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상황실] ‘산재 카르텔’ 뿌리뽑기? 정부 또 초가삼간 다 태우나. 킬러문항 없앤다더니 ‘불수능’? 재학생 만점자 ‘0’ 낙동강 주변 아파트에서 녹조 독성물질 검출…대책은? 尹 장모 통장 잔고 조작 피의자, 의견서에 “공범 김건희” 명시 ▷성기선 / 가톨릭대 교수 ·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정규석 / 녹색연합 사무처장 ▷정형준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김어준 : 자, 사라진 민생을 찾아드리는 시간입니다, 민생상황실. 안진걸, 성기선, 정규석, 정형준 네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기선, 정규석, 정형준, 안진걸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자, 오늘은 어떤 분야부터 해볼까요. 의료 한번 해볼까요?

◍정형준 : 뭐 저희 워낙 현 정부에서 여러 카르텔들 많이 이야기 꺼냈는데 이번에는 이제 산재 카르텔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어준 : 이거는 뭡니까? 산재 카르텔.

◍정형준 : 산재 카르텔은 어떻게, (웃음)

▶김어준 : 이거 참 언론에서 보기 힘든 거 잘도 찾아오시네요. (웃음)

◍정형준 : 아, 이게,

▶김어준 : 잘 안 다뤄요, 이런 거.

◍정형준 : 네네, 요즘에 워낙 이슈가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재 카르텔이라는 게 뭐냐 하면 현 정부에서 산재를 받는 여러 환자들을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는 나이롱환자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김어준 : 아~ 교통사고 나이롱환자처럼 산재를 나이롱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다?

◍정형준 : 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만 끝나면 뭐 나이롱환자들이야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도덕적 해이 있는 분들은 뭐 의료공급자나 이렇게 해서 통제하는 뭐 시스템 만들면 되죠.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그게 아니라 이게 전 정권의, 똑같은 레퍼토리예요. 전 정권이 이거를 부실하게 운영해가지고 산재 카르텔을 키웠다.

◉정규석 :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다.

◍정형준 :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 먼저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여기에 또 이제 조선일보가 가세를 했는데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를 하나 보시면 제목 자체가 단독 대면서 산재보험금 6억 타낸 사지장애 환자, 담배 떨어지자 휠체어서 벌떡, 이렇게 이제 냈고. 거기 부수적으로 그렇게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키웠다. 그다음에, (웃음)

▶김어준 : (웃음) 어디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데 이거 가지고 그래서 이 산재, 그러니까 기업 부담을 일단 줄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정형준 : 그러니까 산재,

▶김어준 : 산재를 이제 많이 받아주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정형준 : 다 대부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산재가 산재보험이라고 저희 이제 4대보험 사회보험 중에 하나고, 산재보험이라는 게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저희가 일하다가 사업장에서 어떤 업무상 연관이 돼가지고 다치면 그 질병에 대해서는 치료를 산재보험이 해 주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이런 구조로 되어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산재보험이 없다고 하면 기업들이 다 민간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회사에서 만약에 사고 나거나 아니면 오랜 기간 일한 사람이 업무상 관련 있어서 다쳤을 때 연관성이 밝혀지면 거기에 대해서 회사가 민사로나 다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성기선 : 보상해야죠. 네.

◍정형준 :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김어준 : 그거를 이제 하지 말고. 산재로 하지 말고 민간보험으로 가라, 이거 아니에요.

