 공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제일 재미있었던 것은 그 근태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지각을. 한마디로 이제 제대로 일을 안 한다. 회사에 지각한다, 이런 프레임으로 초반에 공격이 시작됐잖아요.

▷전현희 : 네.

▶김어준 : 네, 근데 나중에 내용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우스웠는데, 그러면서 국무회의도 못 들어가셨죠

▷전현희 : 네. 맞습니다. 국무회의도 배제됐습니다.

▶김어준 : 장관급인데 국무회의에 오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업무 평가는 최하 등급이고 그런데 그 감사원 전원위에 출석을 하셨어요.

▷전현희 : 예, 최근에 출석했습니다. 네

▶김어준 : 이 감사원 전원위에 출석하신 게 바로 위에서 감사원에서 권익위를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직접 가서 소명하겠다 해서 소명하러 가신 거죠.

▷전현희 : 네

▶김어준 : 올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전현희 : 네. 맞습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도중에 제가 저를 조사를 해 달라고 횟수를 세워보니까 무려 한 20번 가까이 직접 조사를 해 달라. 다양한 방식으로 감사원에 요청을 했는데 사실상 감사원이 조사를 거의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어준 : 권익위원장이 권익위 위원장이 우리 기관 감사하는데 나를 직접 감사하라고 20여 차례 요청했는데 직접 와서 안 했어요?

▷전현희 : 조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일자를 몇 개 줘 가지고 이날 조사를 받으라는데 하필 그때가 다 국정감사라든지 아니면 공식 일정, 그다음에 외국인 공무원들이 와서 교육받는 일정 등 제가 도저히 조사를 받지 못하는 일정을 꼭 집어서 이날 조사를 받아라.

▶김어준 : 위원장님 이건 공교로운 게 아니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전현희 : 그래서 그날은 조사를 못 받고 다른 날 이렇게 일정 조율을 하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감사 종료하고 수사 요청을 하고, 저를 감사 거부했다고 감사 방해로 수사를 요청한 겁니다.

▶김어준 : 위원장님이 계속 요청했는데도, 아 그 갈 수 없는 날 몇 개 찍어놓고 그건 아마 위원장님 일정을 확인했을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없는

▷전현희 : 공식 일정이죠. 그러니까 다

▶김어준 : 개인 일정도 아니고 공식 일정 있는 날만 찍어서 그날 못 가고 다른 날 하자고 했더니 감사를 거부했다고 수사 의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서 소명하겠다. 그래서 감사원에선 전원위, 전원이라는 건, 감사원장 포함하여 위원들 전원이 나온 거죠. 거기에 나가서 소명한 게 최초예요.

▷전현희 : 네, 감사위원회는 이제 감사원 조사국 사무국 간에 조금 그래도 독립적인 감사위원들로 구성돼 있고 모두가 차관급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래도 독립적이고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줄 거라고 믿었고, 그래서 감사위원들에게 제가 좀 소명을 하고 싶다라고 계속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답이 없다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그러면 한번 소명을 들어보겠다고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처음으로 감사위원회에 가서 소명을 하게 된 것이죠.

▶김어준 : 최초의 소명이네요.

▷전현희 : 처음입니다. 정말 정말로 절실하게 꼭 좀 조사를 받고 싶고 소명하고 싶다고

▶김어준 : 수사를 받고 싶은

▷전현희 : 했는데도 조사를 안 하다가 감사원 조사국 사무국이 아니라 감사위원들이 그러면 한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김어준 : 감사위원들 직접 상대해서 감사위원 감사원장까지 포함해서 7명 전원위에 현직 장관급 인사가 나가서 소명한 건 사상 최초라고 해요.

▷전현희 : 제가 처음이고, 사실 장관급 인사를 표적으로 이렇게 복무 기관 감사를 한 것은 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어준 : 소명했어야 할 내용 자체가 너무 코미디 같아요.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지각 근태 때문에 기사가 많이 나왔잖아요. 위원장, 전현희 위원장 근무를 제대로 안 해, 지각해. 근데 내용을 듣고 보니까 출장 간 거를 다 지각으로 쳤다면서요

▷전현희 : 네. 저도 이번에 제가 근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감사위원회 감사 요지를 받아보고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어준 : 뭘 가지고 근태라고 하는지

▷전현희 : 일정이 거의 대부분이 출장이거든요. 권익위는 민원 해결 주무 부처라 현장이나 사무실에 앉아서 책상 근무보다 출장 근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출장을 했을 때 9시에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각이고 근태 불량이라는 겁니다.

