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인터뷰]검찰, 이재명 대표 2차 소환통보..최종 목적은?▷ 조상호 / 변호사

 

▶김어준 : 자, 언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조상호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상호 : 예. 안녕하세요.

▶김어준 : 자, 검찰 수사팀에서 이 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조상호 : 제가 그, 서초동에서 듣기로는 수사팀에서는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정진상, 김용, 두 분은 어쨌든, 유동규의 불법 모의에 관한 경험 진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는 있는 거예요. 그 증거의 증거력이 얼마나 있는지에 관해서만 다퉈지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인적 증거 그러니까 진술 증거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김어준 : 그러니까, 그 앞에는 김용, 정진상은 말이라도 있는데.

▷조상호 : 예.

▶김어준 :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말조차 없다는 거 아닙니까.

▷조상호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동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사실은, 저기 다 정진상한테 보고했다는 거거든요. 불법 모의가, 불법 어떤 공모 정황을

▶김어준 : 유동규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조상호 : 네

▶김어준 : 사실은 정진상 비서실장에게 얘기했다.

▷조상호 : 네네.

▶김어준 : 그다음 연결고리가 없다는 얘기네요. 말하자면, 말로도.

▷조상호 :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사팀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지휘부에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능력 없다고 질타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김어준 : 자, 그거는 이제 우리 조상호 변호사가 속칭 서초동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들은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수사팀은 어쨌든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를 영장을 칠 증거가 없지 않느냐.

▷조상호 : 그렇죠.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예

▶김어준 : 그렇죠. 부족한 게 아니라 없는 거죠. 지금. 아예. 그래서 어려워하는데…또 듣기로는 위에서는 영장을 무조건 치라고 한다.

▷조상호 :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이게 영장 없이 출구가 안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김어준 : 야당 대표를 사상 최초로 소환까지 했으니, 영장 정도는 쳐야 된다 이거네요.

▷조상호 :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사팀에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수사를 했으니까 기소를 안 할 수는 없고, 그것들은 이제 본인들도 그거는 당연히 인식하고 있는데 영장을 넣었다가 이게 영장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야당 대표를 상대로 영장을 넣었다가, 만약에 영장이라도 기각되면 그다음에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마 지휘부 쪽에서는 어차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니들이 그걸 고려할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입장인 거 하나하고 또한 아직까지 증거 하나 확보하지 못한 거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증거가 있어야 확보를 하죠. 그 말은 지금 말 증거밖에 없는데, 김용, 정진상을 왜 회유하지 못했냐. 그런 질타 아닙니까.

▷조상호 :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김어준 : 보통은 이제, 말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유해서 특수부를 끌고 가는데 이 경우는 그걸 못했다. 그런 질타.

▷조상호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사다리가 없는 거예요. 정진상, 김용까지는 올라갔는데,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아직 못 만든 거죠.

▶김어준 : 그리고 어차피 그 실무하고 있는 수사팀. 수사팀은 걱정하지 마라. 너네는 영장 각을 걱정할 게 아니라, 어차피 이제 임시 국회 회기 중이니까 거기서 체포동의안 부결시켜버리고. 그러면 방탄, 방탄국회라고 비난할 수 있겠죠. 그러고 싶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오더를 내린 누군가는.

▷조상호 : 그렇게 보는 것 같…그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원래 이게 그 법리에 따른 검토 끝에 이게 구속할 수 있는 건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수사팀의 의견이 가장 존중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

▶김어준 : 그런데 지금 속칭, 서초동에서 들으시기로는,

▷조상호 : 네.

▶김어준 : 수사팀은 영장 청구가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는데, 그건 너희들이 따질 일이 아니고 일단 영장을 청구해…라고 지시하는 윗선은 어디입니까

▷조상호 :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지금 다들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법무부나 아니면 대검 최고위층이겠죠. 왜냐하면 이런 사건들은 전부, 대부분 실시간으로 보고되거든요.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냥 조서에 입력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실시간으로 보고됩니다.

▶김어준 : 그렇기 때문에 교국에서 내려왔을 것이다. 거기까지만 들으신 거죠.

▷조상호 : 예,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지금 방송에서 거론하실 만큼 신뢰할 만한 소스입니까.

▷조상호 : 아, 이 정도면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굳이 제가 이제 실명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누구에 의해서 그런 얘기들이 밖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게 밝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러운 것뿐입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신뢰할 만한 소스로, 지금 수사팀의 분위기와 검찰 내에서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들으신 내용을 전달해 주신 겁니다.

▷조상호 : 네.

▶김어준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호 : 네, 감사합니다.

▶김어준 : 네, 조상호 변호사였습니다.