◍정형준 : 그런데 이제 이게 재미있는 게 산재보험이 과거부터도 한국이 그러면 지금 이 정부에서 이야기하듯이 아주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가 산재 환자가 많으냐고 하면 절대 아닙니다. OECD 국가 중에 인구 대비로 산재 환자 비율이 되게 낮은 나라고요. 예를 들면 제조업으로 유명한 독일하고 비교를 하면 독일의 비율적으로 거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전체 노동자 대비.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어떤 중대 재해들이 많이 생기는 나라로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비례했을 때는 더 산재 신청이 없는 거로 돼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게 산재 신청이 어렵게 설계를 해놨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나마, 대표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사실 승인을 안 해 주면 산재 신청을 그 전에는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산재 신청하려고 싸웠습니다, 노동자들이.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거는 말이 안 되니까 신청 자체는 이제 사용주나 회사의 허락이 없이도 하게 해 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김어준 : 자, 이거 하나만 하고요, 일단. (웃음) 문재인 정부가 키운 산재 카르텔, 이거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산재 카르텔 진짜. (웃음)

◍정형준 : 아,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하나는 산재 환자들이 대개 대부분의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서도 소득도 낮고 힘든 일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런 약자 공격이라는 거죠.

▣안진걸 : 정말 산재 인정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시민단체나 노동단체나 노무사님 찾아뵙고 고생을 하는데요, 싸우고 소송하고. 그런데 저런, 정말 조선일보는 나중에 천벌 받을 겁니다. 저는 정말,

▶김어준 :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있기는 있잖아요.

▣안진걸 : 그렇죠.

◉정규석 : 있죠.

▶김어준 : 그거를 카르텔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도 영원히 못 볼 것 같은데. (웃음) 교통사고 나이롱환자들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그 보험료 노리고. 그런데 이게 카르텔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웃음)

◍정형준 : 그리고 이게 산재를 줄이게 된다는 뜻은 결국 산재 환자들이 결국 환자잖아요. 결국은 다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게 돼있거든요. 한국이 제일 문제가 산재 승인 안 해 주면 다 건강보험 진료 받는데 산재는 기업이 내는 돈으로 운영하는 거지만 건강보험은 저희가 보험료를 또 내서 하는 거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나빠서 건강보험 보장성 돌린다고 하면서, (웃음)

▶김어준 : 그러니까 기업 부담 줄여주고 국민 부담으로 넘겨라, 이거잖아요.

◍정형준 : 이거를 넘겼다는 거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진걸 : 그리고 4대보험료도 완전히 다 기업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노동자들이 일정하게 같이 내는 거잖아요.

◍정형준 : 네네.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이거만 말씀드릴게요. 산재보험만 예외적으로 기업이 100%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재보험을 늘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을 공장장님이 잘해 주신 거고.

▶김어준 : 그 기업의 민원을 받아서 이런 기사를 내는 거죠. 산재 카르텔, 말도 안 되는. (웃음) 그러면 산재당하는 사람끼리 어딘가에 모여가지고 카르텔 형성하고 있어요?

◉정규석 : 다 아는 거지. (웃음)

▶김어준 : (웃음) 서로 너 산재당한 줄 알아. 나도. 진짜 나쁜 놈들. 자, 교육 한번 가보겠습니다. 킬러문항 어떻게 됐습니까, 킬러문항?

▷성기선 : 네. 지난주에 이제 수능이 끝났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일전에 이번 수능은 불수능 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지금 나온 결과들 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지금 EBS 사이트에서 학생들이 한 85% 정도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라고 얘기하고요.

▶김어준 : 아니, 이번에는 킬러문항 없앤다고 그랬잖아요.

▷성기선 :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나온 어려운 문항은 킬러문항이고 올해 나온 어려운 문항은 킬러문항이 아니고 뭐 변별력을 잘 해 주는,

▶김어준 : 어떻게 된 거야, 대통령. (웃음)

▷성기선 : 말이 안 되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김어준 : 대통령이 뭐 한다 그러면 꼭 반대로 되더라고, 다. (웃음)

▷성기선 : 예를 들어서 수학 22번 정답률이 1.4% 정도까지 내려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김어준 : 1.4%요?

▷성기선 : 그거는 초극 킬러문항인데.

▶김어준 : 그렇지.

▷성기선 : 네. 그런 거는,

▶김어준 : 100% 중에 1%만 맞췄다는 거예요?

