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가정교사] 尹정부 9개월, 연속 무역적자 발생..이유는? 난방비 폭탄, 文 정부 정책 때문? 가스요금 인상 원인 팩트체크 ▷ 최배근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어준 : 자, 뉴스공장 경제 가정교사, 최배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최배근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각종 지표가 다 발표된 이후에 나오신다고 해서.

▷최배근 : 근데, 그것보다도 하도..저기 안 좋은 뉴스들만 많아가지고 경제는.

▶김어준 : 좋은 뉴스가 없어요. 지금.

▷최배근 : 그래서 별로 방송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김어준 : 자, 오늘은 어떤 내용부터 짚어봅니까.

▷최배근 :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간에 만 1년은 아니지만. 첫 해를 어쨌든 간에 보냈잖아요.

▶김어준 : 취임 이후부터, 무역수지 추이

▷최배근 : 5월부터, 그러니까 지금 12월까지 혹은 1월 20일까지. 집계된 게…이제 상대표들을 보자 해서.

▶김어준 : 무역수지가 흑자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네요.

▷최배근 : 네, 그렇죠. 연속해가지고 계속해서 가는데, 1월 달은 20일까지만 집계됐지만… 지금 최고 기록을, 지금, 경신을 하고 있어요.

▶김어준 : 어, 벌써 작년 최고 무역 적자 수준을 넘어섰네요. 20일밖에 안 됐는데, 아직.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신기록 경신은 확실하네요.

▷최배근 :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는 자꾸만 자료 공개를…기피하고 있더라고요. 관세청에서 그러는데. 이게 월별로, 이제 12월까지. 월별은 이제 그러니까. 저기 12월까지만. 1월달에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런 거고요. 누적, 누적을 한번 보면은 끔찍한데요.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저기 1월 20일까지, 집계액이 511억 달러나 적자가 쌓였습니다. 이거 엄청난 규모입니다. 500억 달러가 넘었으니까요.

▶김어준 : 특히 여기서 대 중국 적자가 우리가 중국과 수교하고 무역한 이래로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적자분이 여기에 아주 큰 비중이겠네요.

▷최배근 : 그렇죠. 거기다 8월부터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서 반도체가 더 추가가 됐지만, 품목으로는. 반도체도 사실 중국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중국 변수가 하여간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부상한 최고의 변수이죠.

▶김어준 : 플러스 인적이 한 번도 없었네요. 참.

▷최배근 : 그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출 증가율을 보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우리가 역대 최고라고 얘기했지만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달부터만 보게 되면 한 1.3% 정도 증가한 거고요.

▶김어준 : 수출 증가율

▷최배근 : 예,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1년의 같은 기간인 5월달부터 12월달 사이에는,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취임 첫 해인 17년도. 첫 해 같은 경우는 15% 다 이상이 증가를 했으니까는…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이죠.

▶김어준 : 알겠습니다. 자, 뭐 이런 게 실력인데 그런.

▷최배근 :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도.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 때문에 그렇다 할 것 같아서. 유가를 제외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보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압도적으로 저기 물가 상승률이 높죠.

▶김어준 : 유가를 제외하면 그걸 근원 물가라고 합니까?

▷최배근 : 그렇죠. 근원 물가라고 합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라고 하는데. 근데 그것도 비교해 보더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는데, 바뀌었는데…그냥 나라 경제가 완전히 정반대로 지금…어쨌든 간에 변한 거죠.

▶김어준 :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 아니냐, 그런 말 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우크라이나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다른 나라 플러스 많거든요.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그러니까 그 외부 변수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도 실력이라고 봅니다.

▷최배근 :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주목되는 것이 이 전기요금이잖아요. 아니, 전기 요금이래. 가스 요금이, 가스…요 난방비, 난방비 폭탄…이렇게.

▶김어준 : 난리 법석이에요. 지금.

▷최배근 : 이거를 보게 되면 이 정부가 공통적으로 하는 게 보게 되면, 이제 아무 말 대잔치를…여기 야당일 때는 정치인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이제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김어준 : 오늘, 그 난방비 얘기하는 겁니까.

▷최배근 : 예. 난방비를…이게 굉장히 잘못된 정보들이 유포되고 있어가지고.

