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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1일 (화) 강미정 이정섭 검사 처남댁과의 인터뷰: 두 아이의 엄마가 현직 검사의 비위를 밝힌 배경은? 마약과 폭행에도 사과없던 남편…뒷배는 ‘차장검사’ 변호사조차 구하기 어려워 김의겸 의원실에 도움 요청. 이정섭 검사의 가사도우미 범죄기록 조회 당시 정황은? 재벌 부회장의 이름으로 리조트 예약 “당시 현장에 동행” 남편의 마약 투약…신고했지만 전화 한 통화로 상황 급변. ‘이상한 마약 수사’ 이정섭 검사의 영향력 행사 의심돼. 이정섭 검사 직무배제 “더 이상 나쁜 검사 나와선 안돼”

2023년 11월 21일 (화) [경제가정교사]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의 인터뷰: IMF도 “비정상적” 경기침체 속 낮은 실업률의 원인은? ‘누구나 최저 소득보장’ 보수주의자 존 S.밀이 남긴 말… 왜? 한국 GDP 대비 사회보장 ‘하위권’…그 결과는? 최저임금 미만 소득자 약 1000만명… 그들은 누구인가. 임금노동자 & 자영업자 ‘윈윈’ 하는 방법 있다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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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정교사] IMF도 “비정상적” 경기침체 속 낮은 실업률의 원인은? ‘누구나 최저 소득보장’ 보수주의자 존 S.밀이 남긴 말… 왜? 한국 GDP 대비 사회보장 ‘하위권’…그 결과는? 최저임금 미만 소득자 약 1000만명… 그들은 누구인가. 임금노동자 & 자영업자 ‘윈윈’ 하는 방법 있다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어준 : 자, 경제가정교사 최배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배근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교수님 왜 이어폰을 끼시고 이렇게.

▷최배근 : 네? 이거 저기 밖에 제작진들이 끼라는데, 소리가 더 잘 들린다고. (웃음)

▶김어준 : (웃음) 왜냐하면 교수님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최배근 : (웃음) 그런가 봐요.

▶김어준 : 자, 오늘은 어떤 뉴스입니까?

▷최배근 : 그 실업률에 대해서요, IMF도 대한민국 실업률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런 비슷한 표현을 했는데.

▶김어준 : 아, 그래요?

▷최배근 : 실업률이 지금 보게 되면요, 역대 최저치라는 것은 뭐 이제 우리가 많이 그동안 쭉 계속 보도 나왔던 건데 그,

▶김어준 : 2%면 원래 완전고용 아닙니까.

▷최배근 : 네. 그런데 좀 있으면 2%도 무너질 것 같애, 이 속도로 가게 되면요.

▶김어준 : (웃음)

▷최배근 : 자,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림을.

▶김어준 :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최배근 : 이게 보게 되면요, 저 빨간색이 미국이고요, 올해 1월달부터 최근 10월달까지 그러니깐요. 파란색은 한국이에요.

▶김어준 : 우리는 실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최배근 : 네, 계속 떨어지고 있죠.

▶김어준 : 이거를 가지고 정부에서 심지어 자랑도 해요.

▷최배근 :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지금 미국이 경제가 우리보다 더 좋은데, (웃음)

▶김어준 : 그렇죠.

▷최배근 : 미국은 실업률이 이제 슬슬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경기 둔화, 침체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요.

▶김어준 : 미스터리가 뭡니까, 이게?

▷최배근 : 자, 이거는 있잖아요. 그동안에 제가 이제 뉴스공장에서 쭉 얘기했던 내용의 연장선에 있는 건데 우리가 가계의 실질소득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했잖아요.

▶김어준 : 네.

▷최배근 : 그리고 그 결과로 지지난번에, 2주 전이죠. 2주 전에 가계들이 그러니깐 이 식료품 소비지출까지 줄이고 있다, 이런 얘기했죠?

▶김어준 : 네.

▷최배근 : 전체 가구들이 다 그러니까 식료품 소비지출 줄이고. 그리고 상류층들은 그러니까는 전체 소비지출까지 줄이고 있다, 지난번에 이런 얘기했잖아요.