▷성기선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김어준 : 이야. 킬킬러문항 아니에요, 킬킬러문항? (웃음)

▷성기선 : (웃음) 아니, 킬러문항이라고 하는 게 있거나 없거나 사실은 좋은 문항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외압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번에 출제한 거 보면 문제 자체는 난도를 낮추려고 노력했는데 그 답지 있잖아요. 답지에 그 뭐 우리가 뭐 오답의 매력도 이런 얘기하는데 굉장히 애매하게 꼬아놓은 거예요.

◉정규석 : 아, 객관식 그,

▶김어준 : 아~ 함정을, 답변 속에 함정을 파놨구나.

▷성기선 :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소위 말해서 퀄리티, 질이 별로 좋지 않다는 평가를 하고요.

▶김어준 :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냈다 그러면 혼날 것 같고, 압수수색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정규석 : 선택지를 어렵게. (웃음)

▷성기선 : 맞습니다.

▶김어준 : 왜냐하면 변별력은 또 만들어야 되니까.

▷성기선 : 그러니까 작년에 그 표준점수가 국어가 작년이 134점 정도 되는데 올해 지금 146점까지 치올랐답니다. 그러니까 표준점수는 평균으로부터 자기 점수의 거리를 얘기하는데 만점자에 해당되는 점수가 140대 후반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국어가 146점, 수학이 지금 147점까지 나온다, 그러면 작년에 대비해서, 작년에도 수학이 어려웠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킬러문항을 배제한다 그래서 뭐 수능이 쉬울 것 같아서 반수생들 막 대거 들어오고, 사실은 좀 쉬울 거 예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너무 어렵게 나와서 학생들의 좌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김어준 : 원망하겠네요.

▷성기선 : 네. 이거 마치 헛된 망상을 키워가지고 애들한테 뭐 도전을 하게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교육적으로.

▶김어준 : 헛된 망상. (웃음) 킬러문항을 없앴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성기선 :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뭐 그 만점자가 한 열댓 명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재학생 중에 만점자 나왔다는 얘기가 지금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어준 : 오, 만점자가 없어요?

▷성기선 : 네. 그러니까 그만큼 난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안진걸 :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지금 고3 학생 학부모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다.

▷성기선 : 그러니까 처음에 이 교사들이 풀어보고,

▶김어준 : (웃음)

◉정규석 : (웃음)

◍정형준 : (웃음)

▣안진걸 : 아주 망연자실한 표정입니다.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이놈들아? 야, 세상에 매력적인 오답이라는 표현을 쓰면 학생, 학부모들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김어준 : (웃음) 당사자예요, 당사자 지금.

▣안진걸 : 너희들 죽이려고 함정을 파놨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면. 그런 비교육적, 반교육적, 반인간적인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김어준 : (웃음)

◍정형준 : 결국 사교육 시장만 키우고 끝난 거네요.

▣안진걸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자,

▷성기선 :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이 올라가면 사교육 시장은 뭐 좋아하죠.

▶김어준 : 우리 안진걸 소장님의 자녀도 이번에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사자가 지금 울분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안진걸 : 아주 어려웠다고 합니다.

▶김어준 : 아이가 모의고사보다는 잘 안 나왔다고 지금 좌절했나 봐요.

▣안진걸 : 네, 재학생들은 모의고사보다 다, 다는 아니겠지만 아주 많은 학생들이 모의고사보다 더 어려웠고 점수가 떨어졌다, 자체 검사 결과.

▶김어준 : 아, 그래서 좌절, 집에서 좌절해 있구나. 그 좌절이 지금 안진걸 소장님 눈으로 와가지고. (웃음)

▣안진걸 : (웃음)

◉정규석 : 일주일 사이에 살이 빠지신 것 같아요.

▶김어준 : (웃음) 그러니까 눈도, 눈이.

