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2공장]“한국 기업 기부로 피해자 배상”..’강제동원’정부안 공개,‘강제동원’정부안에 대한 일본 내 반응은?바이든,‘日 반격 능력 확보’ 지지..미・일의 속내는?▷호사카 유지 / 세종대 대우교수
▶ 김어준 : 이어서 한일 관계 그리고 미일 관계 얘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호사카 유지 :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안녕하십니까, 죽 드셨어요?
▷ 호사카 유지 : 잘 먹었습니다.
▶ 김어준 : 맛있죠.
▷ 호사카 유지 : 예 축하드립니다.
▶ 김어준 : 축하드립니다. ㅎㅎㅎ
▷ 호사카 유지 : 4층이 아주 아늑하고 아주 좋습니다.
▶ 김어준 : 네 감사합니다. 죽 드시고 가십시오. 또 한 번. 오늘 두 가지 축인데 하나는 한일 관계, 그중에 지금 큰 쟁점인 강제동원 피해자, 이분들에 대한 해법을 일본이 내놓으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그렇죠. 우리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렸죠.
▷ 호사카 유지 : 그렇죠.
▶ 김어준 : 전범기업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걸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고,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안이 뭐냐면 소위, 대위 변제라는 방식이에요.
▷ 호사카 유지 : 맞습니다.
▶ 김어준 : 이거 잠깐 설명 드리면, 대위 변제는 대신 갚는다는 뜻이에요.
▷ 호사카 유지 : 네
▶ 김어준 : 그렇죠.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내용이 뭐냐 하면, 일본의 전범 기업은 빠지고.
▷ 호사카 유지 : 우리 재단이 돈으로 내준다
▶ 김어준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
▷ 호사카 유지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여기서 15명의 대법을 통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는 거예요.
▷ 호사카 유지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이 재단에 돈을 그러면 내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거예요.
▷ 호사카 유지 : 지금 포스코의 이름이 좀 올라와 있고요. 먼저 포스코가 45억 원 정도를 출연한다. 예,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 김어준 :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금 일제 시대에, 강제 징용이 있었고 강제 동원이 있었어요. 그걸 소송을 해서 오랜 세월 소송을 해서, 당신들 강제 동원됐고 피해자 맞습니다…하고 우리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본에 전범기업이 돈을 냈으면 또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이 재단에 돈을 내서 피해자 준다는 거 아니에요?
▷ 호사카 유지 : 그러니까 제3자 뇌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 김어준 : 제 3자 뇌물, 그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호사카 유지 : 네 그거는 그러니까 그 일본 기업 쪽에서도 내겠다. 그러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게 무희사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것인데….
▶ 김어준 :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다 못해 일본 쪽의 전범 기업도 절반 내고, 우리나라 기업도 절반 낸다. 그것도 마음은 안 들지만, 그거는 일리는 있잖아요. 어느정도
▷ 호사카 유지 : 그리고 또, 사과도 한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호사카 유지 : 예,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사과도, 이것은 할 수가 없다. 일본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 김어준 : 일본은 사과도 없고, 일본 전범기업은 돈도 안 내고, 그냥 우리나라 기업이 돈 내가지고, 그걸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 호사카 유지 : 이것은 그 피해자를 완전히, 무시, 경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번에 그 외교부 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자들에게 쭉 충분히 설명 할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거의 설명하지 않고 결정해 버렸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김어준 : 그렇죠.
▷ 호사카 유지 : 이거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이것을 사실상 무효화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적어도 피해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동의하고 있지 않잖아요.
▶ 김어준 : 피해자 아무도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 호사카 유지 :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주지해 놓고요 마지막에 피해자가 절대 안 된다 그래도, 했다. 그러한 정면전도 지금 또 소송 중이에요. 이러한 분들이 더, 일본 기업들이 유죄가 되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이거 처리하냐고. 일본 쪽에서 다 끝났는데, 다시 한국 쪽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라든가, 이거 완전히 뒤죽박죽 돼가지고요. 일본에서는 한국은 다시 배신했다 라든가, 그 소리가 나올 거예요.
▶ 김어준 : 정말, 이거 우리나라 언론들이 왜 이게 대충대충 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을 해서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했어요. 사법적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전범기업으로부터 일본의 전범기업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야 되는데 안 내니까 그러니까 압류하겠다. 압류까지 해 뒀단 말이죠. 그럼 현금화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다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해서 그 돈을 일본 피고 기업으로부터 받는 건 불가능하고 우리끼리 해결하자. 그러니까 가해자를 움직일 수 없으니까 피해자 당신들이 이해해. 이거 아닙니까? 피해자 당신들이 이해해 그러면서 우리 기업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 우리 기업들이 무슨 일제 강제 징용을 했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 호사카 유지 : 그렇죠.
