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2공장] 이화영 “검찰청 술자리 회유 있었다” 주장…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밝힌 검찰 ‘허위 진술’ 과정은? ▷양지열 / 변호사 ▷조상호 / 변호사

 

▶김어준 : 자, 사건 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조상호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양지열, 조상호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자, 조상호 변호사님은 못 볼 뻔했는데 다시 보게 됐네요.

◉양지열 : (웃음) 다른 자리로 만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조상호 : 아, 원래 그 국회법상 6개월 동안 겸직이 됩니다.

▶김어준 : 아, 그래요?

▷조상호 : 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다 각자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당선인 때는 생업을 하잖아요, 국회 말고. 그러니까 겸직 금지의 예외가 허용되는 기간이 6개월입니다.

▶김어준 : 본인이 그 경우는 아니잖아요. (웃음)

▷조상호 : 네. 물론 아닙니다. (웃음)

◉양지열 : 아, 뭐 그런 얘기를 꼭 짚어서 해요? (웃음)

▶김어준 : 아니, 꼭 짚고 나가야 되겠어요, 한번. (웃음) 자, 경선 탈락. 아픈 기억.

▷조상호 : 네. 뭐 좀 제가 실력이 부족했던 거 같고요.

◉양지열 : 흰머리가 늘었어요. 조 변호사 몇 달 사이에.

▶김어준 : 급하게 도착하셨습니다. 자, 오늘 다루려고 하는 사건은 뭐냐면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건으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한 주장이죠, 이게. 검찰에서 김성태와 또 다른 피고인이죠,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 라는 요지의 주장을 했어요. 이 주장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주장을 했는지.

◉양지열 : 일단 이게 총선 전이었기 때문에 크게 알려지지가 않았는데.

▶김어준 : 슥 지나가 버렸는데.

◉양지열 : 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쌍방울 전 김성태 회장과 함께 검찰로부터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허위진술 한 것이다, 라는 취지의 얘기는 이미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게 된 과정에서 어떤 일까지 있었는지를.

▶김어준 : 자기를 회유하기 위해서 검찰이 어떻게까지 했느냐 이 얘기죠.

◉양지열 : 네. 지난 4일에 이제 피고인이기도 하지만 상대 공범이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증인석에 서서 얘기를 한 겁니다, 변호인이 물어봤을 때. 무슨 얘기했느냐. 사실상 세미나를 가졌다.

▶김어준 : 세미나.

◉양지열 : 검찰이 주도하는.

▶김어준 : (웃음) 검찰이 주도하는.

◉양지열 : 세미나를 가졌다.

▶김어준 : 그게 수감자들끼리의 세미나인 거죠, 그게.

◉양지열 : 네. 세미나를 가졌고 세미나 자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각종 음식이 들어왔는데 뭐 연어와 회덮밥도 먹은 적이 있고 진짜 충격적인 건 술도 한번 마셨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김어준 : 이게 그러니까 이 수감자들이 검찰청으로 불려오는 걸 출정이라고 하는데 출정 와가지고 원래는 이제 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관계 피고인들을 모은 다음에 일종의 파티를 열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조상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친목을 도모하고. (웃음)

▷조상호 : 파티를 열어주는데 그 파티를 접대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쌍방울의 직원들이었다는 거예요.

▶김어준 : 아, 그래요?

▷조상호 : 네네. 쌍방울 직원들이 거기에 와서 대신 술 시중을 들었다는 거죠.

▶김어준 : 검찰청에 와가지고?

▷조상호 : 네. 음식 시중. 아, 검사가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김어준 : 아니, 그러니까 검사가, 검사만 부를 수가 있죠. 불렀어요. 부른 다음에 자기들이 방 하나를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이화영, 김성태 넣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 서빙을 해야 되니까.

▷조상호 : 그게 1313호실 검사 옆방입니다.

▶김어준 : 1313호실. (웃음)

◉양지열 : 이게 뭐 한 번에 끝났다는, 그러니까,

▶김어준 : 직원들, 쌍방울 직원들이 그 서빙을 했다는 거예요?

▷조상호 : 네. 그렇습니다.

◉양지열 : 그러니까 외부에서 음식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고.

▶김어준 : 이야, 이거.

◉양지열 : 이화영 지사 얘기는 본인도 있었고 김성태 회장도 있었고 쌍방울 전 부회장도 있었다, 라는 거고요.

▷조상호 : 네. 박용철 부회장입니다.

◉양지열 : 한 번이었다는 건 아니고 여러 번 그렇게 음식을 먹었는데 그중에 한 번은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가 들어왔었고.