▣안진걸 : 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성기선 : 전국에 이제 한 50만 수험생들이 갖는 그 심리적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는 사실은 굉장하다는 거죠.

◉정규석 : 맞히셨네요. 어려울 거라고 예상하셨잖아요.

▷성기선 : 아, 분명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쉽다고 얘기하는 순간 수능 자체가 그 뭐라 그럴까요, 변별력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망가지면 더 많은 후폭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진들은 당연히 어렵게 낼 거라고 얘기했는데,

▶김어준 : 그런데 이제 예전 같으면 킬러문항 몇 가지 넣고 나머지는 평이하게 수위조절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낼 수는 없는데 하지만 변별력은 있어야 돼.

▷성기선 : 고난도 문항이 늘어난 거죠.

▶김어준 : 그러다 보니까 뭐 답변도 좀 장난을 치고, 장난친다기보다 매력적으로 만들고 꼬아놓고, 속아 넘어가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성기선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표준점수 나온 거 보면 어마어마한 거죠, 실제로도.

▶김어준 : 그러니까 뭘 모르는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서 껴들면 안 되는데.

▷성기선 : 그러니까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전문가의 영역이죠.

▶김어준 : 윤석열 대통령이 뭘 안다고 갑자기 교육에 튀어나와가지고.

▷성기선 : 뭐 교육 전문가께서 한마디 하셨는데 또 결과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김어준 : (웃음) 뭘 안다고 튀어나와서 수준이 어렵다느니 한참 얘기해가지고.

◉정규석 : 카르텔 전문가지, 사실은 카르텔 전문가. (웃음)

▶김어준 : 교육부 장관이 나보다 더 잘 아신다고 하면서 막 어쩌고저쩌고 한참 떠들어댔잖아요. 그 결과예요, 이게. 아이고,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웃음)

◉정규석 : 카르텔 전문가.

▷성기선 : 그리고 지난 그 서이초 사건 때문에.

▶김어준 :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아, 서이초. 서이초 짧게 하고.

▷성기선 : 짧게 하겠습니다.

▶김어준 : 왜냐하면 순서가 있습니다.

▷성기선 : 서이초 수사가 종결됐다고 발표를 경찰이 했는데요. 학부모들이 하이톡이나 착신전환 휴대전화로 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찰은 아무 혐의 없다고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그때 관련됐다고 그때 주장을 했었는데 일체 그 상황이 밝혀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너무 이거 관련돼서 댓글을 단 네티즌들은 벌금형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일체 조사가 안 됐죠.

▶김어준 : 아니, 그러면 그 교사님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데?

▷성기선 : 여기 보면 뭐 학교 업무와 관련된 그리고 개인 신상 등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학부모들의 악성민원이 그 원인이 되고 거기에 또 뒤에 또 뭐 다른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의혹이 전혀 풀리지 않은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덮은 거네, 덮은 거. 자, 환경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정규석 :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해운대에서 조폭식 도열. 대통령 앞에 놓고.

▶김어준 : 횟집?

▷성기선 : 횟집 앞에.

◉정규석 : 네. 지자치단체장들이랑 다 이제 90도 인사하고 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 강원도 김진태 도지사가 요청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설악산 케이블카였고.

▶김어준 : 아, 오색.

◉정규석 : 윤석열 대통령이 무조건 설치한다, 라고 했었는데요. 그게 지난 월요일날 착공식을 했어요.

▶김어준 : 아, 드디어?

◉정규석 : 네. 근데 실제로는 시공사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고 첫 삽을 뜬 것도 아닌데.

▶김어준 : 누가 삽을 떠요? 그러면?

◉정규석 : 삽 아무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3억 원 들여서 그냥 폭죽하고.

▶김어준 : 3억 원 들여서?

◉정규석 : 네.

▷성기선 : 이야.

◉정규석 : 세리머니만 하나 한 건데요. 3억 원 들여서.

▶김어준 : 세리머니를.