▶김어준 : 모든 분위에서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했죠.

▷최배근 : 네, 뭐 이런 얘기들 이제 했었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 하면 가계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지금요.

▶김어준 : 그렇죠.

▷최배근 : 힘들다는 얘기죠. 그 연장선에 있는 건데요. 연장선에 있는 건데, 가계가 지금 그러니까 소득이 쪼그라들고 있고 물가는 굉장히 지금 폭등한 상태이고. 그러니까 견디기 힘들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죠. 밀려나가는 거죠.

▶김어준 : 아, 첫 번째는 가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자리를 시간제 일자리라도 얻으려고 한다. 그리고요?

▷최배근 : 네. 그래서 전체 일자리에서 그동안에 쭉 보게 되면 60대 이상이 주로 주도했다 그랬잖아요.

▶김어준 : 그랬죠.

▷최배근 : 60대에서도 특히 여성들이 주도를 했어요.

▶김어준 : 그 이전에.

▷최배근 :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가지고 한 게, 60대 여성들이요.

▶김어준 : 그랬죠, 그랬죠.

▷최배근 : 그런데 최근에 보게 되면 30대 여성이 이제 그러니까는 언론이 주목을 해요.

▶김어준 : 아~ 그렇구나.

▷최배근 : 30대 여성들을 주목을 하는데, 언론들이. 언론들이 잘못 보도하고 있는 게 30대 초반이 그러니까는 결혼을 안 하는 일자리라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혼을 안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취업을, 현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 30세 후반은 대개 아무래도 결혼할 확률이 30대 초반보다 높잖아요.

▶김어준 : 그리고 가임기죠.

▷최배근 : 그렇죠. 가임기이기도 하고요.

▶김어준 : 아이들.

▷최배근 : 아이도 출산했을 가능성도 높고요.

▶김어준 : 높죠, 상대적으로.

▷최배근 :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30대 초반이 후반보다 취업자 숫자는 절대숫자는 항상 높았었어요.

▶김어준 : 그랬는데?

▷최배근 : 네, 높았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30대 후반이 30대 초반 취업자보다 증가수가 앞지르기 시작했어요.

▶김어준 : 아, 그러니까 60대 여성이 집에 있을 수 없게 된 상황과 비슷하게 아이를 기르는 30대 후반 여성도,

▷최배근 : 네, 이제 일자리로 나오는 거죠.

▶김어준 : 빨리 일자리로 되돌아가고 있다.

▷최배근 : 네. 그러니까 30대 후반, 예를 들어서 9월달에서 10월달 지난 한 달 사이에 30대에서 3만 6,000개가 일자리가 증가했는데 30대 초반은 11,000개가 증가한 반면에 후반은 25,000개가 증가했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 이제 그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도저히.

▷최배근 : 그렇죠. 물가가 오르니까는, 가계소득은 안 오르고.

▶김어준 : 아이들이 어려도.

▷최배근 : 그러니까 제대로, 그동안에 먹던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제 노동 현장으로 밀려나가는 거죠. 등 떠밀려 나가는 거죠. 그 결과로 이제 그러니까는 이 지금 일자리가, 경제 활동을 복귀를 하니까는 전업주부를 하다가. 하다보니까는 그게 이제 실업률을 낮추게 되는 하나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소득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김어준 : 그런 상황이면 노동의 질은 하락하겠네요.

▷최배근 :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대개 보게 되면 모든 언론들도 그러니까는 일자리의 질은 별로 그러니까는 고용의 질은 별로 좋지 않다. 소위 말해서 전일제 취업자 수, 그러니까 주 40시간 이상의 취업자상으로는 줄어들었고 오히려 그러니까 단기 일자리들이 그러니까 많이 늘었다, 이런 식으로 대개 보도하는 게 그 얘기인 거고요.

▶김어준 : 알겠습니다.