▶김어준 :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웃음)

◉양지열 : 그 자리에서는 이제 술도 있었다, 라는 거죠. 한 번에 끝난 건 아니에요.

▶김어준 : 이야, 골 때린다.

▷조상호 : 보통 이렇게 담배 좀 주고 그런 거,

▶김어준 : 그렇죠. 뭐 짜장 시켜줬다.

▷조상호 : 그리고 전화기 좀 주고 이런 거는 좀 있는 일이거든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조상호 : 근데 지금 한 가지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아니, 어떻게 교도관들이 있는데 그럴 수 있느냐. 교도관 지휘를 우리 법상으로는 검사가 합니다.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양지열 : 그게 이제 수원지검에서 반박을 하면서 나온 해명인데 지금 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게 그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검사도 있고 교도관도 있고, 교도관이 구치소에 있으니까 이렇게 호송 차량에 실려서 오잖아요. 그러면 검사가 조사하는데 교도관이 거기를 들여다보면서, 검사실을 들여다보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경우는 없죠.

▷조상호 : 그리고 우리 법 형사소송법상 구치소 감찰 권한을 검사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도관의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검사고요. 두 번째로는 형 집행법상 형 집행 지휘를 담당하는 것도 검사입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잖아요. 우리 심지어 사법연수생들이 가도 교육받으러 갈 때 정식으로 경례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상하관계,

▶김어준 : 교도관들의 상사인 거죠.

▷조상호 : 그렇죠. 상하관계가 뚜렷합니다.

◉양지열 : 그렇죠. 직속상관이나 마찬가지인데.

▷조상호 : 같은 또 심지어 법무부 소속이고.

▶김어준 : 그렇죠.

◉양지열 : 그래서 교도관이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벌일 수 없다, 라고 수원지검에서 해명한 건 그걸로는 좀 부족하죠.

▶김어준 : 그건 일반인들 상대로 해명한 것이고. 그러니까 요지는 이렇게 한 이유는 김성태 그리고 이화영 잘 이야기를 맞춰가지고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해다오. 이 전체 회유 과정 중 일부라는 거잖아요, 지금.

▷조상호 : 그렇습니다. 근데,

◉양지열 : 김성태 회장은 먼저 이제, 김성태 회장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미 돌아섰다, 라고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형님이라고 하면서 이재명은 끝났고 이재명이 들어가야지 이 사건이 종결이 된다, 라는 얘기를 이번에 또 한 겁니다. 반복한 거죠, 사실은.

▷조상호 : 제가 이게 이 건이 처음이 아니에요.

◉양지열 : 네. 처음이 아니에요.

▷조상호 : 이런 사건에서도, 이런 사건에서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요.

◉양지열 : 아, 이런 식으로 한 게?

▷조상호 : 네. 뉴스타파 옛날 보도에 따르면 옛날에 그 저기 다단계, 다단계 피해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검사가 검사 방을 독실이거든요? 이렇게 독립되어있어요. 거기에 넣어주고 자유롭게 전화 사용하고 담배 피우는 걸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화 사용하는 와중에 거기서 2단계 다단계 사기를 또 합니다.

▶김어준 : (웃음)

▷조상호 : 그래가지고 몇천 억의 또 피해를 또 입혀요. 그 검사를 징계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끝끝내 막아가지고 결국 그 제대로 된 징계를 못한,

▶김어준 : 아, 그런 사건이 있었다. 기억난다.

◉양지열 : 그러니까 이게,

▷조상호 : 그리고 우리 사건에도 있습니다.

◉양지열 : 검사들이

▷조상호 : 그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유동규 같은 경우가 원래 지금 다 아시다시피 검사가 조사를 할 때는 조사실에서 수사관 입회하에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유동규는 거의 대부분을 검사실에서 검사와 단독으로 면담을 해가지고 수사관 입회 없이 조사를 받았다는 걸 법정 증언을 했어요.

▶김어준 : 그렇죠.

▷조상호 : 그리고 또 정진상 실장의 경우에도 심지어 그 호승진 검사가 따로 방에 불러서 변호인 믿지 마라. 변호인이 잠깐 이제 좀 늦었는데 한 10분 늦은 사이에 붙잡고 혼자 따로 불러서 차담이라는 걸 가졌고요.

▶김어준 : 이재명 대표 사건에는 이런 일이 계속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잖아요. 말하자면 김성태 회장이라는 분하고 이화영 부지사 이 두 분이 술 먹고 분위기 좋게 해준 다음에 김성태 입으로 이화영을 설득하고 회유하도록 만든 거잖아요.