◉정규석 : 국무총리 갔거든요. 아마 이게 총선 때문에 갔을 것 같고. 실제로는 7가지 조건들을 따져봐야 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봐서 마지막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 없이 대통령 한마디로 그냥 쭉 추진된 사업이죠. 이게 전체 한.

▶김어준 : 시공사는 정해졌어요?

◉정규석 : 안 정해졌다니까요.

▶김어준 : 이게 황당한데. (웃음)

◉정규석 : 안 정해졌어요.

▶김어준 : 시공사가 없는데 어떻게 착공식을 해. (웃음)

◉정규석 : 그러니까 삽도 안 뜨고 아무것도, 보통 우리 착공식 하면 삽 뜨고 뭐 하잖아요. 폭죽만 터뜨렸어.

▶김어준 :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거 했다, 라는 기억을 남기려고 하는 거구나.

◉정규석 : 맞아요.

▶김어준 :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는데.

◉정규석 : 그리고.

▶김어준 : 사기네, 사기.

◉정규석 : 전체 예산이 한 1,200억 규모인데 그중에 양양군이 한 1,000억 써요. 근데 양양군 1년 예산이 4,000억 되거든요. 근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사업인 거고. 이게 실제로는 양양군민 입장에서는 혈세를 아주 낭비하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김어준 : 원래 환경부는 이런 거 절대 반대하잖아요.

◉정규석 : 반대하죠. 그리고 KI나 전문기관들도 이 사업 자체를 반대를 했었는데 대통령이 무조건, 무조건. 그 이유를,

▶김어준 : 대통령이 그 지역에 연고가 또 있지 않습니까?

◉정규석 : 맞습니다.

▶김어준 : (웃음) 연고가 있어요.

◍정형준 :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나요? 착공을 할 수 있으면?

◉정규석 : 뭐 예비타당성 조사 이런 것하고는 이제 상관없는 사업이긴 한데.

◍정형준 : 아, 네.

▷성기선 : 환경영향평가는요?

◉정규석 : 환경영향평가가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가 됐죠. 이제 부동이 됐다가 올 2월달에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근데 모든 전문기관들이 반대의견을 냈는데 환경부에서는 손을 들어줬습니다. 양양군의 손을. 여하간 지금 봐야 될 거는.

▶김어준 : 저는 환경부는 이해합니다.

◉정규석 : 어떤 식으로 이해하세요?

▶김어준 : 압수수색 될까 봐. (웃음)

◉정규석 : 아~

▶김어준 :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이번 정권은.

◉정규석 : 실제로 지금 환경부는 환경부의 역할 안에 산업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할 텐데, 근데 지켜봐야 될 것은 이 예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여서 양양군 입장에서도 손실이 큰 사업이라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어준 : 저는 총선 끝나고 나서 못 하게 될 거라고 봐요.

◉정규석 : 저도 꼭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행동,

▶김어준 : 대통령의 관심을 가진 이상 못 하리라고 봐요. (웃음)

◉정규석 : (웃음)

▣안진걸 : (웃음)

▷성기선 : (웃음)

◉정규석 : 그러네.

▶김어준 : 이때까지 항상 반복돼 왔어요. 대통령의 관심을 가졌으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정규석 :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김어준 : 자, 우리 좌절한 학부모 안진걸. 학부형.

▣안진걸 : 네네. 지난주에 뉴스공장까지도 우리 임세은 공동소장한테 맡길 정도로 학부모로서 최선을 다 했지만. 지난주에도 제가 뭐 양평 3대 비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즘에 직접 만든 종이가 이겁니다. 고발인 조사 받을 때 이거를 쓰는데 경력 조작, 주가 조작, 고속도로 조작 못지않게 심각한 잔고 조작 소송 사기 중대 범죄 주범 의혹도 또 김건희 여사다. 350억 잔고 조작범을 김건희 씨가 직접 데리고 왔다. 1. 두 번째 성남 도촌동 부동산 투기에 접대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관계자가. 1,500만 원 직접 보낸 것도 김건희 씨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다 팩트에 기반한 건데. 오늘 아주 중대한 팩트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김어준 : 위조범이라고 하는 분이 본인하고 그 대학원 과정을 같이 한 분이죠.