▷최배근 : 그다음에 이제 저는 여기서 주목을 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 주목을 하는 게 대한민국이,

▶김어준 :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실업률 얘기할 때는 60대 여성, 30대 후반 여성이야, 라고 딱 잘라 말해야 되겠네요?

▷최배근 : 네, 그렇죠.

▶김어준 : 오죽하면 지금 그 연령대에서 나왔겠어. 그 연령대는 이제 집에서 아이를 보거나 혹은 은퇴해야 할 나이의 여성인데 그들도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최배근 : 그런데 20대 여성 취업자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김어준 : 20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최배근 : 네, 20대 여성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좋은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김어준 : 줄어들고.

▷최배근 : 그러니까는 처음 취업하는 이런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데 30대 후반은 아무래도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가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들이 많이,

▶김어준 : 경력 단절됐다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최배근 : 그렇죠. 경력 단절됐다가 돌아가니까요. 60대 이상 여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최배근 : 대개 좋은 일자리를 갖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연령대에서. 그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실업률이 지금, 제가 이 속도로 가게 되면 2% 조만간에 무너진다, 실업률이. 그래서 이거는 교과서에서도 사실 찾아보기 힘든 실업률 수치예요, 그동안에.

▶김어준 : 그러니까 실업률로 이거를, 그동안 전통적인 의미의 실업률로 이거 해석하면 안 되는 거고.

▷최배근 :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김어준 : 이해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요?

▷최배근 :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요, 되는 이유가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사회가 지금 소멸돼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회가.

▶김어준 : 사회가 소멸된다?

▷최배근 : 네, 이제 이 그림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지금 화면에 있는 거요.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치면서 흔히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동물에 포함되어있는 건 머냐 하면 모든 활동이 다 사회적 활동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함께 한다는 얘기죠. 거기에 경제활동도 포함돼있는 거죠.

▶김어준 : 네네, 당연히.

▷최배근 :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러니까는 생산을 하는 거예요, 생산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사회적 생산액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GDP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만들어내는 것이. 그 사회적 생산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배분을 할 게 아닙니까.

▶김어준 : 그렇죠.

▷최배근 : 배분은 두 가지로 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월급을 받게 되면 월급이 다 자기 주머니로 안 들어오잖아요. 세금 떼고 4대 보험료 떼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사회 몫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회 몫으로. 먼저 떼고 들어오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나머지,

▶김어준 : 네. 이게 사회적 생산물이니까.

▷최배근 : 그렇죠. 사회를, 사회에서 그러니까 먼저 떼어가죠. 떼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몫이 자기의 기여도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는 결정되어지는 것인데, 이 사회 몫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결국 뭐냐 하면 세금을 얼마를 할 것이냐는 것도 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의 영역에서 하는 거고.

▶김어준 : 그렇지. 네.

▷최배근 :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 원래가 작동하는 거죠, 1인 1표의 원리가요. 반면에 시장은 1원 1표,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면 바로 이 사회 몫이 굉장히 취약해요, 사회 몫이. 사회 몫이 취약한데 이 사회 몫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요, 사회 몫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지금 이제 화면 이것 좀 한번 올려줘 보세요. 보수주의 속에서 가장 사상적인 원류를 얘기한다면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학자 들어보셨죠?

▶김어준 : 오늘 교수님 거의 강의인데, 이거 방송이 아니라. 들어봤습니다. 네.

▷최배근 : (웃음)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서양의 유명한 정치, 경제, 철학 뭐 이거의 그러니까 뿌리를 구성한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1848년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생산을, 이 사람이 챕터를 보게 되면 1장이 생산, 2장이 이제 배분 이렇게 나와요, 분배. 근데 분배하는 데 속에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나눠줘라, 먼저.

▶김어준 : 기본소득인데?

▷최배근 : 그 얘기를 해요, 책에서 이 책에서. 그 나올 화면을 좀 바꿔줘 보세요. 여기입니다. 이 책에서 여기 보게 되면 한글로 번역본을 작가가 올려놨는데.

▶김어준 : 알겠습니다.