▶김어준 : 그렇군요.

▷최배근 : 그런데 이제. 대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탓, 내지는 원전 탓으로 이렇게 돌리고 앉아 있죠.

▶김어준 : 그렇죠.

▷최배근 : 그런데 이게 아무런 사실 관련이 없는 건데.

▶김어준 : 원전을 더 지어야 된다..로 연결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 가스비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지금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된다…이 이야기를, 두 가지를.

▷최배근 : 우리가 이제 가스비가 책정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요. 한국가스공사라고 있잖아요. 공기업에. 가스공사에서 이제 가스를 독점적으로 수입을 합니다.

▶김어준 : 예

▷최배근 : 수입을 할 때 거기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제, 이제 그러니까 천연가스 시장의 가격이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김어준 : 당연히 그렇겠죠.

▷최배근 : 그리고 그다음에 환율이 영향을 미칩니다.

▶김어준 : 당연히 그렇겠죠.

▷최배근 : 달러로 수입을 하니까. 이게 2개가 가장 큰 변수예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스공사에서 이걸 이제 각 지역의 소매업자들한테, 업자들한테 이제 이걸 이제 넘겨주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각 지역에서 지자체에 이제 장들이, 이제 이 가격을 최종 책정을 이제 합니다. 이제 공급 비용을 이제 다 더하고 해가지고요. 그런 과정인데. 먼저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LNG 가격, 우리가 액체 천연가스라고 하죠.

▶김어준 : 예

▷최배근 : LNG가격이…이게 굉장히 가격이 안정됐었어요.

▶김어준 : 그러네요.

▷최배근 : 예, 그래서 특히 뭐냐 하면 2019년 이후에는 3달러 선까지 붕괴됩니다. 붕괴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2020년 들어서면서요. 코로나가 발발하잖아요. 코로나 발발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환율이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어준 : 네

▷최배근 : 1200원을 돌파한 적 있었었어요.

▶김어준 : 예

▷최배근 : 그때는 뭐냐 하면 또 LNG가격이 2달러가 붕괴되져요.

▶김어준 : 오히려.

▷최배근 : 예, 그러니까 그게 상쇄가 돼버린 거죠. 환율 상승에 의한 그러니까 가격 상승 요인이.

▶김어준 :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LNG가격이 아주 폭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정부가 가격을 억제했다. 이건 아니네요.

▷최배근 : 아니라는 얘기죠. 전혀 관계없는 얘기라는 얘기죠. LNG가격이 굉장히 하향 안정 추세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환율이 상승하던 시기에는 더 하락해가지고 상쇄해줬다…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비를 올릴 필요가 없었던 거에요.

▶김어준 : 올렸어야 했는데 안 올린 게 아니라.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올릴 요인이 없었다.

▷최배근 : 없었던 거죠. 올릴 요인이 없는데, 왜 그 가격을 올려야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최배근 : 그러다가 이제 2021년 하반기가 되면서부터, 그때 이제 뭐냐 하면 이제 코로나 종식을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보복 소비가 살아나고 막 이런 때가 있었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최배근 : 그때부터 가스비가 좀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 단계에서 한국가스공사도 도매가격을 이제 조정을 하는데 가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택용이 있고, 업무 난방용이 있고, 산업용도 있고. 뭐 하여간 열 발전소 이런 데도 공급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산업용을 먼저 조정을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제 일부 전경련 산하 언론단체 언론에서는…산업용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가지고 큰 부담을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 하는데

▶김어준 : 산업용을 올려서 기업에 부담을 줬다..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최배근 :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이전에는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가격이 더 낮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산업용을 먼저 이제 끌어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김어준 : 예예.

▷최배근 : 올리기 시작한거고. 그러다가 이제 2021년 하반기.

▶김어준 : 저는 산업용이 더 싼 게, 항상,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기도 그렇잖아요.

▷최배근 :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특별한 나라잖아요.

▶김어준 : 그 얘기는 따로 하기로 하고. 예.

▷최배근 : 그러다가 이제 2021년 하반기부터,  2021년 12월 달부터 1월 사이에 이게 문제인 정부 이제 끝나는 이제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이때 다시 LNG가격이 다시 또 다운돼져요. 다시

▶김어준 : 다운된다.