▣안진걸 : 네. 맞습니다. 자, 그 잔고 조작을 실제 실행한 사람 영화 기생충에서 그 아드님 같은. 그 사람은 김건희 씨랑 같이 코바나컨텐츠 감사를 3년이나 했고요. EMBA 과정.

▶김어준 : 네. 그리고 나서 코바나. 그렇죠.

▣안진걸 : 일반 경영대학을 뻥튀기했던 경영전문대학원 동기고요. 그리고 도촌동 땅 투기에 최은순 씨는 딱 3억 들여서 나중에 최소 50억 이상을 남겨 먹었는데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잖아요. 세금 안 내려고 막 소송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부동산 실명 기반이다, 차명 투기다, 라는 게 법원 판결로 확인이 됐는데 그 차명 투기에 악용한 회사가 김예성 씨와 연결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사건 전체적으로 전부 다 김건희, 김예성 두 사람이 아주 깊숙이 개입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범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공범으로. 그런데 공동피고인이자 피해자인 안소현 씨의 의견서를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2020년 4월 16일날 이분이 냈더라고요.

▶김어준 : 안소현 씨는.

▣안진걸 : 두 번째 기소되자마자.

▶김어준 : 잔고조작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공범. 이분이 이제 주로 거의 모든 그거 뭡니까?

◉정규석 : 실무를 하고?

▶김어준 : 그게 아니라 이분이 대부분 다 했다, 라고 검찰은 기소했고.

▣안진걸 : 네.

▶김어준 : 이분은 내가 한 게 아니다.

◉정규석 : 주범으로 지목이 된.

▶김어준 : 그렇죠. 내가 주범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 혜택도 전부 다 최은순 씨가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죠.

▣안진걸 : 이분이 주범으로 몰렸고 그 과정에서 이미 사기로 고소를 당해서 구속까지 돼버린 거예요. 손을 쓸 수가 없잖아, 구속돼 있으니까. 늘 김건희, 최은순 씨의 사업 스타일은 동업자들이 구속이 되거나 망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돈도 다 빼앗겼거든요. 근데 출소했는데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또 기소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의견서에 어떻게 썼냐. 저기 지금 띄워놨는데요. 자, 검찰이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현재 검찰총장의 처이며 피고인 최은순의 차녀 김건희가 주도적으로 피고인 김예성과 기획하고 실행한 사건인데. 김건희가 주범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동안 이게 언론에 보도도 안 되고 이 문서가 공개가 안 됐더라고요. 변호인들을 제가 접촉을 해서 변론서를 다 받아가지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의견서가 있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저거는 처음으로 공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석 : 대통령 되기 전.

▣안진걸 : 네네. 이게 검찰총장 시절에 장모 사건 대응 문건 만들어서 아예 마치 윤석열도 그래서 큰소리쳤잖아요. 피해자다.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그리고 피해자도 50억 사기를 당했다. 50억 사기를 당한 게 아니고요. 50억 이상의 투기 이익을 남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그거는 이제 팩트로 확인된 건데. 더 나아가 공범이자 지금 현재 재판을 같이 받는 분이에요. 그리고 피해를 호소하는 안소현 씨의 의견서에는 이 사건은 김건희 씨가 주범이다, 라고 지적을 해놓은 겁니다. 공범 정도가 아니라 그 근거를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기 보면 최은순 씨가 진술서에, 희미하기는 한데요. 스캔에서 우리가 받아서 그렇습니다. 김예성이라는 잔고 조작범 어떻게 만났냐, 당신이 네 장 잔고조작을 한 건 맞느냐. 네. 인정합니다. 이제는 국민의힘이 인정도 안 하고 피해자라 합니다. 억울하답니다. 본인이 지금 잔고조작 했다고 인정하는데 네 건이나, 350억. 그러면 김예성하고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아유, 우리 딸하고 지인 아니고 친구는 아니고 일하고 알게 돼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350억을 조작한 사람이 김예성 씨.