▷최배근 :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사회 몫을 딱 떼어놨을 때 그게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모든 구성원들한테 굶어죽지 않을 정도로 소득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사회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 생산활동에.

▶김어준 : 그렇죠. 자기가 번 건데 그중에 일부 떼 내는 거 아니에요.

▷최배근 :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뭐냐면 그 공동체를 왜적으로부터 지키고 또 그다음에 도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국방과 치안, 이런 비용을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사회 몫을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사회 몫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이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공공 사회지출 비중이에요. OECD 그러니까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인데 작년도 이제 수치를 보게 되면 OECD 평균이 21.1%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나라가 31점 이제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31.6% 나오고 있고요. 프랑스에서요.

▶김어준 :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이런 나라들이네요.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핀란드. 북유럽 국가들은 뭐 당연히 예상했는데.

▷최배근 : 아, 심지어 미국도 우리보다 높아요.

▶김어준 : 아, 그러네.

▷최배근 : 영국도 높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밑에서 그러니까 한 서너 번째 돼요.

▶김어준 : 밑에서 세 번째네.

▷최배근 : 네. 14.1%.

▶김어준 : 아, 네 번째.

▷최배근 : 지금 뭐냐면 사회로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저기 이제.

▶김어준 : 멕시코, 터키 이런 나라하고 같이 있네요.

▷최배근 : 사회소득이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소득은 사회 소득과 자기가 시장의 참여 소득으로 구성되는데 사회소득이 굉장히 적은 거죠.

▶김어준 : 사회보장 소득이.

▷최배근 : 네. 이게 굉장히 적은 거죠.

▶김어준 : 이거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빨갱이라고 그래요. (웃음)

▷최배근 : 그렇죠. (웃음)

▶김어준 :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는 나라 다 빨갱이야, 지금.

▷최배근 : 그런데 원래 사회를 구성했을 때 인간은 함께 생산한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소득은 나눠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뿌리의 원류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작다 보니까 자연히 어디다 구하냐, 시장에 이제 그러니까.

▶김어준 : 그렇지.

▷최배근 : 시장에 내던져지는 거지, 전부 다 그러니까요.

▶김어준 : 그렇지.

▷최배근 : 그게 지금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배경인 거예요. 소득이 실질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는.

▶김어준 : 아~ 이게 사회안전망이 작동.

▷최배근 : 없다 보니까.

▶김어준 : 작동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모든 걸 다 개인이 해결해야 되고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지만.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그렇지 않다.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그렇지 않고 우리 앞에 있는 국가들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다 그 망이 안전망 역할을 해 주는 것이다. 근데.

▷최배근 : 그래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결정할 때 보면 있잖아요. 항상 최저임금 많은 인상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 OECD 평균보다 우리가 높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높아요. 높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서구 사회 같은 경우들은 OECD 대부분 국가들은 사회 소득이 높다 보니까 최저임금에 목을 맬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냐면 사회 소득이 적다 보니까 최저임금 시장임금에 그러니까 목을 매야 되는 거죠.

▶김어준 : 이거밖에 없으니까.

▷최배근 : 거기에 의존, 없으니까.

▶김어준 : 이거밖에 없으니까.

▷최배근 : 네. 그런 비극이 이제 되풀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 소득의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개인소득들의 분포인데 이 저기 90%까지는 거의 안 보이잖아요. 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기 보시게 되면 1%부터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0.1%만 막대기가 쫙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평균소득이거든요.

▶김어준 : 0.1%가.

▷최배근 : 0.1%는 뭐냐 하면 1인당 약 19억을 버는 거예요. 1년에요. 1년에.

▶김어준 : 훌륭하네요. (웃음)

▷최배근 : (웃음)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전체 소득 활동자 중에 40% 이게 어느 정도냐면 1,000만 명이 넘는 규모인데 이들이 최저임금 미만 소득자들이에요.

▶김어준 : 1,000만이?

▷최배근 : 네. 1,000만 명이 넘는 숫자.

▶김어준 : 1,000만이, 100만이 아니라 1,000만이?