▶ 김어준 : 그리고 전범기업은 그러면 사과하느냐 안 해요.
▷ 호사카 유지 : 예, 그래서 이게 뭐 사법적인 승소를 확실하게 했는데 그것을 왜 우리 정부가 사실상 강탈을 하려고 하는 거죠.
▶ 김어준 : 강탈하려는 거죠.
▷ 호사카 유지 : 예.
▶ 김어준 : 사법 승소를 강탈하는 거죠. 이건
▷ 호사카 유지 : 예, 이것은 또 새로운 범죄 행위가 아니냐,
▶ 김어준 : 범죄죠.
▷ 호사카 유지 : 그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피해자들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 김어준 : 자, 전범 기업 사과 안 하죠. 전범기업 돈 안 내죠. 그렇다고 다른 일본 기업도 돈 안 내죠. 우리, 우리 기업만 돈을 내서, 이게, 말이나 됩니까?
▷ 호사카 유지 : 그래서 예를 들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이라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완전히 침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행복권을 또 완전히 또 강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후폭풍이 만만치 않고요
▶ 김어준 : 말도 안 되는 겁니다.
▷ 호사카 유지 : 예, 이게 사실 오바마 정권 때,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사실상 추진한 미국 쪽에서
▶ 김어준 : 바이든 부통령이죠.
▷ 호사카 유지 : 바이든 부통령이에요. 지금 그 사람이 대통령예요.
▶ 김어준 : 저는 미국에 ok, 미국에 ok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지금 잘 지내야 되는 상황, 요 얘기로 지금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잘 지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일본이 한국 쪽에서 저거 요구하는데 우리가 과연 한국 요구를 받아들여줘야 되느냐, 굽히고 아니면 뻣뻣하게 나가도, 미국은 가만히 있을 것이냐, 딱 봤더니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거든요.
▷ 호사카 유지 : 가만히 있죠.
▶ 김어준 : 가만히 있을 것 같거든요.
▷ 호사카 유지 : 오히려 미국의 정권 안에서는 이제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 지원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 김어준 : 왜냐하면 한국하고 일본을 묶어서 군사력으로 써야 하는데
▷ 호사카 유지 : 그러니까 지금 군사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리고 미국의 앞잡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두 나라가.
▶ 김어준 : 그렇죠
▷ 호사카 유지 : 거기에 완전히
▶ 김어준 : 티격태격 하면 안 되니까
▷ 호사카 유지 : 예, 거기서 그 잡음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군사 행동을 하나로 묶어서 해야 되는 한 묶음하고 자위대의 잡음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러한 시각이 사실상 존재합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면 미국 쪽에서 말이 나와 가지고 우리한테 압박으로 올까? 간을 봤더니 안 와. 미국은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자신 있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 호사카 유지 : 그렇죠.
▶ 김어준 :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아요. 사과도 안 할 것이고 전범기업들이 돈도 안 낼 것이고, 한국 니네들이 해결해라 너희들끼리.
▷ 호사카 유지 : 예,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러면 우리 쪽에서 무슨 소리냐, 강제징용은 일제가 했는데라고 정부가 이 피해자들을 대변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한테 당신들이 참으시오. 당신들이 참으시오. 저쪽 가해자들이 그럴 생각이 없오. 가해자들, 가해자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니까, 피해자들을 지금 설득하고.
▷ 호사카 유지 :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도대평화 전략을 말할 때 그 자유, 평화, 본연의 인도 대평화전략 그렇게 그 한국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 자유냐? 그건 일본의 자유인 것 같고, 평화, 이렇게 하면 한국의 평화 깨지거든요. 이게 자유 평화 번영은 일본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대평화 전략, 그쪽에 가까운 게 아니냐? 거기에 인권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인권을 무시하면서 자유, 변화, 번영,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이게 상당히 의문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 김어준 : 그 이제 일본이 이렇게 미국을 빽으로 삼고, 최근에 기시다 이제 미국 가서 또 바이든 만났지 않습니까, 빽으로 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미국이 일본하고 한국을 묶어서 이제 이 지역에서 군사력을 쓰려고 한다, 그 관련된 뉴스가
▷ 호사카 유지 : 있습니다.