▶김어준 : 잠깐만요. 그 부분을 너무 듬성듬성 넘어갔어요. 이거 잘 안 보이는 대목인데 그 사람하고 잔고조작범하고 무슨 관계냐, 지인입니다. 어떻게 된 지인입니까? 우리 딸하고. 따님 친구 분인가요? 친구 아니고 일, 일하고 함께 하게 된.

▣안진걸 : 네. 일하고 알게 돼서 알게 됐습니다.

▶김어준 : 네. 일로 알게 된 관계다.

▣안진걸 : 코바나컨텐츠 감사였으니까요.

▶김어준 : 그렇죠.

▣안진걸 : 이 도촌동 투기 사건이 발생할 때.

▶김어준 : 그러니까 저기서.

▣안진걸 : 그러니까 저것만 봐도.

▶김어준 : 그 대통령 부인이 등장하는 거죠, 실제 재판.

▣안진걸 : 네. 저것만 봐도 이미 저 속에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저것만 보면 제가, 우리 같은 상식적인 만약에 검경이라면 공범이라는 건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아, 이 사건에 가장 중요한 350억의 잔고를 조작했는데 김건희 씨가 데리고 왔네, 잔고 조작범을. 알고 봤더니 직장 동료네. 이런 거잖아요. 자, 여기서 주범이라는 증거는 하나 세 번째 서류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 피해자이자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안소현 씨가 주범으로 본 이유가 이거입니다. 그 3억을 최은순 씨는 딱 3억 들여가지고 나중에 50억 남겨먹었잖아요, 최소. 그 과정에서 계약금을 두 번 떼입니다. 돈을 못 마련해가지고요. 그래서 잔고조작도 결국 하게 된 건데 나중에 결국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아서 겨우 잔금을 내가지고 부동산 투기에 성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소현 씨가 아, 계약금 돌려받고 그러러면 정말 접대도 해야 되고 돈이 필요하다, 사업비가. 실무를 그 사람이 다 한 건 맞아요. 그 사람도 잘못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돈을 김건희 씨가, 저거 보세요. 안소현 씨 통장이거든요. 안소현 씨 통장을 뉴스타파가 공개한 겁니다. 아까 의견서는 뉴스공장에 처음으로 단독으로 공개한 거고요. 저거 뉴스타파가 출처인데 1,500만 원을 누구 보냈습니까? 주범이 최은순 씨면 최은순 씨가 보내겠죠. 이 사건을 다 실행하고 그랬으면 김건희 씨는 지금 수사조차, 기소조차 안 됐는데 1,500만 원의 접대비를 보낸 게 저기 보면 김건희라고 선명하게 찍혀 있죠.

▶김어준 : 오케이.

▣안진걸 :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안소현 씨 말대로 주범이거나 최소한 공범이잖아요. 근데 잔고조작 사건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기억해야 될 게 주가조작, 도로조작에는 김건희가 주범 내지 공범이라고 다 나오잖아요. 잔고조작 그동안 보도는 뉴스타파 외에는 김건희가 주범 내지 공범이라는 게 하나도 안 나오고. 검찰 아예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사 일당이 완전히 봐줘버린 사건입니다. 이거 지금이라도 야당의 심사로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 저는 제가 이 사건을 공부하면서 와, 이건 주가조작, 도로조작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에요. 그 규모도 어마어마하지만 주범이나 최소한 공범인 김건희 씨가 아예 언급이 안 되고 있는.

▶김어준 :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선 : 고생하셨습니다.

▣안진걸 : 감사합니다.

◉정규석 : 감사합니다.

◍정형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