▶김어준 : 출장이라는 건 그 시간에 이미 지역에 가 있잖아요.

▷전현희 : 업무를 봐야 하고 출장 업무가 주목적이고,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출장 가서 9시에 출근해라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김어준 : 당연하죠.

▷전현희 : 다른 부처 장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유일하게 권익위원장만 출장가도 9시 출근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각이다. 그 기준으로 제가 거의 권익위원장 취임 모든 근무일, 거의 대부분을 제가 지각이다라고 이렇게 감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 말도 안 되는데 아니 출장 갔는데, 어떻게 9시에 출근을 해요. 출장을 가지 말아야, 출장은 가지 말아야 했다라고 지적하면 모르겠는데, 그 출장은 의미 없는 출장이다라든가 그 출장은 필요 없었다든가, 그럼 모르겠는데. 출장을 갔는데 어떻게 9시 도장을 찍습니까? 지방에 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남 여수시, 여수시에 가신 적이 있네요. 지난 2일에

▷전현희 : 최근에 이제 여수에 지방의 관광산업이나 또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고충 민원을 제기를 해서, 현장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도 9시에 사무실에 출근하고 현장을 가야 제가 근태 불량이 안 되는 그런 기준을

▶김어준 : 여기에, 여수에, 아침에 도착하신 거 아니에요?

▷전현희 : 네, 새벽에 도착을 했습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그날

▶김어준 : 여수에 출장을 갔는데 9시에 출근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9시에 출근을 한 다음에 이때부터 출장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업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출장 업무를

▷전현희 : 문제는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은 그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데 저한테만 적용을 한 것은 이거는 명백한 표적 감사라는 거죠. 상대를 압박하는

▶김어준 : 상습 지각과 근태라는 거.

▷전현희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억울하고 또 이런 누명을 씌우는 감사원의 이런 행위가 이걸

▶김어준 : 이걸 가지고 상습 지각, 근태, 해서 보수 매체가 막 때렸잖아요.

▷전현희 : 이게 근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재 법적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김어준 : 이거 일부러 망신 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들어도 뭐가 안 나오니까 9시에 회사 도장 안 찍혔어. 그러면 그때 왜 안 찍힌 거야? 출장이었는데요. 상관없어. 그냥 지각으로 해.

▷전현희 : 표적 감사,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아니, 이거 서류만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의도가 명백한 것이고 이거야말로 불법 아닌가요?

▷전현희 :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현재 공수처에 직권남용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지금 고발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김어준 :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이거예요?

▷전현희 : 저도 좀 너무너무 황당한 게, 제가 한 10가지 이상의 사유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감사원이 이미 자체 종결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감사위원회에 가서 보니까 저한테 문제가 있다고 한 게, 한 4개 정도 됩니다. 하나는 근태고, 하나는 추미애 장관 유권해석,

▶김어준 : 지난번 말씀하셨던

▷전현희 : 보도자료를 이번에 또 확인을 한 건데요. 제가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을 해서 배포를 했다. 이러한 혐의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저는 보도자료를 제가 직접 작성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 자체도 허위 조작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감사 방해. 제가 감사를 거부를 했기 때문에

▶김어준 : 오라고 그랬는데 안 왔다고. 그런데 나를 찍은 날짜가 하필이면 꼭 공식 일정이 있는 날을 찍어서 못 가게, 못 간 것인데 안 왔다고

▷전현희 : 네 그리고 감사원이 내부 제보자의 제보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라고 권익위에 와서 감사를 했는데, 사실상 증인이 없다 보니 합당한 증거를 찾지 못하다 보니 제보자를 증인으로 둔갑시켜서, 제보자가, 아 자기는 제보자가 아닌데 그 제보자의 제보 내용이 사실이야라고 증언을 하는 그런 형태로 조작 감사를