▷최배근 : 예, 그러니까 주택용을 굳이 그러니까 인상할 요인이…크게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게,  그 요인인데. 그리고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면서부터, 22년 2월부터 이렇게 막 이제 막 올라가잖아요. 폭등했었잖아요. 폭등했는데…22년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선거 이후에 가격 조정을 4차례 했습니다. 지난해.

▶김어준 : 가스비를 4번이나 올렸더라고요

▷최배근 : 4월, 5월, 6월, 12월, 이렇게 했거든요.

▶김어준 : 그거 조용, 조용히, 많이도 올렸어요.

▷최배근 :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재미있는 게. 4월달 같은 경우는 43전 만 올렸어요.

▶김어준 : 43전 만.

▷최배근 : 1원도 아니고 43전이요.

▶김어준 : 예

▷최배근 : 예. 첫 달에는 뭐냐면은…거의 동결을 했어요. 5월, 6월 달에는

▶김어준 : 동결을 했어요.

▷최배근 : 5월 6월에는. 그러니까 이때가 이게 뭡니까요. 지방선거 있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정치적인 계산으로 우리가 굉장히 적게 올린 거. 많이 올릴 요인이 많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김어준 : 그때는 LNG가격이 폭등할 때인데.

▷최배근 : LNG가격도 폭등하고요. 환율도 굉장히 폭등하던 때입니다.

▶김어준 : ok

▷최배근 :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이 막 생겼던 때에요. 그런데 그때 본인들이 안 올린 거야.

▶김어준 : 그러네요.

▷최배근 :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를 의식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민심에 거할까 봐 안 올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12월 달에 와 가지고 지금, 이번에 이제 난방비…이 폭등이, 12월 달에서 조정을 하면서 큰 폭으로 이제 갑자기 올려버린 거예요.

▶김어준 : 선거도 없으니까

▷최배근 : 예. 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한 40% 이상을 다들 그러니까는.

▶김어준 : 이게 두 배로 느껴요. 두배.

▷최배근 : 그러니까요. 그렇게 최소한 어쨌든 도매가격이 43%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 44% 상승하는 것이 정상적이냐 봤을 때 보게 되면은…우리가 2천년대 이후에요. LNG가격이 가장 비쌌을 때가 언제냐면, 2005년도 노무현 정부 때였었습니다.

▶김어준 : 예

▷최배근 : 그리고 두 번째가. 2008년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이명박 정부 때였었고요.

▶김어준 : 예

▷최배근 :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번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인데 노무현 정부 때는 그러니까는 가장 2005년 낮았을 때 비해서 높았을 때가 한 6% 뿐 안 올렸었어요.

▶김어준 : 6%

▷최배근 : 그 당시에 그러니까 LNG. 지금 LNG가격이 9달러…10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3달러까지 다시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14달러까지 갔었었어요. 노무현 정부때는.

▶김어준 : 노무현 정부때는.

▷최배근 : 굉장히 높았었죠. 그런데도 6%포인트 정도밖에 안 올렸어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그러니까는 한 13달러 중반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김어준 : 지금 올라가는 것보다 더 올라갔네요.

▷최배근 : 그죠. 더 올라갔었죠. 그때도 우리가 7.8%밖에 안 올렸어요. 가장 낮았을 때 하고 높을 때 비교해 보게 되면요.

▶김어준 : 올릴 때

▷최배근 :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43%나 올렸으니까.

▶김어준 : 한꺼번에 43%. 이렇게 올린 적이 있나요?

▷최배근 :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런 충격이 없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충격받은 거예요.

▶김어준 : 그러니까, 올라도. 만약에 6만 원 나올 게…8만 원 나왔다. 이게 아니고, 6만 원 나오다가 12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최배근 : 예.

▶김어준 : 가게를 꾸릴 때 다 예측해서 어느 정도 꾸리잖아요. 예측 수치 없어요. 이게. 근데 이거 또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최배근 : 그렇죠. 근데 이게 이거 한번 봐보세요.

▶김어준 : 그런데 LNG가격은 지금 떨어졌잖아요. 다시.