▶ 김어준 : 미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최근에 보도하기를 오키나와에 있는 미 해병대 사령관이, 우리가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에
▷ 호사카 유지 : 우크라이나에,
▶ 김어준 : 대한 러시아에 대한 러시아 침공을 준비해 왔다.
▷ 호사카 유지 : 러시아가 언젠가 침공해 올 것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안에 모든 군사 시설이라든가, 정보 수집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2014년부터 준비해 왔다.
▶ 김어준 : 그러니까 미국 오키나와에 있는 미국 해병대 사령관이 2014년부터 러시아 침공 염두에 두고 우크라이나 안에 미군 시설들을 만들어줬다.
▷ 호사카 유지 : 예 그런 것입니다.
▶ 김어준 :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미국은 지금 일본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올 것을 대비해서 그런 준비를 똑같이 하고 있다. 대만 유사시 러시아
▷ 호사카 유지 : 홋카이도 침공, 네. 이거 다, 지금 그 사람이 그러니까 미국의 해병대 사령관이 무슨 말을 했냐고 하면,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에 한 거하고 똑같은 것을 먼저, 일본에 한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그 지역에 설치를 한다 이것을, 세팅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극장을 설치를 한다
▶ 김어준 : 극장을 설치를 한다. 미 해병대 사령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 호사카 유지 : 예, 그런 것입니다.
▶ 김어준 : 자기들은 그걸 기지를 설치한다고 하지 않고 극장을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 호사카 유지 : 네네네
▶ 김어준 : 극장을 설치한다.
▷ 호사카 유지 : 그게 특히 2027년에, 그 중국의 대만 침공이라는 것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에 씨어터를 세팅한다. 이게 확실하게 우리는 우크라이나 했던 것을 일본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할 것이다 이렇게
▶ 김어준 : 말을 했어요.
▷ 호사카 유지 : 말을 했어요. 정확하게
▶ 김어준 : 말을 했고 그러면서 중국을 상대로 하는 거죠.
▷ 호사카 유지 : 네네
▶ 김어준 : 중국을 상대로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듯이, 중국이 대만이나 이 동북아 지역에 군사력을 확대할 때 그때를 대비해 일본을 중심으로 동북아 지역에 극장을 설치하는 중이다.
▷ 호사카 유지 : 네네, 그것을요. 일본에서도 보도가 됐고, 한국에서도 중앙일보가 어느 정도 보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요. 그리고 어제 일본의 요코하마의 미군 부대가
▶ 김어준 : 들어왔죠.
▷ 호사카 유지 : 280명 정도 들어왔다. 이게 새로운 기지를 요코하마에 만들기 시작했다.
▶ 김어준 : 그래서, 요코하마 주민들이 불안해했나 보다.
▷ 호사카 유지 : 아주 이게 여기가 왜 표적이 될 우려가 있다 라고 해서, 전쟁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나라고 해서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 내용들이 일본에서 보도가 됐고요.
▶ 김어준 : 미국과 일본이 지금, 중국을 상대로 한 가상 전쟁 준비
▷ 호사카 유지 : 네네
▶ 김어준 : 그걸 시작했다.
▷ 호사카 유지 : 시작했습니다.
▶ 김어준 : 시작했고 그 미일 정상회담은 그 연장선상에서 그 내용을 오케이,
▷ 호사카 유지 : 네
▶ 김어준 : 하는 거죠.
▷ 호사카 유지 : 그래서 지금 영상이 있으면 틀어주시면 좋겠는데요.
▶ 김어준 : 영상 준비됐습니까.
▷ 호사카 유지 : 일본 쪽의 영상인데요. 그 동영상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 김어준 : 잠깐 보시죠.
▷ 호사카 유지 : 예
영상 재생
▶ 김어준 :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 호사카 유지 : 이게 미국에 여러 가지 운수를 한다고 합니다. 전쟁 물자를 그곳을 강화시키는 작업에 들어갔고 이게 지금 전체가 안 나왔어요. 동영상.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뉴스에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280명의 미군 부대가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 김어준 : 전쟁을 준비하는
▷ 호사카 유지 : 하나의 거점으로.
▶ 김어준 : 그 하부 구조로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 호사카 유지 : 거점으로 한다.
▶ 김어준 : 한국이 하부 구조로 들어가야 하는데 역사 문제로 걸림돌 되면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 호사카 유지 : 예, 맞습니다.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