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가정교사] 한국, 3분기 연속 OECD 평균 성장률 미달. 수출 감소에 무역수지 적자까지..기업 실적 악화. 하위층부터 상위층까지..처분가능소득 감소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어준 : 자, 뉴스공장 경제 가정교사 최배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배근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또 큰 틀에서 경제 한번 짚어볼까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최배근 : 아유, 이게 참 진짜 경제 뉴스를 전하는 게, 소식을 전하는 게 참 저도 힘듭니다. (웃음)
▶김어준 : 아, 좋은 뉴스가,
▷최배근 : 좋은 소식이 없어가지고요.
▶김어준 : 좋은 뉴스가 단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최배근 : 네. 그러다 보니까는 국민들한테 사실 이런 말씀 계속 드리는 것도 저도 곤욕스럽습니다. 일단 그 객관적으로 좀 우리 경제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그 지표가, 지표를 하나 소개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성장률을 소개할 때 OECD 평균은 아직 집계가 안 됐었다 그랬잖아요.
▶김어준 : 예.
▷최배근 : 그런데 OECD 평균이 나왔어요.
▶김어준 : 나왔어요, 이제?
▷최배근 : 예. 나와가지고. 이제 OECD 평균이라고 하면 38개 국가 회원국이기 때문에,
▶김어준 : 그렇죠.
▷최배근 : 대충 어쨌든 간에 그래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눈에 보이는 거고요.
▶김어준 : 그 제일 앞줄에 있는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최배근 : 그렇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화면에 저기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이게 작년 2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윤석열 정권 출범이 2분기 때 출범했잖아요. 2분기를 100으로 놨을 때 한국이 파란색 기둥이고, 막대기고 주황색이 OECD 평균이에요.
▶김어준 : 점점 벌어지네요.
▷최배근 : 예, 그렇죠? 그러니까 3분기만 하더라도 0.2%포인트 차이로 벌어졌었는데 그게 이제 올해 1분기에는 이게 5.7%포인트까지 벌어졌으니까는 굉장히.
▶김어준 :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다 어렵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이 수치로도, 통계로도 확인이 되는 거죠.
▷최배근 : 그렇죠. 네.
▶김어준 : OECD 평균치, 제일 잘 나가는 곳 말고 평균치보다 낮은 거 아닙니까.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이렇게 우리가 3연속으로 OECD 평균치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최배근 : 없죠. 저기 일전에 한번 그랬을 때 작년에 이제 잠깐 그랬는데 그때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워낙 높았었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잠깐 떨어졌었던 이제 그때를 빼놓고는 없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사실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더 높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요 거꾸로.
▶김어준 : 그렇죠. 왜냐하면 기저효과 때문에 다들 마이너스를 기록했었으니까, 그때는. 무조건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수출은 어떻습니까, 수출?
▷최배근 : 이 지표, 이제 뭐 5월 초면 그러니까 전달 수출이 나오잖아요.
▶김어준 : 5월 10일부터 20일까지 나오잖아요.
▷최배근 : 아니, 이제 5월달이 지났잖아요. 달이 바뀌었으니까 5월달 게 이제 풀로 나오죠.
▶김어준 : 아, 그럼 4월. 아, 풀로 나옵니까, 이제?
▷최배근 : 예. 그래서 5월달 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뭐 수출 감소는 여전히 계속 그 감소 속도가 지속하고 있고. 단지 이제 정부에서 그러니까는 무역적자 규모가 20억 달러대로 연속 2개월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거를 실드 치고 그랬어요, 커버가 아니라. (웃음)
▶김어준 : 아, 적자가 줄어들고 있다.
▷최배근 : 예, 그런.
▶김어준 : 적자는 적자지만 적자가 줄어들고 있다, 라고 말했었는데.
▷최배근 : 예. 그 그림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좀 보여주시게 되면 일단 그동안의 무역적자라든가 수출액 감소를 국민들이 뉴스를 통해서는 대개 전해 들었겠지만 작년 5월달부터는, 그러니까 파란색 기둥이 뭐냐 하면 수출액, 전년도에 비해서, 수출액 변화액입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막대그래프는 2023년 1월부터 막대그래프가 아래로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러니깐 무역수출액은 전년도 동월 대비로 대개 비교를 하거든요.
▶김어준 : 아하.
▷최배근 :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올해 5월달까지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341억 달러가 줄어들은 거예요, 수출액이요 누적으로.
▶김어준 : 수출액이.
▷최배근 : 누적으로 줄어들은 건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주황색 선은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김어준 : 아, 무역수지 적자.