▶김어준 : 아, 뭔가 사건이 있다라고, 자기가 제보를 해놓고

▷전현희 : 제보를 해놓고는 거기에 대한

▶김어준 : 증인이 아무도 없으니까, 증인이 없으니까

▷전현희 : 증인이 없으니까, 스스로 증인으로, 그 제보 내용이 맞다. 이런 식으로

▶김어준 : 근데 그 제보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전현희 : 네 이 근태라든지,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런 문제인 거죠

▶김어준 : 네. 대단하네. 그러면 내가 그때 출장 갔다는 얘기를 거기 가서 계속 소명하신 거예요? 언제도 출장이요. 이때도 출장이고

▷전현희 : 감사위원회에 가서 그 사실을 소명을 했죠.

▶김어준 : 너무 코미디 같다. 장관급이 가서 이날 출장이고요. 이날도 출장이고, 이날도 출장이요. 이거를 몇 시간 동안 소명하신 거 아니에요? 어 이게 무슨 코미니 같은 일이에요 진짜

▷전현희 : 그래서 감사원이 저는 감사원을 굉장히 아끼고 존중받아야 되는 기관이다 생각했는데 이런 걸 보면서 감사원이 정말로 그 중립성이 훼손되고 이런 정권의 사퇴의 압박에 동원되어서 이런 조작 감사를 한 것에 대한 참담한 현실을 목도로 했습니다.

▶김어준 : 자 이 임기가 사실 얼마 남지도 않아. 한 달 남짓 남았죠. 지금. 6월 말이죠.

▷전현희 : 6월 27일입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계속 관두라고 압박합니까?

▷전현희 : 최근에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사퇴를 해라라고 여러 기관장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저도 이제 사퇴하라. 이런 식으로 사실상 압박을 하고 또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없이 자료 요청을 합니다. 제 일거수일투족을

▷전현희 : 감시를 하고요. 심지어 이제 뉴스공장 출연한 것도 자료를 내놔라. 왜 나갔냐, 이런 식으로 계속 요청을 하구요.

▶김어준 : 이런 얘기 하러 나온 거죠.

▷전현희 : 그래서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또

▶김어준 : 그래서 끝까지 그럼 임기를 채우실 겁니까?

▷전현희 : 중꺽마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요. 그 임기를 지키는 것은 권익위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그 목적이었고요. 애초에. 또 감사원이 사실상 헌법 기관이고, 중립기관인데 이렇게 정권에 의해서 중립성이 훼손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제 감사를 계기로 감사원을, 독립성을 되찾는 그런 감사원을 바로 세우는 그런 일이 제 새로운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내 케이스 봐라. 감사원이 정권에 휘둘리면 이렇게 된다.

▷전현희 :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도 고발되어 있고 제가 여러 가지 법적으로 좀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감사원이 거기의 책임에 걸맞은 그런 기관이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중꺽마, 위원장님이 만드신 용어입니까?

▷전현희 :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닌데요.

▶김어준 :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문장은 있었는데 이걸 중꺽마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 봐서 중꺽마라는 말을 본인이 만드신 거예요?

▷전현희 :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저 상황에 꼭 맞는 표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새해 초에도 우리 직원들에게 중꺽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자, 중꺽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임기 마지막 날 또 한 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희 : 예, 고맙습니다.

 

 

 

이전 글
2023년 5월 16일 (화) 신장식 MBC 뉴스하이킥 진행자, 조상호 변호사와의 인터뷰: ‘공흥지구 특혜 의혹’ 尹대통령 장모 ‘무혐의’ 왜? 유동규 또 오락가락 진술..당시 재판부 반응은?
다음 글
2023년 5월 17일 (수)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과의 인터뷰: 세금부터 환경까지..분야별 민생 현안은? “스승의 은혜는 하늘?” 처참한 교권 현실. 尹의 ‘간호법’ 거부권 후폭풍.. 의료현장은? 각종 세금 인상.. 서민의 삶은 누가 지원하나? 국민 85%가 사대강 보 활용 찬성? 팩트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