▷최배근 : 그렇죠. 3달러까지. 거의 3달러 초까지 떨어졌어요.

▶김어준 : 우크라이나 전쟁 전 수치로 떨어졌잖아요.

▷최배근 :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 훨씬 이전으로 떨어졌죠.

▶김어준 : 이거 왜 계속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도대체.

▷최배근 : 그러니까 이거 봐보세요. 환율 상승도, 상당히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면서 생겼던 현상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가격을 안 올려서 그렇다는데…가격을 자신들이 올려야 될 타이밍에 자신들이 안 올린 거고, 거꾸로. 안 올린 거고. 자신들의 경제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환율이 큰 폭으로 폭등하면서 그게 LNG 수입 가격에 더 이제 큰 부담을 준 거죠.

▶김어준 : 그렇겠죠.

▷최배근 : 예, 이 결과가…그러니까 이 결과로, 더군다나 이게 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분산시켜야 되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최배근 : 분산시키고 취약계층을 빨리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러는 거란 말이죠.

▶김어준 : 에너지 바우처라도 주든지 아니면 이 가격이, 이만큼 올라갈 거라는 거 예고를 해 주든지, 준비를 할 수 있게…아니면 말씀하셨듯이, 40%, 한 번에 올릴 게 아니라 10%, 10% 수로 나누든가.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배근 : 그러니까, 4월부터 올리기 시작했어. 자기들이요…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찔끔찔끔 올리다가

▶김어준 : 정말. 그런데 이렇게까지 가격이 올라가는 게…제대로 된 계산은 맞습니까?

▷최배근 : 이게 이제 그러니까.

▶김어준 : 지금 화면에 있는 표는 뭡니까

▷최배근 : 이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2016년이잖아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주택용하고 산업용의 가격. 이제 쭉. 이제 추이에요.

▶김어준 : 이거는 캡처해서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이 표가…이 표를 실시간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고. 하여튼. 그런 표다. 과거에.

▷최배근 : 그래서, 작년도에 그러니까는 이제, 4월부터 이제 올리기 시작할 때 오히려 산업용을 다시 이제 인하시켜주기 시작해요.

▶김어준 : 거꾸로. 진짜 일관돼요. 산업용은 떨어뜨려주고, 지금 그 소비자용을 올린 거예요? 끌어 올린 거예요?

▷최배근 :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산업용을 형평성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용보다 낮았기 때문에 좀 끌어올렸던 것을…다시 끌어내려요.

▶김어준 : 대기업 민원은 참 잘 들어요.

▷최배근 :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용이 굉장히 많이 부담이 갈 수밖에 없죠.

▶김어준 :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여기까지만 하고.  요 난방비 얘기는 이어서 2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민간 가스 발전소가 있잖아요. 민간 가스발전소도 가스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가스공사는 기본적으로 가스를 장기 예약으로 받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그러니까, 한 10년 20년 해가지고 받아오니까…가격 변동에 그렇게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최배근 : 네.

▶김어준 : 근데, 이 민간에서는 시장 가격이…만약에 한국가스공사가 10년, 20년 장기 계약으로 받아온 것보다 지금 시장 가격이 더 낮다…그럼 직수입해서 쓴다는 거예요.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자기들이 싸니까.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근데 시장 가격이 저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한국가스공사에서 그걸 산다는 거예요. 싼 걸 사는 거죠. 그러면 한국가스공사는 그만큼 민간 발전소에서 사 간 부족분을 시장에서 더 비싸게 사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얼마나 얌체입니까. 민간 발전소가…이것도 고쳐야 돼요.

▷최배근 : 맞아요.

▶김어준 : 자, 지금 여러 가지 구멍이 많은데…지금, 무엇을 안 하고 있나를 말씀하셨어요. 제대로 했었어야 하는데…이 왜 이만큼이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근데 그 충격을, 바로 그냥 시민들한테 떠넘긴 거 아닙니까.

▷최배근 : 그렇죠.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을, 왜곡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김어준 : 어려울 때 항상 문재인 정부한테 뒤집어 씌우면 되니까요. 자, 이거 계속 저희가 난방비 한 번 다루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배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배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