▷최배근 : 네. 무역수지 적자가 작년 5월달부터 이제 그러니까는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소위 중국 대중 무역적자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게 683억 달러, 수출액 감소의 거의 2배가 되죠. 2배 정도 딱 되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정부에서 그러니까는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한 20억 달러 축소됐다고 하고 일부 조중동에서 이거를 가지고 또 같이 이제 실드를 쳐주더라고요, 무역적자가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게 뭐냐 하면요, 무역적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출액이 감소하고 수입액이 안 감소하는데 수출액이 감소할 때 적자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최배근 : 그런데 반면에 뭐냐 하면 수출액이 감소하면서도 무역적자가 생길 때는, 무역적자가 생기는 거는 수입액이 그러니까는 별로 안 줄어들 때도 생긴단 말이에요.
▶김어준 : 그렇죠.
▷최배근 : 그런데 올해 3월달까지는 수입액이 그래도 플러스를 유지했어요, 우리나라가.
▶김어준 : 플러스는 작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최배근 : 그렇죠. 대개 1년 전에 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플러스를 기록했었어요. 그런데 3월달부터 이게 마이너스 14%로 급감을 해요, 갑자기요 수입액이요.
▶김어준 : 아, 그러니까 이 국내에서 뭘 수입해야 만들어서 팔 거 아닙니까.
▷최배근 : 예, 그렇죠.
▶김어준 : 그리고 그게 국내 경기에도 영향을 주는데 수입액 자체가 줄었다는 것은 경기가 위축됐다는 거잖아요.
▷최배근 : 그렇죠. 이게 그래서 굉장히 불길한 저거인데 이게 급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4%로. 플러스에 있다가요. 이게 뭐냐 하면 대개 소비재하고 자본재가 대개 수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소비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지갑을 닫는다는 얘기고, 못 쓴다는 얘기고.
▶김어준 : 그렇죠.
▷최배근 : 자본재를 줄인다는 얘기는 설비 투자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김어준 : 그런 거죠.
▷최배근 : 그러면 향후에 그러니까 더 이제 이게, 이게 그래서 불황의 신호라고 얘기를 해요.
▶김어준 : 아, 불황의 신호.
▷최배근 : 예, 불황의 신호거든요. 이게 2015, 2016년도예요. 박근혜 정권 말기 때잖아요. 그때도 굉장히 뭐냐 하면 무역수지가 흑자가 굉장히 커졌었었어요. 왜냐하면 수입액이 급감을 해가지고.
▶김어준 : 아, 수입액이 줄어서.
▷최배근 :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뭐냐 하면 산업 붕괴, 뭐 가계소득 붕괴, 이런 게 뉴스에 도배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김어준 : 불황형 흑자라고 하죠, 그거를.
▷최배근 : 네, 불황형 흑자라고 당시에 불렀었잖아요, 그거를요. 지금 그 상황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거를 불황형인데다가 적자인 거 아니에요, 아예.
▷최배근 : 그렇죠. 예.
▶김어준 : 더 나쁜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나쁜 거죠.
▷최배근 : 더 나쁜 거죠. 제일 나쁜 거죠.
▶김어준 : (웃음)
▷최배근 :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4월달이 2분기잖아요. 지금 4월달, 5월달 지금 무역 통계가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4월달과 관련해가지고 통계청에서 최근에 산업생산동향이라는 통계를 발표했는데 거기 이제 뭐냐 하면 제조,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의 재고비율, 재고.
▶김어준 : 재고비율, 안 팔린다는 얘기네.
▷최배근 :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었는데 안 팔리는 거. 이게 뭐냐 하면 통계청이 1985년 1월달부터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했어요, 집계를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가장 높았던 때가 언제냐 하면 1998년 3월달입니다.
▶김어준 : IMF 때.
▷최배근 : 외환위기 뻥 터지고 나서 경기 완전히 그 당시에 붕괴됐었잖아요.
▶김어준 : 지갑이 얼었죠, 그때.
▷최배근 : 붕괴돼버렸잖아요, 98년 초에요. 98년 3월을 추월을 해 버렸어, 재고 비율이 4월달에요.
▶김어준 : 왜 이거 크게 보도가 안 되는 거죠? (웃음)
▷최배근 :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머냐 하면 정부는 지금 그러니까는 하반기에 경기가 나아질 거라고 하는데 2분기 통계, 경제지표들이 무역이든 아니면 제조업, 산업생산동향 지표든 간에 좋은 게, 더 악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김어준 : (한숨) 내수도 안 좋고 수출도 안 좋고.