◉양지열 : 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김어준 : 그래서 이제 이 이화영 부지사의 얘기도 이제 이재명이 죽어야 이게 끝난다. 이 수사의 목적은 당신도 나도 아니고 이재명이니까 이재명 끝났으니 적당히 불어주고 끝냅시다. 이렇게 회유했다는 거잖아요.

▷조상호 : 맞습니다.

▶김어준 : 이화영 부지사 주장은.

◉양지열 : 원래 지금 이 사람들이 정식으로 본래 기소된 내용을 보면 쌍방울에서 대북송금을 한 건 맞아요. 근데 대북송금도 과연 대북송금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거냐, 아니면 지금 사실 이게 그때 당시에 반대의 주장은 이미 대북송금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검찰이 처음부터 불법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그건 아니었다는 얘기도 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이제 카드라든가 다른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부분으로 사실은 처음에 구속이 됐던 겁니다.

▷조상호 : 맞죠. 맞습니다.

◉양지열 :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본인의 사건이 아닌 이재명 지사가 대북송금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계속 수사 초점이 맞춰졌다, 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해오고 있는 거고. 지금 좀 특이한 부분은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실이 왜 수사실이 칸이 나눠져 있어서 검사가 혼자 있을 수 있는 그 영역이 구역이 있고.

▷조상호 : 네. 집무실이라고 하죠.

◉양지열 : 한쪽이 이 안쪽이 바깥에 이제 일반적으로 조사를 하는 조사실인데.

▷조상호 : 조사실이죠.

◉양지열 : 보통은 피고인들이 한두 사람이 오면 검사방 그 사무실에서 집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뭔가 편의를 좀 봐주는 경우는 있었는데 이 경우는 특이한 게 검사실 앞에 별도의 창고라는 공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확인이 한 번 필요할 것 같아요.

▶김어준 : 창고라는 공간?

▷조상호 : 네. 창고라고 붙어 있는데 검사실 옆방인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닌가. 창고인데 왜 테이블이 있습니까.

◉양지열 : 그러니까 회의형 테이블을 놓고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김어준 : 그런 기술을 쓸 때 쓰는 그들의 방 아닌가요?

▷조상호 : 그럴 것 같습니다.

◉양지열 : 그거를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조상호 : 저도 대충 지금 어디인지 알 것 같거든요.

▶김어준 : 저도 창고는 처음 들어봤는데.

◉양지열 : 아니, 창고라고 하는데 그게 창고라고 붙어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이제 이런 경우들은 있어요. 검사들은 이제 특수부의 특별수사가 아니라 좀 규모가 큰 사건 할 때 수사관들이 모여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임시 회의실처럼 그런 공간이었나.

▷조상호 : 그리고 사실은.

▶김어준 :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조상호 : 수원지검이 지금 새로 개청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공간적인 여유가 조금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비어 있는 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는.

▶김어준 : 검찰 출정하면 구치감이라고 그러나요?

▷조상호 : 네.

▶김어준 : 거기 원래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피의자들은.

◉양지열 : 그 밖에.

▷조상호 : 식사할 때 거기 가서 합니다.

▶김어준 : 그렇죠. 일부러 거기 오래 넣어놓기도 하고.

▷조상호 : 그렇죠. 불러놓고 안 부릅니다.

▶김어준 : 검찰이 방이 조그마한데.

◉양지열 : 기다리게 만드는 거죠.

▶김어준 : 검찰이 이제 피의자 수감자를 불러놓고 일부러 거기다가 하루 종일 냅뒀다가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죠.

▷조상호 : 많습니다.

▶김어준 : 괴롭힌다고. 일부러 괴롭히는 거죠.

▷조상호 : 그게 형사부에서는 별로 없는데 특수사건에서는 많습니다.

▶김어준 : 그게 이제 일부러 괴롭히는 건데 좌절시키고. 이거는 정반대인 거예요. 불려와가지고 접대를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 준 다음에 한 사람의 피의자는 우리 편을 만들었는데 검찰 입장에서. 한 사람이 아직 우리 편이 안 됐어. 그러면 이미 넘어간 피의자를 요 나머지 피의자를 설득하는 용도로 회유하는 용도로 쓴 거라고 의심되는 정황에 대한 주장이에요, 지금.

▷조상호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쌍방울 쪽 김성태, 박용철 두 분은 이재명 대표하고 접점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 접점에 있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김성태, 박용철과 굉장히 친하고 그리고 그 굉장히 친한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하고도 친분이 있어서 연결되는 사람 그 사람은 이화영 부지사밖에 없거든요. 이화영 부지사가.

▶김어준 :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김성태 회장을 이재명 대표는 모릅니다.