▷최배근 : 1,000만 명이? 소득 활동자가 한 2,54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1,0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최저임금 미만 계층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계들이 더군다나 물가가 오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가 고용률이 역대 최저를 향해서 계속 내려가고 이게 교과서에도 없는 고용률.

▷최배근 : 네. 역사에 없는 고용률입니다, 이거.

▶김어준 : 네. 다른 이유는 그 1,000만 명이 힘들어서 그런 거다.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자랑할 거리가 아닌데.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정부가 계속 자랑하고 있어요, 이거.

▷최배근 : 지난번에 환율조작국에서 관찰되는 거 탈락한 거 좋아하는 거랑 똑같은 저거라니까요.

▶김어준 : 잠시만요. 제가 고용률은 역대 최고죠, 참.

▷최배근 : 역대 최고고.

▶김어준 : 실업률이.

▷최배근 : 실업률이 역대 최저.

▶김어준 : 역대 최저죠. 실업률 역대 최저 자랑하는데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잖아요. 실업률 가지고 항상 얘기하고 실업률이 낮아야 된다고. 실업률이 낮아요. 역대 최저예요. 근데 그 그래서 그거를 자랑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게 굉장히 슬픈 뉴스고.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정부가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되는 뉴스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존 스튜어트 밀도 얘기해야 되고. (웃음)

▷최배근 : (웃음) 이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는 빨갱이라고 그러니까.

▶김어준 : 빨갱이라고 그러죠, 다.

▷최배근 : 존 스튜어트 밀 빨갱이랑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김어준 :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죠.

▷최배근 :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김어준 : 보수의 이론가인데. 보수가 이제 항상 들먹이는 사람이죠.

▷최배근 : 그렇죠. 자기들의 그러니까 정신적인 뿌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김어준 : 그리고 우리 앞에 빨갱이가 너무 많아요, 보니까.

▷최배근 : (웃음)

▶김어준 : 프랑스하고 호주하고 미국하고 다 들어가 있네, 거기에.

▷최배근 : 그렇죠. (웃음)

▶김어준 : (웃음)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나라는 멕시코하고 터키예요.

▷최배근 : 그런데 이 문제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있잖아요. 앞에서 얘기한.

▶김어준 : 교수님 끝내야 되는 거 아시죠?

▷최배근 : 네. 사회 몫을 그러니까 정상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복원시켜야 되는 거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복원시켜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요. 법인들은 더 심합니다. 심한데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세금 내는 걸 가지고 1인당 100만 원씩 그러니까 소득 활동자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세금을 이제 기존에 세금을 가지고 걷잖아요. 걷지만 85%는 뭐냐 하면 순혜택이 증가해요.

▶김어준 : 오히려?

▷최배근 : 네. 지금 내는 것보다 돌려받는 게 100만 원 돌려받는 게 크기 때문에 그만큼 소수에게 소득이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생기는 일이에요, 이게요.

▶김어준 : 오케이.

▷최배근 : 그래서 저는 정치가 이런 서민들한테 효능감을 주는 저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 몫을 정상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김어준 : 교수님은 1년에 기본소득 100만 원씩 줘도 그게 남는 장사라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최배근 : 그렇죠. 아, 85% 국민이 혜택이 증가하니까 이거 지지할 게 아닙니까. 그리고 대개 부담은 뭐냐 하면 0.1에서 1%가 대부분이죠. 그들은 근데 몇 억 이상씩 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김어준 : 교수님 끝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최배근 : 그래요?

▶김어준 : 네. 이 얘기 더 하면 빨갱이라고 그래요, 다. (웃음)

▷최배근 : (웃음)

▶김어준 : 취지는 다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업률 최저 찍는다고 자랑하고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1,000만 명이 힘들다는 얘기고 특히 30대 후반 여성과 60대 이상 여성이 힘들다는 얘기다.

▷최배근 : 등 떠밀려서 지금 노동현장으로 강제로 등 떠밀려 내몰리는 거죠.

▶김어준 : 알겠습니다. 최배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배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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