▷최배근 :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하게 되면요,
▶김어준 : 왜 생기느냐.
▷최배근 : 왜 생기느냐 보면요, 자, 수출은 얘기를 했고요.
▶김어준 : 참고로 일본은 33년 만에 최대 호황이랍니다. (웃음)
▷최배근 : (웃음) 네, 그렇죠.
▶김어준 : 그렇겠죠. 우리나라 빨대도 꽂고. 참.
▷최배근 : 자, 이렇게 이제 그 경제가 이렇게 되는 거는요, 이거 상식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수출은 이제 그러니까는 해외에서 소비를 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요. 국내를 보려면 가계와 기업과 정부가 3대 경제 주체잖아요. 이들의 소득이나 수입의 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지금 정부부터 먼저 소개가 돼 있습니까?
▶김어준 : 자,
▷최배근 : 아, 저기 가계부터 먼저요. 가계부터 보게 되면 가계 1분기 소득이 발표가 됐어요. 소득이 발표됐는데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숫자가 저게 이제 1분기입니다.
▶김어준 : 가처분소득이,
▷최배근 : 1분기인데 작년 1분기나 작년 2분기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김어준 : 줄었네.
▷최배근 : 예, 처분가능소득이.
▶김어준 : 소득이 떨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최배근 : 예. 문제는 뭐냐 하면 상위층조차도 처분가능소득은,
▶김어준 : 아, 1분위도?
▷최배근 : 예, 떨어졌다는, 저기 증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 계층에서.
▶김어준 : 아, 전 계층에서 가난해졌네요?
▷최배근 : 이게 지금 언제랑 비슷하냐면요, 2016년도에 그랬었어요, 박근혜 정권 말기 때.
▶김어준 : 2016년.
▷최배근 :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뭐냐 하면 최순실 사태가 안 터졌어도 박근혜 정권, 정권 연장 안 됐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이유가,
▶김어준 : 경제 때문에.
▷최배근 : 그때 뉴스들을 한번 봐보세요. 산업 붕괴, 가계소득 붕괴 막 이렇게 막 보도가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가계가 저렇죠. 그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기업을 보시게 되면 기업소득도 이게 이제 기업소득인데요. 주로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상장사들 하게 되면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있잖아요. 이거 두 개를 합친 겁니다. 다 합쳐놨으니까 상장사들은 다 이제 여기 포함돼있는 겁니다. 포함돼있는 건데 보게 되면 작년 2분기부터 이렇게 파란색 기둥이 매출액이고 빨간색이 그러니까는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고 있잖아요.
▶김어준 : 돈을 못 벌고 있네요.
▷최배근 : 예. 가계도 소득이 줄어들고 있고 기업도 돈을 못 벌고 있고.
▶김어준 : 기업도 소득이 줄어들고.
▷최배근 : 그러니 뭐 경제가 좋을 수가 없죠. 그다음에 나머지 남은 게 정부입니다.
▶김어준 : 세수도 펑크 났잖아요.
▷최배근 : 그렇죠. 이제 정부를 보게 되면 정부의 그러니까는 수입이, 그러니까 총 수입이 한 25조가 줄어들었어요, 1분기에요.
▶김어준 : 예. 아니, 왜 부자 감세해 주고 했으니까 당연히 수입이 줄죠. 게다가 지금 기업 활동도 안 좋고 수출도 안 좋고.
▷최배근 : 예. 문제는요, 문제는 정부 수입 중에서 뭐냐 하면요,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하나 통계 나온 것 중에, 기재부 통계 나온 것 중에 뭐냐 하면 정부출자기관들이 있습니다, 정부출자기관들이요. 출자기관들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1년 동안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 정부한테 이제 정부가 대주주니까는 배당금을 줍니다. 배당금을 주는데 당기순이익이, 정부출자기관들 당기순이익이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김어준 : 정부출자기관도?
▷최배근 : 예. 저게 이제 국세, 세외수입이 잡히는 겁니다. 세외수입이 잡히는 건데 반토막이 났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약간 기분이 좀 이게 좀 안 좋은 거는 어저께 이제 그러니까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회의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뭐 이런 표현을 썼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복지를 그러니까는 시장화,
▶김어준 : 민간에게 시장화.
▷최배근 : 산업화를 하겠다 했잖아요.
▶김어준 : 복지를 어떻게 산업화합니까.