▷조상호 : 모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양지열 : 본 적이 없다, 라는 건.

▶김어준 : 본 적도 없어요.

◉양지열 : 김성태 전 회장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김어준 : 모르는 사람이에요. (웃음) 모르는 사람이 지금 몇백만 불을 대신 보내줬다는 거예요.

▷조상호 : 60억을 대신 내줬다.

▶김어준 : 검찰 주장은.

◉양지열 :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김성태 전 회장이 이렇게 만난 자리에서 회사도 살고 우리 애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쌍방울이라는 회사는 거의 뭐 공중 분해되다시피 했으니까.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본인 개인이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아무래도 빨리 이제 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한 번은 이제 보고가 이재명 대표에게 이뤄졌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주장은 그래요. 변호인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사실상 보고가 이루어질 수 없는 시점을 일부러 알아서 알리바이를 만들어놓은 다음에 그때 보고를 했다, 라고 허위사실을 이미 얘기를 했다. 그때도 안전장치를 본인은 만들어놨다.

▶김어준 : 무슨 얘기냐면 하도 압박하니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양지열 : 그렇죠.

▶김어준 : 그 거짓말이 거짓말인 게 입증될 수 있는 때를 골라가지고.

◉양지열 : 만날 수 없는 날을 골라서.

▷조상호 :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구체적인 일정이 있는 날.

▶김어준 : 그 말이고. 이거 자, 법정에서 한 말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전 부지사가 증언을 한 내용에 나오는 주장들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건데 변호인 신분에서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이 묻습니다. 술을 마셨네.

◉양지열 : 검찰이 재신문을 한 거예요.

▶김어준 : 재신문.

◉양지열 : 변호인이 한 번 묻고 나서 변호인이 물을 때 술 마셨다고 하니까 검찰 다시 반박하라고.

▶김어준 : 다시, 다시 반박하라고 나와서 술을 마셨냐? 마셨다. 하얀 종이컵에 따라서 마셨죠. 마셨다. 술이란 걸 어떻게 알았냐. 질문이 바보 같아. 입을 대니 술이라는 걸 알았다. 술을 마시면 냄새가 났을 텐데 교도관이 몰랐나. 한참 있다가 나서 돌아갔다. 술은 누가 갖고 왔나. 이때 이제 쌍방울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왔다. 연어를 먹고 싶다고 김성태가 해서 연어를 깔아놨더라. 구치소 내에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들 성찬이었고 회덮밥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법정에서 한 거예요. 법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법정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자리에서 그런 대화가 있었고 그리고 나는 이재명을 구속시키기 위한 수단과 도구에 불과하다. 뭐 이런 주장도 했었고.

◉양지열 : 그런 얘기는 나중에 이제 최후 진술을 할 때 얘기를 합니다. 검찰이 사실은 총선을 앞두고 8일이었죠. 그때 15년 구형했다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오히려 그 뉴스가 컸지. 그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나중에 나왔어요.

▶김어준 : 묻혔죠. 묻혔어요. 이걸 이제 세미나라고 불렀는데 검찰은 이 세미나를 전면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 자체가 없다.

▷조상호 :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구체적이에요.

▶김어준 : 너무 구체적이고. (웃음)

◉양지열 :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의 증언으로도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에 김성태라든가 박용철이라든가 다른 증인들의 어떤 증언에 신빙성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증언인 거거든요.

▶김어준 : 그러기도 하고.

▷조상호 : 저는 그렇습니다. 다단계 사기범을 잡아가지고 수백억 원대 피해를 입힌 다단계 사기범을 잡아서 또 다른 증권범죄를 수사한다고 제보를 받는다는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편의를 봐주는 과정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놔뒀으면 2단계로 1,000억 원이 넘는 더 큰 피해의 다단계의 사기를 전화기를 통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김어준 : 그것도.

◉양지열 : 검사방에서.

▶김어준 : 검사방에서. (웃음) 그거 십분 활용했을 수도 있겠다. 내 백이 이 정도다.

▷조상호 : (웃음)

▶김어준 : 내가 지금 구치소에 있는 거 알지? 내가 검사방에 잠깐 왔어. 나 지금 검사 생활하는 거야. 그러면 더 신뢰할 수 있잖아요.

▷조상호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그러면서. 그때 1,000억 원을 더 했다고요?

▷조상호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공교롭게 그분이 복귀한 데가 다시 또 다시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업무를 복귀한 곳이 수원지검입니다. 수원지검 차장으로 복귀해서 이 사건을 맡고.

▶김어준 :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에요.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지열, 조상호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지열 : 네. 고맙습니다.

▷조상호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