▷최배근 : 그러니깐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도 그러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정부가,
▶김어준 : 아니, 복지라는 게 인권하고 맞닿아있는 것이고 이게 돈이 안 되는 영역인데 어떻게 산업화를 합니까. 산업화는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최배근 : 아니, 복지를 개념을 모르시는 것 같애. 복지는 뭐냐 하면 시장이 해결 못 하는 거를 그거 하기 위해서 시장경제가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그러니까 경제계에서 낙오자라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같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 속에서 복지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시장에다 넘기게 되면,
▶김어준 : 이게 비영리 영역이 국가 영역인데,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어느 민간기업이 그러면 돈을 안 벌고 쓰기 위해서 남의 복지를 위해서 돈을 써요.
▷최배근 :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사고가 제가 볼 때는 아, 그러면 뭣 하러 그러면 정부가 존재하는지 나는 이것부터 묻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앞에 이제 얘기했던 정부출자기관의 배당금 줄어든 거하고요, 배당금이 반토막이 났는데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로 연계시킬 게 아니겠는가. 정부공공기관들이 이렇게 부실하다, 부실해졌다.
▶김어준 : 다 민간으로 넘긴다.
▷최배근 :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돼가지고. (웃음) 이런 오비이락 같은 생각이.
▶김어준 : 오비이락. (웃음) 아니, 제대로 돌아가는 게 너무 없어요.
▷최배근 : 그러니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서 아주 그래서 제가 민망스러워요, 저도 그러니깐요, 방송 나오기도 뭐 하고. (웃음)
▶김어준 : 일본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요즘. 33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다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플라자합의 때 일본은 당한 줄 모르고 당했잖아요. 한참 지나서야 자기가 무슨 일 당한지 알았잖아요. 그런데,
▷최배근 : 이게 일반인들이 모르는 건데요, 일본이 최근에 경제가 좀 이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아베 때는, 아베 생전에는 일본은행에서 돈을 찍어가, 대규모로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겨우, 겨우 버텼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아베노믹스로.
▷최배근 :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돈도 안 찍어. (웃음)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잃어버린 30년을 되찾고 있는 중이에요, 일본이.
▷최배근 : 그러니깐요. 돈도 안 찍어, 이제는요.
▶김어준 : 33년 전의 주가를 회복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작된 게 플라자합의 때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일본이 당한지 몰랐고, 자기들 돈 가치가 올라가니까 미국을 다 사버린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하다가 쫄딱 망한 거 아니에요.
▷최배근 : 그랬었죠.
▶김어준 : 그래서 20 몇 년 동안 월급도 안 올랐잖아요. 그러다가 일본이 작년부터 지금 다시 부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이 33년 전에 당한 걸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배근 : 그러니까 이게 일본 국민들이 경제는 그냥 시장에 의해서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큰 착각인 게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따라서 이게 확 달라져요.
▶김어준 :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에는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촉발된 거지만,
▷최배근 : 그래서 제가 경제를 이해하는데 정치를 저기 분리시키는 사람은 그거는 무식한 사람들이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
▶김어준 : (웃음)
▷최배근 : 아, 진짜예요.
▶김어준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배근 : 진짜 무식한 사람이다 그래요.
▶김어준 : 그거 반드시 이해해야 되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해야 되는데. 아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일본이 그때 바보같이 당했는데 일본은 다시 당할 생각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본이 당했던 걸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데,
▷최배근 : 아니, 우리 경제가 1년 동안 이렇게 되게 된 이유가, 침몰하고 있는 이유가 정치 실패의 결과예요. 정치 실패의 결과예요, 한마디로.
▶김어준 : 그러니까 그거를 당하고 있는데 당한 줄 모르고 지금 자유의 전사가 돼있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최배근 : 그러니깐요, 그거는 정치 실패의 결과죠.
▶김어준 :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최배근 : 네. 민주주의의 붕괴하고 정치 실패의 결과입니다, 이거는.
▶김어준 : 그래서 이게 금방 끝날 일이 아닌 것 같다.
▷최배근 : 그렇죠. 그렇죠.
▶김어준 : 그런 구도 안에 들어갔고, 이거는 이제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통령실이 깨우치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기는커녕 간첩과 함께. (웃음) 자,
▷최배근 : 그래서 시청자들한테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안 좋아,
▶김어준 : 교수님이 이렇게 만든 건 아니잖아요. (웃음)
▷최배근 : (웃음) 아, 그런데 이런 소식을 전달하는 자체가.
▶김어준 : 이거는 대통령실이 송구스러워야 되는 건데. 자,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배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배근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